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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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801 심사 부가
무자료 매입 여부, 무자료 거래에 대한 대금 수수여부 등을 확인하는 재조사[기타]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운송기사 확인내용만으로 청구인이 쟁점유류 등을 매출누락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사업자 대표 및 운송기사들의 문답내용의 진위여부, 무자료 매입 여부, 무자료 매입・매출에 대한 대금 수수여부 등을 확인하는 재조사가 필요함
심사부가2012-0044
(2012.06.15)
802 심사 부가
선의,무과실이 입증되지 않는한 가짜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되는 것임[기각]
출하전표상 고객명이 가짜세금계산서상 공급자와 상이함에도 이에 대한 확인없이 가짜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은 선의,무과실이라고 볼 수 없음
심사부가2012-0053
(2012.06.04)
803 심사 부가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인에게 공급하고 임차권을 얻은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기각]
임차권 내지 사용권의 대가로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인에게 공급한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심사부가2012-0036
(2012.06.01)
804 심사 부가
건설공사기간에 대한 약정만 체결하고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임[인용]
기성고 지급조건인 경우 공사진척도를 확인하고 공사대금을 청구하여야 하고, 건설공사기간에 대한 약정만 체결하고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임
심사부가2012-0054
(2012.06.01)
805 심사 부가
과세기간이 지나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합계표가산세는 적용 안됨[기각]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이 경과한 이후의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에 대하여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하고, 매입처별 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부당함
심사부가2012-0057
(2012.05.29)
806 심사 부가
쟁점공사의 공급시기는 당초계약을 중간지급조건부로 변경한 사실 등이 없어 용역제공완료일임[기각]
당초계약을 중간지급조건부로 변경한 사실, 기성청구나 검사가 있었다는 증빙이 없는 바, 쟁점공사의 공급시기을 용역제공완료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경정한 것은 정당함
심사부가2012-0046
(2012.05.25)
807 심사 부가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들은 모두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임[기각]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는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임
심사부가2012-0045
(2012.05.25)
808 심사 부가
설계용역을 제공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이상 용역의 무상제공이 아님[기각]
토목설계용역을 제공한 사실과 이에 따라 관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있어 무상으로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측량업협의회 기준단가” 따라 산정한 용역가액이 관련 세금계산서와 비슷할 뿐만 아니라 토지소유자들이 이 금액을 신뢰하고 양도소득세 신고시 토지 지분대로 안분계산하여 필요경비로 공제한 점 등에 비추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라는 주장을 인정할수 없음
심사부가2012-0059
(2012.05.21)
809 심사 부가
매출처가 유류저장 시설 및 수송차량이 전혀 없는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함.[기각]
(주)aa상사 매출신고분 전액이 가공매출로 확정된 점, (주)aa상사는 유류저장시설 및 유류수송차량이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청구인을 선의의 제3자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2012-0051
(2012.05.21)
810 심사 부가
통신판매업을 사업자등록하거나 업종추가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과제척기간 7년 적용함[기각]
통신판매업을 사업자등록하거나 기존 사업장의 부업종으로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과제척기간 7년을 적용함
심사부가2012-0031
(2012.05.21)
811 심사 부가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세액인정 여부[인용]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대손세액의 공제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2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소득세법」상 대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심사부가2012-0058
(2012.05.21)
812 심사 부가
사업에 관한 물적・인적 시설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경우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함[기각]
청구법인을 국세기본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서 규정한 사업양수인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부가2012-0037
(2012.05.21)
