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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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601 심사 부가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구체적인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정상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음.[기각]
쟁점거래처는 재고가 없는 상태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으로 확인되며, 청구법인이 공급자의 명의위장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
심사부가2013-0134
(2013.10.24)
602 심사 부가
불복청구 대상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각하 대상임.[각하]
처분청이 직권으로 부가가치세 결정취소하여 심리일 현재 심사청구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각하결정함.
심사부가2013-0184
(2013.10.24)
603 심사 부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조기환급을 신고하였다가 조기환급 결정전에 수정신고를한 경우 초과환급신고가산세가 적용됨[기각]
법정신고기한내에 정당하게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을 경과한 이후 수정신고를 하였다는 사정이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음
심사부가2013-0164
(2013.10.16)
604 심사 부가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에 채권, 채무 잔액이 상이하는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므로 이를 확인하여 경정함[기타]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의 거래처 원상장 매년 매출채권, 매입채무 잔액이 서로 상이하게 나타나는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쟁점매출채권의 존재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함
심사부가2013-0119
(2013.10.11)
605 심사 부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는 정당함[일부인용]
쟁점세금계산서가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되, 쟁점금액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함이 타당함
심사부가2013-0129
(2013.10.11)
606 심사 부가
쟁점부동산 거래에 따른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기각]
청구인은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보유 토지 여러 필지로 분할 및 지목변경하고 주택신축 후 수회에 걸쳐 양도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 거래에서 발생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부가2013-0145
(2013.10.11)
607 심사 부가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본 처분은 정당함[기각]
직원들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를 청구인으로 확인한 점, 쟁점사업장의 매출 및 매입대금을 청구인이 관리하고 있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실질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부가2013-0135
(2013.10.11)
608 심사 부가
과면세사업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을 할 수 없음[기각]
공통매입세액으로 주장하는 쟁점매입세액은 시내버스 구입비, 버스운행과 관련된 유류비, 부품비 등으로 시내버스 운행 및 유지보수와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면세사업인 여객운송에 필연적으로 발생한 것이지 광고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심사부가2013-0151
(2013.10.11)
609 심사 부가
쟁점매입을 가공거래로 보아 체납법인에게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쟁점거래처가 전부 자료상은 아닌바, 단지 대금관계가 불명확하고 자료상과의 거래라는 이유만으로 비정상거래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심사기타2013-0018
(2013.10.11)
610 심사 부가
분양대금의 일정비율을 잔금에서 직접 차감하는 할인분양한 경우 매출에누리에 해당함[인용]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해 시공사 등 이해관계자와 체결한 합의서를 근거로 분양조건을 변경하여 쟁점금액을 잔금에서 직접 차감하고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매출에누리로 볼 수 있음
심사부가2013-0128
(2013.10.11)
611 심사 부가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기각]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실제공급자가 다른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함
심사부가2013-0136
(2013.10.11)
612 심사 부가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기각]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함
심사부가2013-0150
(2013.10.11)
613 심사 부가
쟁점세금계산서가 위장거래와 관련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거래처는 사업을 한 사실이 없고 자료상으로 고발되었으며,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을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잘못이 없음
심사부가2013-0141
(2013.10.11)
614 심사 부가
불복청구기간 도과 여부[각하]
청구인은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기각되어 이의신청 결정서를 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의신청 결정서를 받은 다음날부터 90일 경과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음이 확인되어 각하함
심사부가2013-0124
(2013.09.30)
615 심사 부가
쟁점상가의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기각]
임대용부동산의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무지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2005. 1기부터 일반사업자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2013-0149
(2013.09.26)
616 심사 부가
쟁점세금계산서 공급자가 실제 유류를 매출하였는지와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실행위자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으며, 사업경력으로 보아 그 공급자가 정상적인 사업자가 아니라는 짐작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출하증을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는 점으로 종합하면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움
심사부가2013-0132
(2013.09.16)
617 심사 부가
지점에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를 부과하고 동일 거래에 본점에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인용]
지점 ①, 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를 과세하고 동일 거래에 대해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가산세 중복적용배제 규정을 위반한 것임
심사부가2013-0137
(2013.09.11)
618 심사 부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목적외 사용한 경우 사용한 경감세액이 추징대상임[기각]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퇴직금으로 반영한 것은 EEEEE장관이 정한 사용지침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사용한 경감세액이 추징대상임
심사부가2013-0140
(2013.09.06)
619 심사 부가
과세관청의 인터넷 상담은 공적견해표명이라 할 수 없고, 납세자의 무지 또는 오인은 가산세 감면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기각]
과세관청의 인터넷 상담은 납세서비스 차원에서 제공되는 것으로 공적견해표명이라 할 수 없고, 납세자의 무지 또는 오인은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사부가2013-0146
(2013.09.06)
620 심사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이 납품하였다는 설비는 2011.12.15. ㅇㅇ기계가 납품하였음이 매입처 내부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설비를 납품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음
심사부가2013-0110
(2013.09.04)
621 심사 부가
폐동을 매입하면서 제반 조치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 없음[기각]
청구인이 폐동 등을 매입한 5개 업체는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되었고, 실질거래 관련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것은 잘못이 없음
심사부가2013-0036
(2013.09.04)
622 심사 부가
정상적인 매입이 없는 상황에서 매출만 정상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음[기각]
일반적인 상거래에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상적인 매입이 없는 상황에서 매출만 정상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으로 보임.
