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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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701 심사 부가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급한 음식물처리용역은 과세대상임[일부인용]
청구법인이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지 아니한 이상, 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체결하고 그 지휘・감독 하에 음식물처리용역을 공급하였더라도 이를 면세대상으로 볼 수 없으나,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추후 취소하였다 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잘못임
심사부가2013-0007
(2013.04.01)
702 심사 부가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누락한 사안에서 위 매출채권을 미회수한 경우 가산세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기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사부가2013-0039
(2013.03.27)
703 심사 부가
쟁점거래는 과세대상 거래로 보고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음[인용]
직원을 전직시키는 거래인 쟁점거래는 무형의 재화의 거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심사부가2013-0006
(2013.03.22)
704 심사 부가
쟁점전산자료 기재내용 및 작성자 진술내용으로 볼 때 신빙성이 있어 이에 근거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쟁점전산자료는 사업장별로 일별, 월별 매출액이 기재되어 있어 신빙성이 높고, 직원도 실제 사업내용에 기초하여 작성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전산자료를 근거로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부가2013-0001
(2013.03.22)
705 심사 부가
실제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됨[기각]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으로 고발되는 등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이는 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할 것이고 청구인도 명의위장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
심사부가2013-0024
(2013.03.21)
706 심사 부가
사업자등록여부 및 공급시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여부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있음[기각]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여부 및 공급 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용역의 제공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음
심사부가2013-0016
(2013.03.20)
707 심사 부가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통지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청구인은 제2차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지 못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주식변동상황명세서는 증권거래세 신고내용에 비추어 허위로 보이는 점, 청구인에 체납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공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2013-0019
(2013.03.19)
708 심사 부가
쟁점전산자료 기재내용 및 작성자의 진술 내용으로 볼 때 신빙성이 있어 이에 근거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쟁점전산자료는 사업장별로 일별, 월별 매출액이 기재되어 있어 신빙성이 높고, 직원인 BBB도 실제 사업내용에 기초하여 작성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전산자료를 근거로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부가2013-0003
(2013.03.15)
709 심사 부가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매입처는 청구인과의 거래 이전에 이미 직권폐업된 업체이고,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매출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음
심사부가2012-0148
(2013.03.08)
710 심사 부가
거래처가 정상사업자인지 기초사실관계를 확인한 사실이 없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기각]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거래처는 자료상으로 확인되는 바,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으며, 계근대 등 사업에 필요한 기초장비를 확인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
심사부가2012-0188
(2013.03.08)
711 심사 부가
법인이 기계장치를 구입하여 자산으로 계상하였으며,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될 재화에 해당되어 매입세액 공제함[인용]
청구법인은 쟁점기계장치를 구입하여 자산으로 계상하였고,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부담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음
심사부가2012-0172
(2013.03.05)
712 심사 부가
해태양식용 김발지지대로 사용되는 부죽대는 어업용 기자재에 해당되지 아니함[기각]