813 심사 부가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임[기각]
인테리어공사에 대한 공급시기가 2011.4.18.임에도 과세기간이 경과한 이후인 2011.8.31.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정당함
심사부가2012-0042
(2012.05.21)
814 심사 부가
쟁점공사를 청구인 등 3인이 공동사업을 하였는지 여부[기각]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한 사실이 없고, 공사수익, 원가, 손실 등 공동사업자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이 없어 공동사업자로 인정할 수 없음
심사부가2012-0020
(2012.05.18)
815 심사 부가
쟁점전자상거래는 무신고한 것이므로 부과제척기간 7년을 적용한 것은 정당함[기각]
청구인의 기존사업장에서 전자상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바, 무신고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7년을 적용한 것은 정당함
심사부가2012-0030
(2012.05.18)
816 심사 부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경정결정한 것은 정당함[기각]
청구법인의 업종, 대표이사, 주주, 임원의 사업이력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이 은 도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단기간에 고액의 거래를 하였음에도 실물거래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것으로 본 것은 정당함
심사부가2012-0015
(2012.05.04)
817 심사 부가
실제사업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거래에 대하여 선의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음[기각]
공급자에 대하여 유류보관시설 등 실제사업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유류를 매입한 것에 대하여 선의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심사부가2012-0032
(2012.05.04)
818 심사 부가
과세관청의 조사내용 및 검찰 수사기록으로 보아 실질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봄이 타당함[기각]
당초 청구인 스스로 진술한 내용, 과세관청의 조사기록, 검찰의 수사기록이 일치하는 바, 쟁점무자료매출금액과 쟁점무자료매입금액을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부과함은 정당함
심사부가2012-0019
(2012.05.04)
819 심사 부가
동일건물의 동일층 임대현황이 시가에 해당함[기각]
당해부동산 자체의 임대사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임대가액이 시가에 보다 근접한다고 보고있으므로 동일건물, 동일층(1층), 동일면적 임대현황을 시가로 본 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2012-0022
(2012.05.02)
820 심사 부가
제2차납세의무 지정을 직권 취소하여 심사청구 대상 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각하 대상임[각하]
처분청에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주식을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직권시정하였으므로 각하 대상임
심사부가2012-0049
(2012.04.30)
821 심사 부가
금융증빙 등 구체적인 거래증빙이 없는 매입액 증액 경정처분의 당부[인용]
금융거래내역 등 구체적인 입증자료 없이 거래처 장부상 거래금액만을 근거로 청구인이 매입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매출액을 증액 경정처분한 것은 부당함
심사부가2012-0026
(2012.04.27)
822 심사 부가
쟁점거래는 실물없는 회전거래로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함[기각]
거래처 대표자의 진술, 거래의 흐름도, 조사내용 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거래는 실물없는 회전거래이고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심사부가2011-0210
(2012.04.27)
823 심사 부가
객관적인 증명서류없이 명의위장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것임[기각]
청구인이 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직접 신청・교부받았고, 임대차계약도 직접 체결하였으며, 정상적으로 신고・납부 및 폐업한 이후 매출누락이 확인되어 이 건 부가가치세가 경정・고지되자 비로소 명의대여라고 주장하면서 일부거래처의 확인서와 고소장 등만으로는 실질사업자가 아니라고 보기 어려운 것임
심사부가2012-0016
(2012.04.25)
824 심사 부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액을 차감하여 산정한 공급가액은 적정함[기각]
특수관계 없는자간에 공급가액을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액 상당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산정하였고, 합의에 의하여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하여 해당 구청에 제출한 점으로 보아 이 공급가액은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된 가액으로 볼 수 있는 것임
심사부가2012-0043
(2012.04.25)
825 심사 부가
인적・물적 설비없이 개인의 일의 성과에 받는 수당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인용]
청구인이 간이과세자로 사업장과 함께 신고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물적 시설을 갖추고 인적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심사부가 2012-0025
(2012.04.23)
826 심사 부가
법원의 유죄판결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해볼 때,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는 어려움[기각]
