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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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201 심사 양도
매매대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할 수 있어 매매계약의 효력이 상실되어 자산의 양도가 아니라는 주장은 수긍할 수 없음[기각]
매매대금을 근저당 채권자의 지위에서 배당 및 양도를 통하여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양수인들에게 매매계약 해제의사를 표시하여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부동산 매매계약의 효력이 상실되어 자산의 양도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사-양도-2018-0100
(2018.11.21)
202 심사 양도
금융계좌에서 현금 및 대체(수표)로 출금된 금원을 토지의 자본적 지출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금융계좌에서 현금 및 대체로 출금된 내역 외에는 공사와 관련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계좌의 출금액이 토지조성공사와 관련된 것인지 불분명하므로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필요경비 인정할 수 없음
심사-양도-2018-0090
(2018.11.21)
203 심사 양도
1세대1주택 비과세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주택을 양도하였는지[기각]
청구인은 주택을 오빠에게 양도하였다고 하나 양도대금을 받은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점, 근저당권의 채무자 이전되지 않았으며 등기비용과 취ㆍ등록세를 청구인이 부담한 점, 재차 양도에 따른 매도대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점 등으로 보아 실제 매매가 이뤄진 것이 아닌 명의신탁임
심사-양도-2018-0091
(2018.11.14)
204 심사 양도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는지 여부 및 쟁점주식이 배우자에게 무상 명의이전된 것으로 양도소득세가 취소되어야 하는지[기각]
청구인의 직장동료인 정DD과 아파트 경비원인 신FF가 쟁점고지서를 수령하였다가 반송하더라도 청구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주권양도양수계약서를 양수인과 체결하고 양도소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는바 배우자에게 무상 명의 이전된 것으로 양도소득세 취소 주장은 이유없음
심사-양도-2018-0087
(2018.11.14)
205 심사 양도
추가정산 양도대금에 대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기각]
소송당사자가 아닌 자로부터 이미 수취한 가액을 소송당사자에 대한 법원판결시에 그 대금이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어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심사-양도-2018-0094
(2018.11.13)
206 심사 양도
장부상 건물로 잘못 계상하였다는 토지조성비 필요경비 인정여부 및 건물환산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 차감 적정여부[기각]
장부상 건물로 잘못 계상하였다는 토지조성비는 세무대리인의 착오로 의한 단순 계정과목 오류라는 주장만 하고 있을 뿐 이를 뒷받침할 만한 토지조성공사 관련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으며, 취득가액으로 환산가액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감가상각비는 차감하는 것임
심사-양도-2018-0018
(2018.11.05)
207 심사 양도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상속개시 당시 비교토지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당해재산과 면적, 위치, 용도, 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비교토지의 매매사례가격이 있는 경우 이를 당해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으나, 비교토지의 경우 위치, 형상, 면적, 도로인접 내용 등의 차이가 크므로 취득가액으로 보기는 어려움
심사-양도-2018-0101
(2018.10.31)
208 심사 양도
무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기각]
양도소득세는 신고납부세목이므로 신고ㆍ납부의무는 납세자에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결정이 지연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납세자의 납세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심사-양도-2018-0089
(2018.10.26)
209 심사 양도
쟁점토지가 청구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기각]
쟁점토지는 조상 분묘 소재 내역, 양도대금 종중계좌 관리 여부, 가족간 자전거래의 합리적 주장 부족 등 청구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심사-양도-2018-0071
(2018.10.18)
210 심사 양도
청구인의 부모가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다가 청구인에게 쟁점농지를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청구인의 모친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농지만 사업용 토지로 봄이 타당함
심사-양도-2018-0078
(2018.10.17)
211 심사 양도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8년 자경 여부[기각]
당시 학업에 종사하는 학생의 신분이었고, 전업농인 아버지가 계심에도 학업을 소홀히 하며 농사일을 본인 책임 하에 주도적으로 해야 할 상황은 아니라고 보이고, 아버지를 도와 보조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어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8년 이상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음
심사-양도-2018-0077
(2018.10.17)
212 심사 양도
쟁점분양권의 양도시기가 중도금 지급일인지, 잔금 청산일인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필지 추첨일로부터 약 10월 이후인 2017.3.24.을 소액에 불과한 잔금의 지급일로 한 것은 단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담감소 효과를 보는 것 외에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때 쟁점분양권의 양도시기는 대금의 대부분이 지급된 2015.7.30.로 봄이 타당함
심사-양도-2018-0075
(2018.10.17)
213 심사 양도
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매수가액이 확인되거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계산방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 등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고 그 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산가액에 의함
심사-양도-2018-0076
(2018.10.12)
