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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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401 심사 양도
종전농지의 대토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기각]
개정된 조특법 시행령 개정 전에 종전 농지를 양도하고 신규농지를 취득하였으므로 개정 시행령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음
심사-양도-2016-0063
(2016.09.09)
402 심사 양도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협의매수 계약이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공익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은 가능[일부인용]
청구인이 협의매수 계약을 착오로 취소하고 토지가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변호사 보수를 지출한 경우 이는 필요경비로 공제될 수 없는 것임. 다만,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날 다시 협의매수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세법상 평가할 수 있으므로 공익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은 적용될 수 있는 것임
심사-양도-2016-0048
(2016.09.01)
403 심사 양도
소급감정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상속개시일로부터 전후 6개월을 초과하는 것은 소급감정가액이 되는바, 쟁점감정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심사-양도-2016-0070
(2016.08.01)
404 심사 양도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았으므로, 「도시정비법」에 따라 승인받은 것으로 보아야 함[인용]
「조특법」 제77조의 감면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안의 토지로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어야 하는 것임
심사-양도-2016-0061
(2016.08.01)
405 심사 양도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8년 이상 직접 자경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쟁점농지 보유기간 내내 공무원으로 재직한 자로서 근무형편에 비추어 농작물 재배에 상시 종사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자경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음에도 농지경작 사실증명서, 비료‧농약 구매영수증(공급받는자 표기 없음) 등만 제출하여 자경에 대한 입증이 부족한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했다고 볼 수 없음
심사-양도-2016-0040
(2016.08.01)
406 심사 양도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기각]
청구인이 자기 노동력의 1/2이상을 투입하여 직접 경작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증빙으로 제출한 경작사실 확인서 등으로는 청구인이 자경했는지 불분명한 점‚ 2007년부터 6년간 인삼밭으로 임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심사-양도-2016-0046
(2016.07.26)
407 심사 양도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실거래가액[인용]
매수인의 부탁으로 사실과 달리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한 점‚ 중개인도 이중계약서 작성 사실을 인정한 점‚ 일반적으로 이면계약서는 가장거래에 대하여 향후 담보목적으로 작성하는 것인 점 등으로 보아 실제 양도가액은 약정서에 기재된 금액임
심사-양도-2016-0055
(2016.07.21)
408 심사 양도
분양권 취득시 지급한 프리미엄은 납세자가 입증[일부인용]
분양계약서에 나타나는 분양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고 나아가 프리미엄을 추가로 지급한 것이 확인될 경우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임
심사-양도-2016-0044
(2016.07.21)
409 심사 양도
양도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금액만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음[일부인용
]
청구인의 수표 출금액은 익일 매도인의 채무 변제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양도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음
심사-양도-2016-0052
(2016.07.18)
410 심사 양도
명의신탁에 따른 취,등록세 및 소송비용을 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청구인이 작성한 명의신탁계약서에 전체 토지 매수와 관련된 취득세 등은 공동 부담한다고 되어 있어, 납부된 취,등록세의 1/2은 청구인이 부담했다고 볼 수 있으나, 추가소송비용은 쟁점토지 매매대금 정산관련 비용 등으로 취득 및 양도와 관련된 비용이 아닌 점 등을 고려 시, 취,등록세의 1/2만 필요경비로 공제함이 타당함
심사-양도-2016-0039
(2016.07.18)
411 심사 양도
전소유자가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 확인하는 실양도가액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소급감정가액도 인정하기 어려움[기각]
전소유자가 양도가액을 96백만원으로 신고한후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시점에 와서 실제는 370백만원이라는 확인서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감정평가서는 14년전으로 소급 작성된 것이어서 당시 적정 시가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심사-양도-2016-0036
(2016.07.13)
412 심사 양도
지방검찰청이 구체적인 수사결과에 따라 통보한 실지거래 양도가액은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로 볼 수 있음[기각]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심사-양도-2016-0037