청구인의 매입처가 조세법처벌법을 위반한 법죄사실로 법원의 유죄판결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해볼 때,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는 어려움
심사부가2012-0018
(2012.04.23)
827 심사 부가
분양보증 실행에 따른 자산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의 이전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기각]
분양보증이 실행되고 신탁부동산의 관리ㆍ운용 및 처분권 및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 등이 이전되어 자산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되었으므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심사부가2012-0041
(2012.04.16)
828 심사 부가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기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업체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정유사 출하전표에 청구인에게 유류가 공급된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심사부가2012-0024
(2012.04.16)
829 심사 부가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기각]
매입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매입처가 정상사업자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장을 방문하거나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심사부가2012-0027
(2012.04.16)
830 심사 부가
면세로 보아 수정 신고한 것이 잘못되었다며 당초 신고가 정당하다는 경정청구는 받아들어야 함[인용]
청구법인과 법무사와의 용역대금 수수 시 과세거래로 보아 법무사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이 수취하여 예정신고 한 후 동 신고에 대하여 면세거래로 수정신고 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수정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단지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한 점 등으로 보아 경정청구는 정당
심사부가2012-0017
(2012.04.16)
831 심사 부가
관할관청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의 해당 경감요건 미충족 자료통보에 의거 동 세액을 추징함은 정당함[기각]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퇴직금 적립의 재원으로 사용한 것은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등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00구청장이 통보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부가2012-0023
(2012.04.16)
832 심사 부가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유류 공급자에 대한 실제 사업여부 미확인 및 출하전표상 출하시간 등 중요사항이 누락되어 정상적인 출하전표가 아니었음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 당자사로 볼 수 없음
심사부가2011-0203
(2012.04.16)
833 심사 부가
일시적으로 임대하던 매매목적용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포괄양도가 아님[기각]
사업활동으로 반복하여 부동산매매를 계속하는 이상 부동산을 보유하는 기간 동안 임대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업을 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당해 부동산의 양도는 재고재화의 양도로 봄이 타당함
심사부가2012-0021
(2012.04.12)
834 심사 부가
주식으로 전환된 채권은 회수불능채권으로 볼 수 없어 대손세액 공제 불가능함[기각]
채무업체의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채권의 일부를 현금으로 나머지는 주식으로 전환된바, 이는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대손세액 공제할 수 없음
심사부가2012-0005
(2012.04.06)
835 심사 부가
업무위탁계약관계에서 세금계산서를 위탁자명의로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야 함[기각]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
심사부가2012-0001
(2012.04.06)
836 심사 부가
토지 및 건물의 일괄공급 시 분양계약서상 구분기재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봄[기각]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 사업계획상의 분양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이며, 매매의사의 합치에 따른 계약서상 거래가액을 배척하려면 계약서 기재내용과 다른 명시적, 묵시적 약정이 있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함
심사부가2012-0002
(2012.03.30)
837 심사 부가
고령의 대표자 1인이 운영하는 법인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대상인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은 법인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에서 규정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에 해당되고,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므로 법인의 대표자가 컴퓨터를 잘 다루지 못하는 고령자라는 사실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심사부가2012-0013
(2012.03.26)
838 심사 부가
사실과 다른 현금영수증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함[기각]
