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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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401 심사 부가
청구인은 실질이 구매대행업자이므로 구매대행 수수료 상당액이 과세표준임[인용]
재고를 보유하지 않으며 하자 등 거래 책임이 소비자에게 있고‚ 물품 가격의 구성 내역이나 가격 변동에 따른 차액 정산 가능성 등을 공지하고 있어 관세청이 고시한 수입대행형 거래로 보이며‚ 주문의뢰부터 배송까지 단기간에 이루어져 환율변동에 따른 부담이 거의 없으므로 그 실질이 구매대행업임
심사-부가-2014-0174
(2015.02.10)
402 심사 부가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
쟁점거래처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에는 영화판권 매출자인 주식회사 KHSD·JH·PISNM와의 거래내역이 나타나지 않으며‚쟁점거래 영화판권을 매입 이후 관련 영화판권에 대한 매출액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당초 처분 정당함
심사-부가-2014-0162
(2015.02.10)
403 심사 부가
청구인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건설업에 종사한 이력이 있는 점, 쟁점건물 신축공사를 평당 300만원에 공사하기로 구두 계약하고 5개월에 걸쳐 공사를 수행한 점, 쟁점건물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미리 지급하고 건축주와 정산과정 및 민사소송을 거쳐 건축주로부터 공사 대금을 수령한 점 등으로 볼 때 당초 처분 정당함
심사-부가-2014-0164
(2015.02.10)
404 심사 부가
자료상으로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는 가짜세금계산서에 해당됨[기각]
거래상대방의 대표자는 고철을 대량유통 시킬만한 자금력이 없으며 사업장으로 신고된 장소에서 고철업이 행해진 적이 없고‚ 부가가치세를 전혀 납부하지 않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 행태를 띠고 있는바‚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것은 정당함
심사-부가 2014-0183
(2015.02.06)
405 심사 부가
거래처의 폐업으로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어 대손세액공제신청을 한 것은 정당함[인용]
거래처가 폐업한 후 매출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으나 무재산으로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어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한 것은 정당함
심사-부가 2014-0169
(2015.02.03)
406 심사 부가
운송허가권을 계속‧반복적으로 공급한 사업자로서 매매대금 전체가 과세표준이 됨[기각]
5년간 계속‧반복적으로 번호판을 매입하여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 명의로 등록한 후 양도하면서 청구인 계좌로 매매대금을 전부를 지급받은 점‚ 계약서 등 중개‧알선을 입증할 증빙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무자료 매출액 전부를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함
심사-부가-2014-0148
(2015.02.03)
407 심사 부가
임대에 공하던 부동산을 임차인에게 양도한 경우 사업의 포괄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기각]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한 부동산을 임차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사업의 포괄 양도로 볼 수 없음
심사-부가-2014-0157
(2015.02.03)
408 심사 부가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하여 민간단체 등에 무상으로 위탁운영하고 있는 쟁점국민체육센터의 시설투자 관련 매입세액을 부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지방자치단체가 쟁점국민체육센터를 사실상 무상으로 쟁점생활체육회에게 위탁운영하도록 하였고‚ 행정자산을 민간단체 등에게 사용수익하게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 사업성 여부에 관계없이 반드시 부동산임대사업자의 지위에 있다고도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매입세액을 부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부가 2014-0165
(2015.02.03)
409 심사 부가
간편장부를 작성한 사실 자체를 실지 거래의 증빙으로 보기 어려움[기각]
간편장부에 기장한 매입내역의 작성근거로 삼은 세금계산서상 거래가 실제 존재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화물차의 운행기록‚ 폐자원 계근기록 등이 없는 경우 간편장부를 작성한 사실자체를 실지 거래를 하였다는 증빙으로 보기 어려움
심사-부가-2014-0144
(2015.01.27)
410 심사 부가
청구법인이 발행·수취한 전자세금계산서가 모두 거짓세금계산서임이 확인되므로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청구법인과 거래한 3개 업체는 자료상으로 고발되거나 가공거래처로 확인되었고, 전자어음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전자어음 할인거래를 인정해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사-부가-2014-0179
(2015.01.27)
411 심사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거래로 발행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쟁점거래처는 가공거래로 보아 관계기관에 고발된 점, 쟁점거래처 대표자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 그러나 청구법인가 쟁점세금계산서 거래품목을 매입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을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위장거래로 판단됨
심사부가2014-0176
(2015.01.27)
412 심사 부가
인테리어 시설 및 집기비품만을 포괄양도한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으며, 인테리어 시설은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함[기각]
인테리어 시설 등을 포괄양도 하였더라도 인적시설 등을 포함한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지 않는 경우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인테리어 시설 등은 감가상각 대상자산으로서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되는 것임