(2016.07.06)
413 심사 양도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이 전소유자의 양도가액과 일치하므로 실지가액으로 볼 수 있음[기각]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주당 30천원으로 신고했고‚ 동 금액은 전소유자의 양도가액과 일치하고‚ 타인들도 청구인과 비슷한 시기에 같은 액수에 주식을 취득한 점 등을 볼 때‚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심사-양도-2016-0042
(2016.06.28)
414 심사 양도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을 실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움[기각]
부동산 매매계약서 상에 매도인 및 매수인의 주민등록번호가 없고‚ 매매계약서 양식인 검인계약서 제도는 1988.10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동 계약서가 1984.8월에 작성되었다고 볼 수 없어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도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 시‚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을 실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심사-양도-2016-0034
(2016.06.20)
415 심사 양도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8년 이상 직접자경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토지를 자경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심사-양도-2016-0038
(2016.06.20)
416 심사 양도
상속재산평가시 6월 이상 소급하여 감정한 가액을 쟁점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없음[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소급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에 감정평가를 받은 경우가 아니므로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심사-양도-2016-0031
(2016.06.10)
417 심사 양도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기각]
법원에서 경매관련 서류를 공시송달했다는 사유만으로 청구인이 매각사실을 알지 못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제 때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심사-양도-2016-0032
(2016.06.10)
418 심사 양도
농지 소재지에서 실제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자경 감면 부인함[기각
]
청구인은 농지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이 2년 9개월에 불과하고, 그 외 기간 중엔 타 지역에 거주하면서 근로를 한 사실이 확인되며, 실제 재촌한 사실 및 직접 경작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자경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음
심사-양도-2016-0041
(2016.06.10)
419 심사 양도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농지’로 판단하여 양도 전 일시 임대하였다고 하여 비사업용토지로 본 것은 잘못임[인용]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농지’로 판단하고, 양도 전 2년 5개월 동안 임대한 사실을 두고 직접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잘못임
심사-양도-2016-0024
(2016.06.10)
420 심사 양도
자산(영업권)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보아야 함[기각]
쟁점영업권의 잔금은 충전사업의 허가권과 사업자등록상의 사업자의 승계를 완료한 날로 명시되어 있는바, 상기 허가권이 2013.7월에 명의가 승계되었고, 해당 충전소의 2013년까지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청구인이 신고한 점 등으로 볼 때 양도시기를 2013년으로 보아야 함
심사-양도-2016-0015
(2016.06.02)
421 심사 양도
쟁점부동산 수증 당시 청구인의 子가 인수한 채무액이 청구인이 부담하던 채무 전액인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재무잔액 중 120백만원을 실제 부담했다는 사실에 대해 주장만 할뿐 입증하지 못하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음
심사-양도-2016-0016
(2016.05.27)
422 심사 양도
토지보상법에 따른 협의매수, 수용된 경우에 해당되지 않음[기각]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 따라 aaa에서 쟁점토지를 매수했으나, 매수당시 청구인과 aaa는 쌍방매매계약서를 작성했고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상 등기원인이 매매로 되어 있는 등 관련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고시 등에 대한 절차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 시, 쟁점토지는 관련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수용된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
심사-양도-2016-0027
(2016.05.17)
423 심사 양도
자기 노동력 투입비율이 2분의 1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직접 경작한 것으로 봄[기각]
시의원으로 활동해온 점, 법인대표로 수년간 재직한 점, 쟁점농지외 다른 농지도 보유하고 있어 제출된 증빙만으로 쟁점농지를 8년간 자경 하였다는 점을 입증하기에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신이 직접 담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심사-양도-2016-0022
(2016.05.09)
424 심사 양도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하치장등 토지는 사업장과 별도로 설치·사용된 것을 말함[기각
]