현금영수증의 실제 공급자는 명의상 공급자가 아닌 물품 발송자로 보이며, 명의위장 거래에 대하여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실과 다른 현금영수증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2012-0010
(2012.03.23)
839 심사 부가
관리사무소 설치근거와 관리비의 운영 내역을 확인하여 납세의무자를 판단[인용]
관리사무소 명의 계좌로 입주자의 관리비를 입금 받고, 관리사무소의 급여 및 공과금 등을 지출하고 있는 점, 구분소유자에게 이익금 분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관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관리사무소임
심사부가2011-0207
(2012.03.16)
840 심사 부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닌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에 있어서 사업의 의미[각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거래에서 과세장애가 되는 ‘사업’이란 단순한 물적 시설만이 아니라 경영주체와 분리될 만한 독립적 성격의 물적ㆍ인적 유기적 결합체를 의미하는데, 이 건에 있어서 쟁점부동산의 매매거래는 부동산매매업자인 청구인의 재고자산에 불과할 뿐 경영주체와 분리할 만한 수준의 인적ㆍ물적 시설의 유기적 결합체로서 완전한 사업적 성격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
심사부가2011-0183
(2012.03.16)
841 심사 부가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거래처 직원으로 청구인과 거래를 하였다는 직원이 자료상으로 확인 된 3곳의 명함을 바꿔 가면서 거래를 한 점, 증빙서류로 제출한 출하전표에 온도, 밀도 등 중요사항이 누락 된 점으로 보아 형식적인 증빙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을 산의의 거래 당자사로 볼 수 없음
심사부가2012-0007
(2012.03.15)
842 심사 부가
법인간 계약에 의하여 컨설팅용역을 제공하고 합의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기각]
법인의 대표이사가 법인간 계약에 의하여 합의금을 지급받는 경우 법인의 소득으로 보아야 하며, 컨성팅용역 대가를 거래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합의금 명목의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심사부가2012-0033
(2012.03.13)
843 심사 부가
석유판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 없음[기각]
석유판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이라고 믿은 데에 과실이 없어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감사원2012감심28
(2012.03.08)
844 심사 부가
오피스텔을 업무용인지 주거용인지 여부는 임차인 실 사용현황을 확인하여 판단[기타]
청구법인이 제시한 일부 임차인들의 확인서에 의하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지만 기숙사, 사무실 등 업무용으로 사용하였다는 내용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미등록사업자 호수를 주거용으로 판단한 것을 재조사를 통하여 현지확인이 필요함
심사부가2012-0003
(2012.03.02)
845 심사 부가
진술내용을 뒷받침하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그 진위를 재조사함이 타당함[기타]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 그 내용이 결론적이 내용에 불과하고 진술내용을 뒷받침하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그 진위를 재조사함이 타당함
심사부가2012-0006
(2012.03.02)
846 심사 부가
탈세제보자의 조사내용에 대한 심사청구 적격여부[각하]
탈세제보자가 조사내용이 미흡하다고 심사 청구를 제기한 것은 처분청에 대하여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각하 대상임
심사기타2012-0006
(2012.02.23)
847 심사 부가
쟁점공사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가 다르므로 처분청의 매입세액공제 거부처분은 정당함[기각]
실제 공사 완료시기인 2010년 제1기 및 계약특약사항의 최종 대금 지급시기인 2010년 9월 이후인 2011.3.15.자로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실제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 부인하고 관련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심사부가2011-0178
(2012.02.20)
848 심사 부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기각]
유통질서가 문란한 물품을 모두 현금으로 구입하였다고 주장할 뿐 쟁점거래처가 실제거래처라는 거래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심사부가2011-0205
(2012.02.15)
849 심사 부가
계약서상 공사대금 외에 추가된 공사금액에 대한 공급시기는 합의가 이루어진 때임[일부인용]
준공된 시점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단정하기는 어렵고, 물가변동내역 및 총사업비 확정내역 등을 반영하여 청구법인과 시공사들간에 공사비 정산에 관한 최종합의가 이루어져야 비로소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는 것임
심사부가2011-0143
(2012.02.13)
850 심사 부가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수취 관련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자라고 인정하기 어려움[기각]
쟁점매입대금이 법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것이 아니라 유ㅇㅇ 개인에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라고 인정하기 어려움
심사부가2011-0204
(2012.02.13)
851 심사 부가
