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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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5201 심사 부가
부동산 양도시 재화의 공급과 사업의 양도 해당여부[기각]
사실상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면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부동산매매업의 일부인 부동산을 양도한 것이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감심-1997-0020
(1997.02.11)
5202 심사 부가
특수관계자에게 용역을 저가공급시 시가로 경정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부당하게 낮은 대가로 용역을 공급시 시가에 의해 과세표준 등을 경정한 당초의 처분은 정당함.
감심-1997-0014
(1997.02.04)
5203 심사 부가
주택재개발조합에 대한 컨설팅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사업인지의 여부[기각]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자문용역은 면세되는 기술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사업이라고 보아 부과처분함은 정당함.
감심-1997-0006
(1997.01.21)
5204 심사 부가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각 가구당 면적이 85㎡ 이하이면 국민주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인용]
다가구주택은 실질상 공동주택에 해당되고 각 가구당 면적이 국민주택규모에 해당되므로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아 과세재화로 인정한 후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국민주택이 되었다고 하여 이를 재화의 자가공급으로 부과처분한 것은 잘못임
감심-1997-0001
(1997.01.14)
5205 심사 부가
신용카드 자료금액보다 부족하게 신고한 경우 그 부족신고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추가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신용카드이용대금 결제명세서상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금액과의 차액이 자기의 신용카드이용매출액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부과처분은 정당함.
감심-1996-0209
(1996.12.11)
5206 심사 부가
특수관계 법인의 임대료 시가와 건물면적에 대하여 계약내용과 다르게 처분청이 임의 조정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특수관계법인의 임대 건물면적은 실지현황에 의하여 결정하며 부당하게 낮은 대가 또는 무상으로 제공하여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경우에 임대료 시가는 정상적인 거래에서 공급한 재화, 용역의 시가로 하는 것임
감심-1996-0173
(1996.10.15)
5207 심사 부가
매출세금계산서 발급자가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경우 당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공급받은자가 공급자가 명의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선의・무과실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감심-1996-0171
(1996.10.08)
5208 심사 부가
건물 일부 면적에 대한 무상 임대 사실 여부[인용]
이 건 건물 중 일부 면적을 불황으로 인하여 청구 외 법인에게 무상 임대한 사실이 품의안 및 임대차계약서 등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 외 법인의 결산서 상에서도 해당 면적의 임차료를 지급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용역의 무상 공급에 해당하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부당함.
감심-1996-0168
(1996.09.24)
5209 심사 부가
생산을 중단한 제품 관련 자재를 동일 제품을 생산하는 다른 업체에 공급하면서 당해 업체로부터 완성된 제품을 공급받는 경우, 자재 공급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기각]
청구인이 제작하던 오일버너 생산을 중단하고 동일 제품을 청구 외 법인이 생산함에 따라, 청구인의 재고자산으로 남아있던 자재를 청구 외 법인에 공급하고 관련대금을 오일버너 납품대금에서 차감하도록 한 것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가공계약에 의한 재화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자재공급에 대한 과세처분은 타당함.
감심-1996-0161
(1996.09.18)
5210 심사 부가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경우 부가가치세를 납부고지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행위만으로는 과세관청이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청구인이 신뢰한 데에 귀책사유가 없었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음
감심-1996-0148
(1996.08.27)
5211 심사 부가
부동산 매매업의 판단[기각]
부동산매매업의 판단시 사업상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상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매매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 반복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야 함.
감심-1996-0102
(1996.05.28)
5212 심사 부가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의 공급시기[기각]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감심-1996-0058
(1996.04.02)
5213 심사 부가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제공한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기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폐기물처리용역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일반폐기물처리용역에 한하는 것임.
감심-1996-0018
(1996.02.06)
5214 심사 부가
과세사업으로 전환된 경우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재고매입세액을 환급하여야 하는지의 여부[기각]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된 특정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재고매입세액을 환급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함
감심-1995-0233
(1995.12.29)
5215 심사 부가
건물을 형제자매에게 무상 사용하도록 하던 중 양도한 것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인용]
건물을 단 1회 양도하였으므로 청구인은 부동산 매매업자로서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건물을 양도하기 전까지 형제에게 무상 사용하도록 한 것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건 건물 이외에 다른 건물을 임대하고 있는 사실도 없으므로 건물 양도에 대해 부동산 임대사업자로서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없음.
감심-1995-0201
(1995.11.21)
5216 심사 부가
매출액 누락의 여부[일부인용]
이 건 자동차보험관련 매출의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용역의 공급시기와 같이 보험금 수령액의 확정시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재화의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보험금 청구시 청구금액을 매출 누락한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관련사실을 조사, 확인하였어야 할 것인바, 처분청은 아무런 조사 없이 부가가치세를 납부고지 하였음은 근거과세원칙 위배됨.
감심-1995-0189
(1995.11.07)
5217 심사 부가
비치 기장한 장부가 있는 경우 4일간 입회조사하여 산출한 추계 과세표준을 근거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추징할 수 있는지의 여부[일부인용]
입회조사에 의하여 1일 매출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식대와 구분 기재한 봉사료와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므로 봉사료와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1일 매출액을 산출하여야 하는 것임
감심-1995-0159
(1995.10.04)
5218 심사 부가
경락받은 공장건물 등을 무상사용하도록 하다가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인용]
청구인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하기전까지 일련의 양도절차상 청구외 법인에게 부동산을 먼저 사용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를 납부 고지한 처분은 잘못임.