국세청 예규에 따르면 해태양식용 김발지지대로 사용되는 부죽대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인정함이 타당함
심사부가2012-0176
(2013.03.05)
713 심사 부가
용역의 공급시기가 완성된 후 작성된 계약서에 의하여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부적합한 세금계산서임[기각]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여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수취한 후, 대금정산 등의 문제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없는 부적법한 세금계산서임
심사부가2012-0168
(2013.03.05)
714 심사 부가
쟁점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해 발급시기를 경과하여 발급된 것으로 보아 지연발급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음[기각]
쟁점전자세금계산서에 전자서명이 이루어져 국세청으로 전송된 시점이 공급시기 다음달 10일 이후이므로 지연발급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2012-0175
(2013.02.26)
715 심사 부가
폐동을 매입하면서 제반 조치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 없음[기각]
세금계산서 발행자와 폐동 공급자가 동일인이라는 확신을 가질 정도의 제반조치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음
심사부가2012-0171
(2013.02.25)
716 심사 부가
거래처인 A㈜에 대한 용역공급이 완료되고, 확정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기각]
청구법인과 거래처의 계약체결 내용에 따르면 당사자 간 용역수수료를 월별로 구분하여 인식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2010.10.˜2011.5. 8개월분에 대한 용역제공 및 그 공급가액도 확정된 것으로 보아 공급시기가 도래된 것으로 볼 수 있음
심사부가2012-0169
(2013.02.25)
717 심사 부가
주거래처가 100%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청구인이 실매출처를 입증하지 못하여 가공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기각]
주거래처가 100%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청구인이 거짓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실매출처를 입증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거짓매입세금계산서에 근거하여 쟁점거래처에 대한 매출을 가공매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부가2012-0177
(2013.02.21)
718 심사 부가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청구인의 신축 도급계약서의 계약자인 점, 청구인의 명의 금융계좌로 입금받은 점, 실사업자 라는 자의 임의 작성된 확인서 외에 실사업자를 입증하는 객관적 증빙제출이 없은 점 등을 보아 청구인을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움
심사부가2012-0181
(2013.02.15)
719 심사 부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쟁점거래처가 부분자료상으로 인정되어 조세범처벌법 위반죄로 고발되었던 점, dd중기의 대표 및 경리직원이 청구인과의 거래에 대하여 전액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허위기재의 세금계산서로 본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2012-0161
(2013.02.08)
720 심사 부가
공급자가 직권폐업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신청에 대한 거래사실 확인불가통지는 정당함[기각]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한 거래사실 확인신청에 대하여 공급자가 폐문 및 연락두절로 직권폐업 처리되어 거래사실 확인 불가통지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사기타2012-0037
(2013.02.08)
721 심사 부가
본인의 계산과 책임하에 독립적으로 사업상의 용역을 제공한 경우 부가가치세상 사업자에 해당함[기각]
구두상 도급계약한 사실, 계약에 골조공사를 수행한 사실,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없이 사업을 하였다는 관련자의 진술에 비추어 청구인의 계산과 책임하에 독립적으로 사업상의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은 부가가치세상 사업자에 해당함
심사부가2012-0189
(2013.02.04)
722 심사 부가
청구인의 배우자 명의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누락금액으로 볼 수 있음[기각]
쟁점금액의 차용일자와 입금일자가 서로 상이한 점, 상환내역에 기록된 자금출처에 대한 증빙이 없는 점, 쟁점금액이 전부 현금으로 상환되었다고 주장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금액은 개인적인 금전거래로 보기 어려움
심사 부가2012-0178
(2013.01.30)
723 심사 부가
직권취소로 청구대상이 부존재하여 각하[각하]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직권취소로 청구대상이 부존재하여 각하결정 함
심사 부가2012-0163
(2013.01.28)
724 심사 부가
형사사건의 판결은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기각]
형사사건의 판결은 비록 조세포탈죄에 관한 판결이라 하더라도, 단지 범칙소득금액을 확정하는 것에 불과하고, 그 확정을 위한 절차도 별도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심사부가2012-0158
(2013.01.25)
725 심사 부가
청구인이 정상거래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볼 수 없음[기각]