2%의 세금계산서발급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계약서 등 증빙의 객관성이 부족하므로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 해당하며 수정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교부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만 교부 가능한 것인바 2%의 세금계산서발급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2011-0196
(2012.02.06)
852 심사 부가
실거래처가 아닌 다른 사업체에게 세금계산서 교부시 가산세 중복적용 배제[일부인용]
일부업체에 대하여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하고, 거래가 없는 일부업체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재화를 공급한 사실과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서로 상관관계가 있어 실지거래처에 교부하지 아니한 금액과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교부한 금액이 월별로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지 아니한 금액과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교부한 금액에 대하여 중복하여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심사부가2011-0212
(2012.01.30)
853 심사 부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를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고 재화의 공급이라고 본 것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됨[인용]
청구법인은 국세청 질의회신 및 관련법령・예규 등의 검토를 거쳐 쟁점거래가 사업양수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쟁점거래를 재화의 공급으로 본 것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됨
심사부가2011-0167
(2012.01.26)
854 심사 부가
건물준공일을 용역제공 완료일로 본 당초처분 정당함[기각]
건물준공 이후에도 공사가 계속되었다고 주장하나 작업일지 및 유치권일지가 신빙성이 없어 준공일을 용역제공 완료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심사부가2011-0181
(2012.01.26)
855 심사 부가
전부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임[기각]
청구인이 거래처가 항만의 유류판매업자라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는 반면에 거래처는 유류를 저장하는 탱크 등 판매시설이 없어 유류는 공급하지 아니하고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판매하던 전부(100%) 자료상으로 확인되어 거래처와 관련인들이 사직당국에 고발된 점 등에 비추어 유류를 실제 구입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임
심사부가2011-0182
(2012.01.26)
856 심사 부가
중간지급조건부계약의 대금약정일 이전에 이용가능한 경우 이용가능일을 공급시기로 봄[인용]
계약서상 권리행사시기를 약정하고 있지 않으나 공급자가 계약일부터 권리행사를 허여하였다고 확인한 점, 공급자가 부가가치세 징수 전 자신의 금전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정황으로 보아 계약일부터 이용가능하였다는 주장은 이유있음
심사부가2011-0184
(2012.01.26)
857 심사 부가
건물명의는 개인소유나 실질은 청구법인이므로 부동산 거래시 건물제외가 타당[기각]
부동산 매매거래시 포함된 건물은 당초 건물을 소유자가 멸실하였으나 증축은 소유자가 하지아니하고 청구법인이 증축하여 대금 및 세금계산서 수수하였으므로 이건 부동산 거래시에는 건물을 차감하는 것이 타당함
심사부가2011-0202
(2012.01.26)
858 심사 부가
당초의 경정청구와 동일한 경정청구를 다시 할 수 없고, 불복절차를 통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투는 것이 타당함[각하]
청구인은 당초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통지를 받은 경우 동일한 경정청구를 다시 할 수 없고, 당초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통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투는 것이 타당함
심사부가2011-0187
(2012.01.26)
859 심사 부가
관할관청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의 해당 경감요건 미충족 자료통보에 의거 동 세액을 추징함은 정당함[기각]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에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은 00구청장이 청구법인이 경감세액을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등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통보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심사부가2011-0208
(2012.01.16)
860 심사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함[기각]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 원인에 의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심사부가2011-0209
(2012.01.09)
861 심사 부가
실지거래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증빙들을 인정하기 어려움[기각]
일부자료상과 한 거래에 대하여 실지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증빙을 인정하기 어렵고, 출하전표 등 관련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지 못하고 있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됨
심사부가2011-0199
(2012.01.09)
862 심사 부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므로 매입세액공제하여야 함[인용]
