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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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301 심사 양도
상속 및 증여로 취득한 쟁점주택의 양도 시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주택의 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 이 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는 3개월)이 경과한 감정가액으로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보기 어려움
심사-양도-2017-0116
(2017.11.17)
302 심사 양도
청구인의 가산세부과가 부당한지 여부[기각]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하였다는 것만으로 가산세 면제사유가 될 수 없음
심사-양도-2017-0110
(2017.11.14)
303 심사 양도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전 종중소유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 과세제외 법인소득(고유목적에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전에 발생한 중종의 부동산 양도소득이 사실상 단체에 귀속되고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을 때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최초 사업연도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당해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의 손익임
심사-양도-2017-0109
(2017.11.14)
304 심사 양도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청구인에 대하여 과세관청에서 부과처분을 하는 등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함
심사-기타-2017-0045
(2017.11.14)
305 심사 양도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단풍나무를 판매하여 얻은 소득이 없고, 협의매수 당시 농업손실에 따른 보상금을 받지 않고 지장물 이전비를 수령한 점, 단풍나무가 자연수인지 청구인이 식재하였는지 확인되지 않는 등 쟁점토지를 양도 당시 농지로 보기 어려움
심사-양도-2017-0102
(2017.11.08)
306 심사 양도
양도대금 미수금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지, 민원해결을 위한 변호사 비용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및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일부인용]
양도가액 미수금 관련 내용은 매매계약서에 달리 기재되어 있지 않고 계약서 등이 수정되지 않아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공사중지 가처분 소송 관련 변호사 비용을 필요경비 인정하고, 민원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음
심사-양도-2017-0053
(2017.10.31)
307 심사 양도
상속재산 양도 시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소급감정가액의 신빙성이 없어서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심사-양도-2017-0104
(2017.10.31)
308 심사 양도
소급감정가액은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움[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부터 3월이 경과하여 소급감정된 것으로, 평가기준일 당시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양도-2017-0108
(2017.10.31)
309 심사 양도
근저당권채무인수금액을 쟁점부동산 취득을 위한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또는 취득가액의 일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근저당채무인수금액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 직접 소요된 금액에 해당하지 않아 취득을 위한 필요경비로 볼 수 없고, 취득 당시 미확정채무 및 대물변제계약서에 채무인수 특약사항이 없어 취득가액의 일부로도 볼 수 없음
심사-양도-2017-0088
(2017.10.31)
310 심사 양도
소급감정가액은 상속재산의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움[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부터 6월이 경과하여 소급감정된 것으로, 평가기준일 당시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양도-2017-0106
(2017.10.31)
311 심사 양도
청구인의 주소가 모친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다 하더라도 실제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거주하였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임[인용]
청구인은 2006년 모친주택 소재지에 전입하여 모친과 동일세대를 구성한 사실이 주민등록표로 확인되나, 이후 2007년 청구인이 경매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한 사실이 사업자 등록 등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볼 때 실제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거주하며 직접 관리 및 운영을 하였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임
심사-양도-2017-0060
(2017.10.31)
312 심사 양도
농어촌주택의 대지면적이「조세특례제한법」상 기준면적인 660㎡ 이내인지 여부[기각]
대지면적이 660㎡ 이내”인지 여부는 비닐하우스 및 밭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농어촌주택과 한 울타리 내에서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농어촌주택의 대지면적은 공부상 면적 그대로 917㎡로 봄이 타당함
심사-양도-2017-0095
(2017.10.31)
313 심사 양도
쟁점주식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하여 선입선출법에 따라 취득가액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전양도자와 청구인이 각각 제출한 쟁점주권, 주식관리대장 등이 서로 상이하여 쟁점주식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하여 선입선출법에 따라 취득가액을 결정함
