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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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01 심사 양도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익사업용 토지의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공익사업에 의하여 수용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기각]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AAA홀딩스가 2017.4.28.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기 전인 2017.2.28. 양도하였고,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한 것이 아니므로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됨
심사-양도-2019-0085
(2019.10.16)
102 심사 양도
배우자 등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 토지의 취득시기[기각]
쟁점토지의 경우 배우자 등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증여를 받은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심사-양도-2019-0082
(2019.10.16)
103 심사 양도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8년 이상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직접 자신의 노동력에 의하여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다수의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경작이 가능했으리라 추정되는 기간은 4년에 불과하고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직접 자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어 8년 이상 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
심사-양도-2019-0084
(2019.10.08)
104 심사 양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부동산을 고가로 매입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는지 여부[일부인용]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시점 및 경위에 비추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부동산을 고가로 매입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심사-양도-2019-0011
(2019.10.08)
105 심사 양도
쟁점토지를 양도 당시 농지로 볼 수 있는지[기각]
인접한 쟁점외토지와는 달리 항공사진에서 밭고랑이나 농작물이 확인되지 않고 대부분 나무가 무성한 것으로 나타나 농지로 보기 어려운 점 등 양도 당시 농지로 보기 어려움
심사-양도-2019-0089
(2019.10.08)
106 심사 양도
취득계약서의 거래가액과 유사한 제3자 간의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환산가액을 적용한 처분은 위법한 것으로 보임[인용]
처분청은 금융거래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등의 사유로 계약서의 거래가액을 부인하고 환산가액을 적용하였으나 계약서의 거래가액과 유사한 제3자 간의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이므로 계약서의 거래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판단됨
심사-양도-2018-0102
(2019.10.08)
107 심사 양도
매매계약서상 당사자가 공부와 다른 경우에도 다른 증빙에 의하여 계약 내용 및 계약상 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인용]
매매계약서상 당사자가 달리 기재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간접적인 증빙에 의하여 매매계약서 내용이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계약서상 취득가액을 실제 취득가액으로 볼 수도 있음
심사-양도-2019-0097
(2019.10.02)
108 심사 양도
강제경매로 매각된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기각]
조합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음을 입증할 아무런 증거자료가 없으므로, 강제경매로 매각된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양도-2019-0079
(2019.10.02)
109 심사 양도
소급감정가액은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움[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가액은 감정평가서 작성일이 증여일부터 16년 6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나타나고 평가목적도 세무서 제출용인 점 등을 볼 때 동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증여일 현재의 시가, 즉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심사-양도-2019-0081
(2019.10.02)
110 심사 양도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지분양도 시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지분양도 시 소급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에 감정된 것이 아니므로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심사-양도-2019-0078
(2019.10.02)
111 심사 양도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생활하기에 용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세입자가 전입신고한 사실로 보아 1세대1주택 판단시 주택으로 보는 것임[기각]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생활하기에 용이하게 개별난방, 세탁기, 싱크대, 욕실을 갖춘 화장실, 방으로 구성되어 언제든지 용도나 구조변경 없이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 있고, 세입자가 전입신고한 경우 1세대1주택 판단시 주택으로 보는 것임
심사-양도-2019-0073
(2019.09.25)
112 심사 양도