심사부가2014-0166
(2015.01.27)
413 심사 부가
수기로 작성된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급된 것인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이 수령한 세금계산서가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니라 종이세금계산서인점, 청구법인이 매입세액을 지급하지 않은 점, 청구법인과 공급자 모두 매입, 매출세액 신고를 누락한 점으로 미루어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고 보기 어려움
심사부가2014-0158
(2015.01.27)
414 심사 부가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과세품목을 거래했다는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정당함[기각]
청구인의 거래처 현장확인시 가공식품류가 적재되어 있었던 점, 청구인 제출 확인서상 확인자도 면세품목 거래사실을 부인하는 점 등을 볼 때 면세품목 거래했다는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2014-0175
(2015.01.27)
415 심사 부가
사실상의 도급형태로 공사를 시공한 경우 사업상 독립적으로 계속하여 공사용역을 제공한 사업자에 해당함[기각]
작성한 공사도급계약서에 상호‚ 공사도급계약 조건‚ 도급금액 등이 확인되는 경우 사실상 계속·반복적‚ 독립적으로 건설용역을 제공하였음이 상당하여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음
심사-부가-2014-0156
(2015.01.26)
416 심사 부가
매입누락액을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가능한지 여부[재조사]
청구인이 매입누락과 관련하여 지출증빙을 제시하면서 사업 관련성을 주장하므로 재조사가 필요함
심사-부가 2014-0190
(2015.01.20)
417 심사 부가
경비원이 고지서를 수령하여 청구인의 자녀에게 전달된 날을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각하]
경비원이 쟁점고지서를 수령하여 같은 날 청구인의 자녀에게 전달함으로써 청구인의 지배권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청구인이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므로 이 건 심사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됨
심사증여2014-0089
(2015.01.20)
418 심사 부가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타]
쟁점법인의 소명내역만으로 정상적인 거래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법인의 소명내역이 사실인지 여부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함
심사부가2014-0172
(2015.01.15)
419 심사 부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매입세액 해당 여부[기각]
거래처는 oo경찰서에 고발된바, 쟁점매입처와 쟁점매출처의 거래분에 대하여 실물거래가 없는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심사기타2014-0005
(2014.12.30)
420 심사 부가
확정판결일자로 발급한 수정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가단가 계약에 의해서 미리 정해져 있는 방법에 따라 정산금을 계산했을 뿐이므로 소송을 통해 공급가액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 정해져 있는 공급가액을 확인한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심사부가2014-0146
(2014.12.30)
421 심사 부가
청구법인의 대여금 회수금액을 주류매출누락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이 제출한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확인서 만으로는 대여자금의 원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증빙이 없는 점‚ 청구법인이 주점 등의 거래처에 무자료로 매출을 하기 위해 직원계좌로 주류대금을 회수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를 통해 확인되는 점 등을 볼 때‚ 대여금 회수금액을 주류 매출누락으로 볼 수 있음
심사-부가-2014-0151
(2014.12.30)
422 심사 부가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매출원가는 인정하기 어려움[기각]
필요경비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그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도 납세자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납세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함
심사부가2014-0122
(2014.12.30)
423 심사 부가
사업장 PC에서 확보한 수입・지출기록 등을 근거로 매출누락액을 산정한 것의 당부[기각]
사업장의 컴퓨터에서 확보한 쟁점전산자료에는 일자별 수입금액과 그에 대응하는 비용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수기장부의 1일 평균 매출액과 거의 차이가 없어 실제 매출기록으로 보이고, 은행 대출과 관련하여 실제 매출액보다 1.5배 많게 쟁점전산자료에 수록하였다는 주장은 객관적 근거가 없음
심사부가2014-0150
(2014.12.30)
424 심사 부가
쟁점 매입ㆍ매출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매출처 중 (주)#사업장은 청구법인과 일부 가공거래를 했다고 시인하였고, 쟁점매입처 중 (주)&&&사업장은 청구법인 대표 유**이 자금 대여를 요청하여 매입・매출거래로 외관을 위장하여 거래했다고 확인한 점 등을 볼 때 쟁점 매입ㆍ매출 거래에 대해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2014-0024
(2014.12.30)
425 심사 부가
자료상으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를 실거래로 볼 수 없으며,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움[기각]
자료상으로 확정된 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를 실거래로 보기 위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며,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 한 데에 특별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선의의 당사자로 보기도 오려움