심사-양도-2017-0103
(2017.09.28)
314 심사 양도
등기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기각]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 적법한 절차 및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등기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2017-0090
(2017.09.28)
315 심사 양도
상속인이 상속주택을 2개 상속받은 경우 나중에 양도하는 1주택은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적용될 수 있음[기각]
청구인은 상속개시일 당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동 상속주택, 상속주택, 쟁점 상속주택을 상속받았기에 일반주택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 상속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환급 관련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2017-0054
(2017.09.28)
316 심사 양도
쟁점임야가 명의신탁재산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구체적인 명의신탁 입증자료가 없고, 부친은 등기상 증여받은 재산이 없어 명의신탁자가 될 수 없고, 청구인이 등기상 소유자로서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여 쟁점임야는 명의신탁재산에 해당하지 않음
심사-양도-2017-0016
(2017.09.27)
317 심사 양도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 양도시 그 취득가액을 소급 감정가액으로 경정가능한지 여부[기각]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 양도시 그 취득가액을 소급 감정가액으로 경정할 수 없음
심사-양도-2017-0098
(2017.09.27)
318 심사 양도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위성사진과 거리사진을 종합해 볼 때,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고,「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6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사업용토지의 기간 기준’에도 부합하므로 비사업용토지용 토지에 해당
심사-양도-2017-0085
(2017.09.27)
319 심사 양도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 양도시 그 취득가액을 소급 감정가액으로 경정가능한지 여부[기각]
쟁점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 이후 각각 14년 또는 12년이 경과하여 작성된 것이어서 이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법령상 근거가 없고 또한 소급 감정가액이 당시의 적정시가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움
심사-양도-2017-0097
(2017.09.27)
320 심사 양도
청구인의 자를 청구인과 동일세대로 보아 쟁점주택 양도를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과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지이고, 청구인과 동일한 주소지에서 생활하며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으로 보이며, 자의 소득이 없는 상황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자는 동일세대로 봄이 타당함
심사-양도-2017-0081
(2017.09.27)
321 심사 양도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으로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거래상대방도 동일한 가액으로 양도세 신고를 하였고 계약서가 허위라는 객관적 입증이 없어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당초 신고취득가액으로 경정
심사-양도-2017-0065
(2017.09.15)
322 심사 양도
유류분반환가액 상당액인 쟁점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함[기각]
피상속인의 증여에 따라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한 경우 반환한 재산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에 비추어 쟁점부동산 양도가액 중 유류분 반환가액 상당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피상속인에게 있음
심사-양도-2016-0081
(2017.09.15)
323 심사 양도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쟁점부동산이 사무실, 별장 중 어느 용도로 사용되었는지[인용]
공부상 주택인 건물이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재산세가 별장으로 과세되었더라도 해당 건물을 상시 주거에 공하는지의 여부를 소관세무서장이 가려 주택 해당여부를 판정해야 하는 것임
심사-양도-2017-0083
(2017.09.15)
324 심사 양도
양도 후 6년이 지나 가산세를 포함하여 고지하는 것의 당부[각하]
이 건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각하 결정
심사-양도-2017-0079
(2017.09.12)
325 심사 양도
쟁점토지양도를 교환거래로 보아 양도가액을 교환계약서 상 금액으로 한 과세처분의 당부[기각]
쟁점토지 교환 권한을 대리인에게 위임하였고 구청과 경찰서가 교환거래로 보아 미등기전매 등 고발조치 하였으므로 교환거래로 봄
심사-양도-2017-0004
(2017.08.25)
326 심사 양도
대물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9억원인지 4억원인지 여부[기각]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로 취득에 관한 매매계약서와 계약상대방의 거래확인서 및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면 과세관청은 매매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서상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함
심사-양도-2017-0020
(2017.08.24)
327 심사 양도