소급감정가액은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움[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가액은 감정평가서 작성일이 상속개시일부터 2년 2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나타나고 평가목적도 세무서 제출용인 점 등을 볼 때 동 감정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 즉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심사-양도-2019-0091
(2019.09.25)
113 심사 양도
경정청구시 제출한 취득계약서의 매입가액이 실제 매입가액인지 여부[기각]
경정청구시 금융증빙 없이 제시한 취득계약서는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검인계약서상 매입가액이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보기 어려우므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2019-0022
(2019.09.25)
114 심사 양도
소급감정가액을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기각]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평가한 감정가액이 아닌 소급감정이고, 한 곳만의 감정평가가액이며,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할 목적만으로 평가받은 것이어서 이를 시가로 보기는 어려움
심사-양도-2019-0076
(2019.09.04)
115 심사 양도
건축법상 다세대주택의 요건을 갖췄으나 각 거주공간이 협소하고 전체를 하나의 거래단위로 양도하였다는 이유로 다가구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기각]
건축법상 다세대주택(공동주택)의 요건을 갖추었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도 각호가 구분등기 되어 있어 언제든지 개별적으로 양도가 가능한 경우 개별 호의 거주공간이 협소하고 전체를 하나의 거래단위로 양도하였다는 하더라도 다가구 주택(단독주택)으로 볼 수 없음
심사-양도-2019-0087
(2019.08.28)
116 심사 양도
부동산 보유기간 동안 총급여액이 3,700만원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8년 자경기간에서 배제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보유한 2007년부터 2018까지 기간동안의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 총급여액의 합계약이 3천700만원을 초과하므로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 처분은 적법함
심사-양도-2019-0074
(2019.08.28)
117 심사 양도
증축건물 공사비로 실제 지출한 금액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기각]
청구인이 실제 증축건물에 대한 공사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금액을 증축건물의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심사-양도-2018-0103
(2019.08.28)
118 심사 양도
농지대토 감면에 있어서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은 양도인인 상속인의 경작기간 계산 시 포함되지 않음[기각]
농지대토 감면을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농지대토 사후관리와 관련 상속인이 감면받은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와 달리 당초 양도인의 농지대토 감면요건(4년 이상 경작하던 농지)과 관련하여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은 양도인인 상속인의 경작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심사-양도-2019-0077
(2019.08.21)
119 심사 양도
공부상 주택이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2005년부터 수용당시까지 주택외용도로 재산세가 부과되었고 토지수용보상금이 모두 영업보상으로 지급된 점 등으로 볼 때 쟁점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보기 어려움
심사-양도-2019-0068
(2019.08.21)
120 심사 양도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환산취득가액을 부인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기각]
분양납입금을 세무공무원이 확인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었으므로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한 취득가액은 부인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심사-양도-2019-0063
(2019.08.21)
121 심사 양도
사후에 작성한 매매계약서상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기각]
쟁점매매계약서는 거래일로부터 수년이 지나 양도소득세 신고를 위하여 사후에 소급 작성한 것으로서 임의로 작성이 가능하고 실제 취득가액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여 쟁점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을 실제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심사-양도-2019-0069
(2019.08.14)
122 심사 양도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에 의하는 경우 필요경비 산정 방법[기각]
취득가액을 취득당시의 환산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환산가액과 개산공제액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계산하고, 환산가액과 개산공제액의 합계액이 자본적 지출액 과 양도비의 합계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음
심사-양도-2019-0058
(2019.07.31)
123 심사 양도
지하실의 면적 19.8㎡을 주택외의 면적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기각]
부동산의 1층 세입자의 확인서 등을 지하실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된 사실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거로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지하실의 면적 19.8㎡을 주택외의 면적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1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사-양도-2019-0052
(2019.07.24)
