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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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001 심사 양도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은 감면대상이 아님[기각]
조특법 제99조의3 제1항의 문언상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 과세특례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확대해석할 수 없음
심사양도2012-0144
(2012.09.21)
1002 심사 양도
관상수 식재 후 정기적 관리 재배하였다고 볼 수 없어 농지대토 비과세 부인은 정당[기각]
경작상의 필요에 의해 대토농지 취득 후 관상수를 식재하여 정기적으로 관리, 재배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농지 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심사양도2012-0099
(2012.09.21)
1003 심사 양도
자경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대토농지에 대한 감면대상 아님[기각]
청구인은 기업체의 근로자로 근무하는등 농업에 종사한 농민으로 보기 어려운 점, 거주하기에 부적합한 창고로 위장 전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종전농지 양도일 이후 2년이 경과하였음에도 대토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하고 마을주민이 대리경작하는 등 대토농지의 취득 후에 곧바로 경작을 시작하지 못한 데에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심사양도2012-0145
(2012.09.21)
1004 심사 양도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부[기각]
청구인이 신축전 보유하던 멸실주택의 보유기간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은 신축주택 신축 후 5년이 지나 양도시 감면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통지관서의 당초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2012-0140
(2012.09.19)
1005 심사 양도
객관적인 증명서류가 없는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는 것임[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당해 주택의 공사 전・후이 촬영사진과 배우자 명의 예금계좌의 인출사실만으로는 수리비 산정근거, 시공업체의 인적사항, 인출금액의 실제 지급여부, 수리내용이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등을 알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는 없는 것임
심사양도2012-0156
(2012.09.19)
1006 심사 양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중 대토농지의 3년 자경 여부[기각]
처분청의 현지확인 복명서에 의하면 인근 주민들이 대토농지는 몇 년간 나대지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3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심사양도2012-0127
(2012.09.19)
1007 심사 양도
1개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은 상증법상 시가로 볼 수 없음[인용]
2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나, 1개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기 어려움
심사양도2012-0131
(2012.09.18)
1008 심사 양도
청구인은 이미 현물출자가 이루어진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음[인용]
청구인은 현물출자가 이루어진 후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현물출자하였다고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심사양도2012-0143
(2012.09.18)
1009 심사 양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지 아니하고 환산가액으로 결정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타]
쟁점부동산 매매를 중개한 부동산 중개업소를 상대로 거래금액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양도자의 부동산매각자금 확인신청서, 예금계좌 거래내역 등 관련증빙서류를 재조사할 필요가 있음
심사양도2012-0135
(2012.09.18)
1010 심사 양도
동생에게 실지 매매에 의하여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명의신탁 주택에 해당되어 1세대2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기각]
청구인이 쟁점외주택을 동생에게 실지 매매에 의하여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쟁점외주택을 청구인의 동생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 양도시 1세대2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2012-0125
(2012.09.18)
1011 심사 양도
쟁점주택의 리모델링공사비를 확인하고 재조사한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기타]
리모델링 공사자의 견적서에 기재된 공사내역이 실제로 쟁점주택에 공급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재조사를 통해 필요경비에 산입할 리모델링공사비 확인이 필요함
심사양도2012-0151
(2012.09.11)
1012 심사 양도
쟁점부동산의 실제양도가액이 얼마인지에 대해 관련 증빙서류를 재조사할 필요 있음[기타]
쟁점부동산의 실제양도가액이 얼마인지 매수인으로부터의 거래금액 확인 및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는 관련 증빙서류를 재조사할 필요 있음
심사양도2012-0122
(2012.09.10)
1013 심사 양도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이 분명하다고 보이므로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는 없는 것임[인용]
청구인의 금융증빙, 여신거래내역서, 부동산중개인 작성 확인서 등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은 부당함
심사양도2012-0128
(2012.09.10)
1014 심사 양도
신축전 보유하던 멸실주택의 보유기간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은 신축주택 감면대상이 아님[기각]
청구인이 신축전 보유하던 멸실주택의 보유기간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은 신축주택 신축 후 5년이 지나 양도시 감면대상이 되지 않는바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추징은 정당함.