자본적 지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기각]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공사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공사비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심사-양도-2017-0047
(2017.07.24)
328 심사 양도
소급감정가액 및 매매사례가액은 상속재산의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움[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부터 6월이 경과하여 소급감정된 것이고, 매매사혜가액 또한 상속개시당시 시가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양도-2017-0075
(2017.07.24)
329 심사 양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어머니가 주로 경작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8년 이상 자경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해 보임
심사-양도-2017-0055
(2017.07.24)
330 심사 양도
쟁점주식 양도가 비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율 20%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주주의 범위는 상장주식이나 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 과세대상과 관련하여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나목 괄호안의 ‘대주주가 아닌 자가 양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규정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심사-양도-2017-0067
(2017.07.24)
331 심사 양도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상속받은 후 1년이상 자경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함이 타당함[일부인용]
청구인이 부 사망후 ▣▣공무원으로 계속 재직한 이상 1년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하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등 자경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쟁점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는 배제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함이 타당함
심사-양도-2017-0057
(2017.07.24)
332 심사 양도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처분청이 이 건 부과처분을 취소( 직권시정)하였으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적법하지 아니함
심사-양도-2017-0093
(2017.07.19)
333 심사 양도
주거용에 적합한 구조임을 감안할 때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2주택’으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쟁점오피스텔을 사업장으로 한 청구인 및 임차인들의 사업자등록 사실이 없으며, 주거용에 적합한 구조임을 감안할 때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양도-2017-0059
(2017.07.07)
334 심사 양도
쟁점금액을 유치권 해결비용으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소요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유치권 관련 공사채권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공사계약서, 신고내용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당해 계좌이체와 현금지출 전체 금액이 쟁점부동산의 유치권 해결비용인지 불분명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심사-양도-2017-0043
(2017.07.07)
335 심사 양도
쟁점 건물 및 교환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은 계약의 동기, 경위,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ㆍ해석하여야 함[기각]
쟁점 건물 및 교환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 관련하여 계약당사자 간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의사표시를 인정해야 하지만, 명확하지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의 동기, 경위,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ㆍ해석하여야 함
심사-양도-2017-0045
(2017.07.07)
336 심사 양도
빌딩의 우편물 접수 담당자가 우편집배원으로부터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을 처분통지일로 봄[각하]
동 납세고지서는 청구인의 근무지 빌딩 1층에서 안내 및 보안 용역 등을 담당하는 직원이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빌딩의 우편물 접수 담당자가 우편집배원으로부터 이 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을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 정한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 봄이 타당함
심사-양도-2017-0077
(2017.07.05)
337 심사 양도
청구인이 쟁점토지 인근 농막에서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고 주장하나, 인근주민 확인서만으로는 농막을 거주지로 인정하기 어려움[기각]
청구인이 비록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 비닐하우스 농막에 거주한 것으로 추정되나, 농지원부 외에는 자경을 입증할만한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는 점, 청구인의 주소지는 쟁점토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상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볼 때 8년 자경감면을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2017-0062
(2017.06.30)
338 심사 양도