124 심사 양도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10%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기각]
종합합산대상으로 재산세가 과세된 사실이 있어 그 기간 동안은 기본적으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며, 쟁점토지 양도시점인 2017.7.7.을 기준으로 비사업용기간이 기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처분청이 비사업용토지로 본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양도-2019-0065
(2019.07.24)
125 심사 양도
쟁점외주택은 노후건물로 사람이 살지 않았거나 사람이 살기 어려운 폐가로 사실상 주택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여서 주택으로 볼 수 없음[인용]
쟁점외주택은 지은 지 43년이나 되는 노후 건물로 굴뚝 훼손 및 벽면 균열 등으로 붕괴위험이 있었고, 양도하기 3년 전부터 상수도와 전기 사용량이 0이고 전입자가 없었던 점 등으로 보아 사람이 살지 않았거나 사람이 살기 어려운 폐가로 사실상 주택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여서 주택으로 볼 수 없음
심사-양도-2019-0061
(2019.07.24)
126 심사 양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양도한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고,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여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함이 상당함
심사-양도-2018-0122
(2019.07.17)
127 심사 양도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에 대한 환급경정결정시 양도대상 등기부등본상 양도자가 종중이므로 환급경정결정은 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함[기각]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에 대한 환급경정결정시 양도대상 등기부등본상 양도자가 종중이고, 환급통지서 금액을 수령하기 위하여 종중대표자가 종중의 인감도장을 관리한 것으로 보이므로 환급경정결정은 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사-양도-2019-0050
(2019.07.17)
128 심사 양도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재촌 ㆍ 자경한 농지를 사업용 토지로 볼 수 있는지[일부인용]
피상속인의 도민증, 제적 등본, 인우보증서 등의 증거자료와 피상속인 생존 당시에는 농사를 주로 하였던 점 등에서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재촌ㆍ자경하던 농지를 상속받은 것으로 판단되며 쟁점 토지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쟁점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심사-양도-2019-0044
(2019.07.17)
129 심사 양도
쟁점건물의 리모델링 비용을 자본적 지출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취득하고 리모델링 공사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계좌출금내역 등 증빙이 인정되는 부분을 자본적 지출로 인정함이 상당함
심사-양도-2018-0136
(2019.07.17)
130 심사 양도
쟁점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기각]
쟁점 오피스텔은 취사가 가능한 가스렌지, 씽크대가 설치되어 있고, 샤워가 가능한 욕실이 갖추어져 있는 등 주택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대상이 아님
심사-양도-2019-0062
(2019.07.10)
131 심사 양도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를 폐업을 위하여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은 감면적용 대상이나 계속하여 축산업을 영위하면 적용대상이 아님[기각]
축산에 사용하는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를 폐업을 위하여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인바, 청구인이 계속하여 축산업을 영위하고 있고, 양도한 쟁점토지 또한 목장용지이어서 동 규정이 적용되기는 어려움
심사-양도-2019-0051
(2019.07.10)
132 심사 양도
전소유자가 제출한 계약서가 다운계약서이거나 쟁점거래가 대물변제로 취득가액이 불분명하여 환산취득가액 적용 여부[기각]
전소유자가 신고한 양도가액으로 청구인 본인도 취득가액으로 계상하여 실지취득가액이 분명하고, 본래의 채권ㆍ채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출이 없어 대물변제로 볼 수 없어 환산취득가액 적용할 수 없음
심사-양도-2019-0060
(2019.07.10)
133 심사 양도
쟁점임야를 비사업용토지로 봄이 타당함[기각]
구체적으로 어떠한 개발행위가 제한이 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쟁점임야를 사용함에 있어 사실상 장애를 넘어 토지 본래 용도로 사용하는 것까지 제한되었는지 불분명하므로 비사업용토지로 봄이 타당함
심사-양도-2019-0038
(2019.07.10)
134 심사 양도
양도일 이후 지출한 피해보상 합의금 등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기각]
양도일 이후 지출한 피해보상 합의금 등은 청구인의 과실로 인해 임의로 지급한 금원으로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지출한 비용으로 보기 어려워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심사-양도-2019-0035
(2019.07.10)
135 심사 양도
매매계약서를 보관하고 있지 않아 환산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기각]
매매계약서를 보관하고 있지 않아 환산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전소유자로부터 자료 제출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취ㆍ등록세 과세표준만으로도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심사-양도-2019-0070
(2019.07.04)
136 심사 양도
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면서 자본적 지출액 및 중개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세금계산서 발행자에게로 자금이 입금된 사실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자본적 지출액은 인정할 수 없으나, 현금영수증으로 수취한 중개수수료 영수증은 중개업자에게 실지 지급되었으므로 필요경비 해당함
심사-양도-2019-0009
(2019.07.03)