심사양도2012-0160
(2012.09.06)
1015 심사 양도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대상이 아님[기각]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규정에 따른 감면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2012-0157
(2012.09.05)
1016 심사 양도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대상이 아님[기각]
종전주택이 재건축 됨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적용시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에서 규정하는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사양도2012-0120
(2012.08.31)
1017 심사 양도
조합원이 재건축 신축주택 취득한 경우 신축주택취득일까지 양도소득 비감면[기각]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에 대하여 는 조특법 제99조의3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청구인이 전액감면 신청 양도소득세를 부인한 것은 정당함
심사양도2012-0146
(2012.08.31)
1018 심사 양도
청구인이 부담한 임차인 명도비는 양도가액에서 제외할 수 없음[기각]
양수법인이 임차인 명도비를 쟁점부동산 양도대가와 별도로 부담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임차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양수법인이 승계하지 않는 조건으로 계약 당사자 간에 쟁점부동산 양도대가를 2,220백만원으로 결정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지급한 명도비는 양도가액에서 제외할 수 없음
심사양도2012-0114
(2012.08.31)
1019 심사 양도
등기비용 등 필요경비 인정을 주장만 할 뿐 증빙으로 확인되지 아니하여 기각[기각]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등록세 및 등기비용의 필요경비는 처분청이 확인하여 취등록세는 기 공제하였고 등기비용등은 주장만 할 뿐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어 당초 부과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2012-0158
(2012.08.31)
1020 심사 양도
최종 관광지 면적이 확정된 날을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에 의한 기준시가 과세기준일로 보는 것임[기각]
쟁점토지 소재지역에 대한 최종 관광지 면적이 확정된 날을 사업예정지역 지정일로 보는 것이며 이 날을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에 의한 기준시가 과세기준일로 보는 것임
심사양도2012-0130
(2012.08.31)
1021 심사 양도
쟁점농지는 양도일 현재 잡종지이고 분리과세대상이므로 사업용 토지로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임[일부인용]
양도일 현재 재배목적이 아닌 조경공사 투입목적으로 가식한 사실상 잡종지로 보아야 하고, 농지 이외의 토지에 해당하며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임
심사양도2012-0126
(2012.08.28)
1022 심사 양도
공부상 지목이 농지라고 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경작하고 있지 않는 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볼 수 없음[기각]
시청에서 발급한 토지특성 조사표에 2008˜2010년 중 쟁점토지의 용도가 기타용지로 나타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양도일 현재 쟁점토지를 복토하여 농지로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심사양도2012-0136
(2012.08.28)
1023 심사 양도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매도하였다고 볼 수 없음[기각]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고 매수자가 진술하는 점, 쟁점주택 양도가액에서 전세보증금을 상계하였다는 진술과 내용증명원 내용이 일관성이 없는 점 등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매매하였다고 볼 수 없음
심사양도2012-0116
(2012.08.28)
1024 심사 양도
임차인이 기타목재 도매업 운영으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4 제14항에 해당하지 않아 비사업용 토지임[기각]
쟁점토지의 농지구분란에 휴경으로 기재된 점, 청구인이 재촌자경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한 점, 쟁점토지 중 임대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골재・석물 도매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심사양도2012-0111
(2012.08.17)
1025 심사 양도
매매가액을 매매계약서가 아닌 송금액 등만으로 결정한 것은 잘못된 것임[일부인용]
매매계약서가 3개 존재하는 점, 처분청이 양도가액을 매매계약서가 아닌 부채승계약과 송금액만으로 결정하여 과세근거가 명확하지 아니한 점, 전매자로 지목한 자를 사문서위조로 고소하여 수사진행 중인 점 등에 비추어 매매가액이 불분명하므로 거래상대방과 금융조사 등을 통하여 거래금액을 구체적으로 재조사가 필요함
심사양도2012-0119
(2012.08.17)
1026 심사 양도
사업용토지 기간 산정한 결과 감면기간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비사업용토지임[기각]
주택 착공일인 2008.3.29.과 2008.5.13.부터 양도일인 2009.6.24.까지를 사업용토지 기간으로 볼 수 있으나 이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보유한 총 9년 9개월중 1년1개월 및 1년3개월에 불과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사업용토지 기간에 해당되지 아니함
심사양도2012-0121
(2012.08.17)
1027 심사 양도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신축주택 취득하여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적용됨[기각]