전 소유자가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계약서 상 금액을 실제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기각]
전 소유자가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계약서로서 부동산중개업자의 확인 내용 및 청구인들의 거래사실 확인 등으로 볼 때 검인계약서상 금액이 실제 취득가액이 아니라고 보기 어려움
심사-양도-2017-0034
(2017.06.23)
339 심사 양도
증축으로 보아 토지, 구건물, 증축건물별로 양도차익을 산정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조사당시 증축으로 허가받았지만 실지는 신축하였다고 자인하는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구건물 면적이 감소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물을 신축한 건물로 보아 토지, 신축건물별로만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심사-양도-2017-0036
(2017.06.23)
340 심사 양도
처분의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임[기각]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닌 처분의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서 법률의 위헌여부는 불복청구에서 판단할 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니함
심사-양도-2017-0063
(2017.06.21)
341 심사 양도
싱크대 공사비, 디지털 도어락 설치비 및 가스 공사비 등은 용도변경·개량 및 이용편의를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함[인용]
싱크대 공사비, 디지털 도어락 설치비 및 가스 공사비 등은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로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여 필요경비로 공제됨
심사-양도-2017-0022
(2017.06.20)
342 심사 양도
소득세법 제104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을 적용한 처분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쟁점주택 양도 당시에 적용되는 세법령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으로서 정당하고, 동 법령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의 소관이며 이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바도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심사-양도-2016-0146
(2017.06.20)
343 심사 양도
쟁점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쟁점농지를 임대한 사실 및 구체적인 임차료까지 기재되어 있으며, 인근주민의 부탁으로 자경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심사-양도-2017-0030
(2017.06.20)
344 심사 양도
쟁점계약서의 양도가액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건물 및 기계장치 매입대금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의 동일 주장에 대해 이의신청, 심판청구 모두 기각된 사항으로 행정소송 중 양도소득에 대한 귀속시기를 변경하여 고지한 건으로 양도가액에 건물 등 매입대금 포함여부는 기 결정된 사항임
심사-양도-2017-0041
(2017.06.12)
345 심사 양도
양도소득세 회피를 위해 위장이혼하여 세대를 분리한 경우에도 1세대로 보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함[기각]
거주자와 배우자가 양도소득세를 면탈하기 위하여 위장이혼을 하고 이혼한 후에도 거주자와 이혼한 배우자가 실제로 생계를 같이하는 등 혼인관계를 지속하고 있는 경우에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거주자와 배우자를 1세대로 해석하여야 함
심사-양도-2017-0032
(2017.06.12)
346 심사 양도
초과감면으로 인한 과소납부세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의 적정 여부[기각]
양도소득세 신고분에 대하여 감면세액 초과분을 수정신고하면서 과소납부세액만 납부한 경우, 당초 납부 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것으로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는 적정함
심사-양도-2017-0028
(2017.06.02)
347 심사 양도
거주자 여부는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정함[기각]
거주자 여부는 국내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유무, 자산의 유무, 출국의 목적, 직업, 외국의 국적이나 영주권을 얻었는지 여부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정하는데,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나 소득발생처가 없고, 일시적 국외체류상태로 보기 어려운 경우, 비거주자로 봄이 타당함
심사-양도-2017-0038
(2017.05.26)
348 심사 양도
청구인 및 전 양도인이 제출한 계약서 내용이 각각 다르고, 일부 자금이 양도대금인지도 불분명하므로 환산취득가액 결정은 정당함[기각]
전 양도자가 신고한 검인계약서, 청구인이 신고한 계약서 및 불복청구시 제출한 계약서 내용이 각각 다르고, 수표 추적이 불가능한 시점에 일부 자금이 양도대금인지 불분명하여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2017-0010
(2017.05.23)
349 심사 양도
취득매매계약서상 매매금액을 실제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자금출처 소명금액을 쟁점토지 취득대금으로 실제로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토지는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
심사-양도-2016-0139
(2017.05.23)
350 심사 양도
부동산의 일부를 주택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재조사]
청구인과 동거가족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은 주택으로 봄이 상당하고, 무허가 부분 면적을 포함한 건물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계산된 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함
심사-양도-2016-0148
