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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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301 심사 부가
거짓세금계산서임을 알고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가산세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음[기각]
쟁점세금계산서가 명의도용에 의하여 발급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거짓세금계산서임을 알고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가산세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심사-부가-2015-0120
(2016.03.11)
302 심사 부가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권자에게 있음[일부인용]
사건의뢰자의 수임료를 차명계좌로 입금받을 시 입금자가 사건의뢰자 본인 명의였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 명의였는지를 제대로 입증하는 절차 없이 단지 차명계좌에 입금된 입금자와 금액만에 의한 매출누락 과세는 근거과세 원칙에 부합되기 어려움
심사-부가-2015-0114
(2016.03.02)
303 심사 부가
임대형민자사업(BTL)의 사업시행자는 부동산임대업자에 해당하지 않음[인용]
임대형민자사업(BTL)의 사업시행자는 부동산임대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업시행자가 사회기반시설을 기부채납하고 임대료를 수취한 경우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음
심사-부가-2015-0122
(2016.03.02)
304 심사 부가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사용전검사확인증” 발급 시점에 태양광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기각]
태양광시설 공사용역은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으므로 공급시기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며,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사용전검사확인증” 발급 시점에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심사-부가-2015-0101
(2016.03.02)
305 심사 부가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받는 경우 그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란 지급하는 대금이 아니라 그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을 의미함[인용]
토지과 공장건물을 함께 공급받는 경우 불공제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의 산정은 대금조로 선 지급한 대금이 토지와 공장건물분으로 구분되지 않는 경우가 아니라 토지의 실지거래가액과 공장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심사-부가-2016-0002
(2016.02.23)
306 심사 부가
미용업체로부터 미용용역을 제공받은 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법인과 미용업체들 사이에 작성된 결재요청서 등에서 쟁점용역이 미용용역임이 확인되는 점, 관련법령에서 청구법인에게 쟁점용역을 공급한 미용업체가 제공하는 미용용역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부가-2015-0108
(2016.02.11)
307 심사 부가
사업용 자산을 승계하지 아니하여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음[기각]
매수인이 사업에 사용한 부동산과 청구인의 금융 채무를 승계하지 아니한바,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심사-부가-2015-0119
(2016.02.05)
308 심사 부가
출·퇴근, 사업용 비품구입 및 보관 등에 사용한 경우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해당여부[인용]
차량(경차)을 화물차 운송사업에 필요한 방수 덮개 등의 소모품을 싣고 출·퇴근시 이동 보관에 사용하고 있으며, 또한 사업에 필요한 화물차 공구 등의 구매시에도 이용하고 있으므로 해당 차량(경차)은 사업과 직접관련이 없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로 볼 수 없음
심사-부가-2015-0100
(2016.02.05)
309 심사 부가
쟁점거래처가 계약 해제사유로 교부한 수정(-)세금계산서가 거래의 실질을 반영한 정당한 세금계산서임[인용]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쟁점거래처가 계약 해제사유로 교부한 수정(-)세금계산서는 거래의 실질을 반영한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음
심사-부가-2015-0115
(2016.02.05)
310 심사 부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필요경비 부인함이 타당함[기각]
금융증빙이나 상품수불부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실물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해당 물품이 거래처에 납품되었는지 불분명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심사-소득-2015-0089
(2016.02.04)
311 심사 부가
법원에서 쟁점부동산 불법점유에 대한 부당이득금을 수령하도록 판결된 후 4년동안 지속적으로 일정금액을 받은 경우 실질적인 임대료인지 여부[기각]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으로부터 임대한 부동산을 반환받지 못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송에서 승소하여 건물반환일까지의 임대료상당액을 받는 때에는 그 임대료 상당액은 과세대상임
심사-부가-2015-0092
(2016.02.04)
312 심사 부가
부가가치세 거래징수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과세사업자의 통상적인 사업상 거래행위로 이를 처분이라 할 수 없음[각하]
부가가치세 거래징수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과세사업자의 통상적인 사업상 거래행위로 이를 처분이라 할 수 없음
심사-부가-2016-0001
(2016.02.01)
313 심사 부가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해 가공거래로 보기 어려움[인용]
일부 거래는 당일 송금액 보다 적은 금액을 송금 받은 점, 세금계산서와 관련없는 금융거래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라는 데에 대한 상당한 정도로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심사-부가-2015-0110