137 심사 양도
개발부담금이 부과된 토지를 상속받아 납부한 후 당해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계산시 개발부담금이 필요경비에 해당되는지[기각]
개발부담금이 부과된 토지를 상속받아 납부한 후 당해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본래의 납세의무자는 피상속인이므로 상속세 계산시 공제되는 공과금에 해당되나 당해 개발부담금은 양도소득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개발부담금에 해당하지 않음
심사-양도-2019-0057
(2019.07.03)
138 심사 양도
숙박 용역에 제공된 건물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음[기각]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며 숙박 용역을 제공하는 건물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심사-양도-2019-0048
(2019.07.03)
139 심사 양도
공부상 임야인 경우인 토지로서 실질이 잡종지로 사용되었다는 납세자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기각]
공부상 임야인 토지로서 양도계약서의 첨부서류에도 임야로 기재하여 양도한 사실이 있는바 납세자가 실질이 잡종지로 사용되었다는 주장은 공부상 임야인 객관적 사실을 배척할만한 입증이 되었다고 볼 수 없음
심사-양도-2019-0037
(2019.07.03)
140 심사 양도
증권계좌를 통한 상장주식의 매도체결일은 해당 주식의 실질적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함[기각]
증권계좌를 통한 상장주식의 매도체결일은 해당 주식의 실질적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매도체결일은 해당 주식을 보유한 것이므로 대주주 요건 판단시 보유주식으로 판단하는 것임
심사-양도-2019-0027
(2019.07.03)
141 심사 양도
취득 시에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설득력이 있으며 취득가액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함[재조사]
양도가액에 대한 다운계약서 작성과 더불어 취득시에도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설득력이 있으며 취득시 거래가 대물변제인지 일반 매매인지을 재조사하여 취득가액을 결정하여야 함
심사-양도-2019-0039
(2019.06.19)
142 심사 양도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가액을 소급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주장하는 소급 감정가액은의 평균액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에 평가된 감정가액이 아니므로 이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심사-양도-2019-0066
(2019.06.19)
143 심사 양도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 1개 감정기관에서 소급감정 받은 가액이나 매매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기각]
유증 받은 쟁점부동산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 계산의 경우에도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 1개 감정기관에서 소급감정 받은 가액 등은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음
심사-양도-2019-0067
(2019.06.19)
144 심사 양도
父가 합가전에 계약, 합가후 완공주택을 보유하고 子가 합가전 보유주택을 합가일로부터 5년내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기각]
父가 합가전에 계약 합가후 완공된 주택을 보유하고, 子가 합가전부터 보유중인 주택을 합가일로부터 5년 내에 양도한 경우, 부의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지 주택이 아니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심사-양도-2019-0049
(2019.06.19)
145 심사 양도
소송으로 등기를 할 수 없어 보관금을 남겨두고 매수인이 입주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를 납부해오던 주택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기각]
소송으로 등기를 할 수 없어 매매대금 중 일부를 보관금을 남겨두고 매수인이 입주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를 납부해오던 주택의 취득시기는 보관금을 제외한 매매대금의 지급 및 매수인의 입주일로 봄이 타당함
심사-양도-2019-0042
(2019.06.12)
146 심사 양도
불복청구시 제출한 계약서상 양도가액이 실제 양도가액인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검인계약서의 양도가액이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므로 심사청구시 제출한 계약서상 양도가액이 실제 양도가액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사-양도-2018-0069
(2019.06.12)
147 심사 양도
8년 이상 자경사실이 입증되지 않고 양도일 현재 농지라기 보기 어려운 경우 감면적용 배제됨[기각]
과거 촬영된 항공사진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 8년 이상 직접 경작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8년 자경을 입증할 근거의 제시도 없으며, 양도일 현재 농지로도 보기 어려운 경우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적용 배제됨
심사-양도-2019-0031
(2019.06.05)
148 심사 양도
어린이집을 구청에 양도한 것을 공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수는 없음[기각]
토지보상법에 정한 협의취득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시가대로 매매로 거래된 것으로 보이고, 법원도 일관되게 토지보상법 적용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만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고 판결함
심사-양도-2019-0028
(2019.05.29)
149 심사 양도
토지와 건물이 시차를 두고 동일인에게 양도된 쟁점주택의 토지가 1세대1주택 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주택의 부수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주택의 부수토지라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사-양도-2019-0046
(2019.05.29)
150 심사 양도
