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

[부가가치세 : 5,234 건 검색]

심사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501 심사 부가
쟁점건물 및 기계의 거래가액이 사회통념상 합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아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됨[기각]
쟁점건물과 기계는 통상 감가상각이 이루어지는데 기계가액이 장부가액, 감정평가액 등에 비해 지나치게 높아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바, 쟁점 토지와 건물, 기계의 가액을 감정평가가액으로 안분계산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2014-0046
(2014.06.13)
502 심사 부가
청구인이 팀장이나 코디의 알선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알선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한 것임.[기각]
청구인이 팀장이나 코디의 알선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알선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비자 가격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한 것은 정당함.
심사부가2014-0057
(2014.06.10)
503 심사 부가
명의상 사업자이고 그 사실이 증빙에 의해 확인될 경우 과세처분[인용]
전기기술자로서 해당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은 있으나, 청구인은 명의상 사업자이고 그 사실이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에게 세액을 부과해야 할 것임
심사부가2013-0120
(2014.06.10)
504 심사 부가
부당환급신청에 대한 처분청의 환급결정이 가산세 감면에 대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의 조기환급 신고내용을 검토하면서 쟁점상가의 1차 중도금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이중으로 신고한 것을 발견하지 못한 것은 가산세 감면규정의 적용대상으로서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
심사부가2014-0048
(2014.06.10)
505 심사 부가
일반환급대상자가 조기환급을 받은 경우 환급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조기환급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경정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따른 환급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는 것임
심사부가2014-0064
(2014.06.03)
506 심사 부가
장례식장에서 공급하는 음식물 제공용역의 면세 적용시기는 2013.10.30. 이후임.[기각]
장례식장에서 공급하는 음식물 제공용역의 면세 적용시기는 기획재정부의 예규에서와 같이 2013.10.30.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하여야 함.
심사부가2014-0071
(2014.06.02)
507 심사 부가
청구인에게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통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기각]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여 2012.4.25. 청구인 사업장에서 청구인의 배우자 김ㅇㅇ이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동 통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되었음
심사부가2014-0054
(2014.06.02)
508 심사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수수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쟁점세금계산서는 자료상으로 확정된 업체로부터 물품을 매입하거나 매출하고 수수한 세금계산서로서 가공거래로 수수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2014-0023
(2014.05.26)
509 심사 부가
부동산매매업자의 재고자산 양도이므로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음[기각]
쟁점부동산을 장부상 재고자산으로 계상한 점, 쟁점부동산 보유기간 동안 임대수입이 발생하지 않았고, 매매계약서상 포괄적인 사업의 양도로 볼만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음
심사부가2014-0045
(2014.05.26)
510 심사 부가
쟁점매출과 쟁점매입이 실물거래인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관련 매입세액, 매출세액을 부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청구인은 쟁점매출과 쟁점매입이 실물거래임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조사청과 처분청은 가공거래임을 상당한 정도로 입증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 부가 2014-0035
(2014.05.26)
511 심사 부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은 AA사와 구리 고철 수입계약에 따라 관세청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나 실제 수입된 물품은 모래로 확인되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도 해당됨
심사부가2014-0020
(2014.05.26)
512 심사 부가
채권확보 노력이 없다고 하여 대손세액공제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일부인용]
청구법인이 거래처와 특수관계 등의 사유로 쟁점매출채권을 임의포기를 하였다는 입증을 처분청이 하지 못하는 점 등을 볼 때 채권확보 노력이 없다고 하여 대손세액공제 신청을 거부한 처분 중 민법상 소멸시효 완성된 채권관련 대손세액은 공제 가능함
심사부가2014-0042
(2014.05.20)
513 심사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수수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쟁점세금계산서는 자료상으로 확정된 업체로부터 물품을 매입하거나 매출하고 수수한 세금계산서로서 가공거래로 수수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2014-0036
(2014.05.20)
514 심사 부가
자료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기각]
쟁점매입처의 기획이사로부터 철주를 매입했다고 하나 기획이사는 법인등기부 등본 및 지급조서에 의해 근무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쟁점매입처는 전부 자료상으로 확정된 폭탄업체인 점,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의 통장에 입금한 금액 중 청구법인 대표 자부 등에게 입금된 점 등을 볼 때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
심사부가2014-0030
(2014.05.12)
515 심사 부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거짓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과세관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입증을 한 반면,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거래가 정상거래 라는 구체적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2013-0058
(2014.05.12)
516 심사 부가
간병인 공급계약에 따라 병원이 제시하는 조건에 맞는 간병인을 공급하여 인력공급업(과세사업)임.[기각]
간병인 공급계약에 따라 병원이 제시하는 조건에 맞는 간병인을 공급하고 병원으로부터 용역대가를 받는 것은 자기책임 하에 간병인을 공급하는 인력공급업(과세사업)으로 보는 것임.