심사부가2014-0152
(2014.12.30)
426 심사 부가
거래상대방 확인서 등에 의하여 매출누락 및 거래내용이 확인되는 이체거래금액은 매출누락으로 보아야 함[기각]
청구인은 금전소비대차에 따른 자금이체라 주장하지만 거래상대방에 의하여 거래내용 및 매출금액이 확인되는바, 쟁점이체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함
심사부가2014-0167
(2014.12.29)
427 심사 부가
불복청구기한 도과 여부 및 쟁점입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불복청구기간을 도과 하였고, 2009.10.15. 송금 받은 금액을 청구인은 금전대차 거래라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매출로 본 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2013-0130
(2014.12.23)
428 심사 부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인용]
청구인이 제출한 일기장과 쟁점거래처의 장부와 거래명세표의 일자, 품목, 수량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이어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음
심사부가2014-0135
(2014.12.15)
429 심사 부가
자료상으로 확정된 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기각]
자료상으로 확정된 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 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어 선량한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고 보기 어려움
심사부가2014-0140
(2014.12.15)
430 심사 부가
실지조사에 의하여 매출과소 신고액을 확인하는 경우 이에 대응하는 취득원가도 실지조사를 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 함[일부인용]
중고자동차의 매출과소 신고금액에 대응하는 실지 취득금액을 별도의 확인절차 없이 신고한 금액대로 산정하였으나, 실지 취득가액으로 볼 만한 증빙을 제출한 경우 이를 인정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 함
심사-부가-2014-0121
(2014.12.15)
431 심사 부가
쟁점건물의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적법 여부[인용]
계약금 및 잔금의 미지급을 이유로 청구법인이 계약해제의 통지를 한 2011.12.9.자로 계약이 해제 되어 부가가치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쟁점건물의 공급은 없었던 것이므로 판단됨
심사부가2014-0138
(2014.12.15)
432 심사 부가
청구인은 실제 공사를 진행하면서 용역을 제공한 실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음[일부인용]
청구인이 쟁점건물 공사대금 81백만원을 수취하여 공사 진행을 하였으며, 근로대가로 6백만원만 받았다는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인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서 공사대금으로 받은 81백만원을 공급대가로 하여 과세하여야 함
심사부가2014-0149
(2014.12.10)
433 심사 부가
임대형 민자사업자가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기각]
임대형 민자사업자가 주무관청에게 사회기반시설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임대료와 운영비를 받는 경우‚ 부동산임대업자에 해당하며‚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심사-부가-2014-0133
(2014.12.05)
434 심사 부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청구인이 제출한 매출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화주별 화물송장과 인수증·송금내역 일부 등을 대사한 결과‚ 송장 등의 증빙이 제시된 금액 83‚209천원(공급가액)은 실거래로 확인되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중 83‚209천원은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음
심사-부가-2013-0195
(2014.12.05)
435 심사 부가
장례예식장의 부수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인과 tt병원 장례예식장은 공동사업자의 구성원과 지분이 상이하여 동일한 사업자로 보기 어려워 부가가치세법상 장의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사부가2014-0154
(2014.12.05)
436 심사 부가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었으므로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임[기각]
업종의 본질적 특성이 본사와의 판매대리계약이 유지되었고, 본사 미지급금 등 사업관련 채무가 승계되었으며 양도인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쟁점거래를 사업의 포괄양도양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가산세를 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2014-0136
(2014.12.02)
437 심사 부가
전자세금계산서를 과세기간 이후에 발급받은 경우 매입세액을 불공제 대상임[기각]
재화의 공급일이 2011.12.23.이고,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10일이 경과한 이후인 2012.1.13. 발급된 이상,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음
심사부가2014-0159
(2014.11.28)
438 심사 부가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하여 민간단체 등에 무상으로 위탁운영하고 있는 쟁점복지관 시설투자 관련 매입세액을 부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지방자치단체가 쟁점복지관을 무상으로 쟁점법인에게 위탁운영하도록 하였고, 행정자산을 민간단체 등에게 사용수익하게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 사업성 여부에 관계없이 반드시 부동산임대사업자의 지위에 있다고도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매입세액을 부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부가2014-0139
(2014.11.18)