쟁점토지는 6차선 대로변에 위치하여 판매사업장으로 사용되기 적합하고, 쟁점토지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판매 등 사업을 영위한 임차인이 사업자등록현황, 현장사진, 구청의 현장확인 내용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는 일반적인 판매사업장으로서, 별도로 설치·사용된 하치장 등 토지로 볼 수 없음
심사-양도-2016-0017
(2016.05.09)
425 심사 양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탈루사항을 과세관청이 경정한 이후에 경정사항을 반영한 확정신고를 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각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에는 납세의무 또는 세액을 확정시키는 효력이 있다(종국적 확정설)고 볼 수 있어, 예정신고의 ‘정산(2개 이상 양도 등)’ 차원의 확정신고만이 가능함
심사-양도-2016-0026
(2016.05.09)
426 심사 양도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함[기각]
쟁점아파트는 주거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있으면서 전용 또는 주거겸용으로 가정보육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언제든지 그 용도나 구조의 변경 없이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또 제3자에게 주택으로 양도할 수 있다고 보이는바 쟁점아파트는「소득세법」이 정한 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심사-양도-2016-0023
(2016.05.09)
427 심사 양도
종전농지 양도 후 새로운 농지를 2년 이내에 취득하여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음[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는 양도소득세 조사당시 제시된 바 없는 것으로서 소급작성 된 것으로 보이며, 새로운 농지를 2년 이내에 취득하여 자경하였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함
심사-양도-2016-0018
(2016.05.04)
428 심사 양도
당초처분에 대한 고지서의 송달이 무효되어 재처분한 경우, 재처분시 증액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감면대상이 아님[기각]
무효인 당초처분보다 재처분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증액된 사정은 처분청의 송달하자에 기인하기보다는 청구인이 양도한 부동산을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오인한 사정, 기한후신고납부도 하지 않은 사정들에 기인된 것으로 이러한 사정들은 납부불성실가산세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움
심사-양도-2016-0025
(2016.05.04)
429 심사 양도
대토감면 후 취득한 농지의 8년 자경 감면요건 검토[인용]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교환ㆍ분합 및 대토전의 농지에서 경작한 기간을 당해 농지에서 경작한 기간으로 보아 8년 자경기간을 계산함
심사-양도-2016-0002
(2016.05.04)
430 심사 양도
부동산의 중개수수료로서 지나치게 높은 비율과 많은 금액은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음[기각]
“부동산의 중개수수료로서 지나치게 높은 비율과 많은 금액을 중개수수료로 지급한다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법칙상 쉽사리 수긍되기 어려운 금액임”. 다만, “소개비가 통상의 부동산취득에 따른 중개수수료에 비하여 많다고 하더라도 필요경비의 공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실지 지급된 금액에 따라야 할 것임”
심사-양도-2016-0001
(2016.04.21)
431 심사 양도
장부가액을 실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음[일부인용]
청구인이 제출한 재무제표상 장부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이라고 볼 수 있는 상당한 사정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있어 처분청이 장부가액을 실거래가액으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양도-2016-0008
(2016.04.14)
432 심사 양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을 받기 위해서 및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해당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어야 함[기각]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제출한 토지이용계획서, 토지거래허가증, 농지원부, 농영경영체 등록신청서 등은 농지로 경작된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으로서 농지를 자경한 사실까지 입증하는 증빙으로 보기 어려움
심사-양도-2016-0013
(2016.04.14)
433 심사 양도
청구인이 명확한 기준 없이 임의로 매매계약서에 구분기재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재무제표에는 건물가액보다 토지가액이 높은 반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토지가액은 건물가액보다 낮아 청구인이 임의로 구분한 것으로 보이므로 토지·건물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2016-0019
(2016.04.14)
434 심사 양도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전에 발생한 부동산 양도소득을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손익으로 할 수 있음[인용]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에 생긴 부동산 양도손익이 사실상 단체에 귀속되고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을 때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전에 발생한 청구중종의 부동산 양도소득을 승인을 받은 후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최초 사업연도 손익으로 할 수 있음
심사-양도-2016-0010
(2016.04.04)
435 심사 양도
’06.2.9. 이후자경농지양도세감면은직접경작(농작물경작에 상시종사또는 농작업 1/2 이상 자기노동력으로 경작)한 경우에 적용됨[기각]