214 심사 양도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쟁점토지는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하지 않고 청구인이 2분의 1 이상의 자기 노동력을 투입하여 경작한 전업농민으로 보기어려워 8년자경 농지에 해당하지 않음
심사-양도-2018-0083
(2018.09.21)
215 심사 양도
당초 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가 다운계약서이므로 취득가액을 증액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영수증은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지 7년이 지난 후 교부되어서 진위를 믿기 어려운 점, 수표 발행일자와 영수증 발행일자가 맞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취득가액을 증액할 수 없음
심사-양도-2018-0068
(2018.09.21)
216 심사 양도
근저당채무와 사해행위취소소송시 발생한 소송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사해행위소송시 지출한 인지대, 변호사 비용 등은 청구인이 소송 당사자로서 부동산의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해 소요된 비용으로 보이므로 동 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함이 타당함
심사-양도-2018-0073
(2018.09.19)
217 심사 양도
상속재산에 대한 지분을 포기하고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기각]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상속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인 중 일방이 그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대가로 다른 일방으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포기한 상속지분 상당의 부동산은 자산의 유상이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심사-양도-2018-0066
(2018.09.19)
218 심사 양도
1세대1주택인 무허가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쟁점부동산은 구청 대장에 기타건물로 등재되어 있고 법원 조정조서상에도 청구인의 부친이 아닌 숙부가 숙부소유의 무허가주택을 임대한 것으로 기재되어 1세대 1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않음
심사-양도-2018-0061
(2018.09.13)
219 심사 양도
쟁점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의 특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임대주택에 대하여 사업자등록 및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함에도 이를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쟁점임대주택을 주택의 수에 포함하여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심사-양도-2018-0063
(2018.09.12)
220 심사 양도
노후주택 수선비 전액을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노후주택의 내부수리 공사비 중 현관·거실·침실·주방·욕실 등 공사비는 쟁점주택의 용도변경·개량 등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라기보다는 주택 본래의 기능유지를 목적으로 거주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수익적 지출에 해당함
심사-양도-2018-0055
(2018.09.06)
221 심사 양도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자경하였는지 여부[인용]
청구인이 축산업에 종사하면서 청구인이 주도적으로 부친과 함께 농사를 지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볼 때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음
심사-양도-2018-0067
(2018.09.05)
222 심사 양도
대주주가 양도하는 중소기업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20%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비상장 중소기업인 AA통신 주식 80%를 보유한 청구인에게 AA통신 주식 양도에 대해 대주주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율 20%를 적용하여 이 건 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2018-0065
(2018.09.05)
223 심사 양도
전 양도자의 영수증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실지 취득가액 대비 양도가액은 1.1배에 불과한 반면 공시지가는 13.1배로 차이가 크고 영수증외 부동상매매계약서,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토지의 영수증서상 가액을 실지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심사-양도-2017-0126
(2018.08.31)
224 심사 양도
청구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각하]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90일이 지나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각하되어야 함
심사-양도-2018-0079
(2018.08.30)
225 심사 양도
국세부과 징수목적으로 청구인 배우자의 과세자료를 활용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음[기각]
추계경정 시 취득가액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은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으로서 감정평가기준일이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이고 감정평가도 같은 기간 내에이루어진 것을 말하므로 취득일로부터 3개월이 훨씬 경과한 시점에서 이루어진 감정가액은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것임
심사-양도-2018-0082
(2018.08.29)
226 심사 양도
기한후 신고에 대해서는 경정청구가 인정되지 않음[각하]
법정신고기한까지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고 기한후 신고한 경우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에 해당하지 않아 경정청구가 인정되지 않음
심사-양도-2018-0054
(2018.08.29)
227 심사 양도
증여받은 부동산 양도시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평가한 감정가액에 해당하지 않아 법령에서 정하는 시가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심사-양도-2018-0080
(2018.08.22)
228 심사 양도
시공사의 부도로 장기간 공사가 중단되어 방치된 주택신축판매업 재고자산의 경락으로 인한 소득도 양도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음[인용]
재고자산인 토지와 건물을 가사용으로 소비하거나 타인에게 지급(임대)한 사실이 없고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이 직권으로 폐업처리한 경우라면 시공사의 부도로 장기간 공사가 중단되어 방치된 경우라도 주택신축판매업의 재고자산이 경락되어 발생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음
심사-양도-2018-0062
(2018.08.22)
229 심사 양도