439 심사 부가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 상 공급자와 거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음[인용]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 상 공급자가 직접 관리한 계좌로 거래대금을 입금하였고, 조사청이 청구법인이 입금한 거래대금이 위장사업자에게 귀속되었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은 세금계산서 상 공급자와 거래한 것으로 보임
심사부가2014-0113
(2014.11.12)
440 심사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도래 전에 발행되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청구법인이 쟁점계약의 용역이 완료되었음을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쟁점계약에 따른 용역은 조기에 완료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도래 전에 발행되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부가2014-0127
(2014.11.12)
441 심사 부가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쟁점매입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금융자료는 통상 가공거래를 실물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발생시키는 방법과 동일한 점에 비추어 가공거래로 본 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2014-0142
(2014.11.06)
442 심사 부가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은 실물 거래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가산세 고지처분한 것은 정당함
심사-부가-2014-0104
(2014.11.03)
443 심사 부가
기타 조건부 공급이라도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후에 지급하기로 한 것은 완료된 날을 공급시기로 봄[일부인용]
용역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이며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후에 기타 조건부로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에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날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심사부가2014-0117
(2014.11.03)
444 심사 부가
청구인도 매출사실을 확인했고, 거래상대방도 매입을 인정한 이 건 거래에 대한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청구인은 매출사실을 인정하는 확인서에 자필 서명했고, 거래상대방도 매입을 인정한다고 진술하는 등 거래당사자가 인정한 이 건 거래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서를 쉽게 부인할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부가2014-0137
(2014.11.03)
445 심사 부가
쟁점매출,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과 (주)*** 모두 최**이 실제 운영자로 동종업종을 영위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별도의 독립된 인적조직과 물적시설을 갖추지 아니하였고, 구체적인 위탁계약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청구법인의 계좌에 입금된 쟁점매출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매출대금 대부분이 (주)***의 법인계좌에 이체됨으로써 (주)***에 귀속된 점
심사부가2014-0126
(2014.11.03)
446 심사 부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채권의 부도는 대손세액공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기각]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채권의 부도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객관적인 입증이 있어야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심사-부가-2014-0155
(2014.11.03)
447 심사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함[기각]
쟁점매입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어 기소되었고, 금전거래가 자료상 행태로 보이며, 거래과정에서 청구인이 실제공급자에 대한 의심을 가질만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움
심사부가2014-0141
(2014.10.29)
448 심사 부가
과세관청이 아닌 다른 기관의 잘못된 세무처리의 요구에 따라 과세되는 경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 안 됨[기각]
쟁점공사에 대해 경정청구를 하여 과세관청으로부터 이를 인정받았다가 과세처분을 받은 것이 아니라 AA시 감사관실의 ‘국민주택 건설용역 부가가치세 산정방법 개선’ 자료에 따라 쟁점공사의 면세비율을 재산정하여 신고・납부하여 왔던 경우 의무이행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심사부가2014-0106
(2014.10.27)
449 심사 부가
쟁점봉사료 지급사실의 적부[인용]
청구인의 장부와 증빙자료의 보존기간 5년이 경과하여 과세자료가 통보되었고, 처분청이 쟁점봉사료를 고**이 지급받지 않았다는 충분한 입증없이 청구인이 허위로 쟁점봉사료를 계상하여 매출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본 처분은 부당함
심사부가2014-0115
(2014.10.17)
450 심사 부가
쟁점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ㆍ관리하는 자를 실사업자로 보아야 함[기각]
청구인이 대외적으로 본인이 쟁점사업장의 대표임을 표명하고 있고, 직접 가구 및 인테리어공사 계약을 진행하면서 주로 본인 명의의 계좌로 매출대금을 입금받아 관리・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판단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2014-0098
(2014.10.13)
451 심사 부가
IIIII에 쟁점판촉물을 공급함에 있어 청구법인은 명의만 대여한 것인지 여부[기각]
BBBBB 대표・IIIII 직원의 신문조서 등에 IIIII는 BBBBB로부터 쟁점판촉물을 매입했으나, 감사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 청구법인에게 명의 대여를 요청하는 등 청구법인은 명의만을 대여한 것으로 보임..