심사부가2014-0031
(2014.05.12)
517 심사 부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거짓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과세관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입증을 한 반면,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거래가 정상거래 라는 구체적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2013-0057
(2014.05.12)
518 심사 부가
주택신축판매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며 부당무신고가산세 적용은 정당함.[기각]
청구인의 부동산 신축판매 이력 등으로 볼 때 주택신축판매업자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하고, 건축주 명의 변경을 통해 건물을 미등기 전매한 행위로 볼 때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함.
심사-부가-2014-0033
(2014.05.02)
519 심사 부가
주택신축판매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며 부당무신고가산세 적용은 정당함.[기각]
청구인의 부동산 신축판매 이력 등으로 볼 때 주택신축판매업자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하고, 건축주 명의 변경을 통해 건물을 미등기 전매한 행위로 볼 때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함.
심사부가2014-0033
(2014.05.02)
520 심사 부가
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계약서상 해당 건설용역에 대한 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 부분의 지급이 확정되는 시기를 공급시기로 봄[인용]
쟁점공사는 공사기간이 2년 이상이고 그 대가를 검수를 거쳐 지급하게 되어 있어 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 건설용역에 해당하므로 준공검사를 마치지 아니한 2008년 제1기에 공급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심사부가2014-0029
(2014.04.28)
521 심사 부가
매입사실이 확인되나 매출관련 장부 및 증빙이 없는 경우 매매총이익율로 수입금액을 추계한 것은 정당함[기각]
상품의 매입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나 매입상품의 매출에 대하여는 장부나 증빙이 없어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총이익율 등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추계할 수 있는바, 처분청이 동업종 매매총이익율로 수입금액을 계산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함
심사부가2014-0040
(2014.04.28)
522 심사 부가
미수취 매입세금계산서 금액에 대해 환산하여 매출액을 결정한 것이 적정한지 여부[기각]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추계결정을 할 수 있는 것임
심사부가2014-0039
(2014.04.28)
523 심사 부가
국세를 회피하거나 환급, 공제받기 위한 위장사업자 등록행위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임[기각]
청구인은 간이과세 적용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과세기간에도 명의위장사업자 등록을 통해 간이과세를 지속적으로 적용받는 등 부가가치세 부담을 회피한 것을 판단되어 부당과소가산세 부과는 정당함
심사부가2014-0047
(2014.04.28)
524 심사 부가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수반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청구인이 전부 자료상으로 확정통보된 쟁점매입처로부터 지은 실물을 공급받았다는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임가공업체에 공급한 지은이 쟁점매입처로부터 공급받은 지은인지 여부가 불명확하여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 부가 2014-0021
(2014.04.22)
525 심사 부가
건설용역을 계속・반복적으로 제공하였으므로 사업자임[기각]
지붕공사와 관련된 건설용역을 계속?반복적으로 제공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당초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2014-0009
(2014.04.22)
526 심사 부가
불복청구에 대하여 청구인과 AAA가 공동으로 수임하여 계약한 것으로 볼 수 없음[기각]
불복청구에 대하여 청구인과 AAA가 공동으로 수임하여 계약한 것으로 볼 수 없고, 4억 원을 세무조사 수임의 보수로 볼 수 없음.