이주자택지 분양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할 것으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한국수자원공사의 ‘이주택지분양계약서’에 기재된 분양가액을 적용함은 타당함
심사-양도-2018-0124
(2019.05.29)
151 심사 양도
양도 토지의 취득가액이 한국토지공사 토지매각원부상 금액인지, 기준시가 환산가액인지[기각]
처분청이 청구인이 신고한 환산취득가액을 부인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최초 분양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ㆍ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양도-2019-0015
(2019.05.29)
152 심사 양도
8년 이상 자경 여부[기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에 고등학생 및 대학생이었고, 이동거리가 왕복 6시간 소요되는 거리이며, 2012년 이후 실경작자가 확인되며, 자경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는 등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
심사-양도-2018-0022
(2019.05.29)
153 심사 양도
증여받은 부동산 양도시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기각]
소급감정가액은 상증세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에서 정한 증여재산가액 시가인 ‘감정가액’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심사-양도-2019-0032
(2019.05.29)
154 심사 양도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학업과 직장생활을 병행하며 농사일에 힘을 보탠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8년 이상 쟁점토지의 2분의 1 이상을 직접 자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는 보기는 어려움
심사-양도-2019-0034
(2019.05.22)
155 심사 양도
과수원을 계속해서 경작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수확물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8년 자경 감면을 인정하기 어려움[기각]
청구인이 2001년 이후 과수원을 계속해서 경작하였다고 하면서도 쟁점토지에서 발생한 수확물에 대한 일체의 증빙이나 자경 사실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8년이상 자경 감면을 인정하기 어려움
심사-양도-2018-0084
(2019.05.22)
156 심사 양도
등기상 소유자이나, 실소유자가 아니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시 주택수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기각]
등기상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부동산 취득자금을 밝히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 부친이 관리 및 임대수익을 수취하고 있다고 하여 청구인의 소유가 아니라고 보기 어려움
심사-양도-2019-0023
(2019.05.15)
157 심사 양도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을 전소유자의 양도가액과 환산가액 중 어느 금액인지 여부[기각]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을 전소유자의 세무조사 시 소명한 양도가액으로 결정하고,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었으므로 환산가액을 적용하지 않음
심사-양도-2019-0024
(2019.05.08)
158 심사 양도
취득계약서를 분실하였다는 이유로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것은 청구인의 과소신고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음[기각]
신고납부제도 하의 신고까지의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고, 전소유자가 국가기관 등인 경우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실지취득가액을 확인 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단순히 취득시 매매계약서를 분실하였다는 이유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것은 청구인의 과소신고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는 점,
심사-양도-2019-0018
(2019.05.02)
159 심사 양도
겸용주택 전부가 주택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은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임[기각]
매매계약서, 보증금, 월세 등의 금융거래 등의 사실관계을 볼 때에 겸용주택 중 주택 외 부분이 주택으로 사용되었다는 납세자의 주장이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인정된 경우로 볼 수 없음
심사-양도-2019-0016
(2019.05.02)
160 심사 양도
건물 취득 후 철거공사 등에 사용된 인건비 필요경비 인정 여부[일부인용]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항공사진으로 쟁점건물 중 1개 동이 철거된 사실이 확인되고 처분청도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증여받은 후 3개동 중 1개동을 철거하고 내부 리모델링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은 점, 청구인의 농협 계좌에서 상대방 계좌로 이체되고 상대방 성명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볼 때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함이 타당
심사-양도-2019-0008
(2019.04.24)
161 심사 양도
영농에 종사하면서 일반주택을 취득한 경우는 귀농주택에서 제외되고 양도할 당시에 이농인이 아닌 경우 이농주택에서 제외되는 것임[기각]
영농에 종사하면서 일반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귀농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일반주택을 취득한 경위가 이농이 아니고 이농하여 전업한 입증이 미비하고 일반주택 양도 때에 이농인의 지위가 아닌 경우 이농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함
심사-양도-2019-0005
(2019.04.24)
162 심사 양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비교대상부동산은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거래가 아니고, 동일성이나 유사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심사-양도-2019-0013