명의수탁자 명의의 과세이연신청은 인정되지 않음[기각]
명의수탁자 명의로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대한 과세이연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주식의 교환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을 인정하지 않음
심사-양도-2017-0136
(2018.08.22)
230 심사 양도
국세부과 징수목적으로 청구인 배우자의 과세자료를 활용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음[기각]
세무공무원 간에 국세의 부과·징수 등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등에는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 배우자의 과세자료를 이용하여 청구인의 양도소득세를 경정함은 적법함
심사-양도-2018-0072
(2018.08.22)
231 심사 양도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인용]
상속받아 양도한 토지로서 피상속인이 사망할 때가지 8년 이상 자경한 경우로서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고지한 처분은 잘못임
심사-양도-2018-0058
(2018.08.22)
232 심사 양도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인용]
상속받아 양도한 토지로서 피상속인이 사망할 때가지 8년 이상 자경한 경우로서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고지한 처분은 잘못임
심사-양도-2018-0057
(2018.08.22)
233 심사 양도
증여재산 양도 시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2개의 소급감정가액은 증여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심사-양도-2018-0060
(2018.07.26)
234 심사 양도
청구인이 양도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인지 여부[기각]
부동산 매매대금의 대부분이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청구인이 양도부동산의 실질소유자라고 봄이 타당함
심사-양도-2018-0048
(2018.07.26)
235 심사 양도
상속받은 부동산 양도시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평가한 감정가액에 해당하지 않아 법령에서 정하는 시가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심사-양도-2018-0037
(2018.07.25)
236 심사 양도
양도 당시 주택으로 원상복구하였는바,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상속개시 당시로 소급하여 감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확인서를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렵고, 쟁점건물은 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쟁점건물은 양도당시 주택이 아닌 것으로 봄이 타당함. 6개월이 경과한 소급감정가액은 인정할 수 없음
심사-양도-2018-0051
(2018.07.25)
237 심사 양도
공인중개사 등에게 지급한 240백만원을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통상의 중개수수료보다 26.8배나 높은 것으로 통상의 거래에서는 있기 어려운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법칙상 쉽사리 수긍되기 어려운 금액이며, 중개수수료로 지급되었다는 것을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증빙이 없는 등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
심사-양도-2018-0004
(2018.07.16)
238 심사 양도
쟁점비용이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대출이자비용, 중도상환수수료, 근저당설정말소비는 토지 취득대금 지급을 위한 금융기관 차입관련 비용과 토지 취득ㆍ양도와 관련없는 재산세, 식대 및 교통비는 소득세법에 열거된 양도소득 필요경비 공제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심사-양도-2018-0053
(2018.07.11)
239 심사 양도
쟁점영업권을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한 것으로 보아 사업용고정자산 양도가액에 그 대가를 포함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업용고정자산 ‘부동산매매계약서’, ‘쟁점병원 양도·양수계약서’, ‘영업권 포괄 양도·양수계약서’를 보면 병원 허가가 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파기되고 이미 지급된 금액은 반환된다는 특약이 있는 등 쟁점영업권의 매매의 실질은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매매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심사-양도-2018-0027
(2018.07.04)
240 심사 양도
비상장법인의 대주주 주식 양도의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시 10% 세율적용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에서 사용하고 있는 “대주주”는 모두 주권상장법인과 주권비상장법인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대주주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대주주에는 비상장법인도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양도-2018-0045
(2018.07.04)
241 심사 양도
미등기주택도 부수토지와 함께 양도하였다는 양도인의 확인이 있어 미등기주택의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봄은 정당함[기각]
청구인은 1989년부터 2017년까지 중 약 20년을 미등기주택에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고, 종전 미등기주택의 상속인이 주택부수 토지와 함께 미등기주택을 청구인에게 양도했다고 답변한바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미등기주택의 소유자로 본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양도-2018-0052
(2018.07.04)
242 심사 양도
주식의 양도시기가 명의개서일인지, 잔금청산일(2016.1월)인지[기각]
당초 양도시기를 2016.1월로 보아 2016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ㆍ납부한 점, 명의개서는 2017.4.19. 이후 소급하여 2015.12.31.자 기준 주주명부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잔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봄이 타당함
심사-양도-2018-0044
(2018.07.04)
243 심사 양도
쟁점주식 양도는 매매대금 미지급으로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양도로 볼 수 없는지 여부[기각]
쟁점주식 양도 후 양도세 신고 등을 하고서 자료해명 안내문을 받을 때까지 계약해제, 명의변경 및 채무이행 독촉 사실 등이 없고 약정서도 사후 작성이 의심되는 등 계약해제를 인정하기 어려움
심사-양도-2018-0039
(2018.06.28)
244 심사 양도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가 등기원일인지 여부[기각]