심사부가2014-0006
(2014.04.15)
527 심사 부가
청구인이 쟁점거래에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고철업체에 근무하던 이모의 소개로 쟁점거래처와 거래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는바, 업계에 널리 퍼진 위장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에 관해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거래대금을 실사업자의 지인 계좌로도 입금한 점 등을 볼 때 실제 사업자를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심사부가2014-0027
(2014.04.15)
528 심사 부가
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임[기각]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만으로는 실물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정당함
심사부가2014-0034
(2014.04.10)
529 심사 부가
여객운송업 시설, 직원, 임대차 관계의 승계 사실로 보아 쟁점이 되는 거래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ㆍ양수에 해당함[기각]
여객운송업을 위한 시설 전부를 인수한 점, 대부분의 직원이 인수된 점, 임대차 관계가 승계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서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정도의 법률상의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할 것임.
심사부가2013-0183
(2014.04.08)
530 심사 부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함[기각]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와 지연 발급하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함
심사부가2014-0017
(2014.04.08)
531 심사 부가
처분청의 직권시정으로 불복청구 대상처분이 없어짐[각하]
당초처분의 취소로 불복청구 대상처분이 없어졌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하 결정
심사부가2014-0028
(2014.04.07)
532 심사 부가
2013. 1기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한 경정의 적정 여부[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신고서에는 인적사항만 기재되어 있고 과세표준, 매출세액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처분청이 수집한 부동산전세계약서에 의하여 2013. 1기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사부가2014-0037
(2014.04.02)
533 심사 부가
청구인은 구체적 거래증빙을 미제시했고, 거래상대방도 가공거래를 인정하고 있는바,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로 본 처분은 정당함[기각]
거래상대방도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가공세금계산서 수수자로 고발된 점 등을 볼 때 이 건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로 본 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2013-0216
(2014.03.31)
534 심사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는 과세기간을 달리해서 발급된 것으로 판단됨[기각]
세금계산서 발급은 국세기본법상 신고・신청・청구・그 밖의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급기일에 대해서는 공휴일・토요일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심사부가2014-0001
(2014.03.31)
535 심사 부가
쟁점매출처에 대한 쟁점거래는 가공거래에 해당함[기각]
청구인의 매출대금 계좌에서 현금을 출금한 자는 쟁점매출처의 경리과장으로 확인되고 경리과장은 쟁점매출처의 또 다른 가공매입처인 〇〇비철 등의 계좌에서 동시간대에 현금을 인출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볼 때 쟁점매출처에 대한 쟁점거래는 정상거래로 볼 수 없음
심사부가2014-0012
(2014.03.31)
536 심사 부가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거래처 법인계좌로 대금을 입금하면 동일자에 거래처에서 현금인출 되어 다시 청구인 계좌로 재입금한 사실로 보아 가공으로 판단됨
심사부가2014-0018
(2014.03.31)
537 심사 부가
쟁점 매입・매출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기각]
쟁점매입처 대부분 자료상으로 기 고발되었고 청구법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운반차량의 사진 및 계량확인서 등 관련 증빙은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볼 수 없어 쟁점 매입・매출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심사부가2014-0016
(2014.03.31)
538 심사 부가
쟁점거래에 대하여 자금의 회전거래를 통한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로 본 처분의 당부[기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용역계약서 및 그 내용이 수록된 CD 등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고 있는 점,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에 대해 처분청이 정상거래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쟁점거래에 대하여 자금의 회전거래를 통한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인지 여부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함
심사부가2013-0212
(2014.03.31)
539 심사 부가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수반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청구인이 자료상 관계자의 계좌에 송금한 대금이 전부 자료상으로 확정 고발된 업체의 계좌로 이체되어 현금 출금된 점, 실물거래가 있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임