심사부가2013-0050
(2013.09.04)
623 심사 부가
사업용계좌로 입금된 수입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에 대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잘못임[인용]
쟁점사업장의 매출을 청구인 명의의 사업용계좌를 통해 관리하였고, 매출누락 금액도 사업용 계좌로 전액 수령하여 조사청이 쟁점사업장의 현금매출 누락사실을 어렵지 않게 포착할 수 있었으므로 조세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함
심사부가2013-0121
(2013.09.02)
624 심사 부가
외국환은행으로부터 대금을 원화를 받지 아니하여 영세율요건을 충족하지 못함[기각]
외국법인과의 직접계약에 의하여 국내의 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할 경우,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원화로 받지 아니하고 외국법인의 국내 자회사로부터 원화로 받았으므로 영세율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
심사부가2013-0112
(2013.08.28)
625 심사 부가
설치된 인쇄기계의 시험인쇄를 통해서 최종 검수가 이루어진 때가 공급시기에 해당됨[인용]
서비스완료보고서상 기계설치일은 2012.10.6.이나 시험인쇄를 통한 최종검수일인 2012.10.15.이 인쇄기계의 공급시기로 보이므로 사업자등록 신청일인 2012.11.1.부터 역산하면 매입세액 공제 가능함
심사부가2013-0113
(2013.08.28)
626 심사 부가
청소년 수련시설인 수영장에서 일반인에게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기각]
청소년수련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수강료를 받는 행위는 청소년에 한정하여 면세되며, 일반인은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세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함.
심사부가2013-0122
(2013.08.28)
627 심사 부가
청구인은 쟁점유류를 매출누락하였음[기각]
청구인이 정유사에 주문한 유류는 다른 주유소 등에 입고된 사실이 유류운반 기사들에 의해 확인된 점, 무자료딜러가 출하전표를 보관하고 있었던 점, 청구인은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없는 점 등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2013-0117
(2013.08.16)
628 심사 부가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보상금이며, 공급시기는 폐업일임.[일부인용]
청구인과 시행사간의 2009.2.27.자 합의서에서 별도의 보상비조로 일억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보상금의 공급시기는 폐업일로 보아야 함.
심사부가2013-0125
(2013.08.07)
629 심사 부가
광고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광고료 미수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됨[기각]
청구법인이 도급받아 카타로그, 전단지 등 광고제작물을 공급하여 그 대가로 쟁점매출채권을 계상한 것이므로, 광고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광고료 미수채권은 상법 제64조 후단 및 민법 제163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됨
심사부가2013-0098
(2013.07.26)
630 심사 부가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이 주무관청의 인ㆍ허가 또는 등록ㆍ신고 없이 교육용역을 제공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제공한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심사부가2013-0108
(2013.07.26)
631 심사 부가
청구인이 고철을 무자료 매출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거래처의 “일일 고철 입고내역”에 청구인으로부터 고철을 매입한 내역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그 계근표의 중량과 금액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처의 조사결과로 통보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2013-0104
(2013.07.26)
632 심사 부가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가 어려움[기각]
모텔 리모델링 공사를 함에 있어 공사금액 조정 없이 전・후 공사업체가 같은 공사원가명세서로 청구인과 공사도급 계약을 체결한 것을 보면, 청구인이 전・후 공사업체가 전혀 다른 업체로 인식하였다고 보기가 어려움
심사부가2013-0101
(2013.07.26)
633 심사 부가
회수비용이 당해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된 20만원 이하는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음.[일부인용]
회수비용이 당해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된 20만원 이하는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음.