쟁점매입처가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점, 쟁점원단의 대금을 쟁점매입처에 지급한 사실이 금융거래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정상거래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심사부가2012-0179
(2013.01.23)
726 심사 부가
공익법인에 부동산을 출연한 출연자가 면세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공익법인이 인수한 채무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기각]
공익법인에 출연한 쟁점부동산은 공동사업자인 △△이 운영하는 개인병원과 개별적으로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한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과세표준 산정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부가2012-0146
(2013.01.18)
727 심사 부가
실제사업자를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기각]
청구법인이 거래당사자로서 실제사업자 확인을 위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부가2012-0156
(2013.01.18)
728 심사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출하전표에 출하시간, 온도ㆍ비중, 저유원ㆍ출하자의 서명, 탱크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인수자란 역시 공란으로 되어 있음에도 실제 공급자 여부에 대하여 확인을 게을리 한 경우 선의ㆍ무과실로 인정할 수 없는 것임
심사부가2012-0162
(2013.01.18)
729 심사 부가
5개업체가 연결하여 순환거래된 뺑뺑이거래로 가공거래로 봄이 타당함[기각]
쟁점거래를 한 경위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어 실형받은 청구외법인의 실무자 지시로 쟁점매입처 및 쟁점매출처와 거래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또한 5개회사가 연결되어 거래된 뺑뺑이거래로 확인된 점 등으로 볼 때 가공거래로 봄이 타당함
심사부가2012-0155
(2013.01.17)
730 심사 부가
불복청구 기한을 경과한 심사청구는 각하 사유에 해당됨[각하]
청구법인에게 고지된 납세고지서의 수령일부터 불복청구일까지의 기간이 불복청구 기한을 도과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이는 각하 사유에 해당됨
심사부가2012-0159
(2013.01.17)
731 심사 부가
담보제공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것은 정당함[기각]
자금융통을 위한 담보제공에 대해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진술, 이자대금을 수취한 금융거래자료 자료, 동일 물건이 인도되었다가 반환된 점에 비추어쟁점세금계산서를 재화의 공급에 따른 정상세금계산서로 보기는 어려움
심사부가2012-0170
(2013.01.16)
732 심사 부가
주식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만으로 주주의 법률적 지위를 상실한 것으로 볼 수 없음[기각]
주주의 법률적 지위는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으로, 주식의 양도・소각 등에 의해 주식을 소유하지 않게 되기 전에는 단순히 권리를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만으로 주주로서의 법률적 지위가 상실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심사부가2012-0149
(2012.12.28)
733 심사 부가
2012년도에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등[기타]
청구법인이 2012년도에 수취한 2억원의 매입세금계산서는 준공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발급받은 것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잘못이 없음
심사부가2012-0142
(2012.12.28)
734 심사 부가
차명계좌에 입금되어 매출누락으로 통보된 금액은 사용내용과 관련자료 등을 재조사하여 매출누락금액을 확정함[기타]
매출누락으로 통보된 금액 중 차명계좌에 입금된 일자별 금액에 대한 사용내용과 관련한 자료 등을 토대로 청구인에게 귀속될 매출누락금액을 재조사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음
심사부가2011-0190
(2012.12.28)
735 심사 부가
일용노무자가 아닌 하도급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임[기각]
청구인이 다른 일용노무자의 노임을 일괄수령하여 배분하는 점, 합의서 등에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명시된 점 등 하도급업자로서의 역할이 확인되는 반면, 일용노무자로서 이에 대한 객관적 반증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므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하도급업자로 봄이 타당함
심사부가2012-0154
(2012.12.27)
736 심사 부가
청구법인 및 거래상대방이 가공거래를 인정한 점 등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판단됨[기각]
청구법인의 대표, 거래상대방 등이 가공거래를 신인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부가2012-0133
(2012.12.24)
737 심사 부가
청구인을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로 보아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주식을 양도하고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정상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이 청구법인의 주주로 등재된데 대하여 명의를 도용당했거나 형식적 주주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을 잘못이 없음
심사기타2012-0034
(2012.12.24)
738 심사 부가