심사 부가 2014-0008
(2014.03.27)
540 심사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에게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주)**** 부산지점이 가공세금계산서 발급한 것으로 조사되어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정유사가 발행한 출하전표가 아닌 **석유에서 발행한 출하전표이고, 그 출하전표에 온도・비중・밀도 등의 표시가 없이 발행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한 것은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에는 어려워 보임
심사부가2013-0217
(2014.03.27)
541 심사 부가
당초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발행된 수정세금계산서는 정당함[인용]
고등법원 판결문에서 2012.10.21. 당사자 간에 합의하여 물품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판결문에서 확인되는 점 등을 볼 때 계약해제일인 2012.10.21.을 작성일로 하여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은 정당함
심사부가2014-0005
(2014.03.24)
542 심사 부가
매출누락에 대한 종합소득세가 판결에 의하여 감액된 경우 관련 부가가치세를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에서 청구기간 경과로 각하된바, 국세기본법의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심사부가2013-0194
(2014.03.24)
543 심사 부가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볼 수 없음[기각]
청구법인은 100% 자료상으로 확정된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거래처들의 사업자등록증명과 폐동 거래시 증빙자료, 금융거래 내역 등은 자료상들이 허위의 거래를 실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만든 전형적인 서류로 신뢰할 수 없는 점 등을 볼 때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
심사기타2013-0042
(2014.03.24)
544 심사 부가
폐업자와의 거래분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청구법인이 BBB와 쟁점공사계약 체결시 BBB가 제시한 사업자등록증사본만을 받고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BBB의 휴・폐업를 조회하거나 사업장을 방문하여 정상 사업자임을 확인한 사실이 없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움.
심사부가2014-0019
(2014.03.18)
545 심사 부가
시설물 또는 종업원의 승계가 있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이 부동산 임차권을 양도한 것은 사업의 포괄양도로 볼 수 없음[기각]
음식점업과 의류 도소매업간 사업의 동일성이 없는 점, 양수인이 쟁점거래를 권리금 양수도로 확인한 점, 계약서 외에 시설물 또는 종업원의 이전이 있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쟁점거래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볼 수 없음
심사 부가 2013-0214
(2014.03.18)
546 심사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함.[기각]
쟁점건물의 설계 및 신축에 관여한 참고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는 명의일 뿐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정당함.
심사부가2014-0004
(2014.03.18)
547 심사 부가
청구인이 쟁점모텔의 실사업자인지 여부[기각]
이 건 조사 중에 실제로는 청구인이 운영한 것이라고 확인한 점, 청구인이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실사업자로 판단됨
심사부가2013-0208
(2014.03.04)
548 심사 부가
소멸시효가 만료되지 않았으므로 공탁금 회수청구권 압류는 정당함[기각]
처분청이 2004년 금융계좌를 압류함으로써 쟁점체납액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가 2013년 7월 금융계좌에 대한 압류를 해제함으로써 그날부터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되었으므로 2013년 8월 공탁금 회수청구권을 압류한 것은 정당함
심사기타2013-0039
(2014.03.04)
549 심사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매입과 매출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데 대하여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타인에게 부가가치세 신고를 의뢰하였다면 세법상 신고의무와 모든 신고서의 작성은 청구인 책임 하에 있다 할 것이므로 타인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대행하면서 허위로 신고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청구인이 이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함
심사부가2013-0207
(2014.03.04)
550 심사 부가
전부 자료상으로 확정된 쟁점매입처로부터 받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매입처는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점, PC방 등지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확인된 점, 쟁점매입처의 사업장이 실제 고철사업장으로 사용된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와 실제 거래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임
심사부가2013-0201
(2014.03.04)
551 심사 부가