(2016.01.22)
314 심사 부가
주류주문을 대리하였다는 합리적 이유와 객관적 증빙 제시가 없으므로 실사업자로 봄이 타당함[기각]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의 주류주문을 대리하고 청구인에게 주류 배송을 하는 합리적 이유와 객관적 증빙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실제 주류를 공급한 사업자는 청구외법인으로 보아야 할 것임
심사-부가-2015-0111
(2016.01.22)
315 심사 부가
가공매입자료를 통보받은 후 실거래 여부 확인을 소홀히 한 채 가공거래로 단정한 잘못이 있음[인용]
가공매입자료를 통보받은 처분청에서 실제 거래사실 여부에 대한 확인 절차를 소홀히 한 채 단지 쟁점거래처가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매출대금을 입금일의 다음 날 전액 출금하였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가공거래로 단정한 것은 잘못임
심사-부가-2015-0089
(2015.12.30)
316 심사 부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가산세 부과대상임[기각]
재화의 공급 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무기명 현금영수증은 제3자가 자기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등록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가공 현금영주증 발급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부가-2015-0098
(2015.12.30)
317 심사 부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음[기각]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여부 및 공급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 세금계산서 발행여부 불구하고 재화의 공급 및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심사-부가-2015-0099
(2015.12.30)
318 심사 부가
쟁점매출누락금액 중 면세매출이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쟁점매출누락금액 중 면세매출금액이 포함되어 있고, 신용카드매입분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받아야 한다는 청구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측이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바, 청구주장 받아들일 수 없음
심사-부가-2015-0095
(2015.12.30)
319 심사 부가
쟁점매입처과의 거래는 위장매입 거래임[기각]
실제화주 및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쟁점매입처라고 하더라도 이는 쟁점매입처의 (수입)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판단에 불과하며, 쟁점매입처가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는 운송료 및 청구법인이 지불할 물품대까지 포함된 것으로 운송료만 발행하여야 하는 정상적인 매출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음
심사-부가-2015-0109
(2015.12.29)
320 심사 부가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각하]
청구이유 등을 보정하지 않아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사-부가-2015-0118
(2015.12.22)
321 심사 부가
쟁점공사비 관련 계약서가 허위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부금액에 대하여는 실제 공사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일부인용]
쟁점공사비 관련 계약서가 허위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부금액에 대하여는 실제 공사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
심사-부가-2015-0097
(2015.12.11)
322 심사 부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없이 국내에 공급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수출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함[기각]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없이 국내에 공급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수출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쟁점거래는 단순히 대금을 외화로 지급받았을 뿐 해외업체로부터 실질적인 외화획득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국내사업자간 거래로 보아야 함
심사-부가-2014-0147
(2015.12.11)
323 심사 부가
중국현지 여행사로부터 받은 투어비 명목의 대가 총금액 중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수탁경비를 차감한 여행알선수수료임[인용]
중국현지 여행사와 여행계약을 체결하고 투어비 명목으로 받은 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쟁점투어비 전액이라기보다는 쟁점투어비 중 수탁경비를 차감한 여행알선수수료로 봄이 타당함
심사-부가-2015-0090
(2015.12.11)
324 심사 부가
공급시기는 계약서에 의하여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함[기각]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계약서 서명일에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각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심사-부가-2015-0086
(2015.11.24)
325 심사 부가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무자료 매입하여 매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이 흠결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음
심사-부가-2015-0069
(2015.11.24)
326 심사 부가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의 당부[인용]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점, 실사업자가 증자대금 용도로 쟁점수표를 전달했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임
심사-부가-2015-0072
(2015.11.24)