심사부가2014-0107
(2014.10.13)
452 심사 부가
계좌입금액이 상품거래에 의한 것인지 자금거래에 의한 것인지 불분명하므로 재조사함이 타당함[기타]
처분청은 계좌입금액이 상품거래에 의한 것이라는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은 당초 진술을 번복하고 있으므로 계좌입금액의 성격을 다시 조사함이 타당함
심사부가2014-0118
(2014.10.13)
453 심사 부가
계좌입금액이 상품거래에 의한 것인지 자금거래에 의한 것인지 불분명하므로 재조사함이 타당함[기타]
처분청은 계좌입금액이 상품거래에 의한 것이라는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은 당초 진술을 번복하고 있으므로 계좌입금액의 성격을 다시 조사함이 타당함
심사-부가-2014-0118
(2014.10.13)
454 심사 부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인용]
전주지검의 청구외법인 실사업자 DDD에 대한 조사에서 매입세금계산서는 가공이나 매출을 실질적으로 매출하였음을 진술하고, 운반비와 매출처가 확인되어 가공거래로 볼 수 없음.
심사부가2014-0131
(2014.10.13)
455 심사 부가
국민주택단지 밖에서 제공된 공사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건설용역으로 볼 수 없음[기각]
청구법인이 국민주택단지 밖에 위치한 사회간접시설에 제공한 공사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건설용역으로 볼 수 없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으로 보기는 어려움
심사부가2014-0103
(2014.10.13)
456 심사 부가
국민주택단지 밖에서 제공된 조경공사 등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기각]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국민주택건설용역이라 함은 국민주택규모의 상시주거용 건물과 이에 부속되는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건설용역을 말하는 것으로 국민주택단지 밖에서 제공된 조경공사 등 건설용역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사부가2014-0114
(2014.10.13)
457 심사 부가
대손세액공제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적부[기각]
청구법인이 쟁점대손채권 회수를 위해 노력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쟁점대손채권은 민법상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대손세액공제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2014-0100
(2014.10.13)
458 심사 부가
주류판매수량에 주변동종업체의 평균판매단가를 적용하여 매출과세표준을 추계로 경정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청구인은 주변 동종업체의 평균판매단가보다 저가로 주류를 판매했다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바, 쟁점사업장의 매출과세표준을 경정하면서 양주의 규격크기 및 숙성도로 구분하여 주변 동종업체의 평균판매단가를 적용한 추계방법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부가2014-0101
(2014.10.13)
459 심사 부가
발주사의 사용개시일(0000년 제1기)을 볼 때 0000년 제1기의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가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임[기각]
공사현장을 발주한 업체는 0000년 제1기에 공사현장을 사용 개시하점 등을 볼 때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를 0000년 제1기라고 함은 사실과 다른 세금로 보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2014-0125
(2014.10.06)
460 심사 부가
연립주택 재건축에 따른 잔여주택을 일반분양시 조합원은 납세의무자가 됨.[기각]
연립주택 재개발에 따른 잔여주택을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기존연립주택소유자가 되며, 대물변제계약에 따른 신축건물의 공급시기는 사용승인일임.