(2017.05.16)
351 심사 양도
제3자 채무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기각]
제3자의 채무로 인하여 법원의 경매에 따라 강제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경매개시일 현재의 소유자를 해당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임
심사-양도-2017-0026
(2017.05.01)
352 심사 양도
신고안내를 받지 못한 것만으로는 가산세 감면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기각]
신고안내를 받지 못하였다거나 법령의 무지나 착오 등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가산세 감면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
심사-양도-2017-0014
(2017.04.27)
353 심사 양도
농자재 구매내역 등 제반상황을 볼 때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이므로 대토감면 요건 충족함[인용]
청구인이 제출한 객관적인 자료를 배제함은 물론 대리경작 등을 입증하지 못하면서도 막연히 자경하지 않았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사-양도-2017-0005
(2017.04.12)
354 심사 양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토지의 취득 당시 시가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어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구「상속세법 시행령」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따라 상속개시일 당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취득가액을 산정
심사-양도-2016-0120
(2017.04.04)
355 심사 양도
처분청이 장기간 휴경상태인 쟁점토지를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청구인이 수십 년 전부터 재촌 자경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휴경사유가 고령과 질병으로 인한 것인 점, 또한 쟁점토지가 경작되지 않는 기간이 약 10여 년에 이르며, 경사가 심하고 잡목이 우거져 경적조건이 불리한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다시 경작할 것으로 보여지지 않아 이를 일시적 휴경상태의 농지로 보기는 어려움
심사-양도-2016-0138
(2017.04.04)
356 심사 양도
쟁점농지 양도시점에 일부면적을 농지로 볼 수 있는지[기각]
항공사진을 보면 쟁점농지 위에 건물이 확인되는 점, 통상적으로 본인 소유의 토지위에 건축물을 구축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임대료 및 임대면적을 기재하나, 청구인은 이에 대한 증빙제시가 없어 전체 면적을 농지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양도-2016-0143
(2017.04.04)
357 심사 양도
1세대 1주택 판정시 부부가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는 경우에도 동일세대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 주택의 양도 당시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면 비록 그 부부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부부 일방만으로 1세대를 구성한다고 해석할 수 없음
심사-양도-2016-0144
(2017.04.04)
358 심사 양도
취득시부터 ‘조경수 식재업’을 영위하는데 쟁점토지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함이 타당함[기각]
취득시부터 ‘조경수 식재업’을 영위하는데 쟁점토지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기준 기간 동안 기준 수입금액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함이 타당함
심사-양도-2016-0129
(2017.03.31)
359 심사 양도
공부상 용도보다 실제 사용 용도에 의하여 주택면적과 주택외 면적 안분[인용]
임차인이 옥탑방을 포함하여 임대차계약을 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미루어 옥탑방과 2층 계단면적은 주택면적으로 봄이 타당하고, 지하층에 공부상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이라고 하더라도 그 실제 용도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주택 여부 판단 시 지하층의 면적은 용도별 면적 비율대로 안분하는 것이 타당함
심사-양도-2016-0134
(2017.03.31)
360 심사 양도
청구인이 부담한 쟁점연체료 등을 양도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청구인이 지급하여야 할 할부원금의 지급을 지연함에 따라 연체이자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연체료를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고, 취득시 부담한 것으로 확인된 취득세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함
심사-양도-2016-0132
(2017.03.21)
361 심사 양도
청구인의 부모가 8년 이상 재촌자경하다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음[인용]
부모의 재촌ㆍ보유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1호의2에 따른 직계존비속의 재촌ㆍ보유기간으로 보아 비사업용토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심사-양도-2016-0133
(2017.03.21)
362 심사 양도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식당을 운영하였다는 인근 주민의 확인서 및 영농자재 구입 사실 확인서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별도로 제출하지 못하는 등 상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자기의 노동력을 2분의 1 이상을 쟁점토지에서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심사-양도-2016-0135
(2017.03.21)
363 심사 양도
직접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8년 자경 감면을 배제함[기각]
양도한 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는바, 청구이 제시한 증빙만으로 청구인의 자경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함