공무원 재직 중에는 경작에 투입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 퇴직시까지는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가족의 노동력이나 타인에 의한 기계화작업은 자경에 포함할 수 없어 이들의 노동력을 제외하면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워 이러한 기간을 제외하면 경작기간은 8년에 미치지 못함
심사-양도-2015-0179
(2016.04.04)
436 심사 양도
쟁점토지 양도소득 실귀속자가 등기명의자인 청구인인지 여부[기각]
처분청이 등기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상,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명의자가 주장, 증명해야 함
심사-양도-2015-0134
(2016.04.04)
437 심사 양도
임의경매에 의한 부동산 소유권이전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처분은 적법함[기각]
청구인이 임의경매에 의한 경락대금을 분배받지 못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심사-양도-2016-0007
(2016.03.24)
438 심사 양도
보증채무 변제액(급여 정산액)을 쟁점주식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매매대금을 확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당초 체결한 양수도계약에 대한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이상 쟁점금액은 주식양도가액의 반환이 아니라 별도의 변제채무로 봄이 상당함
심사-양도-2015-0170
(2016.03.11)
439 심사 양도
처분청이 환산가액으로 결정한 건물가액에 대하여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소득세법」 제96조제1항, 제97조제1항, 제114조제7항, 같은 법 시행령 176조의2제3항에 의하면, 취득가액은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 순서대로 정해야 함
심사-양도-2016-0004
(2016.03.11)
440 심사 양도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하다고 인정할 수 없음[기각]
처분청의 현지확인 결과 청구인이 전 주소지에서 조사당시까지 계속 거주했다고 주민들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 제시도 없으므로 자경농지 감면을 배제함
심사-양도-2015-0172
(2016.03.11)
441 심사 양도
경락가액 전부를 ‘취득에 든 실제 지출 비용’으로 보기 어려움[기각]
감정가액의 2.3배 금액으로 경락받은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은 불합리한바,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함이 타당함
심사-양도-2015-0131
(2016.03.11)
442 심사 양도
자경여부는 직주거리, 직업의 종류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함[기각]
양도한 토지와 양도자의 주거지 및 근무지 간의 거리, 직업의 종류, 재배하였던 작물의 종류나 작업 내용 등을 종합하여 양도자가 자기 노동력의 2분의1 이상으로 경작할 수 있는지를 사회통념상으로 판단함
심사-양도-2015-0162
(2016.03.09)
443 심사 양도
6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된 가액이 아닌 경우 시가로 볼 수 없음[기각]
피상속인의 쟁점토지 취득일은 2006. 5. 30.으로 청구인의 상속개시일인 2010. 12. 27.로부터 전후 6개월을 초과하여,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심사-양도-2016-0011
(2016.03.08)
444 심사 양도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지 않은 경우 8년 자경감면 배제됨[기각]
쟁점농지에 대한 대리경작 진술서, 쌀소득 등 보전직불금의 수령자가 청구인이 아닌 점, 2006년부터 고철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을 자경농민으로 보기 어려움
심사-양도-2015-0177
(2016.03.02)
445 심사 양도
독립된 생계를 유지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모친의 세대원으로 보아야 함[기각]
청구인은 양도 당시 미혼으로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소득이 발생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2주택 보유자인 모친의 세대원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함
심사-양도-2015-0171
(2016.03.02)
446 심사 양도
건축에 특별한 제한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기각]
10평 규모의 직삼각형 토지이기는 하나 건축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어서 면적이 좁아 건축 실익이 없다는 것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심사-양도-2015-0155
(2016.03.02)
447 심사 양도
신고 소득이 없고, 다른 소득 유무에 대한 입증이 없으므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움[기각]
신고 소득이 없고, 금융거래내역은 과거 자료로서 소득 유무를 입증하지 못하므로 쟁점주택을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심사-양도-2016-0012
(2016.03.02)
448 심사 양도
소득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실질에 따르는 것임[기각]
‘주택건설에 대한 약정서’에 따라 토지 위에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기로 하면서, 토지소유자가 토지대금을 받기로 하고, 분양에 따른 손익은 타인에게 귀속하게 한 등의 경우, 토지소유자는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음
심사-양도-2015-0156
(2016.02.04)
449 심사 양도
양도일 현재 목장용지를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쟁점토지에서 8년 이상 자경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료용 목초 등의 재배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종자 및 비료 구입에 대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 제시가 전혀 없으므로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움