심사부가2013-0114
(2013.07.24)
634 심사 부가
청구법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기각]
거래처가 해상유를 취급하는 업체인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및 이사는 판매한 육상유가 무자료로 다른 주유소에 판매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검찰조사에서 진술한 점 등을 볼 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2013-0081
(2013.07.23)
635 심사 부가
청구인이 고철을 무자료로 매출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거래처의 '일일 고철 입고내역'에 청구인으로부터 고철을 매입한 내역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부가2013-0086
(2013.07.23)
636 심사 부가
거래처로부터 자료통보된 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거래처의 “일일고철입고내역”상 청구인으로 부터 고철을 매입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거래처가 확인을 한 반면 청구인은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시없이 주장만 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2013-0088
(2013.07.23)
637 심사 부가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주식을 100% 보유하였는바,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함[기각]
쟁점주식을 양도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국세통합전산망에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쟁점주식을 계속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을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것은 잘못이 없음
심사부가2013-0082
(2013.07.23)
638 심사 부가
청구법인이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지 않은 경우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그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일반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업자와 동일하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4항의 가산세가 적용
심사부가2013-0077
(2013.07.23)
639 심사 부가
2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동업계약서 상 청구인은 사업장을 제공하고 이익의 60% 수령권 등을 가지고 있었고, 실제 청구인이 이익을 배당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을 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본 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2013-0111
(2013.07.23)
640 심사 부가
실물거래 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에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임[기각]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지급한 물품대금을 반환받은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부가2013-0102
(2013.07.23)
641 심사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이나 거래를 주선한 자의 신원확인을 거치지 않았고, 운송구간과 거래일자가 서로 상이하며 운행확인서에 없는 차량이 거래명세표에 기재되어 있는 있는 등 실지 거래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심사부가2013-0116
(2013.07.22)
642 심사 부가
청구법인의 자금지급상황, 거래상대방의 금융계좌내역 등으로 보아 실물 없는 가공거래가 아닌 위장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함[일부인용]
청구법인이 진행하고 공사에 필수적이고, 계좌의 입금과정이 신빙성이 있는 등 여러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실물 없는 가공거래가 아닌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위장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심사부가2013-0100
(2013.07.16)
643 심사 부가
매출누락으로 통보된 자료에 대해서 청구인의 적극적인 해명이 없는 경우에는 통보된 자료에 의해 결정함이 타당함[기각]
처분청의 재조사 내용을 보면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입증자료 제시가 없었던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에서 재조사 결과 당초 결정 내용을 정당한 것으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 없음.