심사부가2014-0108
(2014.10.06)
461 심사 부가
착공신고일보다 앞선 건축허가일 이전에 건축설계용역의 제공이 통상 완료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기각]
착공신고일보다 앞선 건축허가일 이전에 건축설계용역의 제공이 통상 완료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설계용역을 일부만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달리 진행기준에 의한 객관적인 청구자료 등의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는 점으로 보아 설계용역이 일부만 제공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심사부가2014-0094
(2014.09.28)
462 심사 부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로 본 처분의 당부.[인용]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총 4회에 걸쳐 제품을 매입하고 모두 고정거래처에 판매한 점, 대금 역시 고정거래처로부터 회수하여 쟁점거래처에 송금한 것으로 보아 실물거래가 없을 전제로 한 처분은 부당함.
심사부가2014-0119
(2014.09.28)
463 심사 부가
비철금속 도매업자로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인정할 수 없음[기각]
비철금속 도매업자로서 쟁점거래처들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대금결제가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여볼 때 실제 비철금속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인정할 수 없음
심사부가2014-0099
(2014.09.28)
464 심사 부가
사업자명의등록자와는 별도로 사실상의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함[기타]
청구인은 중국에서 종교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 명의 통장에 입금된 금액이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자 또는 그 관련인에게 이체되고 있는바, 실사업자가 누구인지를 재조사함이 타당함
심사부가2014-0130
(2014.09.26)
465 심사 부가
쟁점현금영수증이 실지 용역을 공급하고 발급한 것인지 재조사가 필요함[기타]
사진을 촬영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거래금액이 50만원에서 100만원선 임에도 쟁점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이 비정상적으로 고액인 점을 고려할 때 실지 용역을 공급하고 발급한 것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결정함이 타당함
심사-부가-2014-0132
(2014.09.17)
466 심사 부가
‘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 용역’에 해당하는 공사의 공급시기는 계약조건에 따라 기성을 확인하고 공사대금 지급여부가 확정된 날임[인용]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인과 공사업체가 합의로 변경한 기성부분금 약정에 따라 청구인이 공사업체로부터 기성공사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요구를 받고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한 후 기성공사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수취한 것임
심사부가2014-0084
(2014.09.11)
467 심사 부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는 객관적인 거래증빙이 없어 실거래로 볼 수 없음[기각]
객관적인 증빙없이 단순히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의 거래처원장만으로는 실제거래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사부가2014-0097
(2014.09.11)
468 심사 부가
AAA 인건비와 개인 계좌 출금된 원재료비를 부외원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타]
AAA 인건비를 당초 대여금이라고 소명했으나, 동업관계로 대여금으로 보기 어려운 점, 인건비라면 업무관련 비용인지 접대비인지와 개인 계좌 출금액의 실거래처의 조사가 필요함.
심사부가2014-0083
(2014.09.11)
469 심사 부가
불복청구 대상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각하 대상임[각하]
처분청이 직권으로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를 결정취소하여 심리일 현재 심사청구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각하결정함
심사-부가 2014-0129
(2014.09.05)
470 심사 부가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면서 지출한 투자신탁매매보수와 재무분석용역수수료 중 토지 분 지출액은 토지의 취득부대비용으로서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님[기각]
중개수수료 성격의 투자신탁매매보수와 재무분석용역수수료는 토지와 건물의 취득부대비용이므로 토지와 건물의 취득가액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여 토지 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2014-0088
(2014.09.02)
471 심사 부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움.[기각]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번호 및 대금을 지급받은 자를 확인하였더라면 쟁점매입처가 기존의 거래처와 다른 사업자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청구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어려움.