심사-양도-2015-0158
(2016.01.22)
450 심사 양도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주5일 근무를 하는 근로소득자로 2010년부터는 연봉이 1억원이 넘는 고액소득자인데,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자경농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심사-양도-2015-0146
(2016.01.22)
451 심사 양도
진술내용과 증빙이 달라 청구주장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움[기각]
청구인이 심사청구시 제시한 계약서는 잔금 지급일이 최초 계약서와 다르게 기재되어 있고, 쟁점아파트의 전 소유자가 청구인의 배우자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심사-양도-2015-0165
(2016.01.22)
452 심사 양도
고시원으로 개조한 다가구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주택으로 보기 어려움[기각]
쟁점건물의 각 방은 한 평 남짓으로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활동이 곤란해 보이는 점, 또한 향후 특별한 비용 없이 독립된 주거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개조하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쟁점건물을 1세대1주택 대상 주택으로 볼 수 없음
심사-양도-2015-0161
(2016.01.22)
453 심사 양도
매매계약이 해지 내지 취소된 이상 청구인이 양도소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음[인용]
청구인이 매수인 측의 사기 및 매매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 또는 해제한다고 통지한 사실이 민사 판결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음
심사-양도-2015-0148
(2016.01.21)
454 심사 양도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해야 함[일부인용]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그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함
심사-양도-2015-0157
(2016.01.21)
455 심사 양도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이 합의해제 되어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인지 여부[인용]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면 매매계약의 효력은 상실되어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심사-양도-2015-0099
(2016.01.21)
456 심사 양도
직계존속과 동일세대인 상태에서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여부를 판단함[기각]
동거봉양 세대합가로 1세대 2주택자가 되었으나 그 합가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이 사망한 경우, 직계존속 세대가 상속받은 직계존속 소유 주택은 1세대 2주택의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이나 본인세대가 상속받은 직계존속 소유 주택은 그 적용대상이 아님
심사-양도-2015-0153
(2015.12.30)
457 심사 양도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기각]
쟁점주택 양도시 청구인과 동거 세대원은 3주택을 보유한 점, 동거양육을 위한 합가는 1세대1주택 특례 조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사-양도-2015-0163
(2015.12.30)
458 심사 양도
처분청이 신고안내를 하지 아니한 것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기각]
쟁점주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안내하지 않는 것이 신고 납부세목으로 규정하고 있는 양도소득세의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
심사-양도-2015-0154
(2015.12.30)
459 심사 양도
쟁점토지 양도로 인한 소득이 양도소득 과세대상인지 아니면 사업소득(주택신축판매업) 과세대상인지 여부[인용]
청구인들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추고 있었다고 보이고, 쟁점토지는 수익창출을 위해 사용 되던 중 불가피한 사유로 임의경매되어 매각된 것이므로 쟁점토지 양도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양도-2015-0122
(2015.12.30)
460 심사 양도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신이 직접 또는 손수 담당하여야만 자경 요건을 충족함[인용]
근로소득자로서 장기간 근무하는 동안 자기 노동력 1/2이상을 투입하여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거나 직장을 그만 둔 기간 중에 농업에 상시 종사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의 제출이 없어 청주구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사-양도-2015-0152
(2015.12.30)
461 심사 양도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는 부동산을 양도한 이후에 성립함[기각]
쟁점토지 납세의무 성립은 양도일 이후이므로, 처분청이 납세의무 성립일 이전에 신설된 쟁점규정을 적용하여 8년 자경 감면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본 것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음
심사-양도-2015-0145
(2015.12.30)
462 심사 양도
쌀직불금을 받은 사람을 해당연도에 실제 논농업에 종사한 농업인으로 보는 것임[기각]
쌀직불금을 받은 사람을 해당연도에 쟁점농지에서 실제 논농업에 종사한 농업인으로 봄이 상당할 것인바, 2002년부터 2006년까지 타인이 쌀직불금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한 연도가 2005년부터라고 보기 어려움
심사-양도-2015-0132
(2015.12.29)
463 심사 양도