심사부가2013-0089
(2013.07.16)
644 심사 부가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거래처의 “일일 고철 입고내역” 상 청구인으로부터 고철을 매입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기재(입고일, 입고금액, 중량, 단가 등)되어 있고, 쟁점거래처에서도 청구인에게 고철을 무자료로 매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2013-0084
(2013.07.16)
645 심사 부가
거래처로부터 자료통보된 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거래처의 “일일고철입고내역”상 청구인으로 부터 고철을 매입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거래처가 확인을 한 반면 청구인은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시없이 주장만 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2013-0083
(2013.07.16)
646 심사 부가
거래처로부터 자료통보된 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거래처의 “일일고철입고내역”상 청구인으로 부터 고철을 매입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거래처가 확인을 한 반면, 청구인은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시없이 주장만 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2013-0095
(2013.07.16)
647 심사 부가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거래처의 “일일 고철 입고내역” 상 청구인으로부터 고철을 매입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기재(입고일, 입고금액, 중량, 단가 등)되어 있고, 쟁점거래처 대표도 청구인에게 고철을 무자료로 매입한 사실을 확인한 점을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2013-0085
(2013.07.16)
648 심사 부가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거래처의 “일일 고철 입고내역” 상 청구인으로부터 고철을 매입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기재(입고일, 입고금액, 중량, 단가 등)되어 있고, 쟁점거래처에서도 청구인에게 고철을 무자료로 매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2013-0096
(2013.07.16)
649 심사 부가
거래사실에 대한 부인만을 할 뿐 이에 따른 관련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어 거래사실에 대한 과세는 정당함[기각]
청구인은 쟁점거래를 한 사실이 없다고만 주장하나 쟁점거래에 대하여 상대방에서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청구인의 매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부가2013-0075
(2013.07.10)
650 심사 부가
쟁점 매입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되기는 하였으나, 위장매입으로 원가가 인정됨.[기각]
쟁점 매입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되기는 하였으나, 실거래처가 AAAA로 밝혀져 원가로 인정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2013-0103
(2013.07.09)
651 심사 부가
거래처원장 및 대금결제내용 등을 보면 쟁점거래처로부터 원재료를 실제 매입한 것으로 보여짐[인용]
품명, 규격, 수량 단가, 대금결제 내용이 매건 마다 수기로 기재된 거래처원장, 청구인이 발행한 가계수표의 이서 내용, 청구인이 수취한 어음을 쟁점거래처에 결제한 내용 등을 보면, 원재료를 쟁점거래처로부터 실제로 매입한 것으로 보여짐
심사부가2013-0074
(2013.06.28)
652 심사 부가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 수수에 따른 실거래를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됨[기각]
청구법인은 실제거래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제 거래가 있었음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매출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됨
심사부가2013-0026
(2013.06.28)
653 심사 부가
공사대금을 전액 사업용계좌로 지급받았으므로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함[인용]
공사대금을 전액 사업용계좌로 지급받았을 뿐만 아니라 견적서 등의 증빙서류도 보관하고 있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공사비 매출누락을 어렵지 않게 포착할 수 있다 할 것인바, 부당과소신고가산세(40%)를 적용한 것은 부당함
심사부가2013-0106
(2013.06.28)
654 심사 부가
실제 사업내용을 기초로 작성된 전산자료에 의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쟁점전산자료는 실제 사업내용을 기초하여 사실대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전산자료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부가2013-0051
(2013.06.28)
655 심사 부가
청구기간 도과로 이의신청에서 각하결정 되어 이 건 심사청구도 각하대상임[각하]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에서 각하결정되었으므로 이 건 심사청구도 불복청구기간의 경과로 각하결정 대상임
심사부가2013-0093
(2013.06.20)
656 심사 부가
거래처로부터 자료통보된 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거래처의 “일일고철입고내역”에 고철을 매입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고철을 무자료로 매입한 사실을 확인한 점, 거래처로부터 자료통보된 금액이 매출누락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2013-0092
(2013.06.20)
657 심사 부가
장기간에 걸쳐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매년 반복적으로 용역대금을 지급한 7월을 공급시기로 볼 수 있음[인용]
청구법인은 운영ㆍ보수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받아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있고, 대가의 지급시기에 대해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으나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용역대금을 지급한 매년 7월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볼 수 있음
심사부가2013-0062
(2013.06.20)
658 심사 부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로 볼 수 없음.[인용]
매매계약서상 쟁점공장의 가액이 ‘0원’이고 매수인이 쟁점공장을 취득한 후 철거하여 잔존가치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심사부가2013-0076
(2013.06.20)
659 심사 부가
자료상 매입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불공제함[기각]
청구인이 폐동 등을 매입한 5개 업체는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되었고, 실질거래 관련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것은 잘못이 없음
심사부가2013-0037
(2013.06.20)
660 심사 부가
검수조건부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검수를 이행한 경우의 공급시기는 검수완료일임[인용]
쟁점재화 경우는 청구법인이 검수조건부로 쟁점재화를 공급하기로 하였고 실제 검수를 이행한 사실이 나타나는바, 검수가 완료된 날을 쟁점재화의 공급시기로 봄이 타당함
심사부가2013-0068
(2013.06.12)
661 심사 부가
다중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았으므로 국민주택인 다가구주택으로 볼 수 없음[기각]