327 심사 부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한 것으로 보이므로 면세전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정당함[기각]
임차인은 사업 이력이 없고, 근로소득자이며, 사업자에게 전대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오피스텔은 임차인의 근무지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 180백만원에 대한 전세권을 설정하여 준 점, 처분청의 현장 확인 내용 등에 비추어 주거용으로 전용한 것으로 보임
심사-부가-2015-0105
(2015.11.23)
328 심사 부가
공사미지급금에 대하여 부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 과세표준에서 차감해야 하는지 여부[기각]
조정결정일에 공급가액에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하였으므로 이는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사유에 해당하고 따라서 쟁점거래처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경정청구를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부가-2015-0080
(2015.11.23)
329 심사 부가
청구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의 정당성 여부[기각]
청구법인이 체납법인의 주식을 100% 양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당초 처분은 적법함
심사-기타-2015-0044
(2015.11.17)
330 심사 부가
청구법인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기각]
청구법인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심사-부가-2015-0085
(2015.11.17)
331 심사 부가
쟁점금액은 휴대전화를 판매하고 신고하지 아니한 매출누락금액에 해당함[기각]
청구인이 휴대전화를 매입한 것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휴대전화 개통자의 할부금을 양도하여 매입대금과 상계한 점 등으로 볼 때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함
심사-부가-2015-0076
(2015.11.09)
332 심사 부가
금융거래내역상 급여를 받은 것으로 보이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볼 수 없음[인용]
급여외 수익을 가져간 사실이 없으며, 판매대금이 청구인의 개인 계좌에서 고△△ 계좌로 대부분 이체된 사실, 고△△와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볼 때 실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고△△라 할 것임
심사-부가-2015-0077
(2015.11.09)
333 심사 부가
청구법인과 거래처의 거래가 특정매입거래에 해당하는 지 여부 [인용]
고객은 제품 주문을 청구법인이 아닌 거래처에 하고, 거래처가 물품대금을 지급받고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점, 세금계산서 기재내용과 거래당사자들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등을 감안해 보더라도 해당거래로 인해 조세가 탈루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매출수수료를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부당함
심사-부가-2015-0084
(2015.11.09)
334 심사 부가
임차인이 오피스텔을 영업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면세전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인용]
임차인의 원사업장에서 4km 거리의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으며, 고객상담 등 영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임차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2년의 임차기간 중 주민등록을 이전한 기간이 27일에 불과한 점,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처분청의 입증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면세전용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음
심사-부가-2015-0081
(2015.11.03)
335 심사 부가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자에 대한 전자고지서의 송달시기는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된 때임[각하]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자에 대한 전자고지서의 송달시기는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 그 저장된 때로 단순한 행정서비스에 불과한 전자우편주소 및 휴대전화 번호로 전자고지 사실을 안내받은 날이 아님
심사-부가-2015-0078
(2015.10.26)
336 심사 부가
거래 관계없이 대가 지급후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 공제대상으로 볼 수 없음[기각]
청구인이 비록 거래대금을 지급했다고 하나, 청구인은 거래당사자가 아니고, 청구인 사업과 직접 관련되지도 않은바, 대금 지급후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청구인의 사업관 관련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음
심사-부가-2015-0082
(2015.10.22)
337 심사 부가
봉안시설을 설치한 자로부터 위임받아 봉안시설 분양·관리업 관련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됨[기각]
봉안시설 관리인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봉안시설을 설치한 자로부터 위임받아 봉안시설 분양·관리업 관련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님
심사-부가-2015-0068
(2015.10.21)
338 심사 부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려움[기각]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와 계약을 맺거나, 공급자에게 대금을 지불한 근거가 없고 공급자는 청구인에게 물품을 공급한 바 없다고 진술(경정청구)하고 있는 점, 청구인 역시 청구외 이00와 계약을 맺고 물품을 공급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함
심사-부가-2015-0093
(2015.10.19)
339 심사 부가
승소사례금 지급에 대한 다툼으로 소송진행 중 취하된 경우 그 공급시기(소송확정일)는 확정증명을 발급받은 날이 아니라 취하된 날임[기각]