심사-양도-2016-0119
(2017.03.09)
364 심사 양도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주택의 양도 시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주택의 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5개월이 지나 소급하여 감정평가한 가액이어서 평가기준일인 상속개시일 후 6개월 이내의 기간에 평가된 가액이 아니므로 이를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보기 어려움
심사-양도-2017-0006
(2017.02.28)
365 심사 양도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보유기간이 2개월에 불과한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에는 상승폭이 지나치게 높은 점으로 볼 때 취득당시 검인계약서상의 매매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심사-양도-2016-0105
(2017.02.28)
366 심사 양도
개발허가비용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산입됨[일부인용]
청구인이 개발허가비용을 지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개발허가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함이 타당함
심사-양도-2017-0002
(2017.02.17)
367 심사 양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자신의 2분의 1 이상의 직접적인 노동력을 투입하여 쟁점토지를 경작한 전업농민이 아니라 형을 도와 간접적으로 경영하였기에 8년 이상 자경했다고 볼 수 없음
심사-양도-2016-0131
(2017.02.16)
368 심사 양도
이 건 주식양도로 인하여 청구인이 취득한 양도가액은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에 해당함[기각]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3항에 따라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은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시가에 해당함은 물론이고,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에 의하여 증여세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시가에도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심사-증여-2016-0045
(2017.02.16)
369 심사 양도
상속재산(부동산) 평가시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 유사매매사례가를 가액으로 결정함은 정당함[인용]
쟁점부동산은 비교부동산과 면적, 위치, 용도 및 종목이 유사하고 개별공시지가가 동일하고 개별주택가격도 유사하여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을 시가로 봄이 타당함
심사-양도-2016-0147
(2017.02.16)
370 심사 양도
평가기준일로부터 4년 이상 경과한 소급감정가는 시가로 인정되기 어려움[기각]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서 소급감정가액으로 변경해달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며, 소급감정을 위한 감정평가수수료는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
심사-양도-2016-0127
(2016.12.29)
371 심사 양도
등기상 형과 제3자로부터 매매로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은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부동산의 등기가 실제와 다르다는 사실은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하나 임의작성이 가능한 확인서 외에는 명의신탁임을 입증할 객관적이고 구체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여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심사-양도-2016-0111
(2016.12.28)
372 심사 양도
쟁점토지의 경매로 인한 양도소득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인용]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세법상으로나 사법상으로 매도인과의 사이에 쟁점토지의 “양도”가 있었던 것으로 의제할 수없으므로 쟁점토지를 임의경매로 양도한 자 또한 청구인이라고 볼 수 없음
심사-양도-2016-0122
(2016.12.27)
373 심사 양도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은 전소유자의 거래사실확인서 금액이 아니라 양도소득세 신고 금액이 타당함[기각]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12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전소유자가 확인한 거래사실확인서의 금액이 아니라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양도금액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양도-2016-0106
(2016.12.27)
374 심사 양도
8년 자경기간 계산시 농지의 양도일은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계산함[기각]
농지의 양도일을 잔금청산일(’15.12.11.)로 보아 경작기간을 계산하였으나, 잔금청산일보다 빠른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15.8.3.)이 양도일이므로 이에 따라 계산하면 농지의 보유·경작기간은 7년 10개월로 8년에 미달하여 자경농지 감면을 인정하기 어려움
심사-양도-2016-0098
(2016.12.27)
375 심사 양도
아파트분양권 매매 시 청구인 명의 대출금을 매수인에게 승계시켜 주고 그 대가로 18백만원을 받은 것으로 보아 동 금액을 양도가액에서 제외 여부[기각]
청구인이 계약서를 첨부하여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하였고, 동 계약서에는 대출금 승계관련 내용이 나타나지 않아 청구주장대로 매매대금에 대출금 승계대가가 포함되어있는지 알 수 없으므로 18백만원을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심사-양도-2016-0112
(2016.12.21)
376 심사 양도
법원 판결문에서 주식 명의신탁 사실이 확인되므로 신탁자를 양도소득의 실지 귀속자로 하여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법원 판결문에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주식 양도소득의 실제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양도-2016-0110