(2019.04.17)
163 심사 양도
배우자 명의 쟁점외주택이 쟁점법인의 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여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쟁점외주택이 쟁점법인의 업무용 부동산이라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여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음
심사-양도-2019-0002
(2019.04.17)
164 심사 양도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기재된 거래가액이 실제 양도가액이 아니라고 보아 일부인용[일부인용]
등기사항에 기재된 거래가액이 관련된 감정가액·관련 수사기관의 사건처리 결과통지서에 기재된 거래가액 등에 비추어 명백히 허위이고 수사기록 등에 실제 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 가액이 있는 경우 당해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양도-2019-0010
(2019.04.10)
165 심사 양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를 허가ㆍ이전등기 없이 양도하였다가 양수인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을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기각]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는 매매계약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효력이 발생하며, ‘① 증여를 가장하여 이전등기가 경료되었거나 ② 제3자에게 전매한 경우’ 에도 해당하지 않아 쟁점거래를 자산의 양도로 보기 어려움
심사-양도-2018-0098
(2019.04.10)
166 심사 양도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양도소득세를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조정조서 내용에 따라 쟁점주택은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된 사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거래는 주택양도거래로 봄이 타당함
심사-양도-2018-0086
(2019.04.03)
167 심사 양도
쟁점건물의 실지취득가액[기각]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 중 예금계좌 이체한 금액 이외에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실제 지급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움
심사-양도-2018-0138
(2019.04.03)
168 심사 양도
상속받은 부동산의 소급감정가액은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지 않음[기각]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12년 8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이루어진 소급감정가액은 양도소득 계산시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심사-양도-2019-0021
(2019.04.03)
169 심사 양도
상속받은 부동산의 소급감정가액은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지 않음[기각]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12년 8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이루어진 소급감정가액은 양도소득 계산시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심사-양도-2019-0020
(2019.04.03)
170 심사 양도
일괄양도된 쟁점부동산의 5개 층 중 3개 층(3~5층)을 하나의 다가구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부동산은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5개 층이어서 다가구주택 요건과 맞지 않아 1세대 1주택의 특례가 적용되는 다가구주택으로 보기는 어렵고, 사실상의 공동주택에 해당하므로 주택 수는 각 호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산정하여야 함
심사-양도-2018-0132
(2019.03.27)
171 심사 양도
주택의 임대 중 사업용으로 사용된 부분은 주택의 양도로 볼 수 없음[기각]
쟁점 주택을 사업장으로 하여 일반과세자로 부동산 임대업을 사업자등록하고 개업 이후 부가가치세 신고 시 쟁점호의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이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 주택을 양도할 때까지 쟁점호는 사업용으로 계속 사용된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주택 중 쟁점호는 주택이 아니라고 판단됨
심사-양도-2018-0135
(2019.03.27)
172 심사 양도
동일한 과세연도에 쟁점외토지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하고 확정신고는 하지 아니한 경우 쟁점토지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것인지 여부[기각]
쟁점토지를 양도하고도 이에 따른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은「소득세법」제105조 제1항 제1호의 ‘예정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이는「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양도-2018-0085
(2019.03.13)
173 심사 양도
청구주장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않은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주장금액이 쟁점부동산의 필요경비라는 청구인의 입증이 충분하지 않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않은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2018-0040
(2019.03.13)
174 심사 양도
증여받은 부동산 양도시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기각]
소급감정가액은 상증세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에서 정한 증여재산가액 시가인 ‘감정가액’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심사-양도-2018-0133
(2019.03.13)