건축법상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의 해당요건이 다른 점, 쟁점주택에 대하여 다중주택으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점, 심리일 현재도 다중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는 점, 쟁점주택의 연면적이 173㎡인 점 등에 비추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으로 볼 수 없음
심사부가2013-0041
(2013.06.12)
662 심사 부가
자료상으로 확정된 매입처 등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인정할 수 없음[기각]
청구인이 자료상으로 확정된 업체로부터 세그계산서를 수령한 점, 청구인이 거래처에 입금한 유류대금은 다시 이체되거나 현금출금된 것으로 조사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세금계산서는 가짜세금계산서로 보이므로 부가가치세 부과는 정당함
심사부가2013-0054
(2013.06.12)
663 심사 부가
공사가 완공되기 전에 중단된 경우, 기성공사분에 대하여 공급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함[기각]
청구인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도급계약에 따라 쟁점공사대금을 수령하여 실제로 공사를 진행하였고, 공사포기각서 작성이후에도 쟁점공사대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였는바, 쟁점공사대금은 실질상 청구인과 도급인이 쟁점공사 기성부분의 공사대금을 정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심사부가2013-0049
(2013.05.28)
664 심사 부가
매수인 제출 계약서를 근거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계약서 기재내용, 매수인의 자금출처 제출 내역 등으로 매수인 제출 계약서가 신빙성이 있어 근거과세 위반으로 보기 어려움
심사부가2013-0045
(2013.05.27)
665 심사 부가
유상증자로 청구인이 신주를 취득한 것은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에서 규정한 유상증권의 모집에 해당되지 아니함[기각]
제출된 증권신고서를 철회하였고, 수리되지 아니하면 그 유가증원 모집을 할 수 없는 것으로서 증권거래법 제2조에 따른 모집에 해당되지 않으며, 또한 저가로 신주를 배정 받은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을 과세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2013-0003
(2013.05.27)
666 심사 부가
쟁점 매출・매입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함[기각]
쟁점 매입・매출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형식적인 도관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여 수취・발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 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매출액을 차감하고, 가공세금계산서 수수에 관한 가산세 등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사부가2013-0046
(2013.05.27)
667 심사 부가
청구인의 자녀에게 송달된 이 건 납세고지서는 적법한 송달임[각하]
청구인의 자가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받았고, 청구인의 자는 당시 만 00세 나이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납세고지서 송달은 적법한 것임
심사부가2013-0042
(2013.05.27)
668 심사 부가
매입누락금액을 매매총이익율로 환산하여 매출액을 산정한 것은 정당함[기각]
청구법인이 매입누락으로 인정하고 있는 쟁점금액에 대응하는 매출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매매총이익율로 매출액을 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부가2013-0030
(2013.05.23)
669 심사 부가
처분청이 해당 공급가액을 청구인의 매출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 환급 결정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각하]
처분청의 결정 자체로는 청구인이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사실이 없는 바, 이 건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심사부가2013-0071
(2013.05.22)
670 심사 부가
선의가 입증되지 않는한 가짜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되는 것임[기각]
가짜세금계산서상 공급자와 상이함을 알고있음에도 이에 대한 확인없이 가짜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은 선의라고 볼 수 없음
심사부가2013-0031
(2013.05.21)
671 심사 부가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완성도기준지급 조건에 의한 기성청구에 따른 세금계산서인지[기각]
쟁점세금계산서 발행 당시 대금 지급이 없었던 65백만원에 대하여는 공급시기 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부가2013-0048
(2013.05.21)
672 심사 부가
공급가액이 과다하게 기재된 것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과다기재된 매입세액 은 공제를 받을 수 없음[기각]
불량품으로 인해 납품하지 못한 제품을 정상품을 재생산하여 납품한 경우, 당초 납품되었으나 반품된 제품에 대하여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 당초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
심사부가2013-0087
(2013.05.20)
673 심사 부가
쟁점금액이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기각]
청구인의 알선으로 청구인과 이00과 조세불복 청구를 공동수임한 후 청구인은 주로 추심역할을 담당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세무사업과 무관하다 할 수 없으므로 사업소득임
심사부가2013-0028
(2013.05.20)
674 심사 부가
청구인의 거래처가 자료상이고 계량증명서 등 증빙이 신빙성이 없어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함[기각]
청구인의 거래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매입량과 매출량이 일치하지 않는 점, 매입단가보다 매출단가가 낮은 점, 계량증명서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함
심사부가2013-0073
(2013.05.15)
675 심사 부가
폐업시 반품매입세금계산서를 신고 누락한 것에 대한 가산세를 적용하여 경정한 것은 정당함[기각]
폐업시 사업장에 남아있는 재고상품을 반품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신고누락한 것에 대하여 공제받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고 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과제척 기한 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2013-0025
(2013.05.15)
676 심사 부가
거래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되고, 출금계좌에서 다시 청구인 계좌로 입금되어 자료상 자료임[기각]
거래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되고, 청구인이 입금한 출금계좌로부터 다시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점 등으로 볼 때 가짜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2013-0063
(2013.05.09)
677 심사 부가
양도담보로 제공한 것은 확정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보기 어려움[일부인용]
양도담보 제공은 확정적인 소유권 이전이 아니고 대여금 회수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의 객관적 표현으로 볼 수 없어, 상여처분은 부당하며, 약정에 따라 분배금의 공급가액과 공급시기는 아파트 입부 지정일로부터 2월 이내인 2010년 제1기임.