쟁점거래는 실물없는 회전거래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함[기각]
거래처 대표자의 진술, 거래의 흐름도, 조사내용 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거래는 실물없는 회전거래이고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심사부가2012-0131
(2012.12.18)
739 심사 부가
출하전표 기재내용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임[기각]
청구인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비율이 92%에 이르고, 쟁점거래처 영업부장 최부장에게 전화로 주문하여 거래된 것으로 출하전표에는 도착지, 승인자, 출하자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볼 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임
심사부가2012-0143
(2012.12.18)
740 심사 부가
매출액을 환산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어도 손실분을 감안하여 재조사함이 타당함[기타]
처분청이 장부 등이 비치되어 있지 않아 청구인이 신고한 방식으로 매출액을 환산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다 하더라도 생닭의 부산물 등 손실분을 감안하여 재조사할 필요가 있음
심사소득2012-0156
(2012.12.18)
741 심사 부가
청구인이 도급계약서와 다르게 공사비를 지급받았는지 재조사하여야 함[기타]
청구인이 당초 도급계약서상의 내용대로 공사를 완수하여 공사비를 전부 지급받았는지, 아니면 일부 공사만을 수행하고 나머지 공사는 발주자가 직접 하였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심사부가2012-0152
(2012.12.12)
742 심사 부가
진술내용을 뒷받침하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객관적 증빙서류에 의거 재조사함이 타당함[기타]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 그 내용이 결론적이 내용에 불과하고 진술내용을 뒷받침하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객관적 증빙서류에 의거 재조사함이 타당함
심사부가2012-0157
(2012.12.11)
743 심사 부가
쟁점금액이 인력공급업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인력공급후 그 대가를 청구인의 계좌로 수취하여 구직자에게 노임을 지급한 점 등을 보아 인력공급업으로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심사부가2012-0128
(2012.12.03)
744 심사 부가
과세전적부심사에서 결정한 사실판단 사항에 대한 사실상의 구속력[인용]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명백히 위법 부당한 경우가 아니라면 판단근거가 부분적으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의 구속력이 있어 그 결정내용은 존중되어야 함
심사부가2012-0137
(2012.12.03)
745 심사 부가
사업장을 확장하기 이전과 이후의 사업자가 동일하지 아니하여 기존사업장에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기각]
사업장의 확장인 경우 기존사업장에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나, 이는 이전과 이후의 사업자가 동일할 것을 요하는 것으로 신규사업장는 공동사업자에 해당하여 기존사업장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심사부가2012-0160
(2012.11.30)
746 심사 부가
실물거래를 확인할 계약서 등 근거서류가 없어 위장거래로 봄이 타당함[기각]
청구법인은 임의작성이 가능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을 뿐 계약서상의 품목을 매입하였음을 입증할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거래상대방은 사업능력이 없는 자로 쟁점거래 당시 단발성으로 고액의 세금계산서가 한시적으로 청구법인에게만 교부된 점에 비추어 쟁점거래는 위장거래에 해당함
심사부가2012-0121
(2012.11.27)
747 심사 부가
쟁점주유소를 청구인이 동업의 형태로 운영한 것으로 보아야 함[기각]
동일기간의 선행사건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었고, 사실관계에서 청구인이 쟁점주유소를 동업의 형태로 운영하였다고 판단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주유소를 운영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은 이유 없음
심사부가2012-0147
(2012.11.27)
748 심사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자료상으로 확정된 업체로부터 유류를 매입하였으나 거래처 사업장 등을 확인하지 않은 점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심사부가2012-0140
(2012.11.20)
749 심사 부가
부동산 임대업 인수시 임차인의 일부 제외, 금융부채 미인수는 사업의 본질을 유지하는데 영향을 끼치지 않으므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됨[기각]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인수시 임대차관계를 승계하는 등 쟁점부동산 인수는 사업의 포괄양수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거래사실 확인불가로 통지한 것은 잘못이 없음
심사부가2012-0105
(2012.11.13)
750 심사 부가
공사잔금에 대한 소송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하더라도 공급시기가 확정되었으므로 매출액으로 계상함이 타당함[기각]
청구법인이 잔대금에 대한 소송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하도급공사가 완료되어 공급시기가 이미 확정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부가2012-0093
(2012.11.05)
751 심사 부가
처분청이 세무조사권 남용금지규정 등을 위배하였는지 여부[기각]