매매사실과 매매대금청산일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면 특별조치법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매매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분명한 경우는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임
심사-양도-2018-0033
(2018.06.27)
245 심사 양도
8년 자경 농지인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농작물을 경작하여 8년 이상 판매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청구인이 토지를 경작하기 위하여 필요한 농약이나 종묘를 8년 이상 구매한 기록이 없으며, 인우인의 진술은 일관되지 못하여 청구인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을 증명하기 부족함
심사-양도-2018-0038
(2018.06.25)
246 심사 양도
증여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소급감정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 소급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 평가한 감정가액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으로 산정할 수 없음
심사-양도-2018-0036
(2018.06.20)
247 심사 양도
증여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소급감정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 소급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 평가한 감정가액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으로 산정할 수 없음
심사-양도-2018-0035
(2018.06.20)
248 심사 양도
쟁점주택은 매매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양도담보되어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가 (경락되었으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양도담보한 것일 뿐 청구인의 소유가 아니하고 주장하나 양도담보등기 사실이 없고 관련된 계약서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사-양도-2018-0041
(2018.06.20)
249 심사 양도
쟁점부동산 중 쟁점작업장이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기각]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작성한 매매계약서 및 공부상에도 작업장으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작업장은 임대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며 양도당시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해 온 점 등을 볼 때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했다고 보기는 어려움
심사-양도-2018-0056
(2018.06.20)
250 심사 양도
2005.12.31. 이전에 취득한 종중의 쟁점토지에 대하여 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토지가 분리과세된 것은 종중이 소유하는 농지로 보아 분리과세 된 것일 뿐이어서 쟁점토지를 농지로서 실제 경작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비록 지방세가 분리과세 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사업용 토지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은 적법함
심사-양도-2018-0001
(2018.06.14)
251 심사 양도
증여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소급감정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 소급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 평가한 감정가액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으로 산정할 수 없음
심사-양도-2018-0049
(2018.06.08)
252 심사 양도
적격증빙을 수취 및 보관하지 않은 자본적 지출 필요경비 인정 여부[기각]
2016.2.17.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이후 지출분으로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았으며 적격증빙 미수취에 대한 예외사항에도 해당하지 않아 필요경비 인정할 수 없음
심사-양도-2018-0021
(2018.05.30)
253 심사 양도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인바, 청구인은 인우보증서 외에 자경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심사-양도-2018-0020
(2018.05.30)
254 심사 양도
소급감정가액은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움[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소급감정가액은 상증세법에 규정된 평가의 원칙에 해당하지 않으며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로 인정된 가액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으로 볼 때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심사-양도-2018-0026
(2018.05.30)
255 심사 양도
오피스텔이 소득세법상 주택인지 여부[기각]
건축 당시부터 싱크대 및 취사시설등을 갖추어 주거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로 보이는 점점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오피스텔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된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봄이 상당함
심사-양도-2018-0023
(2018.05.25)
256 심사 양도
의제자백에 따른 판결이지만 해당 민사판결에 따라 토지의 소유권이 확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인하기 어려움[기각]
의제자백에 따른 명의신탁이라는 판결이지만 해당 민사판결에 따라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확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인할 수 없다할 것이므로 판결에 따라 명의자의 취득일을 신탁자의 취득일로 본 것은 정당함
심사-양도-2018-0042
(2018.05.23)
257 심사 양도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주택 양도시 취득가액을 소급감정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고,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격은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에 대하여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할 수 있는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주택의 소급감정 평가액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을 초과하여 인정할 수 없음
심사-양도-2018-0014
(2018.05.21)
258 심사 양도