주식을 100% 보유하고 대표이사인 청구인은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함[기각]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 100%를 보유하고 대표이사직에 있었으며, 급여까지 지급받았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것은 정당함
심사부가2014-0022
(2014.02.28)
552 심사 부가
재화를 공급받은 과세기간이 지난 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불공제는 정당함.[기각]
재화를 공급받은 과세기간이 지난 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2013-0206
(2014.02.25)
553 심사 부가
건축비 중 옹벽 등의 공사비를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공장부지 조성과 관련하여 공장용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부지정지공사ㆍ옹벽공사ㆍ석축공사ㆍ포장공사ㆍ조경공사 등의 건설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심사부가2013-0213
(2014.02.24)
554 심사 부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사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는 정당함[기각]
쟁점공사관련 쟁점세금계산서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용역으로 보아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심사부가2013-0204
(2014.02.21)
555 심사 부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건물 양도 후 양수인이 보건업을 추가하여 병원을 운영한 것은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볼 수 없음[기각]
양수인은 쟁점건물을 취득하기 전 병원 대수선공사 도급계약을 한 점, 기존에 운영하던 병원을 이전하고 보건업/일반병원 업종을 추가한 점, 청구인의 공동사업자는 양수인이 쟁점건물 인수 후 병원업을 할 것임을 알았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쟁점건물의 양도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볼 수 없음
심사부가2013-0202
(2014.02.21)
556 심사 부가
장례식장에서 공급하는 음식은 장의용역에 부수되는 용역공급이므로 면세수입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장례식장 영업자의 장례음식 공급용역은 면세용역에 부수되는 용역이라 할 수 있으나‚ 다만 2013.10.30.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여야 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공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환급청구를 거부 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부가-2014-0002
(2014.02.12)
557 심사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행위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대상임[기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함으로써 위장・가공거래에 대한 결제 증빙이나 계약서 등을 실제 거래인 것처럼 조작하는 행위는 과세관청의 조세부과 및 징수를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부정행위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함
심사부가2014-0015
(2014.02.12)
558 심사 부가
공사용역을 제공한 자를 알면서 타인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불공제함[기각]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하면서 실공사업체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지 않고 타 업체 예금계좌로 입금한 사실로 볼 때, 쟁점공사를 공급한 자가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사부가2013-0199
(2014.01.27)
559 심사 부가
간이과세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안됨[일부인용]
AA공인중개사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간이과세자로 확인되고, 청구인과 AA공인중개사가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AA공인중개사가 2011.7.1자로 간이과세자로 전환된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임
심사부가2013-0190
(2014.01.27)
560 심사 부가
단순히 일일매출장부를 미보관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 수입금액을 추계 경정한 것은 잘못이 있음[인용]
3개년도의 수입금액 추계결과 신고금액의 4.6%에 불과하고 입회조사시 현금수입비율이 신고한 비율보다 낮은 점, 송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원재료가 당해연도 매입량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면, 일일매출장부를 미보관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 수입금액을 추계한 것은 잘못이 있음
심사부가2013-0198
(2014.01.27)
561 심사 부가
쟁점기계장치 등의 거래사실과 실지로 사업에 사용했는지 여부에 대해 재조사가 필요함[기타]
쟁점기계장치 관련 매입세액의 부인은 거래사실 등을 재조사하여 결정하고,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대상 자산 여부는 대금청산 또는 소유권이전 여부와 무관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기계장치 등을 장부에 자산으로 계상하고, 실제 사업에 사용하였는지에 대해 재조사하여 결정함
심사부가2013-0155
(2014.01.21)
562 심사 부가
장례식장에서 조문객에 대한 음식물 제공용역이 장의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기각]
장례식장에서 문상객 등에게 제공되는 음식물은 부가세가 면제되는 장례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으로 볼 수 없음
심사부가2013-0205