심사부가2013-0014
(2013.05.06)
678 심사 부가
청구재단의 장비활용용역을 실비 또는 무상공급으로 보기 어려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인용]
청구재단의 벤처공장운영규칙에서 장비사용료는 장비구입가격의 연 10˜16%로 하고 부수비용은 사용자가 추가로 부담하기로 하는 등 청구재단의 장비활용용역을 실비 또는 무상공급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재단의 장비활용용역을 면세 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임.
심사부가2013-0027
(2013.05.06)
679 심사 부가
청구법인의 쟁점세금계산서 수수가 정당한 것인지 여부[기각]
쟁점거래처들과 영업활동을 통해 제품을 구입하거나 납품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거래처 중 ㈜I의 을는 통상 영업담당 직원이 나중에 연봉협상이나 입찰시 일정규모 이상의 매출액을 요구함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수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 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부가2013-0034
(2013.05.06)
680 심사 부가
쟁점건물의 양도가 포괄적 양도양수 또는 면세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기각]
부동산매매업자가 건물을 신축한 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그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자로서의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부가2013-0023
(2013.04.30)
681 심사 부가
고철을 매입하거나 매출하면서 제반 조치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 없음[기각]
세금계산서 발행하거나 수수하면서 고철 공급받는자 또는 공급자가 동일인이라는 확신을 가질 정도의 제반조치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음
심사부가2013-0005
(2013.04.30)
682 심사 부가
법원의 결정조서, 당사자간 합의서를 고려하면 쟁점상가는 분양이 해제된 것으로 보기가 어려움[기각]
쟁점상가의 수분양자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간 매매계약 사실, 법원의 결정조서, 당사자간 합의서 등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이 분양해제를 사유로 발행한 수정세금계산서는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음
심사부가2013-0012
(2013.04.30)
683 심사 부가
사업자등록 없이 원단을 매출하고 신고누락한 것으로 본 것은 정당함[기각]
거래상대방의 진술내용, 원단대금이 입금된 금융증빙, 청구인 명의계좌에 입금된 자금을 타인이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본인의 계좌만 타인에게 빌려주었다고 볼 수 없음
심사부가2013-0055
(2013.04.29)
684 심사 부가
사업자 등록을 직권으로 힌 후 쟁점공사금액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기각]
청구인은 주택공사를 하고 쟁점공사금액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주택소유자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자본적 지출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점, 청구인이 주택건설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용역을 사업상 독립적으로 공급한 사업자로 볼 수 있음
심사부가2013-0066
(2013.04.24)
685 심사 부가
선급금의 범위내에서 수수한 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인용]
원활한 공사지원을 위해 선급금을 지급하고, 선급금에 대해 공사용역의 공급가액 범위내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지 않음
심사부가2013-0009
(2013.04.23)
686 심사 부가
청구인이 사업내용을 기초로 작성된 전산자료을 인정한 점으로 볼 때, 전산자료를 근거로 경정한 처분은 타당함[기각]
청구인의 전산자료가 확인되고 그 내용이 구체적인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부가2013-0013
(2013.04.23)
687 심사 부가
청구인의 쟁점상가 가등기권 양도금액이 360,000천원인지 308,660천원인지 여부[기각]
신ㅇㅇ의 은행계좌 실소유자가 누구인지 및 2012.1.3.자 동 계좌에 입금된 50백만원이 실제로 ㈜갑으로부터 분양대금 반환금으로 수취한 것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함
심사부가2012-0187
(2013.04.23)
688 심사 부가
골프장 캐디에게 식대, 근무복 등을 지급한 것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함[일부인용]
골프장사업자가 캐디에게 식사, 근무복, 기숙사 사용을 무상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은 골프장 서비스에 부대하여 발생하는 비용으로 골프장의 영업과 관련된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함
심사부가2013-0020
(2013.04.23)
689 심사 부가
매출누락에 대한 쟁점가산세 부과는 정당함[기각]
청구인은 법령에 대한 무지로 인해 매출누락 하였으므로 쟁점가산세 부과는 가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지만 법령에 대한 무지를 가산세 면제 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는 정당함