(2016.12.14)
377 심사 양도
등기상 증여인 쟁점임야의 거래는 매매거래로 볼 수 없음[기각]
청구인도 증여하기 전부터 쟁점임야의 매매거래가 있음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임야의 거래가 매매거래라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심사-양도-2016-0104
(2016.11.29)
378 심사 양도
소급감정한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인 상속개시일로부터 15년6개월이 경과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상증법상 평가액으로 볼 수 없는바, 소급감정가액을 양도물건의 취득가액으로 경정해달라는 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양도-2016-0108
(2016.11.29)
379 심사 양도
청구인은 60세의 이혼한 여자로서 56세의 혼인한 여동생과 ‘생계를 같이 하는 1세대’로 보기 어려움[인용]
청구인은 60세의 이혼한 여자로서 일시적으로 주소를 같이 하고 있다 하더라도 56세의 혼인한 여동생과 ‘생계를 같이 하는 1세대’로 보기 어려우며, 동생의 소득 신고내용으로 볼 때 청구인의 생계를 책임졌다고 보기도 어려움
심사-양도-2016-0094
(2016.11.29)
380 심사 양도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적용 여부 및 인테리어 공사비 필요경비 인정 여부[기각]
쟁점아파트의 취득매매사례가액을 최초 분양가액으로 적용함이 타당하고, 매매사례가액 등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한 경우 인테리어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고 지출한 사실을 인정하기도 어려움
심사-양도-2016-0097
(2016.11.29)
381 심사 양도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함[인용]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매매계약서는 거래 쌍방의 중개업자가 모두 표시되어 있고, 여러 정황에 비추어 쟁점매매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이는바 실제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로 봄이 타당함
심사-양도-2016-0107
(2016.11.28)
382 심사 양도
공동 소유자의 계좌에서 출금된 비용이므로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보기 어려움[기각]
본인의 필요경비라고 주장하나 비용의 대부분이 공동 소유자의 계좌에서 지출되었으므로 청구인의 필요경비라기 보다 공동 소유자의 필요경비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심사-양도-2016-0082
(2016.11.17)
383 심사 양도
직업을 가진 상태에서 타인을 고용 경작하거나, 간헐적으로만 직접 경작하는 경우 감면대상 제외함[기각]
직접 경작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농업인과 농지의 장소적, 시간적 근접(상시 종사) 또는 농업인 자신의 2분의 1이상의 직접적인 노동력 투입이 필요함
심사-양도-2016-0093
(2016.11.17)
384 심사 양도
대토농지 취득 후 계속하여 3년 이상 대토농지가 소재하는 주소지에 거주하였는지 여부[기각]
실거주지는 대토농지 소재지에서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해당되지 않고 직선 거리도 20㎞를 초과하여 대토농지 소재지 거주요건이 미비한 반면, 대토농지 소재지에서 실제 거주했다는 입증이 부족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배제는 정당함
심사-양도-2016-0085
(2016.11.17)
385 심사 양도
부동산이 근저당권자에게 고가로 경락된 경우에도 실지거래가액은 경매가액임[기각
]
양도차익산정의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은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하고, 과세대상 자산을 경매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 경매 및 낙찰과정에 하자가 있지 않는 한 경매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 됨
심사-양도-2016-0087
(2016.11.15)
386 심사 양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규모 등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기각]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법에 따라 난개발방지 및 환경 친화적 주거단지조성을 위한 것인바, 쟁점토지에 도시개발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이 포함되어 있다하더라도 이를 주택법에 의한 단순한 대지조성이 아닌 점, 쟁점토지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양도일이 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을 경과한 점 등, 세법상 자경농지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심사-양도-2016-0096
(2016.11.15)
387 심사 양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음 [기각]
청구인의 친인척과 인근주민이 쟁점토지를 번갈아 경작한 사실이 확인된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자경하였다는 주장이 인정되기에는 어려워 보임
심사-양도-2016-0077
(2016.11.15)
388 심사 양도
소급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움[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감정평가가액은 평가기준일인 상속개시일로부터 17년 8개월이 경과하여 평가한 가액이므로 법령에서 정하는 시가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심사-양도-2016-0099
(2016.11.04)
389 심사 양도
교환부동산 가액을 취득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기각]
취득조건을 확인할 취득당시 매매계약서가 없는 점, 교환부동산 매매계약서상에 매매대금 및 계약일자가 없으며, 쟁점부동산 관련 내용도 나타나지 않는 점, 교환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쟁점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일과 다른 점 등을 고려하면, 교환부동산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심사-양도-2016-0072