조특법 제99조의3 제1항 명문상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 감면대상 아님
심사양도2012-0142
(2012.08.13)
1028 심사 양도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명의수탁자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함[기각]
쟁점토지가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던 기간에 청구인 고모부가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권을 행사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고모부를 쟁점토지의 실지소유자로 보기 어려움
심사양도2012-0103
(2012.07.20)
1029 심사 양도
청구인과 매도인이 확인한 가액에 의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청구인과 매도인이 당초 매도인의 양도가액 조사 시 확인한 가액을 부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확인한 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처분한 것은 정당함
심사양도2012-0097
(2012.07.20)
1030 심사 양도
연간 주차수입금액이 쟁점토지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므로 비사업용 토지임[기각]
노외주차장으로 신고한 쟁점토지뿐만 아니라 쟁점외토지에도 주차선이 그려져 있고 한 울타리 안에 위치한 점 등에 비추어 신고한 주차수입금액은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에서 함께 발생한 것으로 쟁점토지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므로 비사업용 토지임
심사양도2012-0088
(2012.07.20)
1031 심사 양도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질 소유자가 아닌 명의수탁자인지 여부[기각]
부동산 양도로 인한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고 청구인은 단지 부동산의 명의수탁자일 경우, 청구인은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책임이 있음
심사양도2012-0084
(2012.07.20)
1032 심사 양도
부동산의 현물출자 후 취득한 주택의 취득가액은 토지 현물출자가액과 공사비의 합계액임[기각]
공동사업에 토지 등을 출자하고 공동으로 건축물을 신축하여 자가사용하는 건축물의 취득가액은 현물출자일 현재 토지 등의 가액과 공사비의 합계액으로 함
심사양도2012-0090
(2012.07.20)
1033 심사 양도
이주택지분양가액은 토지수용자에 대한 보상적 성격이 있어 그 분양가격결정에 사실상 제한이 있어 시가로 보기 어려움[인용]
이주택지는 정책적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자에게 보상적 성격으로 분양되고 분양가액도 공시지가의 50%대에서 결정되는 등 객관적 교환가치기 반영된 가격이라고 보기 어려움
심사양도2012-0107
(2012.07.17)
1034 심사 양도
쟁점분양권의 취득가액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당초 신고취득가액으로 함[기각]
쟁점분양권의 취득가액을 131백만원이라고 하나, 당초 양도자가 이를 부인하고 있고 달리 입증자료의 신빙성이 부족하여 당초 신고한 취득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2012-0083
(2012.07.17)
1035 심사 양도
비거주자는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80%)를 적용할 수 없음[기각]
거주자의 주거생활 안정 목적에서 운영되는 1세대 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에 있어 비거주자에게는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30%)를 적용함
심사양도2012-0108
(2012.07.17)
1036 심사 양도
쟁점토지 양도에 대해 각각 8년자경 및 농지대토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음[기각]
청구인에 대한 문답서, 등기부, 계좌출금장소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감면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심사양도2012-0093
(2012.07.17)
1037 심사 양도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8년 자경을 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기각]
해당 농지의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서 정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할 것임
심사양도2012-0115
(2012.07.17)
1038 심사 양도
구체적 증빙없는 상태에서 공사비 추정액만으로 필요경비를 공제할 수 없음[기각]
청구인이 공사비 지급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청구인의 의뢰에 따라 제3자가 추정한 공사비의 산정근거가 불분명하므로 그 추정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
심사양도2012-0118
(2012.07.16)
1039 심사 양도
공사비와 관련, 공사비 지급사실 등에 대한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으로 볼 수 없음[기각]
공사비와 관련, 단순한 송금내역만 있을 뿐, 대금 수취인의 인적사항이나, 거래관련 계약서 및 공사시기, 공사금액 및 공사비 지급사실 등에 대한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심사양도2012-0100
(2012.07.09)
1040 심사 양도
리모델링공사를 하였고 공사비 적정, 예금 환급금 존재, 장부에 계상된 점[인용]
리모델링을 할 수 밖에 없었고 공사비 또한 당시 시세가와 비슷하고 공사비를 지급시기에 정기예금 환급금이 존재하며 학원사업 종합소득세 신고 장부에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은 토지가액으로 리모델링공사비는 건물가액으로 계상된 점등으로 볼 때 공사비 적정
심사양도2012-0092
(2012.07.09)
1041 심사 양도