175 심사 양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전소유자의 양도가액으로 경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객관적 금융증빙등을 제출하지 못하였고 영수증에 기재된 금액도 일부에 불과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전소유자의 양도가액으로 경정함이 타당함
심사-양도-2018-0128
(2019.03.06)
176 심사 양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청구인이 내연관계에서 낳은 친자를 1세대의 구성원에서 제외할 수 없음[기각]
청구인의 친자이며 청구인의 보살핌이 필요한 미성년자인 점, 청구인과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점, 생부뿐만 아니라 청구인도 상당액의 소득이 있어 청구인의 소득으로도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 청구인의 동일 세대원으로 보아 처분청이 1세대 1주택 감면신청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통지는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양도-2018-0123
(2019.03.06)
177 심사 양도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발급받은 것만으로는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볼 수 없음[기각]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발급받은 경우에도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볼 수 없음
심사-양도-2018-0137
(2019.03.06)
178 심사 양도
기타자산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임[기각]
기타자산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1호에 기타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심사-양도-2019-0003
(2019.02.28)
179 심사 양도
임대차계약신고만을 마친 임대주택을 주택수에 포함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지 아니한 이상 임대차계약 신고를 했다고 하여 쟁점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볼 수는 없음
심사-양도-2018-0129
(2019.02.27)
180 심사 양도
취득 당시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으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됨에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이 그대로 인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초 신고내용대로 환산취득가액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을 번복한 점 등으로 볼 때 당초 신고한 환산가액을 부인하고 실지취득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양도-2018-0125
(2019.02.27)
181 심사 양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자가 임대하고 있는 임대주택은 1세대1주택 판단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지 않음[기각]
소득세법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자가 임대하고 있는 임대주택은 1세대1주택 판단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지 않음
심사-양도-2018-0127
(2019.02.27)
182 심사 양도
쟁점금액이 쟁점예식장 관련 영업권의 양도대가인지 여부[기각]
쟁점금액이 전부 집기비품, 인테리어 및 시설장치와 같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대가라고 주장하나, 포괄적영업양수도계약서 등에 비추어 쟁점예식장 영업권의 양도대가로 봄이 타당함
심사-양도-2018-0110
(2019.02.20)
183 심사 양도
대토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대토감면을 부인한 것은 정당함[기각]
2004년을 제외한 기간에는 경작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4년 자경의 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답이였던 농지를 농지외의 용도로 임대할 목적으로 2007년 말경에 복토하여 2009.3월부터 2015.9월까지 고물상 등의 용도로 임대하여 사실상 농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음
심사-양도-2018-0104
(2019.01.23)
184 심사 양도
코스닥시장상장법인 대주주 요건의 시가총액의 판정기준일[기각]
코스닥시장상장법인 대주주 요건의 시가총액은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에 따르는 것임
심사-양도-2018-0114
(2019.01.23)
185 심사 양도
소급감정가액을 상속재산인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적용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제49조에 의거 감정가액 평가서 작성일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움
심사-양도-2018-0112
(2019.01.23)
186 심사 양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입증되어야 함[기각]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청구인에게 있으므로 임차권 프리미엄을 지급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입증되어야 함
심사-양도-2018-0113
(2019.01.16)
187 심사 양도
농지대토 감면요건 4년의 보유기간을 계약일자를 기준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것임[기각]
취득부터 양도까지의 기간이 4년에서 3일이 모자라고, 농지대토의 경작기간은 청구인이 농지를 보유한 기간의 범위내에서 가능한 것이므로 대토감면 적용의 경정청구를 거부통지한 것은 정당함
심사-양도-2018-0111
(2019.01.16)
188 심사 양도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받고 불복청구 기간이 경과하여 2차 경정청구에 대한 회신내용을 받아 청구한 불복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대상임[각하]
경정청구 거부통지 수령후 불복청구 기간이 경과하여 한 2차 경정청구에 대한 회신은 단순한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고, 언제든지 동일한 경정청구를 다시하여 불복청구를 할 수 있다면 처분에 대한 불복청구기간이 경정청구기간(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까지 연장되는 것은 불합리한 점 등으로 볼 때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사-양도-2018-0070