공사감리기록대장, 전력사용량, 전화기 설치 시점, 직원들의 숙박비 및 식대 지급내역, 직원의 전입신고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직원들이 2011.6.22.경부터 쟁점건물을 사용하였으므로 이때를 쟁점건물의 건설용역제공 완료일로 보아야 함
심사부가2011-0198
(2011.12.30)
863 심사 부가
이중매출에 관한 입증이 없어 매출액에서 직접 차감할 수 없음[기각]
매입금액이 이중으로 신고된 경우에도 매출금액은 매입과는 별도의 장부 및 증빙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중매출에 관한 입증이 없는 한 이중매입금액을 매출에서 직접 차감할 수는 없는 것임
심사부가2011-0192
(2011.12.30)
864 심사 부가
실지거래 없이 공급가액을 부풀려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음[기각]
PC방에 대출을 해주는 업체로서 실제보다 높은 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PC방에 실제보다 높은 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었음
감사원2011감심427
(2011.12.28)
865 심사 부가
비사업용소형승용차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함[기각]
청구인이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점, 자동차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도 없는 점, 청구인이 3대의 소형승용차를 매매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사업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소형승용차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심사부가2011-0193
(2011.12.26)
866 심사 부가
합의금 중 폐업시 잔존재화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일부인용]
합의금에 포함된 시설비등은 폐업시 잔존재화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닌 항목과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여 폐업시 잔존재화의 시가가 불분명하므로, 감가상각 대상자산인 잔존재화의 취득가액에 경과된 과세기간수에 따라 25%씩 차감한 가액을 시가로 간주
심사부가2011-0201
(2011.12.26)
867 심사 부가
매입처의 요청에 따라 송금한 것으로 매입처에 대한 실거래 여부로 판단[인용]
청구인이 세금계산서와 관련 물품을 수취하고, 그 대금 중 일부를 매입처의 요청에 따라 송금했으므로 쟁점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함
심사부가2011-0191
(2011.12.26)
868 심사 부가
보증금과 월임대료를 단위 면적당 가액기준으로 적정임대료를 계산한 것은 정당[기각]
특수관계없는 임차자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각각 단위 면적당 가액을 산출한 후 동일한 면적당 가액으로 청구인의 배우자의 실제 임대수입금액을 산정한 것은 가장 공평하고 진실에 가까운 수입금액 산정방법으로 합리적이고 타당함
심사부가2011-0170
(2011.12.23)
869 심사 부가
가공매입으로 지출된 금원의 회수여부와 사용처가 불분명하므로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함[기각]
가공매입을 지출된 금원이 회수되었다는 주장만 할뿐 그 사용처 및 회계처리과정을 소명하지 못하고 있는 바 당초 상여처분 정당함
심사부가2011-0188
(2011.12.23)
870 심사 부가
독립적으로 석재 감정평가라는 사업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제공하고 대가를 수취한 경우 계속적으로 수익사업을 운영하면서 받은 대가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부과 정당함[기각]
쟁점약정금은 청구법인이 시공사 추천, 민원해결 등 시행사로서의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로서 수익사업에 따른 소득에 해당하므로 법인세 부과 정당함
심사부가2011-0138
(2011.12.16)
871 심사 부가
폐비철 매입과 관련하여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기각]
폐비철 매입과 관련하여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청구인을 선의・무과실의 거래상대방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감사원2011감심414
(2011.12.09)
872 심사 부가
적법하게 작성 교부된 세금계산서가 아닌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일부인용]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었다 하여 재화의 인도전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반품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바, 당초 세금계산서와 수정세금계산서 모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심사부가2011-0175
(2011.12.08)
873 심사 부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규정은 과세 및 비과세사업 영위자에게 적용함[기각]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수입배당금 등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을 겸영하는 지주회사의 경우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는 것임
심사부가2011-0104
(2011.12.08)
874 심사 부가
종업원의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구분기재하고 실제 지급한 경우 과세 제외[인용]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종업원의 봉사료를 구분 기재하고, 봉사료지급대장 작성 및 원천징수납부를 이행하였으며, 쟁점봉사료와 봉사료지급대장상의 지급금액이 일치하므로 종업원의 봉사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
심사부가2011-0166
(2011.11.30)
875 심사 부가
부(△)의 영세율과세표준을 신고 한 것이 가산세 대상인지 여부[기각]