소유권이전에 따른 양도가액이 얼마인지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함[기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 대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함에도 처분청은 양도가액 확인을 위한 매수인 조사 등이 없어 양도가액 확인을 위한 재조사가 필요함
심사양도2012-0068
(2012.07.09)
1042 심사 양도
배우자가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음[기각]
배우자가 명의를 도용하였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에 관한 사항을 위임한 점 등 제반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배우자가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
심사양도2012-0076
(2012.07.09)
1043 심사 양도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하여 8년 자경여부를 판단하여야 함[기타]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해 소유권이 이전된 농지를 상속받은 농지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실제 상속받은 농지인지 여부를 가려 8년이상 자경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심사양도2012-0081
(2012.07.09)
1044 심사 양도
청구인이 원거리 법인의 고액근로소득자인 점을 고려할 때, 3년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인근주민의 경작사실확인서는 사인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경작의 객관적인 증빙으로 부족하며 청구인이 원거리 법인의 고액근로소득자인 점을 고려할 때, 3년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심사양도2012-0079
(2012.07.09)
1045 심사 양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등기부상 거래가액이 아닌 환산가액으로 경정해 달라는 경정거부처분의 당부[기각]
어떠한 증빙도 없이 쟁점부동산의 등기부상 거래가액보다 더 많은 금액이 소요되었다고 주장만 할 뿐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증빙이 없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2012-0117
(2012.06.25)
1046 심사 양도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것이 적정한지 여부[기각]
양도된 토지의 수증당시 공동담보로 설정되어 있던 최권최고액을 기준시가로 안분한 금액이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보다 적어 상증법 제66조(저당권이 설정된 재산평가의 특례) 특례규정(저당권이 있는 부동산의 시가평가의 경우, 저당권채권가액과 비교하여 기준시가가 낮은 경우, 저당권 채권가액으로 평가함)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증여당시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것은 정당함
심사양도2012-0102
(2012.06.25)
1047 심사 양도
1세대 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비거주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함[기각]
1세대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주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으로 정의하고 있고, 비거주자인 경우 1세대 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히 한 법 개정취지에 따르면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비거주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함
심사양도2012-0098
(2012.06.22)
1048 심사 양도
실제 지급받은 총금액 중 개인채권를 차감한 금액이 양도가액[인용]
법인의 모든 자산과 부채 등 경영권이 반영된 주식의 양도가액을 실제 수령한 16억원으로 산정하면서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개인채권인 가수금을 별도로 지급받지 아니하였다면 수령금액에 이 가수금이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양도가액에서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됨
심사양도2012-0089
(2012.06.22)
1049 심사 양도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하여 사용하다가 양도한 경우, 구건물의 장부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기각]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하여 사용하다가 양도한 경우, 구건물의 장부가액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심사양도2012-0069
(2012.06.22)
1050 심사 양도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수입금액 등으로 보아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됨[인용]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가 상당부의 수입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서로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였음이 인정됨
심사양도2012-0080
(2012.06.22)
1051 심사 양도
쟁점부동산은 양도당시 농지가 아니어서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님[기각]
청구인은 경작사실확인서 이외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양도당시 위성사진을 보면 공터로 확인 되는 등 양도당시 농지라고 인정할 수 없음
심사양도2012-0086
(2012.06.18)
1052 심사 양도