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매수가액이 확인되거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계산방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 등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고 그 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산가액에 의함
심사-양도-2018-0017
(2018.05.16)
259 심사 양도
쟁점토지에 8년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토지일부를 임대한 것으로 확인되고, 농지원부에도 휴경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나머지 쟁점토지도 상당기간 방치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여 자경기간 요건에도 미달하는 것으로 보임
심사-양도-2018-0012
(2018.05.16)
260 심사 양도
쟁점교회가 양도 당시「국세기본법」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지 여부[기각]
교회 소재지의 재산이 청구인 개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고, 쟁점교회 양도 당시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지 않았으므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사-양도-2018-0025
(2018.05.11)
261 심사 양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인용]
양도행위가 청구인의 책임하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청구인의 부동산에 대한 개량, 조성행위가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사업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쟁점토지 양도는 부동산매매업으로 판단됨
심사-양도-2018-0003
(2018.04.25)
262 심사 양도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기각]
실경작자가 확인되고,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자경 사실을 입증하기 부족하며, 영농자재 및 트랙터 구입증빙은 허위 증빙임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되지 않음
심사-양도-2017-0124
(2018.04.25)
263 심사 양도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도로예정지로 지정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도로예정지로 지정되었으나 양도일까지 타인이 경작했고 기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쟁점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심사-양도-2018-0010
(2018.04.23)
264 심사 양도
심사청구의 적법여부[각하]
과세예고통지서 송달되지 않아 처분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처분청이 처분을 취소하여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심사청구는 부적법함
심사-양도-2018-0009
(2018.04.05)
265 심사 양도
상가와 주택의 출입문이 각각 있고 중간에 담장이 있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판단시 주택과 상가를 동일한 주거공간으로 볼 수 없음[기각]
주택과 상가는 출입문이 각각 있고 중간에 담장이 있으며 담장 사이에 수목이 식재되어 있었던 것이 확인되고 상가부분을 23년 이상 별도로 임대하고 임대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재산세부과에 있어서도 주택과 상가의 부수토지를 구분하여 부과한 점 등으로 볼 때 상가와 그 부수토지를 주택과 경제적 일체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 공간으로 볼 수 없음
심사-양도-2018-0028
(2018.04.04)
266 심사 양도
건물철거비용의 지출 내용이 개관적으로 확인되 않고 토지만을 이용할 목적의 건물철거비용이라고도 볼 수 없어 필요경비 인정 안 됨[기각]
양도토지사진에 따르면 0004.6월 이후 건물이 없음에도 공장철거계약서의 작성일자 및 세금계산서 발행 등도 양도일 이후인 등 공장건물 철거비 지출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당초부터 공장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만 이용할 목적이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경우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
심사-양도-2018-0013
(2018.04.04)
267 심사 양도
청구인의 자녀가 독립 세대에 해당하여 쟁점주택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대상인지 여부[기각]
청구인의 자녀가 조세회피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세대를 분리하고 경제적으로 독립하여 생계를 유지하지 않은 경우 독립 세대에 해당하지 않음
심사-양도-2017-0150
(2018.03.29)
268 심사 양도
양도대상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여부[기각]
토지의 양도일인 2016. 9. 13. 직전부터 역산하여 5년이 되는 2011. 9. 13.부터 2016. 9. 12.까지 기간 중 토지 지상에 실제로 가설건축물(견본주택)이 존재한 기간은 2년 284일로서 3년에 미달하므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봄이 타당함
심사-양도-2017-0149
(2018.03.29)
269 심사 양도
소송으로 소유권 취득등기 미이행 상태에서 수용된 토지의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201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인 2009년에 수용된 토지로 잔여분에 대하여 2차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은바 1차 매매계약의 효력이 상실되어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는 양도(수용)는 처음부터 없었다고 본 사례
심사-양도-2017-0140
(2018.03.26)
270 심사 양도
장기간 부동산임대소득을 관리하기 위해 장부를 기장한 경우 당해 장부에 기재된 취득가액을 양도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음[기각]
청구인이 건물을 신축한 다음해인 2003년부터 부동산임대소득을 관리하기 위하여 작성되기 시작하여 2015년 부동산을 양도하기까지 기장되어온 장부상 가액은 당해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하거나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음
심사-양도-2017-0145
(2018.03.21)
271 심사 양도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일시적 휴경상태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쟁점토지는 폭우로 인한 토사유실로 양도 당시까지 “일시적 휴경상태”에 있었고, 만약 농경장애원인이 제거되었다면 얼마든지 농경지로 이용될 수 있었음
심사-양도-2017-0144
(2018.03.21)
272 심사 양도
예정신고 납부할 세액의 무납부에 대한 당연경정고지가 불복대상인지[각하]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대로 납부하지 않아 과세관청이 세액납부를 고지한 것은 당초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심사-양도-2018-0007