처분청은 절차에 따라 조사범위를 확대하고 서류를 일시 보관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세무조사권 남용금지규정 등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
심사부가2012-0116
(2012.11.05)
752 심사 부가
선의의 거래 상대방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미흡함[기각]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정당한 사유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여 선의의 제3자로 볼 수 없음
심사부가2012-0120
(2012.11.05)
753 심사 부가
건설용역의 공급가액은 실제 수령한 금액이 아니고 공사종료 후 확정된 가액임[기각]
공사가 완료된 이후 공사금액이 확정된 사실이 법원의 판결서, 도급자의 문답서와 이행각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 점, 거래처의 사실확인서도 공사대금 중 일부만 지급하기로 서로 합의하여 일부 공사금액을 임의포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공급가액은 실제 지급받은 금액이 아니고 당초 확정된 가액이 되는 것임
심사부가2012-0127
(2012.10.30)
754 심사 부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임[기각]
청구법인이 거래상대방과의 합의나 동의를 바탕으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이므로「부가가치세법」제22조제3항의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정당함
심사부가2011-0200
(2012.10.26)
755 심사 부가
부동산 출연의 원인행위가 폐업 전에 있었다 하여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 것은 부당함[인용]
폐업일 전에는 의료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사전절차를 밟았을 뿐이고, 폐업일 이후에 쟁점부동산을 의료법인에 출연하였으므로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 것은 부당함
심사부가2012-0110
(2012.10.26)
756 심사 부가
이주보상비 성격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인용]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관계 없이 이주보상비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쟁점합의금을 점포임차권의 양도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심사부가2012-0114
(2012.10.26)
757 심사 부가
건물의 준공을 약정하고 독립적으로 임금 등을 지불하였으므로 사업자로 봄이 타당함[기각]
청구인이 단순히 노무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건물의 준공 등을 약정하고 독립적으로 이를 이행하였는바 청구인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봄이 타당함
심사부가2012-0144
(2012.10.23)
758 심사 부가
자료상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기각]
매입처가 자료상으로 확정된 점, 법원판결문에 쟁점거래처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음이 적시된 점, 청구인이 쟁점거래처가 정상사업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모르는데 관실이 없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움
심사부가2012-0111
(2012.10.22)
759 심사 부가
법인설립 후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어 법인과 직접적인 거래로 볼 수 없음[기각]
1과세기간 총매입액의 20%에 달하는 상품을 구매하면서 정상적인 유통과정에서 나온 물품인지, 판매처의 보관창고 소유 등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을 하지 아니한 점에서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심사부가2012-0104
(2012.10.09)
760 심사 부가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었더라도 체납처분이 아닌 부과처분은 할 수 있는 것임[기각]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이 중지 또는 금지될 뿐 부과처분 자체가 중지 또는 금지되는 것이 아님
심사부가2011-0108
(2012.10.09)
761 심사 부가
지점 자재가 본점으로 전환되었으므로 본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인용]
청구법인은 총괄납부사업자로 자재전환표 등에 의하면 아산지점의 자재 및 유형자산이 본점으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본점에 귀속된 쟁점자산 매각에 대해서는 본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음
심사부가2012-0107
(2012.10.08)
762 심사 부가
일용노무자가 아닌 하도급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임[기각]
청구인이 다른 일용노무자의 노임을 일괄 수령하여 배분하였고, 일용노무자를 채용하고 직업소개소에 수수료를 지급하는 등 사업자자로서의 역할이 확인되므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로 봄이 타당함
심사부가2012-0124
(2012.10.08)
763 심사 부가
처분청이 이 사건 지장전주 이설비용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댓가로 보아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의 당부[인용]
청구인이 수령한 이 사건 지장전주 이설비용은 공익사업 시행자가 그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이전비로서 손실보상금일 뿐 아니라 지장전주 이설에 대한 원인을 제공한 자인 이 사건 공단이 그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부담하는 원인자 부담금으로 이는 보상차원의 금전에 해당하므로 과세대상 거래의 댓가로 볼 수 없다.