신고대상이 아닌 본지점간 매입조정금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서 영세율매출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소신고 한 것은 영세율과세표준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임
심사부가2011-0163
(2011.11.30)
876 심사 부가
저유소 출하전표 확인없이 세금계산서 수취는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기각]
청구외법인은 자료상으로 확정되었고, 유류 저장시설 및 차량이 전혀 없으며, 사무실에는 청구외법인 발행 출하전표 및 빈용지 박스와 기본적인 비품만 있었을 뿐 거래처 관련 장부가 없으며 저유소 출하전표를 확인하지 아니한 점으로 보아 선의거래 볼 수 없음
심사부가2011-0172
(2011.11.30)
877 심사 부가
부지 또는 부지에 과실이 없다 할 수 없는 경우 선의의 당사자라 할 수 없음[기각]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자와 재화의 공급자가 동일인이라는 확신을 가질 정도의 제반조치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심사부가2011-0186
(2011.11.28)
878 심사 부가
골조공사 인건비로 송금한 금융자료에 의하여 송금받은자를 확인하는 재조사필요[기타]
청구법인의 공사원가 내역에 의하면 청구외법인과의 거래금액은 공사현장의 철콘 골조공사의 인건비에 해당되고 동 금액을 포함하더라도 정상적인 공사원가를 이루고 있으며 동 금액을 송금한 금융자료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을 확인하는 재조사 필요함
심사부가2011-0185
(2011.11.28)
879 심사 부가
직권으로 공동사업자여부를 재조사함[기타]
지주공동사업약정서가 동업계약인지, 공동사업자로서의 비용부담과 수익분배에 참여하고 있는 지를 재조사함
심사기타2011-0053
(2011.11.24)
880 심사 부가
구체적 증빙없이 가공매출이라고 주장하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음[기각]
쟁점매출세금계산서가 가공매출세금계산서이므로 가공매출상당액을 매출액에서 감액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바, 달리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심사부가2011-0160
(2011.11.24)
881 심사 부가
거래처 직원 USB에 수록된 거래내역만으로는 개인사업자와의 거래로 볼수없음[인용]
폐업한 개인사업자의 사업장은 6층이고 현재 영업중인 법인사업장은 2층인 점에 비추어 USB에 수록된 거래내역의 표기는 2층을 지칭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법인과의 거래로 보이고 금융거래 조사결과 법인과 거래는 확인되나 개인과 거래 확인 안됨
심사부가2011-0159
(2011.11.24)
882 심사 부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물품을 공급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님[기각]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물품을 공급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님
심사부가2011-0180
(2011.11.24)
883 심사 부가
미등록사업자는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불가항력을 이유로 미등록가산세를 취소할 수 없음[기각]
미등록사업자의 경우 매입세액(의제매입세액)은 등록전 매입세액이므로 불공제하고, 일방의 요구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불가항력을 이유로 미등록가산세를 취소할 수는 없음
심사부가2011-0179
(2011.11.17)
884 심사 부가
이중분양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폐업하는 경우도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됨[기각]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에 의하여 각 대금을 받기로 한 때 공급시기가 의제되는 것이므로 매입자 입장에서는 공급시기에 해당하는 만큼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볼 수 있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폐업하더라도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되는 것임
심사부가2011-0158
(2011.11.17)
885 심사 부가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는 정당함[기각]
청구인은 인감증명서를 스스로 교부하여 법률행위를 포괄적으로 위임한 점, 주주명부 등에 등재된 점, 주금납입은행이 거주지와 원거리라는 것이 본인이 납입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하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통지는 정당함
심사기타2011-0045
(2011.11.14)
886 심사 부가
쟁점건물 전입자들이 주거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면세전용에 해당함[기각]
청구인은 개업이후부터 현재까지 쟁점건물 소재지 관할시에 숙박업 등록을 한 적이 없고, 쟁점건물 전입자들은 원룸형태의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처분청이 면세전용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2011-0174
(2011.11.11)
887 심사 부가
실지사업자가 아님에 대한 부지, 부지에의 무과실에 한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봄[기각]
청구법인은 실제시공자가 OO종합공사가 아닌 안OO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개연성 높고, OO종합공사에 실제 시공여부에 대한 직접 확인을 하지 않는 등의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움
심사부가2011-0161
(2011.11.11)
888 심사 부가
유류판매업자로서 경유를 매입하였다고 볼 수 없고, 선의의 거래당사자고 인정할 수 없어 매입세액 불공제한 부과처분은 정당함[기각]