(2018.03.15)
273 심사 양도
소급감정가액은 상속재산의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움[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부터 6월이 경과하여 소급감정된 것으로, 상속개시당시 시가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양도-2017-0146
(2018.03.14)
274 심사 양도
대리경작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대리경작자의 확인서가 있고, 청구인 또한 세무조사 시에 주요 농작업을 타인의 노동력에 의존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기 노동력의 2분의 1이상을 들여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음
심사-양도-2017-0141
(2018.03.07)
275 심사 양도
부동산이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양도차익이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됨[기각]
「소득세법 시행령」제151조에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부동산이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도차익이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심사-양도-2018-0002
(2018.03.05)
276 심사 양도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쟁점토지는 항공사진에 의하면 잡초가 자라거나, 사람이 다니는 인도 등 잡종지로 보이고, 농지원부에 휴경으로 기재되어 있어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사-양도-2017-0134
(2018.02.21)
277 심사 양도
상속개시일 이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루어진 소급감정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재산의 평가를 감정가액으로 할 경우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에 평가한 감정가액으로 해야함
심사-양도-2018-0005
(2018.02.21)
278 심사 양도
주차장법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의 부속주차장 면적을 초과한 면적에 대하여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00시청 재산세 부과내용에 의하면 쟁점토지 중 일부만 근린생활시설 부설주차장 부속토지로 분류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확인되므로, 쟁점토지 중 「주차장법」에 따른 부속주차장 면적을 초과한 면적에 대하여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함이 타당함
심사-양도-2017-0142
(2018.01.31)
279 심사 양도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실제 거주하며 8년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
주민등록상 쟁점토지 소재지인 천안에 거주한 기간이 8년 미만이고 쟁점토지 보유기간 내내 경작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워 8년 자경 감면요건 미충족임
심사-양도-2017-0114
(2018.01.12)
280 심사 양도
쟁점주택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사위와 세대를 합가한 뒤 9년 이상 동일 주소에 거주하다가 세대를 분리한 직후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이후 세대를 합친 점 등으로 보아 실질적으로는 동일 세대를 이룬 것으로 보이고, 사위는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외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쟁점주택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음
심사-양도-2017-0012
(2018.01.10)
281 심사 양도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2회 양도한 거래를 실질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하나의 양도거래로 보아 자경감면 한도 재계산 처분의 당부[기각]
농지 매매대금 수령내역과 토지사용승낙서에 따르면 당초 농지매매계약 체결 후 2회로 나누어 각각 체결한 것으로 보이고, 주택조합의 일시적 자금부족은 농지를 2회에 걸쳐 양도할 특별한 이유가 될 수 없는 점으로 볼 때 쟁점거래는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회피 목적에서 이루어진 거래로서 하나의 거래로 보아 자경감면 한도 재계산함이 타당함
심사-양도-2017-0139
(2018.01.10)
282 심사 양도
도급계약서를 분실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 불가능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소득세 관련 취득가액 산정시 도급계약서 및 세금계산서·계산서, 공사대금 출금 등이 확인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해야하며 계약서 분실 등의 사유로 환산가액을 적용할 수 없음
심사-양도-2017-0132
(2018.01.10)
283 심사 양도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기 이전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종중은 쟁점토지 양도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시점에 처분청으로부터 「국세기본법」 제13조의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양도로 보지 아니함
심사-양도-2017-0122
(2017.12.29)
284 심사 양도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및 쟁점토지의 취득일이 환매취득일이 아닌 당초 취득일인 1989년인지 여부[기각]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매년 총급여액이 37백만원 이상으로 조회되는 점, 건물 부수토지 및 나대지임이 항공사진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볼 때 쟁점토지 자경기간은 약 6년으로 보이고, 환매권을 행사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의에 따라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환매대금을 청산한 시점을 취득시기로 봄이 타당
심사-양도-2017-0121
(2017.12.29)
285 심사 양도
8년 자경 여부[기각]
청구인이 주경작자로 8년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심사-양도-2017-0135
(2017.12.21)
286 심사 양도
도시관리계획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 여부[기각]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본래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쟁점토지의 사용 및 개발의 제한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함
심사-양도-2017-0128
(2017.12.21)
287 심사 양도
건물 공사대금이 자본적 지출액으로서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하는지 여부[기각]