(2018.12.26)
189 심사 양도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 및 사업용 재고자산으로 관리하지 않은 점, 양도소득으로 신고한 점에 비추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없음[기각]
부동산매매업 사업자등록 및 쟁점지분을 사업용 재고자산으로 관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2007년부터∼2018년까지 12회에 걸쳐 16필지의 토지 양도 후 양도소득으로 신고한 점으로 보아 지속적으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토지양도로 발생한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봄은 타당함
심사-양도-2018-0115
(2018.12.26)
190 심사 양도
8년 자경농지 또는 대토농지 감면 여부[일부인용]
쟁점토지는 처분청에서 자경을 인정한 쟁점외토지의 인근토지이자 동일한 모번지에서 분할된 토지로서, 항공사진 등에 의하면 고랑이 형성되어 있는 등으로 보아 자경한 농지로 봄이 타당하나, 또다른 토지는 항공사진 등에 의하면 농사지은 흔적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자경한 농지로 보기 어려움
심사-양도-2018-0050
(2018.12.21)
191 심사 양도
쟁점주식 양도소득세 계산시 10%세율 적용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대주주에 해당하고,「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11호 다목은 그 밖의 주식등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세율을 20%라고 규정함
심사-양도-2018-0116
(2018.12.13)
192 심사 양도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된 쟁점부동산이 보류지로 충당된 경우에 해당되어 양도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부동산은 환지처분방식이 아닌 수용방식에 의하여 산업단지로 개발된 것으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수용보상금을 지급받고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므로 쟁점부동산을 보류지로 충당된 경우로 볼 수 없음
심사-양도-2018-0096
(2018.12.12)
193 심사 양도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기 전에 발생한 부동산 양도소득을 비영리법인의 최초사업연도 손익에 귀속시킬 수 있는지[기각]
청구인의 회칙에 의한 사업연도는 매년 1.1.부터 12.31.까지이므로 최초사업연도의 종료일은 2018.12.31.이고, 쟁점토지의 양도차익 발생일인 2017.11.22.은 최초사업연도 종료일인 2018.12.31.로부터 역산하여 1년을 초과하여 동 양도차익을 법인으로 보는 청구인의 최초사업연도의 이익으로 귀속시킬 수 없음
심사-양도-2018-0106
(2018.12.12)
194 심사 양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기각]
쟁점토지의 공동소유자의 경정청구에 대한 현장확인시 쟁점토지는 상속받은 이후 농사를 짓지 않았다고 공동소유자가 확인하였고, 자경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상속 이후 농지로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심사-양도-2018-0047
(2018.12.07)
195 심사 양도
청구인이 종전농지와 대토농지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직접경작’을 하였는지 여부[각하]
청구인이 이의신청 결정서를 받은날로부터 90일이 지나 심사청구를 하여 불복청구기간이 경과되어 적법한 청구가 아님
심사-양도-2018-0117
(2018.12.06)
196 심사 양도
이중계약서 중 어느 계약이 실지거래금액인지[기각]
청구인이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발행하였다는 수표가 실제로 전소유자에게 지급된 것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이 중도금 지급을 위하여 0인출하였다는 금액은 전소유자가 아니라 청구인이 운영하는 법인에 송금된 점, 잔금영수증은 전소유자나 그의 대리인이 아닌 공인중개사가 작성한 점 등으로 보아 당초 처분 정당함
심사-양도-2018-0097
(2018.12.05)
197 심사 양도
청구대상 처분이 부존재 및 청구기관 도과로 각하결정함[각하]
청구대상 처분이 부존재하고, 설령 해당처분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각하결정한다.
심사-양도-2018-0105
(2018.11.29)
198 심사 양도
매수인으로부터 양도대금을 회수 할 수 없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만 미회수금액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음[기각]
계상내용상 잔대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소유권 이전시 잔금 0억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해도 채무보증을 한 00산업개발(주)에게 구상권 행사가 가능해 보이는 등 채무를 회수 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할 수 없어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없음
심사-양도-2018-0108
(2018.11.28)
199 심사 양도
1세대1주택으로 고급주택의 면적기준에 미달하는지[기각]
건축물관리대장 등 공부 상의 면적이 변동이 없으며 고급주택의 면적기준에 미달하지 않으므로 고급주택에 해당하며, 취득일의 기준시가보다 취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가 떨어져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이 없음
심사-양도-2018-0095
(2018.11.28)
200 심사 양도
검인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주장자가 입증하여야 함.[기각]
검인계약서의 기재내용과 실제 매매가액이 다르다는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을뿐더러 제출한 금융증빙 또한 매매대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이라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공시지가가 상승한 것과 대비하여 취득·양도 시 매매가액이 동일하다는 것은 상식에 부합되지 않음.
심사-양도-2018-0099
(201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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