승소사례금의 공급시기를 2010.2기로 보아 한 신고에 대해 2008.1기로 보아 한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2010.1기로 판결확정된 경우, 공급시기를 2010.1기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하여 경정하는 것임
심사-부가-2015-0056
(2015.09.23)
340 심사 부가
위장거래에 해당함[기각]
자료상 거래처에서 매입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심사-부가-2015-0073
(2015.09.17)
341 심사 부가
감정가액에 의하여 상가 호수별 개별등기한 것은 공동사업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에 해당함[기각]
지분율에 따라 공동등기하지 아니하고 감정가액에 의하여 각 상가 호수별 개별등기한 것은 사실상 독립적으로 임대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공유자산의 분리로 공동사업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에 해당함
심사-부가-2015-0066
(2015.09.17)
342 심사 부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의 당부[인용]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실사업자라는 사실에 대하여 상당한 의문이 생기므로 실질이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를 처분청이 주장 입증해야 함
심사-부가-2015-0058
(2015.09.11)
343 심사 부가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를 할 수 없음[기각]
처분청의 조사기록에 의하면‚ AA컴파니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실지거래를 위장하지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한 것은 정당함
심사-부가-2015-0075
(2015.09.08)
344 심사 부가
매입원가로 추인할 수 없음[기각]
증빙자료 없이 매출누락 금액에 신고원가율을 곱한 금액을 매입원가로 추인할 수 없음
심사-부가-2015-0062
(2015.09.04)
345 심사 부가
용역제공완료 시점을 공급시기로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정당함[인용]
건설회사의 작업일보 및 전기안전공사 검사 내역‚ 소방시설완공검사증명서 등으로 볼 때 2014.12.31. 용역제공이 완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이 때를 공급시기로하여 발급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정당함
심사-부가-2015-0065
(2015.09.04)
346 심사 부가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음[기각]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업체가 단기간에 폐업하고 자료상으로 고발되었으며, 청구인이 달리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입증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바,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는 것이 타당함
심사-부가-2015-0064
(2015.09.04)
347 심사 부가
쟁점 사업장의 실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 적법 여부 [기각]
청구인은 쟁점사업장과 동종업종을 운영하고 있고, 쟁점사업장의 판매대금이 입금되면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이체되는 등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됨
심사-부가-2015-0059
(2015.09.04)
348 심사 부가
자금일보의 차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세 과세처분이 정당한 지 및 자금일보에 의해 확인된 비용을 추가 인정 가능한지[기각]
쟁점매입처의 현금 입금액이 청구인이 작성한 자금일보에 매입추가분 환불 또는 매입금액 정산금액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고 청구인의 필요경비를 추가 인정하여 달라는 금액은 청구인이 처분청으로부터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불복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사-부가-2015-0063
(2015.08.28)
349 심사 부가
거래시기 사실판단에 있어 납세자의 수정신고는 자기시정을 한 것임[인용]
사업자가 매출누락과 위장매출을 스스로 수정신고 하는 것은 통상적인 행위가 아니므로 조사관서의 00철강 부가가치세 조사시 자료파생을 우려한 2009년 제2기 매출누락 경정 건에 대응된다고 보임
심사-법인-2015-0028
(2015.08.28)
350 심사 부가
자료상 확정자(검찰 무혐의 처분)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정상거래인지 여부[기각]
매입처는 실체적 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계약서에 계약금과 잔금의 기재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주장에 대한 증빙이 부족하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2015-0051
(2015.07.27)
351 심사 부가
금전으로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니나, 2013년분은 세금계산서 교부 및 매입세액공제 가능함[일부인용]
금전으로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니나, 2013년 지급한 판매장려금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수수하였다면 매입세액 공제 가능함
심사-부가-2015-0043
(2015.07.27)
352 심사 부가
사업의 포괄 양도·양수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양수자가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한 하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를 받을 수 없음[기각]
사업의 포괄 양도·양수에 해당하여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거래에 대하여 매수자가 양도자를 대리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볼 수 없음
심사-부가-2015-0067
(2015.07.24)
353 심사 부가
청구인을 연립주택 신축공사의 실제 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공사대금 일부는 청구인의 통장으로 입금되고, 일부는 배우자가 연립주택 5채로 대물변제 받은 후 제3자에게 양도되어 공사대금의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볼 수 있고, 청구외법인 대표는 쟁점공사를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는 등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직접 시행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2015-0033