감심-1995-0104
(1995.07.18)
5219 심사 부가
총괄납부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주된 사업장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사업장별로 각각 납부하여 총괄납부 의무를 위반한 데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에 부과하는 제재이므로 총괄납부 의무를 위반한 데 대해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추가 납부 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감심-1995-0095
(1995.07.11)
5220 심사 부가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
과세특례적용배제업종을 추가 등록하였더라도 과세기간 개시 10일 전에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과세특례자로 보아 재고납부세액을 가산하여 부가가치세를 추가 징수한 것은 정당함
감심-1995-0084
(1995.06.08)
5221 심사 부가
임차인이 임차매장 공사비 전액을 부담한 경우 이를 건물의 자본적 지출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인용]
건물의 주요임대차계약조건이 합의 결정된 이후에 임차인이 스스로 결정하여 공사를 수행한 경우에는 임대료 책정에 영향을 준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임차인이 부담한 위 상가건물의 개・보수공사비를 임대인의 선수임대료 수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감심-1995-0057
(1995.05.02)
5222 심사 부가
세금계약서 금액이 거래상대방의 결산서상의 공사수입금액과 다른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인용]
중간지급조건부계약에서의 세금계산서는 용역의 공급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교부하는 것으로 기성금 지급시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를 납부고지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감심-1995-0059
(1995.05.02)
5223 심사 부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대금정산 전에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할부판매이거나 중간지급조건부일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작성 교부하여야 하고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으므로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정당함
감심-1995-0060
(1995.05.02)
5224 심사 부가
구 주택을 멸실하고 주택 1동을 신축하여 양도한 것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주택의 양도 이외에는 다른 건물을 신축하거나 양도한 사실이 없음이 관계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신축, 양도한 것은 일정한 사업형태를 갖춘 자가 계속,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없음.
감심-1995-0050
(1995.04.18)
5225 심사 부가
실제 음식물을 판매하고 매출자료(전표)를 발행한 것인지 여부[인용]
특정인이 사업자 명의를 도용하여 과세자료(매출자료)를 발생시키고 과세관청이 동 사실을 확인한 경우 당해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등의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신용카드매출자료 중 실제매출자가 확인된 것을 제외한 불명자료를 청구인의 매출로 본 것은 잘못임
감심-1995-0023
(1995.02.14)
5226 심사 부가
기존주택 소유자에게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공급하고 그 대가로 기존주택의 부지를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재건축하면서 기존주택 소유자에게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공급하고 그 대가로 기존주택의 부지를 받은 경우 기존주택 소유자들에게 건설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고 그 공급대가로 받은 토지의 가액에서 부가가치세를 뺀 나머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감심-1995-0016
(1995.01.24)
5227 심사 부가
광업권이 부가가치세법에 정한 과세대상인지 여부 및 피상속인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광업권은 무형의 재산권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체물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서의 물건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피상속인이 이건 광업권을 계속, 반복적으로 취득, 양도하거나, 채광업을 영위한 사실도 없으므로, 처분청의 이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부당함.
감심-1994-0173
(1994.10.18)
5228 심사 부가
옹벽축조 공사비를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지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이건 옹벽은 관계증빙에 의해 확인된 사실로 볼 때, 공장신축부지 면적을 확장하여 토지이용효율을 높이기 위해 설치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며, 준공검사서에서도 옹벽이 설치되어야 준공될 수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을 미루어 볼 때, 옹벽이 단순히 공장 건물을 보호하기 위한 구축물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감심-1994-0174
(1994.10.18)
5229 심사 부가
이건 부동산 중 건물의 공급시기를 폐업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이건 부동산 양도는 폐업 전에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여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이건 부동산 중 건물양도에 따른 공급시기를 폐업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감심-1994-0168
(1994.10.04)
5230 심사 부가
공급시기가 다르게 기재된 매입세금계산서를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인용]
같은 과세기간에 공급시기가 다르다 하여도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된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않는 취지에 비추어 준공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가에 대한 착오에 해당하므로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감심-1994-0143
(1994.08.23)
5231 심사 부가
어음을 수취한 것을 근거로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인정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의 여부[인용]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납세의무자가 비치기장한 장부와 관련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하므로 객관적인 근거없이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근거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것임
감심-1994-0102
(1994.07.13)
5232 심사 부가
상가건물의 취득 및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와 건물의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건물매각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의 여부[일부인용]
부동산의 거래행위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고, 이건 부동산의 매매도 단기간에 이루어졌으므로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며, 소득세법 제30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는 총 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감심-1994-0098
(1994.06.14)
5233 심사 부가
비영리사단법인이 회원으로부터 받은 수수료와 저작권자들에게 공급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기각]
비영리법인이 받은 수수료에 대하여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는 규정이 없고, 위 법인이 저작권자들에게 제공하는 용역은 대리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과는 다르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감심-1994-0067
(1994.05.03)
5234 심사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에 대해 선의의 거래자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실시공자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을 지불한 사실과 공사대금 지불 전부터 실시공자가 건설업면허를 대여받은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이 확인되는 바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심사부가1999-0139
(199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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