임야는 기본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이고 달리 사업용토지 요건에 맞지 않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기각]
쟁점토지에 일부 분묘가 있으나 이로 인하여 쟁점토지가 묘지로 사용되었다거나 임야 사용에 제한이 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쟁점토지의 묘지 관련 허가 등이 공부상 확인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임야로 봄이 타당
심사양도2012-0105
(2012.06.18)
1053 심사 양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는 청구인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청구인이 입증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부함함[기각]
쟁점건축비와 쟁점토지관련비용 등은 양도소득세 산정에 있어 청구인에게 유리한 것이고, 또 그 기초적 사실관계는 청구인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처분청으로서는 조사하기 어려운 반면, 청구인으로서는 입증하기 용이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필요경비는 청구인이 입증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부합함
심사양도2012-0072
(2012.06.15)
1054 심사 양도
매수자가 취득가액과 금융자료를 제시하고 있어 양도가액은 매수자 취득가액임[기각]
매수자가 취득가액을 확인하면서 금융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취득가액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매수자의 취득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2012-0054
(2012.06.15)
1055 심사 양도
거래상대방인 취득자가 확인한 가액이 청구인의 양도가액으로 봄이 타당[기각]
거래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 시 취득가액을 18억원으로 확인하고 추징된 세금을 완납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부동산을 중개한자에 의하면 청구인의 양도가액이 18억원이 맞다며 확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 경정고지 정당함
심사양도2012-0078
(2012.06.12)
1056 심사 양도
청구인 명의의 음식점을 실지로 운용한 자는 청구인의 처임[일부인용]
청구인 명의의 음식점은 실지로 청구인의 처가 운영한 것으로 보이나, 매수인이 400평을 도지를 주고 경작하였다는 최초 확인서가 신빙성이 있어 자경농지에서 제외됨.
심사양도2012-0041
(2012.06.12)
1057 심사 양도
배우자 등의 주소이력 및 청구인의 소비지 등으로 보아 재촌거주하였다고 볼 수 없음[기각]
배우자 등은 청구인의 종전 주소지에 계속 거주하고 있고, 청구인의 현금영수증 발급내역을 보면 종전 주소지 소재의 병의원에서 계속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재촌 거주하였다고 볼 수 없음
심사양도2012-0071
(2012.06.12)
1058 심사 양도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가능함[인용]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음
심사양도2012-0073
(2012.06.12)
1059 심사 양도
부동산 등기부상 명의자를 양도소득 귀속자로 본 처분의 당부[인용]
쟁점부동산의 등기부에 일시적으로 소유자로 등재는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거래에 관여하지 않은 명의상의 양도자를 양도소득의 귀속자로 볼 수 없음
심사양도2012-0075
(2012.06.12)
1060 심사 양도
리모델링공사비 정당여부는 불복과정에서 제출한 증빙을 재조사하여 확인[기타]
공사계약서 및 대금증빙 등의 관련증빙이 불복과정에서 제출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재조사를 통하여 확인한 후 필요경비로 적용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함
심사양도2012-0049
(2012.06.12)
1061 심사 양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과세처분 정당 여부[기각]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이 관리처분인가일 이후이므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양도2012-0066
(2012.06.12)
1062 심사 양도
법원판결에 의하여 실질소유자가 확인되므로 명의신탁재산으로 봄이 타당함[인용]
쟁점부동산이 분할대상 재산으로 확인되는 등 명의신탁재산임이 확인되므로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양도2012-0094
(2012.06.04)
1063 심사 양도
실가로 예정신고하고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기준시가로 경정할 없음[기각]
실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다음 확정신고기한까지 다른 신고를 하지 않은 이상,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함
심사양도2012-0059
(2012.06.01)
1064 심사 양도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에 도로개설 특약이 없는 등 도로비용 개설비용 부인은 정당함[기각]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에 도로개설 특약이 없고, 도로개설비용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금융증빙이 없는바, 도로비용 개설비용을 부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2012-0063
(2012.06.01)
1065 심사 양도
수용및감정평가액 전이며 재산세부과도 전인점으로 보아 공부상 전으로 봄[인용]
처분청 제시 항공사진은 농지 양도당시인 2008년 촬영분이 아닌 2007년, 2009년분인 점, 공부상 전이고 달리 용도 변경 사실이 없는 점, 수용 시청의 손실보상계약서에 지목이 전이고 가액 평가한 감정서에 전이외 다른 용도로 평가하지 않은점으로 보아 농지로 봄이 타당함
심사양도2012-0062
(2012.06.01)
1066 심사 양도
분양권 취득을 위하여 지출된 경비로 확인 되지 않는 경비는 필요경비로 인정 할 수 없음[기각]