유류판매업자로서 경유를 매입하였다고 볼 수 없고, 설령 경유를 실제공급 받았다고 하더라도 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거래명세서, 출하전표 등을 확인한 것만으로는 실제공급자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보기도 어려워 선의의 거래당사자고 인정할 수 없어 매입세액 불공제한 부과처분은 정당함
감사원2011감심186
(2011.11.10)
889 심사 부가
유류판매업자로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볼 수 없음[기각]
유류판매업자로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공급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거래명세서, 출하전표 등을 확인한 것만으로는 실제공급자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려워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볼 수 없어 처분청이 매입세액 불공제한 부과처분은 정당함
감사원2011감심185
(2011.11.10)
890 심사 부가
수리목적으로 국외 반출 후 재반입 재화의 매입세액공제[인용]
청구법인과 거래처 간에 주고받은 이메일, 수입신고수리내역서, INVOICE, 수출 신고필증, 공급계약서, 유지보수계약서 등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이 최초 고장시부터 교체된 제품 수령, 불량품 반환을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심사부가2011-0123
(2011.11.03)
891 심사 부가
입금표등으로 확인되는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과세함은 타당함[기각]
입금표 등으로 확인되는 매출누락 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의 반증자료가 부족하므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청의 결정은 타당함
심사부가2011-0176
(2011.10.31)
892 심사 부가
보험금에 대한 압류는 정당함[기각]
체납자의 보험금이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압류한 것은 정당함
심사기타2011-0043
(2011.10.31)
893 심사 부가
주소지신고 및 경비원의 진술등을 종합하여 주거용으로 봄이 타당함[기각]
준공 시부터 청구인과 가족들이 쟁점부동산에 주민등록을 전입하여 거주한 점, 쟁점부동산 경비원이 쟁점부동산의 주용도는 주거용이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쟁점부동산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2011-0146
(2011.10.27)
894 심사 부가
당초 계약이 해지되어 사용하지 않은 물품을 반품한 경우 부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함이 타당함[인용]
당초 계약이 해지되어 사용하지 않은 물품을 반품한 경우 부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함이 타당함
심사부가2011-0168
(2011.10.20)
895 심사 부가
기계장치 반출은 부가가치세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대상에 해당함[기각]
기계장치를 반출한 것은 해외현지법인에 현물을 출자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영세율 거래에 해당되므로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누락한 청구인에게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함
감사원2011감심173
(2011.10.16)
896 심사 부가
쟁점사업장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인용]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종사직원 및 게임기기 등 사업일체를 사실상 승계한 사실이 있어 업종의 동일성을 유지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쟁점사업장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 규정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함
심사부가2011-0150
(2011.10.11)
897 심사 부가
불복기간 도과하여 부적법한 청구임[각하]
2010.3.2. 고지되었으나 2011.9.1. 심사청구하여 불복기간 도과되었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임
심사부가2011-0155
(2011.10.10)
898 심사 부가
당초 도급계약은 새로운 도급계약으로 해제된 것으로 보이는바, 새로운 도급계약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정당함[인용]
새로운 도급계약자가 공사내용 전체에 대하여 하자보증한 사실, 재하도급 업체 및 공사기자자재 납품업체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불한 사실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판단됨
심사부가2011-0147
(2011.10.07)
899 심사 부가
전산관련 자료를 삭제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한 것은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대상임[기각]
현금수입업종 업체를 운영하는 청구인이 수입금액과 관련한 전산자료를 삭제하고 현금매출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신용카드 매출액만 신고한 것은 소득, 수익의 조작 또는 은폐행위에 해당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대상임
심사부가2011-0137
(2011.10.04)
900 심사 부가
출하전표상의 유류도착지와 목적지가 달라 거래시점에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인지한 것으로 보임[기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업체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출하전표가 실제 내용과 달리 작성되었는바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심사부가2011-0162
(2011.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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