(2014.01.16)
563 심사 부가
쟁점대손세액공제 거부 및 쟁점사업자등록 말소 처분이 적정한 지 여부[인용]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청구인의 외상매출금에 대해 대손세액 공제를 배제한 처분청의 이 건 경정청구 및 환급신청 거부처분과 쟁점사업자등록 말소 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심사부가2013-0196
(2014.01.14)
564 심사 부가
쟁점가설손료 등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음[기각]
2009사업연도에 가설재 자산이 존재하지 않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점, 쟁점가설손료 관련 증빙서류가 없는 점, 2009사업연도 이전에 기 소멸된 자산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2009사업연도에 일괄비용으로 계상하여 손금산입한 세무조정은 부당한 점 등을 볼 때 쟁점가설손료 등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음
심사부가2013-0191
(2014.01.14)
565 심사 부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의 기초가 되는 기록의 파기와 국세의 포탈에 대해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함[기각]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기초가 되는 매출과 관련된 증빙서류를 보관할 의무가 있음에도 매출품목, 수량, 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는 영수증을 파기한 점, 5년간에 걸쳐 반복적 부가가치세 신고금액의 5배 정도의 매출금액을 누락하여 국세를 포탈한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이 과소신고한 금액에 대해 부당과소신고가산세(40%)를 부과한 것은 정당함
심사부가2013-0188
(2014.01.14)
566 심사 부가
청구인은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에 해당함[인용]
청구인은 종묘를 수입하여 싹을 틔워 키운 후 상품을 출하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경영주외 농업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점, 농민이 직접 수입하는 종묘도 환급대상에 해당되도록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된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을 농민으로 보아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
심사부가2013-0179
(2013.12.31)
567 심사 부가
재화를 동일사업자에게 구매하여 매출을 발생시킨 외형부풀리기 거래 형태임[기각]
재화의 이동 없이 같은 재화를 가지고 동일사업자에게 구매하여 매출을 발생시키는 전형적인 외형부풀리기에 해당되어 정상적인 거래형태로 보기 어려움
심사부가2013-0175
(2013.12.31)
568 심사 부가
시행사의 부도로 하도급공사가 중단된 후 청구법인이 발행한 부(負)의 세금계산서가 정당한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은 하도급공사가 중단된 후 발행한 부(負)의 세금계산서가 원도급자가 부담할 원자재비와 과다청구된 기성청구액의 감액으로 청구법인이 실제 공사한 부분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실제 공사한 금액이라면 도급금액에서 차감할 이유가 없으므로 부(負)의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심사부가2013-0144
(2013.12.31)
569 심사 부가
귀금속 소매업을 영위한 청구인을 일반과세자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함[기각]
청구인이 반복적 금악세사리를 구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부가가치세 신고시 고금의제매입세액을 적용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귀금속장신구 소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일반과세자로 과세함은 정당함
심사부가2013-0203
(2013.12.30)
570 심사 부가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원천세 등을 정상적으로 신고하고 있어 폐업한 것으로 보기가 어려움[인용]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원천세, 법인세 등 제세를 정상적으로 신고하고 있으며, 공장시설 유지 관리 종업원이 있는 등 영업활동을 영구적으로 종료하여 폐업한 것으로 보기가 어려움
심사부가2013-0061
(2013.12.24)
571 심사 부가
이동통신대리점의 위약금 등 대납금액을 매출에누리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대리점은 할부 판매한 휴대폰 단말기 가격과 동일한 금액의 할부채권을 이동통신사에 양도하여 외상매입금과 상계하고, 이동통신사는 할부채권으로 전액을 회수하고 있으며, 이동통신대리점이 신규가입자를 위해 부담하는 위약금 등 대납금액은 매출액에서 차감되는 매출에누리로 볼 수 없음
심사부가2012-0183
(2013.12.24)
572 심사 부가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청구인의 매입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거래대금 지급 증빙으로 제시한 입금표에는 매입처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기 이전 날짜임에도 사업자등록번호, 거래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어 실지 거래증빙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심사부가2013-0021
(2013.12.24)
573 심사 부가
쟁점사업장에서 사실상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기각]
쟁점농원 소재지 부동산 일부가 임의경매로 매각된 점, 청구인이 최근 수년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내역이 없는 점, 현장확인 결과 임업을 영위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볼 때 사업자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심사기타2013-0026
(2013.12.19)