(2015.07.21)
354 심사 부가
장기간에 걸쳐 광범위한 자문용역을 제공한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음[기각]
7개월 동안 장기간에 걸쳐 자문용역을 제공하였고, 용역비도 400,000천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고액이며, 사업성분석 및 검토, 시공사 선정 등 광범위한 자문용역을 제공한 경우 일시적ㆍ우발적으로 제공하였다기보다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계속적·반복적인 의사로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심사-부가-2015-0044
(2015.07.21)
355 심사 부가
자료상과 거래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쟁점거래처의 실행위자와 명의자가 다르고‚ 쟁점거래처의 실행위자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쟁점거래처와의 실거래를 입증할 대금지급자료‚ 계량확인 등의 자료를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거짓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심사-부가-2015-0048
(2015.07.21)
356 심사 부가
고지일로부터 90일 이내 제기하지 않아 적법한 청구가 아님[각하]
공시송달일로부터 14년이 지나 이 건 심사청구서가 접수되었으므로 청구기간 내 제기한 적법한 심사청구가 아님
심사-부가-2015-0070
(2015.07.15)
357 심사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기각]
청구법인이 **기계와 현지법인이 체결한 계약을 포괄 승계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심사-부가-2015-0053
(2015.07.14)
358 심사 부가
실거래입증은 객관적인 증빙 등으로 입증하여야 함[기각]
청구법인의 주장을 입증하는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어려운 상황에 대한 진술만하여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실매입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심사-부가-2015-0031
(2015.07.07)
359 심사 부가
법무법인의 대표자는 무한책임사원으로서 법인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자로 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가 있음[기각]
법무법인의 대표자는 무한책임사원으로서 법인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없었다고 볼 수 없고‚ 법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무한책임사원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기타-2014-0030
(2015.07.07)
360 심사 부가
세법 개정 전 BOT방식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계약기간 종료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함[기각]
제공한 용역의 시가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 그 반대급부로 받기로 한 시설물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고‚ 이때의 시가는 일반적인 시가뿐만 아니라 다시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 장부가액을 적용할 수 있음
심사-부가-2015-0040
(2015.06.30)
361 심사 부가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공사도급계약서에 청구인이 수급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건물주가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계좌로 3천만원을 송금한 내역이 확인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2015-0038
(2015.06.30)
362 심사 부가
용역대가를 받았는지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성립여부에 영향이 없음[기각]
용역에 대한 대가를 받기로 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한 이상 그 대가를 실제로 받았는지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의 성립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용역대가를 받지 못하고 신고한 대가는 대손세액 공제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음
심사-부가-2015-0020
(2015.06.29)
363 심사 부가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본 사례[일부인용]
청구인의 전자세금계산서 세무지식 무지로 도리어 불이익이 발생한 점, 청구인은 78세의 고령이고 가산세가 소액인 점에 비추어,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음
심사-부가-2015-0057
(2015.06.17)
364 심사 부가
공사를 진행하다 완공 전에 중단된 경우 그 기성이 결정되어 그에 상응한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 날을 공급시기로 봄[기각]
공사중단에 따라 도급계약이 사실상 해지된 것으로 보이고‚ 공사대금을 수령하여 시행하였고 이를 반환한 사실이 없는 바 공사중단일을 공급시기로 봄이 타당함
심사-부가-2015-0041
(2015.06.16)
365 심사 부가
가사용으로 이용된 중고자동차를 매입하여 수출한 경우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세액 공제 대상임[인용]
전소유자는 쟁점자동차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아닌 점‚ 전소유자가 쟁점자동차를 사업용 자산으로 취득한 것이 아닌 점‚ 쟁점자동차가 중고자동차가 아니라고 볼 근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자동차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함
심사-부가-2015-0032
(2015.06.16)
366 심사 부가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사업과 관련하여 업무대행사가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되는 것임[기각]