분양권을 취득한 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 한 후 분양권 취득에 소요된 경비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분양권 취득에 직접 지출 된 경비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필요경비로 인정 할 수 없음
심사양도2012-0082
(2012.05.31)
1067 심사 양도
가공매입금액 상여처분시 가공매출상당액을 상여처분대상에서 차감할 수 있음[기각]
가공자산과 가공부채를 형식적으로 계상한 후 상계한 것일 뿐, 가공매출금액 상당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 가공매입금액 상여처분 시 가공매출금액을 상여처분대상에서 차감하여야 하는 것임
심사소득2012-0016
(2012.05.25)
1068 심사 양도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진실한 계약서로 볼 수 없음[일부인용]
청구인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보다 양수인이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공동매도인, 공동매수인, 근저당채무인수인 이름 명시)가 더 구체적이므로 이를 진실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심사양도2012-0044
(2012.05.25)
1069 심사 양도
객관적인 대금지급증빙이 부족한 경우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움[기각]
신축건물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신고한 것에 대하여 실지조사에 따라 확인된 공사비 등을 취득가액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2012-0056
(2012.05.25)
1070 심사 양도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명백한 입증자료가 없는 한 등기부상 대표이사를 대표이사로 봄[기각]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공동대표이사로서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어 있고 관할세무서에 공동대표이사로 신고하여 사업자등록을 교부받은 점, 달리 청구인이 대표이사가 아니라고 명백히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를 대표로 봄이 타당함
심사소득2012-0023
(2012.05.25)
1071 심사 양도
명의신탁자 및 명의수탁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하므로 재조사 필요함[기타]
상속개시전에 피상속인의 명의변경이 위장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상속인들의 합의가 확인되지 아니한 이건 장남 단독의 명의신탁은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분명하게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재조사를 통하여 명확하게 확인한 후 증여세과세표준을 재경정함이 타당
심사증여2012-0013
(2012.05.25)
1072 심사 양도
쟁점농지 8년 자경을 인정하기 어려움[기각]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는 자경농민에 해당하지 않음
심사양도2012-0085
(2012.05.25)
1073 심사 양도
1개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을 상증법상의 시가로 볼 수 없음[인용]
2이상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시가로 보는것이나, 하나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은 상증법상의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심사양도2012-0050
(2012.05.18)
1074 심사 양도
청구인의 책임하에 부동산을 매입하여 미등기 양도한 것은 미등기 전매에 해당 됨[기각]
토지를 매입하여 등기하지 않고 양도 한 것은 미등기 전매에 해당되며, 실제 지출내용이 확인 되지 않는 경비는 필요경비로 인정 할 수 없음
심사양도2012-0001
(2012.05.17)
1075 심사 양도
쟁점주택 매매 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경우 주택건설사업자로 볼 수 없음[기각]
쟁점주택을 청구인에게 매매한 자가 종합소득세가 아니라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고, 주택건설업자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주택건설사업자로 볼 수 없음
심사양도2012-0021
(2012.05.11)
1076 심사 양도
추가공사를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없는바, 비용인정은 어려움[기각]
추가공사를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없고 양도일로 부터 2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추가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았는바, 비용인정은 어려움
심사양도2012-0025
(2012.05.11)
1077 심사 양도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에는 추정상속재산 또한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해당됨[기각]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에서 상속세의 납부의무에 상속포기자도 포함하고, 추정상속재산이 있음에도 입증책임이 있는 청구인이 구체적인 사용처를 밝혀 피상속인으로부터 그 재산을 사전에 증여받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해 추정상속재산 또는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해당함
심사기타2012-0007
(2012.05.11)
1078 심사 양도
농지대토감면을 위한 3년 자경요건 충족 여부[기각]
조합원 증명서와 자경사실원만으로 근로소득이 있는 청구인이 근로사업장에 전념하면서 화훼작물의 경작 또는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자경농민에 해당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 증빙자료라 할 수 없다.