감사원2012감심147
(2012.09.27)
764 심사 부가
2006.4.1.이후 쟁점업체의 실사업자를 김ㅇㅇ 보아야 하는 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제시하는 사업양수도 계약서 등만으로는 청구인이 실제 동업지분을 김ㅇㅇ에게 양도하였는지가 불분명한바, 실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주장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움
심사부가2012-0102
(2012.09.21)
765 심사 부가
쟁점매입처가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제 매입처임을 밝히지 못하고 있으므로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에 해당함[기각]
쟁점매입처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등으로 고발되었고, 쟁점매입처가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제 매입처임을 밝히지 못하고 있으므로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로 본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2012-0106
(2012.09.21)
766 심사 부가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면세 전용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쟁점오피스텔 입주자(임차인)는 입주시점부터 청구인(임대주)이 양도시점까지 근로소득자이며, 쟁점오피스텔에서 사업을 한 이력이 확인되지 않는 등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거주 목적의 면세용도로 전용된 것으로 보아 고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부가2012-0100
(2012.09.21)
767 심사 부가
청구법인이 건축주 대신 시공사에게 지급한 공사비가 얼마인지 재조사함[기타]
청구법인이 건축주를 대신하여 시공사에 실제로 지급한 금액이 얼마인지를 재조사하여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할 금액을 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심사부가2012-0099
(2012.09.21)
768 심사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인용]
완성도기준지급, 중간지급, 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의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고, 지급일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공사기성고가 결정되어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 날이 공급시기에 해당하는 것임
심사부가2012-0095
(2012.09.19)
769 심사 부가
쟁점매입처는 사업장도 없고 매입매출도 전부 가공거래이므로 가공매입정당[기각]
쟁점매입처는 사업장과 유류 저장시설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매입・출 세금계산서는 모두 실물 거래사실이 전혀 없는 가공거래로 확인되어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등으로 보아 쟁점매입처와의 거래는 가공거래로 봄이 타당함
심사부가2012-0115
(2012.09.10)
770 심사 부가
학술의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 또는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은 학술연구용역에 해당안됨[기각]
골프와 관련된 기존의 각종 서적, 학술논문 등을 활용하여 대상자를 선정하여 면담 질문, 체력측정 등을 실시하여 결과물을 제공한 용역은 새로운 학술을 개발하기 위한 새로운 이론이나 공법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학술연구용역으로 볼 수 없음
심사부가2012-0048
(2012.09.10)
771 심사 부가
국외에서 이루어진 수출중개・알선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인용]
중국사무소에 상주하면서 수출국과 수입국 간의 무역거래에 개입하여 재화를 국외에서 국외로 이동시키는 국외수출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국내사업장의 계좌를 통해 대금결재가 이루어 진 경우 외화입금액과 송금액의 차액은 국내사업장의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대상이 아님
심사부가2012-0096
(2012.09.10)
772 심사 부가
봉사료를 구분기재하고 봉사료지급대장을 작성비치하였더라도 그 실질이 다르거나 허위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등 과세표준에 산입하는 것임[기타]
주대의 일정률을 봉사료로 구분기재하였으나 그 실질이 봉사료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인 경우에는 구분 표시된 봉사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는 것임
심사부가2012-0091
(2012.09.06)
773 심사 부가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기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업체가 자료상혐의자로 고발되었고, 출하전표의 도착지 및 주문자가 상이함에 비추어볼 때,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움
심사부가2012-0090
(2012.08.31)
774 심사 부가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무과실로의 선량한 관리자로 보기 어려움[기각]
쟁점거래처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판명되어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쟁점거래처가 정상적인 사업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어 선의 또는 무과실로 보기 어려움
심사부가2012-0064
(2012.08.31)
775 심사 부가
농업용 난방기 공급에 부수하는 설치용역은 재화의 공급에 부수하는 용역의 제공으로 볼 수 있음[인용]
사업자가 농업용 난방기의 공급에 부수하여 직접 조립ㆍ설치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조립ㆍ설치용역은 농업용 난방기의 공급에 포함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심사부가2012-0097