심사부가2014-0120
(2014.08.28)
472 심사 부가
채무자회사를 경영하여 얻은 수입금으로 채권을 변제하였다면 채무변제의 법률적 효과는 채무자회사에 귀속됨[기각]
채무자회사 대표이사의 승낙 아래 채무자회사를 경영하여 얻은 수입금으로 채권의 상당액을 변제한 다음 경영권을 넘겨주었다면 채무변제의 법률적 효과는 채무자회사에게 귀속됨
심사부가2014-0095
(2014.08.25)
473 심사 부가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용역을 제공한 자가 따로 있을 경우에는 실제 용역을 제공한 자가 납세의무자임[기각]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용역을 제공한 자가 따로 있을 경우에는 실제 용역을 제공한 자가 납세의무자임
심사부가2014-0085
(2014.08.25)
474 심사 부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인지 여부[각하]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부가가치세 무납부 고지는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할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심사청구로서 본안심리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심사부가2014-0086
(2014.08.25)
475 심사 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국고보조금 지원 사업수행에 따라 발생한 매입세액 불공제[기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 공공보조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므로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 또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볼 수 없어 공제하지 아니함
심사부가2014-0087
(2014.08.25)
476 심사 부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자료상들을 거쳐 수수하였음이 확인되었고 실물거래 없는 쟁점거래처에 유류대금을 송금한 것은 정상거래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거래처와 실제 거래에 의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고 보기 어려움
심사부가2014-0090
(2014.08.25)
477 심사 부가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로 볼 수 없음[기각]
쟁점부동산의 거래 당시 청구인이 영위하던 부동산 임대사업에 관한 권리의무가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포괄적으로 양도된 것이라기 보다는 그 사업에 제공된 부동산만을 양도의 대상으로 삼았다고 봄이 타당함
심사부가2014-0105
(2014.08.22)
478 심사 부가
대금지급이 확인되지 않은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않은 처분은 정당함[기각]
청구인은 Aㅇㅇ에 대한 20년 전 개인채권으로 쟁점 공사대금 일부를 상계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년 전 발생한 Aㅇㅇ에 대한 채권회수를 위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대금지급이 확인되지 않은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않은 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2014-0078
(2014.07.29)
479 심사 부가
청구인을 건설용역 제공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분양수입 및 공사대금 등 제비용이 청구인 계좌를 통해 입출금되는 점, 하자 보수 책임이 청구인에게 있는 점, 청구인 스스로 건축업자라고 지칭하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을 건설용역업자로 본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2014-0065
(2014.07.29)
480 심사 부가
선의의 거래당사자 해당 여부[기각]
전형적인 자료상(폭탄업체) 형태를 보인 것으로 조사된바, 쟁점매입처의 위장가공업체 여부를 알지 못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볼 때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음
심사부가2014-0066
(2014.07.29)
481 심사 부가
청구인이 쟁점사업자의 실제 사업자인지 여부[기각]
2008년 제2기 쟁점사업장 사업용계좌 거래내역과 청구인이 제출한 수기 장부의 기록내용이 대부분 일치하지 않으며,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주요 거래처 거래내역이 쟁점사업장 수기장부에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그 거래내역이 일치하지 않는 점 등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제사업자가 아니라 명의대여자일 뿐이라는 청구주장이 확인된다고 보기 어렵다.
심사부가2014-0060
(2014.07.29)
482 심사 부가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하는 경우 사업의 포괄 양도에 해당함[기각]
청구인의 여관임대업 사업장을 취득한 매수인이 여관업을 직접 운영하고 있기에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음
심사부가2014-0072
(2014.07.29)
483 심사 부가
청구인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자로 보아 청구인이 발행한 매입, 매출 세금계산서를 부인하고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청구인의 사업장 소재지가 주소지인 연립주택으로 하치장이나 계근시설이 없어 실제 사업을 영위했다고 보기 어렵고, 단기간 매입 없이 매출이 과다하게 발생한 점,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공급대가가 전액 현금 인출된 점, 판결문에서 실제 비철을 거래한 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니라 공범이라고 인정한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은 자료상으로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님
심사 부가 2014-0075
(2014.07.29)
484 심사 부가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기한과 고지일간의 기간에 대한 이자상당금액임[기각]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세법준수와 성실히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법이 정한 납부기한과 고지일과의 기간에 대한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인바, 처분청에서 납부불성실가산세 등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함
심사부가2014-0093
(2014.07.28)
485 심사 부가
실물거래 없이 우회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기각]
쟁점세금계산서 외에는 실물을 거래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2014-0073
(2014.07.22)
486 심사 부가
국민주택단지 밖에서 제공된 조경공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기각]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국민주택건설용역이라 함은 국민주택규모의 상시주거용 건물과 이에 부속되는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건설용역을 말하는 것으로 국민주택단지 밖에서 제공된 조경공사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사부가2014-0081