심사양도2012-0058
(2012.05.11)
1079 심사 양도
사업소득 발생이력, 자경증빙의 소급작성 등으로 보아 직접 경작으로 볼 수 없음[기각]
농자재 구입영수증 소급작성, 농지보유기간 사업소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점 등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한 것으로 보기가 어려움
심사양도2012-0027
(2012.05.11)
1080 심사 양도
양도소득세 신고안내 유무와 관계없이 무신고에 대하여는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됨[기각]
양도소득세 예정・확정신고를 하지 않았고, 처분청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인 7년이 경과하기 전에 이루어졌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 정당함
심사양도2012-0064
(2012.05.07)
1081 심사 양도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을 초과한 기간 동안 야적장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사업용 토지임.[기각]
처분청에서도 쟁점토지가 야적장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서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을 초과한 기간 동안 야적장으로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본 처분은 잘못된 것임.
심사양도2012-0018
(2012.05.04)
1082 심사 양도
상속개시 당시 가결산자료의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한 재조사 필요함[기타]
평가차이 및 공제액 오류에 따른 과소신고는 가산세 대상이 아니고 청구인이 제시한 가결산자료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총계정원장 등의 장부를 재조사를 통하여 검토한 후 이건 비상장주식의 평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심사상속2012-0004
(2012.05.04)
1083 심사 양도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 받은 농지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 할 수 없음[기각]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 받은 농지가 수용되었을 경우 상속인의 모친이 경작하고 있더라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수증자의 경작기간에 합산하여 자경기간을 계산 할 수 없음
심사양도2012-0067
(2012.05.03)
1084 심사 양도
쟁점토지는 소나무가 상품전시・판매목적으로 식재되어 있어 농지에 해당되지 않음[기각]
쟁점토지에 조경공사 입간판이 세워져 있는 점, 영농과 관련된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전 조경수를 전시・판매 하였던 수목원으로 사용되었던 점 등을 볼 때 자경농지라 보기 어려움
심사양도2012-0032
(2012.04.30)
1085 심사 양도
부친이 상속할 재산 중 미리 아들 몫으로 넘긴 것으로 보아 사전증여에 해당함[인용]
증여세 조사 시 아들의 문답서에 의하여 쟁점건물 취득을 증여가 아닌 위자료로 판단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처남들의 확인서 내용과 아들 문답서 내용이 배치되고 있으며 소송내용(조정조서)에 증여세 납부용 현금수수 사실로 보아 사전증여에 해당함
심사양도2012-0036
(2012.04.27)
1086 심사 양도
부동산 매매예약가등기에 기한 판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일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부동산양도신고를하고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교부받았어도, 실제로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부동산 매매예약가등기에 기한 판결에 따라 소유권이전을 이전하였으면 소유권등기일을 양도일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2012-0028
(2012.04.26)
1087 심사 양도
재건축아파트의 취득원가는 종전아파트의 취득원가를 말함[기각]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위하여 재건축아파트의 양도차익을 재건축전・후로 안분하는 것으로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원가는 종전아파트의 취득원가을 말함
심사양도2012-0029
(2012.04.25)
1088 심사 양도
종중이 토지를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하였으므로 당초 종중의 취득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기각]
종중의 회칙 및 회의록에 의하여 쟁점토지가 선대부터 내려오던 종중의 재산임이 확인되고,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환원하기 이전에 종중원이 실제로 지배・관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종중의 취득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심사양도2012-0034
(2012.04.25)
1089 심사 양도
쟁점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의 경우 당해 토지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중인 기간은 비사업용토지 판단 시 제외할 수 있으나 쟁점토지 총 보유기간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제1호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2012-0019
(2012.04.23)
1090 심사 양도
기 심리종결된 심사청구는 불복대상이 아님[각하]
청구인이 심사청구한 건은 이미 심리종결된 것으로 불복대상이 아니며, 또한 이의신청결정통지 수령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부적합한 것임