증빙 등에 의해 신축비용으로 지출된 것이 확인되어 취득가액으로 인정함이 타당함[일부인용]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공사비로 지출된 것으로 보이는 거래내역 대부분이 확인되어 처분청이 기 취득비용으로 인정한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함이 타당함
심사-양도-2015-0118
(2015.12.29)
464 심사 양도
경매에 의한 취득가액이 확인되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기 어려움[기각]
쟁점건물의 경매에 의한 취득가액이 법원 배당표에서 확인되므로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을 적용하기 어려움
심사-양도-2015-0149
(2015.12.29)
465 심사 양도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하였다가 이후 계약서 원본이 확인된 경우 신축주택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함이 타당함[인용]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신축주택의 계약서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하였으나, 불복청구 과정에서 계약서 원본과 금융증빙이 확인된 경우 신축주택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함이 타당함
심사-양도-2015-0098
(2015.12.23)
466 심사 양도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없으므로 환산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처분은 적정함[기각]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증빙 제출이 없는 점으로 볼 때, 환산한 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양도-2015-0119
(2015.12.23)
467 심사 양도
소급감정가액은 상속재산의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움[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부터 6월이 경과하여 소급감정된 것으로, 상속개시당시 시가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양도-2015-0137
(2015.12.23)
468 심사 양도
일괄 양도한 토지가액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과수목 등 가액을 제외할 수 없음[기각]
매매계약서 및 등기부상 토지 가액이 270백만원으로 명시되어 있는 반면, 과수목 등 토지 외 자산에 대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이 제시한 과수목 등 가액의 객관적 산출 근거가 없고 양수인 역시 토지 취득가액을 270백만원으로 신고한 점에 비추어 토지 양도가액을 270백만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심사-양도-2015-0159
(2015.12.22)
469 심사 양도
보상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를 2013.1.1.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로 보는 것이 정당함[기각]
사업인정 고시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2013.1.1.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를 적용한다고 나타나고 있으므로 2013.1.1.을 공시기준일로 하여 2013.5.31.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128‚000원으로 보아 감면세액을 계산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양도-2015-0151
(2015.12.11)
470 심사 양도
관계법령에 어긋나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기각]
구두상담 결과만을 믿고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은,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 ‘납세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심사-양도-2015-0133
(2015.12.11)
471 심사 양도
도시지역에 편입된 농지라 하더라도 기간기준을 적용하여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인용]
농지등이 도시지역에 편입된지 2년이 경과되었다 하더라도 보유기간에 따라 기간기준을 적용하여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심사-양도-2015-0125
(2015.11.27)
472 심사 양도
대물변제로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본래 채무액이 실지취득가액임[일부인용]
자산의 양도가 대물변제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본래 채무액이 당해 자산의 실지취득가액이라고 보아야 할 것임
심사-양도-2015-0121
(2015.11.27)
473 심사 양도
경영권과 임원자격 상실 후 양도한 대주주 상장주식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의하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주식으로서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고 할뿐 임원자격 상실여부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을 판단하는 기준이 아님
심사-양도-2015-0110
(2015.11.24)
474 심사 양도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가액은 쟁점아파트의 양도가액에 해당함[기각]
쟁점아파트는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로 양도일로부터 3개월 내에 같은 동, 같은 평형, 기준시가가 같은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함
심사-양도-2015-0130
(2015.11.17)
475 심사 양도
상속재산 평가시 기준시가로 결정된 토지의 양도시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없음[일부인용]
상속재산가액 평가시 기준시가로 결정된 토지의 양도 시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없으며, 군사 보호구역 안의 임야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임
심사-양도-2015-0143
(2015.11.17)
476 심사 양도
공직생활에 전념하면서 간접적으로 영농에 참여한 것은 8년 자경 감면이 배제됨[기각]