심사부가2013-0040
(2013.04.18)
690 심사 부가
청구법인인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하였다고 볼 수 있음[기각]
거래처인 라자는 청구법인이 발급하여 준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쟁점금액을 매입금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점, 라자의 거래처 원장에 쟁점금액이 외상매입금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하였다고 볼 수 있음
심사부가2013-0029
(2013.04.18)
691 심사 부가
직권취소로 청구대상이 부존재하여 각하[각하]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직권취소로 청구대상이 부존재하여 각하결정함
심사부가2013-0065
(2013.04.12)
692 심사 부가
청구인이 특별이자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 중 전주들에게 재배분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사청이 인정한 862,659,810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특별이자 명목으로 전주들에게 재배분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862,659,810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전주들에게 재배분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심사부가2013-0004
(2013.04.11)
693 심사 부가
청구인의 부동산 거래가 양도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기각]
부동산 양도행위가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는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해야 하고 당해 양도부동산 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함
심사부가2013-0015
(2013.04.09)
694 심사 부가
청구인 재산으로 납부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환급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명의대여자에 대해 당초 결정을 취소한 경우 명의대여자의 재산으로 국세가 납부된 것이 확인되는 때에는 명의대여자에게 환급할 수 있으나, 명의자의 재산으로 납부된 사실이 금융증빙 등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결정취소 금액을 청구인에게 환급할 수 없음
심사부가2013-0018
(2013.04.09)
695 심사 부가
쟁점거래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의 직원에 대한 고용승계가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대여금의 회수목적 및 사옥으로의 사용목적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및 종전의 임차인들이 거의 다 새로운 임차인들로 변경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심사부가2012-0174
(2013.04.09)
696 심사 부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기각]
쟁점거래처들은 매입이 전혀 없는 자료상인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선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로 보아 매입세액 불고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부가2013-0038
(2013.04.09)
697 심사 부가
세금계산서 상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기각]
세금계산서상 공급자는 자료상으로 실제 공급자는 제3자로 판단된고, 유류저장시설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 할 수 없으므로 매입세액불공제는 정당함
심사부가2013-0035
(2013.04.08)
698 심사 부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일시적으로 임대하다 매각하는 부동산은 주택신축판매업소득에 해당됨[기각]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타인에게 매각한 경우 주택신축판매업의 재고자산 매매에 해당되며, 임대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도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심사부가2012-0165
(2013.04.01)
699 심사 부가
국고보조금 지원에 의해 신축하는 건물의 면세 해당여부[기각]
국고보조금 지원에 의해 신축하는 것으로서 쟁점건물 사용계획서상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문화행사를 할 예정인 경우 면세에 해당
심사부가2012-0182
(2013.04.01)
700 심사 부가
세무조사과정에서 수입금액 누락이 확인되어 조사대상 기간을 확대한 것은 정당하며, 사실에 기초한 전산자료에 의해 경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세무조사 과정에서 여러 과세기간 동안 수입금액이 신고누락된 사실이 확인되어 조사범위를 확대한 것은 잘못이 없으며, 실제 사업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전산자료를 근거로 하여 처분청이 경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부가2013-0002
(201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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