심사양도2012-0037
(2012.04.23)
1091 심사 양도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매매계약서에 해당[기각]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등기소와 구청에 검인계약서로 신고한 점, 법원의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금액과 일치하는 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 정상적인 거래가 어려운 점, 이 검인계약서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명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검인계약서는 정당한 매매계약서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심사양도2012-0060
(2012.04.23)
1092 심사 양도
거래상대방, 공사내역, 공사비 지출증빙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기각]
인테리어 공사를 했다고 주장하나 거래상대방, 공사내역, 지출증빙 등이 없는바, 청구인 주장만으로 공사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는 없음
심사양도2012-0038
(2012.04.20)
1093 심사 양도
경락에 의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양도에 해당함[기타]
양도란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경매 또는 공매 등에 의한 소유권이전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심사양도2012-0026
(2012.04.16)
1094 심사 양도
농지원부, 진술내용 등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을 인정하기 어려움[기각]
농지원부 작성일자가 농지 양도일 직전이며, 농지 근접지의 축산업자가 옥수수대를 경작하여 사료로 사용하였고, 경작확인서 작성자가 진술을 번복한 반면, 자경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거서류가 없어 8년 이상 자경을 부인함
심사양도2012-0043
(2012.04.16)
1095 심사 양도
상가와 주택의 양도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안분한 것은 정당함[기각]
청구인이 상와 주택을 동일한 부동산중개업자를 통하여 같은 날 일괄양도하고, 비과세대상인 주택의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보다 3배 높게 구분한 것과 관련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기준시가로 안분한 것은 정당함
심사양도2011-0267
(2012.04.16)
1096 심사 양도
대체농지는 대리경작되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부인은 정당함[기각]
쟁점농지 양도전부터 계속적으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대체농지는 대리경작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대체농지 취득기간 중 타 도시에서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부인은 정당함
심사양도2012-0011
(2012.04.16)
1097 심사 양도
양어장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당부[인용]
양어장 양도와 관련하여 ① 매매계약서상 발전기 및 전기시설 등을 건물에 부속된 시설 또는 구축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②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권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동 허가권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양도소득이라 볼 경우 그 취득대가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감사원2012감심50
(2012.04.12)
1098 심사 양도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권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양어장 양도와 관련하여 ① 매매계약서상 발전기 및 전기시설 등을 건물에 부속된 시설 또는 구축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②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권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동 허가권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양도소득이라 볼 경우 그 취득대가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감사원2012감심49
(2012.04.12)
1099 심사 양도
수년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토지는 일시적 휴경농지로 볼 수 없음[기각]
쟁점토지를 양도일 현재까지 농지로 전혀 사용하지 못한 데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쟁점토지를 농지로 원상회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도하여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일시적으로 휴경한 농지로도 볼 수 없음
심사양도2012-0040
(2012.04.12)
1100 심사 양도
조사보고서 및 불복관련 서류에서 확인되는 공사비는 필요경비로 공제함[일부인용]
조사보고서, 이의신청결정서, 심판결정서, 법원의 판결서에서 청구인 등이 공사비 615백만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공사비 283백만원에서 이미 양도한 면적에 대한 27백만원을 차감한 256백만원은 필요경비로 공제함이 타당함
심사양도2011-0142
(201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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