574 심사 부가
이중장부의 작성 또는 장부의 허위작성이 있는 경우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함은 정당함[기각]
수입금액을 알 수 있는 일계표 등 장부가 있었으나 이와 다르게 과세표준을 신고함으로써 이중장부의 작성 또는 장부의 허위작성이 있었다고 보이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2012-0192
(2013.12.18)
575 심사 부가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쟁점부동산 관련 부동산매매업자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으며, 양수인이 쟁점부동산 취득 후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후 음식업종으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사업의 포괄양도로 볼 수 없음
심사부가2013-0182
(2013.12.18)
576 심사 부가
사업자 등록내용과 관계없이 실제로 조합탈퇴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단독 사업자로 봄[기각]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공동사업자의 탈퇴사실이 확인되므로 탈퇴일부터 사업자등록여부와 관계없이 단독사업자로 봄이 타당함
심사부가2013-0197
(2013.12.17)
577 심사 부가
청구인이 선의의 사업자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쟁점매입처는 상호를 보면 비철금속 도매업자로 인식할 수 없는 점을 보아 쟁점거래 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을 선의의 사업자로 볼 수 없음
심사부가2013-0097
(2013.12.12)
578 심사 부가
쟁점용역계약을 토지와 관련된 비용으로 전액 부인함은 부당함[일부인용]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 열람공고에 도로뿐만 아니라 관광숙박시설에 대한 안이 있어 과세와 면세에 공동되는 공통매입세액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부가2013-0189
(2013.12.04)
579 심사 부가
청구인 본인 및 형과 아버지가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과점주주에 해당함[기각]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지분 5%를 설립 시부터 폐업할 때까지 계속 보유하였고, 형과 부친의 출자지분을 합하면 체납법인의 출자지분 전부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과점주주에 해당함
심사기타2013-0027
(2013.12.03)
580 심사 부가
폐업시 반품매입세금계산서를 신고 누락한 것에 대한 가산세를 적용하여 경정한 것은 정당함[기각]
폐업시 사업장에 남아있는 재고상품을 반품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신고누락한 것에 대하여 공제받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고 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과제척 기한 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2013-0170
(2013.12.03)
581 심사 부가
거래상대방이 공제받은 대손세액공제 상당액을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함[기각]
청구법인에 대한 회생계획인가 결정이 있기 전에 쟁점거래처의 대손이 이미 확정되어 대손세액공제 요건이 충족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은 쟁점채권과 관련된 대손세액 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야 함
심사부가2013-0169
(2013.12.03)
582 심사 부가
쟁점채권을 임의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인용]
양도담보부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한 점, ㈜aaa사료와 AAA를 채무자로 약정한 점, bb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한 점, 경매를 추진하는 등 쟁점채권을 임의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심사부가2013-0177
(2013.11.25)
583 심사 부가
보험사고 자동차 수리와 관련하여 실제 자기 책임하에 자동차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피보험자인지 여부[인용]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해 자동차보험약관에 따라 보상책임을 지는바, 피해차량소유자는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으로 피해차량을 정비하는 것으로 대물보험수리의 경우 자동차부품을 공급받는 자는 보험회사가 아니라 피해차량 소유자인 점으로 볼 때 자동차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는 피보험자임
심사부가2013-0176
(2013.11.25)
584 심사 부가
면세사업에 사용되는 쟁점부동산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쟁점부동산이 주거용 원룸에 해당하는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는 점, 주택임대는 부가가치세법 상 면세사업에 해당하는 점 등을 볼 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2013-0165
(2013.11.25)
585 심사 부가
청구법인의 대손세액 공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타]
청구법인과 매출법인 및 매입법인의 관계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매출법인에 실제로 매출하였는지 여부 및 매입법인의 사업폐지 여부에 대하여 추가적인 조사를 하여 그 결과에 따라 대손금을 인정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심사부가2013-0178
(2013.11.25)
586 심사 부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쟁점거래처의 매출액 전액에 대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2013-0161
(2013.11.25)
587 심사 부가
부동산의 양도행위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기각]