농지소유자가 농업 이외의 다른 직업을 가진 상태에서 농지를 경작하면서 간헐적으로만 직접 경작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됨
심사-양도-2015-0109
(2015.11.09)
477 심사 양도
청구인이 매수인 측으로부터 수령한 금원은 그 실질이 양도대가임[기각]
대여금청구소송은 세무조사 이후에 제기되었으며‚ 차용증 등 서류 및 조정사항은 그 내용과 시점이 일관되지 않아 사후 작성되었을 개연성이 높고‚ 고액의 금원을 차입하면서 담보제공이 없이 저리의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차입금이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부족함
심사-양도-2015-0111
(2015.11.03)
478 심사 양도
쟁점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기각]
청구인을 거주자로 볼 수 없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사-양도-2015-0127
(2015.11.03)
479 심사 양도
청구인은 양도소득의 실귀속자에 해당함[기각]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며‚ 청구인은 대표이사로 근무하여 직·간접적으로 주식의 매입에 관련하여 업무를 수행하여 온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의 실귀속자에 해당함
심사-양도-2015-0115
(2015.11.03)
480 심사 양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실질 소유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기각]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자의 취득자금이나 대출금의 이자납입 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실질 소유자가 아니하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심사-양도-2015-0106
(2015.11.03)
481 심사 양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이 부인되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부정행위로 감면받은 세액에 대한 40%가 적용됨[기각]
8년 자경 감면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에 대하여 현장사진 등을 첨부하여 세액감면을 신청한 행위는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세액감면을 신청하는 경우로서 그 감면신청이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또는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있음
심사-양도-2015-0095
(2015.10.22)
482 심사 양도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별도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주민등록표상 모친 및 형제와 함께 거주하는 것으로 등록되어 있고, 청구인이 근무처에서 직접 거주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음
심사-양도-2015-0097
(2015.10.22)
483 심사 양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사업용 토지로 본 처분은 정당함[기각]
청구인에게는 쟁점토지 보유기간 동안 고액의 부동산임대소득과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경작 관련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2015-0113
(2015.10.22)
484 심사 양도
토지, 건물을 일괄양도한 경우 그 안분기준이 불합리하다고만 보아 기준시가로 안분하는 것은 잘못임[인용]
조세회피를 의도한 것이라는 정황과 거래가액이 현저히 부당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유에 대한 주장과 입증도 없이 단순히 그 기재를 믿을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기준시가로 안분한 부과처분은 위법함
심사-양도-2015-0036
(2015.10.22)
485 심사 양도
4년 이상 재촌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어 농지대토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기각]
양도 당시 법령에 의하면 4년 이상 재촌 자경하여야 하나, 농지 소재지 거주기간이 3년 10개월에 불과하고, 그 중 2년간은 농지소재지 외의 지역에서 연 80백만원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어 상시 거주하면서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심사-양도-2015-0147
(2015.10.08)
486 심사 양도
양도소득세를 결정함에 있어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기납부세액으로 보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함이 타당함[일부인용]
양도소득세를 결정함과 동시에 잘못 부과된 증여세를 결정취소하고 환급하는 것은 동일한 납세의무자에 대한 처분청의 결정인 점을 고려한다면 불필요한 행정절차인바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것으로 보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함이 타당함
심사-양도-2015-0107
(2015.09.25)
487 심사 양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양도하고 기한내 및 기한후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 기인하여 과세된 경우 가산세 감면대상 아님[기각]
조합원 딱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기한내 및 기한후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기한내에 이행하지 않은 데 기인하여 양도소득세가 처분된 이상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심사-양도-2015-0108
(2015.09.25)
488 심사 양도
자경농지 감면은 자기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을 투입한 전업농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기각]