(2016.10.28)
390 심사 양도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상속받을 당시 피상속인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지 않아 보유기간을 통산할 수 없음[기각]
청구인이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으로부터 세대분리를 하여 다른 곳으로 전입하면서 처와 자녀들을 세대원으로 하여 세대주가 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동일세대를 구성하였다고 볼 수 없어 피상속인의 쟁점부동산 보유기간과 통산할 수 없는 것임
심사-양도-2016-0074
(2016.10.28)
391 심사 양도
청구인이 쟁점 대토농지를 3년 이상 직접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음[기각]
농지대토의 감면요건(대토기간·면적·가액 등)은 필지별로 적용하는 것이고, 쟁점 대토농지를 종전 농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취득하여야 하며, 지분 취득한 경우 쟁점 대토농지에서 청구인 지분 면적 이상을 3년 이상 직접 자경하여야 함
심사-양도-2016-0065
(2016.10.17)
392 심사 양도
자경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므로 감면 부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청구인은 오랜 기간 상시 근로소득이 있었던 자인 점, 처분청의 현장확인시 인근 주민이다른 공유자가 쟁점농지를 경작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자경 증빙으로 제출한 서류도 모두 공유자 명의로 되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경작에 필요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으로 충당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심사-양도-2016-0075
(2016.10.04)
393 심사 양도
공동명의 사업자등록⋅현물출자 계약⋅제세 신고 사실 없어 토지 취득시기를 현물출자 시점으로 볼 수 없음[기각]
공동명의의 사업자등록 사실, 현물출자 계약서 작성 사실, 공동사업 관련 종합소득세 및 현물출자 관련 양도소득세 신고 사실 없는바 쟁점주택의 토지 취득시기를 현물출자 시점으로 볼 수 없음
심사-양도-2016-0071
(2016.10.04)
394 심사 양도
상시 또는 1/2이상 노동력에 의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인지 여부[인용]
쟁점토지가 거주지와 20km내 거리에 위치하고, 약 11년간 답으로 보아 재산세 분리과세된 점, 쟁점토지의 농지원부 최초작성일이 ’00.6월 및 임대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의 연도별 총소득금액이 적어 달리 다른 직업을 가졌다고 보여지지 않아, 상시 농업에 종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 시,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 판단됨
심사-양도-2016-0062
(2016.10.04)
395 심사 양도
양도농지에서 8년 이상 경작에 상시 종사 또는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는지[기각]
경작사실 확인서는 사인간에 작성가능한 것으로 객관적인 자료라 보기 어려운 점, 양도토지가 4,407㎡에 이르는 규모의 농지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그에 상응하는 객관적이고 직접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자경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해 보임
심사-양도-2016-0060
(2016.10.04)
396 심사 양도
증여받은 쟁점토지의 양도차익 산정 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적용하거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정함
심사-양도-2016-0073
(2016.10.04)
397 심사 양도
소유기간 중 60/100 이상을 나대지 등으로 사용된 비사업용 토지인지 여부[기각]
항공사진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가 1992년 이후로는 실제 경작에 사용한 농지로 보기 어려우며, 2004년부터 양도시까지 쟁점토지를 하치장으로 사용했다는 구체적인 증빙이 없는 등 하치장 용도로 사용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소유기간 중 100분의 60 이상을 사업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심사-양도-2016-0049
(2016.10.04)
398 심사 양도
청구인이 매수법인 대신에 지급한 보증금은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없음[기각]
청구인은 임대보증금을 제외하고 매매대금을 수취했으나 매수인이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므로 임차인이 제기한 판결에 의하여 청구인이 지급한 임대보증금은 청구인의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없음
심사-양도-2016-0057
(2016.09.09)
399 심사 양도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서 매매사례가액 및 감정가액으로 변경해달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비교토지는 쟁점토지와 공시지가, 면적, 토지의 모양, 용도지역 등이 상이하여 비교토지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보기 어렵고, 평가기준일로부터 4년 이상 경과한 소급감정가는 시가로 인정되기 어려움
심사-양도-2016-0068
(2016.09.09)
400 심사 양도
소급감정한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음[기각]
청구인이 취득가액으로 인정해 달라는 감정가액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7년이 경과하여 소급 감정된 가액으로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운바,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서 감정가액으로 변경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양도-2016-0084
(201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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