(2012.08.31)
776 심사 부가
포괄적으로 사업양수 후 업종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기각]
사업양도 당시에 사업양수인이 이미 사업양도자의 사업과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사업양수인이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물적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킨다면 사업인수 후 업종을 변경하더라도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 것임
심사부가2012-0074
(2012.08.31)
777 심사 부가
실제 유류판매업자인지 여부 등 확인소홀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것이 아님[기각]
유류 구입단가가 저렴하다면 유류대리점 등록 및 저유소의 유무 등 실제 유류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지 여부 등 면밀한 확인을 거쳤어야 함에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것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심사부가2012-0080
(2012.08.28)
778 심사 부가
자료상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기각]
매입처가 자료상으로 확정된 점, 법인 대표자가 허위세금계산서로 인정한 점 등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인정할 수 없음
심사부가2012-0098
(2012.08.27)
779 심사 부가
공립학교도 법인사업자로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에 해당[기각]
공립학교인 당해 법인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 교부받은 법인사업자이고,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법인사업자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인바,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심사부가2012-0112
(2012.08.27)
780 심사 부가
현금결제 이외 달리 장부 등 객관적증빙으로 확인 불가하여 위장거래로 보임[기각]
쟁점거래에 대하여 관련장부 등 원시기록이 훼손 및 분실되어 객관적인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거래처 세무조사결과 실물거래 없는 비율이 33-39%에 이르러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등 달리 정상거래를 입증하지 못해 당초 결정정당
심사부가2012-0101
(2012.08.20)
781 심사 부가
철근 판매대금을 차명계좌로 받고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본 것은 정당함[기각]
청구법인의 구체적 소명내용을 바탕으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본 점, 개인적인 금전거래에 의하여 차명계좌 등에 자금이 입금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2011-0140
(2012.08.17)
782 심사 부가
검찰의 수사기록 등에 의하여 동업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동사업자에 해당[기각]
검찰에서 50:50으로 동업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진술하였고, 관련자들 또한 마찬가지이며, 동업관계 해지에 따른 지분을 현금으로 정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대여금을 8년 동안 회수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채권확보를 위한 담보설정조차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공동사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심사기타2011-0018
(2012.08.17)
783 심사 부가
자경하였다는 입증이 없으므로 8년 자경 감면을 배제한 것은 정당함[기각]
쟁점토지가 휴경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8년 자경을 입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8년 자경감면을 배제한 것은 정당함
심사양도2012-0123
(2012.08.17)
784 심사 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행정상의 제재로 부과하는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임[기각]
청구인이 사업용계좌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는 다른 서류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날짜와 다른 날짜에 제출된 점, 청구인이 달리 사업용계좌개설신고서를 제출하였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점, 안내문 송달여부는 가산세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사업용개좌미사용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12-0045
(2012.07.23)
785 심사 부가
매출누락금액에 타인의 타일시공비와 개인채무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수입금액에서 제외할 수 없음[기각]
청구인이 매출누락금액을 수령하여 타인의 타일시공비를 지급한 것으로 별도의 비용으로 볼 수 없으며, 개인채무에 대한 입증이 미비하여 수입금액에서 제외할 수 없음
심사부가2012-0065
(2012.07.20)
786 심사 부가
공사수입금액을 고의적으로 신고누락하고, 공사대금을 대표자 개인명의 계좌로 수취한 경우 국세기본법상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기각]
실대표자의 배우자를 법인의 대표자로 등록하고, 누락한 공사대금을 실대표자 명의의 계좌로 수취하는 행위는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누락한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매출누락에 해당하며, 개인명의의 계좌로 공사대금을 수취한 이상, 공상대금이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밖에 볼 수 없으므로 쟁점공사 수입금액 누락을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