부동산의 양도행위가 부동산매매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져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조성의 유무,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심사부가2013-0163
(2013.11.25)
588 심사 부가
청구인이 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기각]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만으로는 실물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정당함
심사부가2013-0180
(2013.11.22)
589 심사 부가
상속으로 쟁점사업장을 취득한 청구인을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로 볼 수 없음[인용]
청구인은 부동산 임대업의 쟁점사업장을 상속으로 취득하였고 부동산 임대업의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10억 미만이며, 피상속인에게 부여된 행정의무가 상속으로 승계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로 볼 수 없음
심사부가2013-0172
(2013.11.19)
590 심사 부가
처분청이 쟁점공급가액을 청구인의 매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거래처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여 채택된 점, 거래사실을 인정한 사실확인서에 청구인의 명판이 날인되어 있는 점, 업종 및 거래 특성상 현금거래가 다수인 점 등을 감안할 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부가2013-0157
(2013.11.19)
591 심사 부가
청구인이 쟁점공사의 실사업자인지 여부[인용]
(주)A은 쟁점공사 도급계약서상 공사시공자이고, 차용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으로부터 대금을 차입하여 하도급공사비 등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나며, 분양수입금관리와 사업과 관련된 제비용의 지출도 (주)A의 은행계좌에서 이루어져 청구인은 채권자로서 지위에 있었을 뿐 쟁점공사의 실사업자가 아님
심사부가2013-0173
(2013.11.08)
592 심사 부가
관계증빙 등에 의해 청구인이 승강기 실제 공사자로 판단됨[기각]
거래처에서 청구인이 실질 공사자라고 확인하고 있고, 통장계좌 입금 증빙, 승강기 검사승인신청서에 청구인의 배우자가 입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실공사자로 판단됨
심사부가2013-0160
(2013.11.08)
593 심사 부가
자료상으로 통보된 자료에 대하여 거래사실을 입증할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함[기각]
청구인이 자료상으로 통보된 자료에 대하여 거래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부가2013-0148
(2013.11.05)
594 심사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매출자가 과다발행사실을 시인했고, 청구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정당하다는 관련 증빙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고지한 것은 정당함
심사부가2013-0185
(2013.11.01)
595 심사 부가
임대업에 공하던 건물을 숙박업자가 양수하여 계속 숙박업용으로 사용할 경우 사업양도가 아님[기각]
부동산임대업자가 숙박업을 영위하는 임차자에게 임대업에 공하던 건물을 양도하고 그 부동산을 임차인이 계속 숙박업으로 사용한 경우,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 사업양도・양수로 볼 수 없음
심사부가2013-0147
(2013.10.29)
596 심사 부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2012년 6월에 공급시기가 도래하였으나 2012년 7월에 쟁점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잘못이 없음
심사부가2013-0158
(2013.10.29)
597 심사 부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실거래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기각]
공장 책임자라고 주장하는 직원의 계산과 책임 하에 거래를 한 경우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
심사부가2013-0156
(2013.10.29)
598 심사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는 용역의 공급이 완료된 이후에 발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함[기각]
부동산컨설팅 용역 및 명도용역은 2012년 6월 19일 이전에 완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에서 2012년 12월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용역의 공급완료후 발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사부가2013-0143
(2013.10.24)
599 심사 부가
청구법인을 구매대행업자로 보아 과세할 수 있음[기각]
쟁점매입은 청구법인의 명의로 구입된 것이 아니고, 청구법인의 수출신고서에 기재된 일본 수입업자는 존재하지 않는 회사로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수출이 아닌 구매대행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 매입과 쟁점영세율 매출을 부인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부가2013-0127
(2013.10.24)
600 심사 부가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움[기각]
청구법인이 유류공급자의 명의위장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유류거래 증빙을 보관하지 않고 있는 등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가 어려움
심사부가2013-0133
(2013.10.24)
처음으로 1 2 3 4 5 6 7 8 9 10   끝으로 총 5234(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