(2014.07.22)
487 심사 부가
처분청이 이 건 심사청구 관련 처분을 직권취소하여, 심리일 현재 처분이 없으므로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함[각하]
처분청이 이 건 심사청구 관련 처분을 직권취소하여, 심리일 현재 처분이 없으므로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함
심사부가2014-0091
(2014.07.18)
488 심사 부가
청구인이 부동산 임대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음.[기각]
상가 매매 계약 체결시에는 청구인이 음식업을 영위하고 있었던 점, 부가세 신고 내용 등에서 청구인이 임대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이 되는 매매계약에서 인적ㆍ물적 유기적 결합체로서 경영주체와 독립되는 사업의 실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서 청구인이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심사부가2014-0062
(2014.07.11)
489 심사 부가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불공제함[기각]
조사청은 쟁점매입처의 매출원장을 확인하여 과세기간이 다르게 발급된 매출세금계산서를 처분청에 통보한 점,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재화의 공급시기에 적법하게 발급되었다는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을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가 과세기간을 달리해서 발급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2014-0056
(2014.07.11)
490 심사 부가
쟁점 약속어음을 수령한 금액만큼 공사미수금이 회수된 것으로 보이므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기각]
쟁점 약속어음 만기시 청구법인이 결제자금을 송금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 약속어음 수령을 공사미수금의 회수로 보아 대손세액공제 신청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2014-0067
(2014.07.11)
491 심사 부가
실제 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 측면이 있으므로 재조사함[기타]
실제 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 측면이 있으므로 재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이 타당함
심사부가2014-0069
(2014.07.08)
492 심사 부가
세무조사통지 등에 하자가 있어 이 건 처분이 위법한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기각]
세무조사 통지의 절차 위반 등을 이유로 그에 기초한 처분이 무효가 되거나 당해 처분을 취소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고,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하므로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2014-0050
(2014.06.27)
493 심사 부가
매매계약 당시 양도인의 사업을 포괄승계하기로 정하였더라도 실제 포괄승계하지 않은 경우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음[기각]
청구인은 임대업에 사용하던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 당시 임차인을 퇴거시키기로 정하였고 퇴거 후 양수인이 숙박업으로 사업자등록한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은 양수인이 숙박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양수인이 사업을 승계받은 후 업종을 변경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사부가2014-0052
(2014.06.27)
494 심사 부가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실지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심사-부가2014-0051
(2014.06.27)
495 심사 부가
거래사실 확인을 위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여 거래사실 확인불가 통지는 정당함..[기각]
거래당사자는 거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대금지급도 제3자에게 한 것으로 나타나 청구법인이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는 법인과 거래사실 확인불가 통지는 정당함.
심사부가2014-0061
(2014.06.27)
496 심사 부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이 과세표준에 따라 과세유형이 일반사업자로 전환되고,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부담이 증가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이며, 일반사업자를 회피하기 위하여 폐업하였다가 대표자 명의만 며느리와 아들로 바꿔 계속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다고 보이므로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2014-0077
(2014.06.24)
497 심사 부가
쟁점거래가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 해당 여부[인용]
유류 등 재고자산과 비품을 양수인에게 매각하면서 주유소 운영과 관련된 외상매입금과 외상매출금 등 모든 채권・채무를 승계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 함
심사부가2014-0068
(2014.06.24)
498 심사 부가
청구기간 도과로 이의신청에서 각하결정된 후 제기한 심사청구도 각하대상임[각하]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에서 각하결정된 후 제기한 심사청구도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청구된 것으로 적법한 청구가 아니므로 각하결정 대상임
심사부가2014-0079
(2014.06.16)
499 심사 부가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거래 실질내용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여부를 적용하는 것임[인용]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거래의 실질내용은 건전한 사회통념, 통상 사인간의 상관행 및 구체적인 정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인바, 오징어를 구워서 납품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심사부가2014-0055
(2014.06.16)
500 심사 부가
쟁점부동산 및 건설중인 자산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일부인용]
부동산 임대업 등에 필수적으로 필요하지 아니하는 승합차를 제외하고 쟁점부동산 및 건설중인 자산을 모두 승계시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여 이 건 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함
심사부가2014-0044
(201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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