심사부가2012-0067
(2012.07.20)
787 심사 부가
무자료 매입액을 재고상태로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하여야 함[일부인용]
무자료 매입액에 대하여 재고상품으로 보유하고 있다가 최근에 판매하였다고 판매대금 입금 증명 및 판매리스트를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여 과세처분 하여야 함
심사부가2012-0063
(2012.07.20)
788 심사 부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양도(포괄적 승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부동산을 해당 부동산의 임차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심사기타2012-0008
(2012.07.20)
789 심사 부가
강압에 의한 분양계약이라 할지라도 분양받은자가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허위분양으로 볼 수 없음[기각]
쟁점분양 중 일부세대는 소유권이전이 이루어졌고, 금융기관의 대출금회수가 없었으며, 강압에 의한 분양계약이라 할지라도 분양받은자가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허위분양으로 볼 수 없음
심사부가2012-0061
(2012.07.17)
790 심사 부가
이해관계인의 확인서만으로 중개수수료가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음[인용]
권리금 190백만원 중 이해관계인들이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는 120백만원을 제외한 70백만원을 청구인이 전액 수취한 사실이 확인하지 않음에도 이를 모두 청구인의 중개수수료로 볼 수는 없는 것임
심사부가2012-0072
(2012.07.16)
791 심사 부가
인력공급업에 대한 매출액을 누락한 것으로 본 것은 정당함[기각]
청구인은 건설회사에게 인력을 알선해 주고 수수료만 받은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보유하던 인력을 공급하고 인건비 전부를 수령하여 이를 공사현장에 파견한 근로자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인력공급업에 해당함
심사부가2012-0073
(2012.07.16)
792 심사 부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자가공급에 해당[일부인용]
임차인들이 쟁점오피스텔 외의 장소에서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심사부가2012-0078
(2012.07.09)
793 심사 부가
단순히 노무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건물의 준공과 하자보수 등을 약정하였으므로 사업자로 봄이 타당함[기각]
청구인이 단순히 노무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건물의 준공과 하자보수 등을 약정하였고 특기시방서에 부가가치세관련 내용이 있는바 청구인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봄이 타당함
심사부가2012-0079
(2012.07.09)
794 심사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이 타당함[기각]
청구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가려낼 수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2012-0050
(2012.07.09)
795 심사 부가
할부잔금 대납은 과세거래가 아니므로 불공제하고 월별명세서로 공제가능[기타]
고객부담의 할부 잔금을 대납한 경우 월별신용카드 거래명세서에 확인된다하더라도 과세거래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매입세액공제 불가능하고 신용카드매출 전표 없이 카드사로부터 통보받은 월별 거래명세서에 확인되면 공제가능함
심사부가2012-0076
(2012.06.25)
796 심사 부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각하]
이 건 심사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하결정함
심사부가2012-0083
(2012.06.25)
797 심사 부가
조사기관의 장부 보관으로 세금계산서가 지연발급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가산세 적용은 정당함[기각]
장부열람이 가능하고, 관련거래가 보관중인 장부와 관련이 없는바, 세금계산서 지연발급에 따른 가산세 부과는 정당함
심사부가2012-0062
(2012.06.22)
798 심사 부가
토지와 건물의 일괄공급 시 그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이 되는 것임[인용]
자체 개발을 목적으로 감정평가한 토지의 가액과 이후 매매계약서상 토지의 가액이 유사한 점, 매매계약 시 건물의 노후화가 상당히 진척된점, 도시정비사업에 따라 매매계약시 철거가 예견되어 있었고 실제 양수인에 의해 철거된 것으로 보아 계약서상 거래가액 “0”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부가2011-0126
(2012.06.15)
799 심사 부가
건물주의 전대동의를 받지 않았더라도 실제 사업 중이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함[인용]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임차인과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에서 실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심사기타2012-0015
(2012.06.15)
800 심사 부가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면세전용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임차인들이 쟁점오피스텔에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점, 임차인들은 근로소득자에 해당하는 점, 임차인이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2012-0052
(201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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