공사계약서 및 입금표가 사후에 작성된 것이 분명하므로 신빙성이 없는 점, 거액의 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을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쟁점건물에 대한 공사비에 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고,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건물 공사대금은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지 않음
심사-양도-2017-0137
(2017.12.14)
288 심사 양도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인용]
조세특례제한법상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취지를 고려하면 주택의 의미는 건물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상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함
심사-양도-2017-0123
(2017.12.08)
289 심사 양도
잔금청산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등기부등본 상 양도일 및 양도가액으로 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일부 인용]
공부상 쟁점토지의 소유권 변동내역이 2016.7.19. 임의경매로 이전된 것으로 확인되고, 임의경매 이전에 잔금청산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등기부등본 상 양도일 및 양도가액으로 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2017-0117
(2017.12.08)
290 심사 양도
국세공무원의 상담에 반해 양도소득세를 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세무공무원의 안내는 일반적인 상담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음 양도주택이 도시지역 밖에 위치하므로 양도주택 정착면적의 10배를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결정하고, 초과하는 토지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것은 적법함
심사-양도-2017-0115
(2017.12.08)
291 심사 양도
청구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오피스텔이 주택이 아니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오피스텔은 주택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음
심사-양도-2017-0125
(2017.11.30)
292 심사 양도
질병의 요양 및 잔금일 이전에 등기된 경우로 불가피한 사유의 일시적 3주택에 해당하는 지 여부[기각]
수도권 밖의 주택에 강화도에 소재한 주택은 포함되지 않는 등 질병의 요양 또는 불가피한 사유의 일시적 3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심사-양도-2017-0091
(2017.11.30)
293 심사 양도
농지원부, 지인 확인서 등만으로는 자경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움[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 지인 확인서, 자경 사진 등은 쟁점토지에서 4년 이상 직접 경작했다는 청구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로 보기 어려움
심사-양도-2017-0119
(2017.11.30)
294 심사 양도
상속개시일로부터 14년 6개월이 경과하여 소급 평가한 감정가액을 부동산의 취득 당시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기각]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 중 양도물건에 대한 2이상의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양도물건의 취득당시 시가로 인정하고 있는바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14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소급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심사-양도-2017-0127
(2017.11.30)
295 심사 양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토지 소유권 분쟁과 관련한 법원 판결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단독 매수인으로 되어 있고, 수용으로 인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청구인에게 양도하라고 판결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임
심사-양도-2017-0105
(2017.11.27)
296 심사 양도
자경한 농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기각]
쟁점토지 실경작자가 확인되고 청구인은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자경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므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양도-2017-0024
(2017.11.27)
297 심사 양도
신탁등기하였으므로 쟁점토지지분을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이 사건 시행계약은 소득세법 제88조 제2항이 정한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시행계약에 따라 쟁점토지지분을 수분양아파트 분양가액에서 부담금을 공제한 금액 상당의 대가를 받고 유상으로 양도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심사-양도-2017-0087
(2017.11.27)
298 심사 양도
상속받은 부동산의 양도시 취득가액을 감정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자산이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인 경우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상증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이며, 감정가액을 적용할 수 없음
심사-양도-2017-0107
(2017.11.24)
299 심사 양도
국토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금융기관 대출심사기준 등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을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판정 시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토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나 금융기관의 대출자격심사 기준은 주택공급이나 대출심사를 위한 규정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판정을 위한 주택 수 계산 시 이를 적용할 수 없으며 감면요건은 법문대로 엄격해석하여 적용하여야 함
심사-양도-2017-0118
(2017.11.23)
300 심사 양도
일괄취득한 부동산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한 것이 부당한지 여부[기각]
일괄취득한 부동산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한 것은 정당함
심사-양도-2017-0113
(2017.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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