주장하는 작물재배 매출액이 소액으로‚ 전업농으로 작물을 재배한 것으로 인정하거나 자기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을 투입하여 자경한 결과로 인정하기 어려움
심사-양도-2015-0096
(2015.09.25)
489 심사 양도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인용]
재산상의 피해보상금 또는 위약에 따른 위약금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에 해당함
심사-양도-2015-0103
(2015.09.25)
490 심사 양도
부동산 매매계약의 계약금을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세 산정의 양도가액에서 제외해야 하는지 여부[인용]
거래의 실질내용은 형식상의 기록내용이나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상거래관례‚ 구체적인 증빙‚ 거래당시의 정황 및 사회통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심사-양도-2015-0009
(2015.09.25)
491 심사 양도
종전농지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 대토농지를 취득하지 못한 청구인에게 농지대토감면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자본이득에 대한 세액감면으로 타소득과의 과세 형평성을 저해할 우려가 매우 크므로 엄격하게 적용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1년 이내에 대토농지를 취득하지 못하여 농지대토감면을 부인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보여짐
심사-양도-2015-0102
(2015.09.25)
492 심사 양도
수용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과 수용개시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임[기각]
쟁점토지 수용개시일은 2014.12.22., 쟁점토지 등기접수일은 2014.12.30.인바, 처분청이 2014.12.22.을 양도시기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양도-2015-0117
(2015.09.24)
493 심사 양도
자기의 노동력 투입 비율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직접 경작한 것으로 봄[기각]
농업에 상시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직업을 가지는 등의 이유로 부분적으로 종사하는 사람은 전체 농작업 중 가족 등을 제외한 '자기'의 노동력 투입 비율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는 것임
심사-양도-2015-0104
(2015.09.23)
494 심사 양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기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 하면서 양도한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심사-양도-2015-0082
(2015.09.21)
495 심사 양도
실제 지출이 확인된 비용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함[일부인용]
금융증빙 등에 의해 중개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으나, 나머지 청구 금액은 실제 지출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
심사-양도-2015-0087
(2015.09.17)
496 심사 양도
상속개시일 이후 6월의 기간이 경과하여 이루어진 감정평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음[기각]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일은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8개월이 경과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주택의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평가서는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2년 3개월이 경과하여‚ 쟁점양도가액의 시가인정 여부와는 관련이 없음
심사-양도-2015-0105
(2015.09.11)
497 심사 양도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농지 보유기간 이전부터 사업소득자로 연 평균 사업소득 금액이 상당하고 청구인이 자경을 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자경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심사-양도-2015-0086
(2015.09.11)
498 심사 양도
부동산 등기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처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부동산 등기사항이 명의를 대여한 단순 명의신탁 등기라고 주장할 뿐‚ 청구주장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 제시가 전무한바‚ 청구주장만으로 청구인을 단순 명의수탁자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심사-양도-2015-0112
(2015.09.11)
499 심사 양도
인테리어 비용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 여부 [기각]
청구인은 인테리어 공사비 자료를 제출했으나 시공자들의 세금신고 내역에 비추어 시공자들이 청구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주장한 인테리어 비용을 양도소득세를 필요경비로 인정해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음
심사-양도-2015-0089
(2015.09.11)
500 심사 양도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할 경우,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 순으로 추계결정 하여야 함[인용]
인근토지의 매매가액은 쟁점토지와 토지이용현황 등이 동일하고, 쟁점토지 거래일로부터 3개월 이내 거래된 가액이 확인되며, 당해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이 아니라 할 수 없으므로 인근토지의 매매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함
심사-양도-2015-0100
(201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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