단지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업무대행사 역할을 한 사업자는 지역주택조합 또는 시행사의 역할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사업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업무대행사가 수취한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에 해당하여 관련 매입세액 전부가 불공제되는 것임
심사-부가-2015-0019
(2015.06.09)
367 심사 부가
고지서 송달일로부터 90일이 지났으므로 청구기간 도과로 각하 대상임[각하]
고지서 송달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 제기한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 대상임
심사-부가-2015-0054
(2015.06.05)
368 심사 부가
기성고 확인요청이나 절차가 없는 점으로 보아 일반적인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가 공급시기임[인용]
기성고 확인요청이나 절차가 없으므로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가 아니라 일반적인 경우로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가 공급시기임
심사-부가-2015-0018
(2015.06.04)
369 심사 부가
직권폐업된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함[기각]
직권폐업된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정당함
심사-부가-2015-0049
(2015.06.03)
370 심사 부가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채권 장부가액과 주식 시가의 차액이 대손세액 공제특례 대상임[재조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이 대손세액 공제특례 대상에 해당함
심사-부가-2015-0006
(2015.06.02)
371 심사 부가
부동산임대업 지분에 대한 공동사업계약서가 없는 경우 공동사업자1인에 의한 사업자등록정정 신청은 등록반려에 해당함[일부인용]
등기부동산상 토지 등의 소유지분율과 공동사업자의 지분율이 상이하고, 부동산임대업 지분에 대한 공동사업계약서가 없는 경우 공동사업자1인에 의한 사업자등록정정 신청은 등록반려에 해당함
심사-기타-2015-0016
(2015.06.02)
372 심사 부가
공급받는 자를 다르게 기재하였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기각]
쟁점상가의 거래는 청구인이 건설㈜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을 대물변제한 것임에도 모모에게 공급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2015-0027
(2015.06.02)
373 심사 부가
파산의 경우 대손확정 시기는 파산선고일이 아닌 배당확정일임[기각]
파산을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파산선고만으로는 대손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파산관재인이 최종적으로 배당액을 결정‚ 통지한 때에 비로소 대손여부가 확정됨
심사-부가-2015-0025
(2015.06.02)
374 심사 부가
청구인은 일용근로자로 보이므로 독립된 건설업자로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인용]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법상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반복적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로 보기엔 무리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일용근로자로 보이므로 독립된 건설업자로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심사-부가-2015-0023
(2015.05.20)
375 심사 부가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움[기각]
실거래자 오ㅇㅇ가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확인된 점‚ 쟁점거래처의 사업장과 야적장의 위치가 상당히 원거리이고 실지 사업을 운영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만으로는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음
심사-부가 2015-0012
(2015.05.20)
376 심사 부가
제3자가 실행한 공사는 청구인의 매출누락금액에서 차감하여 경정함[일부인용]
도급금액 중에서 청구인이 기 신고한 2‚172‚520‚337원과 (주)◎◎이 공급한 376‚234‚100원‚ ㈜◎◎컨트롤이 공급한 168‚080‚000원‚ ㈜◎◎미디어가 공급한 101‚143‚000원을 차감한 금액을 매출누락금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심사-부가-2015-0017
(2015.05.12)
377 심사 부가
고지서 송달일로부터 90일이 지났으므로, 불복청구기간이 경과되어 적법한 청구가 아니므로 각하 대상임[각하]
고지서 송달일로부터 90일이 지났으므로‚ 불복청구기간이 경과되어 적법한 청구가 아니므로 각하 대상임
심사-부가-2015-0028
(2015.05.07)
378 심사 부가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종이세금계산서 제출 중 어느 하나를 미제출한 경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적용대상임[기각]
전자세금계산서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지 않았고‚ 종이세금계산서로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로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의 적용대상임
심사-부가-2015-0030
(2015.05.07)
379 심사 부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함[인용]
청구법인은 공사내용에 비추어 부실사업자와 거래할 요인이 없고, 거래관련 증빙으로 보아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며, 알지 못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처분청이 쟁점공사 수익이 제3자에게 귀속되었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어 명의위장여부도 불분명한바 매입세액 공제함이 타당함
심사-부가2015-0016
(2015.05.07)
380 심사 부가
잔여공사가 완료된 때가 용역의 공급시기임[인용]
계약상 잔금 지급시기와 실제 잔금 지급시기가 일치하는 점‚ 영업을 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인테리어 공사 특성상 잔여 공사가 계속될 수 있으며‚ OO 관계자와 공사업체에서 잔여 공사로 인해 당초 계약일보다 공사완료일이 지연되었다고 확인한 점 등으로 보아 잔여 공사가 완공된 때는 2014.2기임
심사-부가-2015-0010
(2015.04.27)
381 심사 부가
본점 명의 세금계산서 수취분을 지점이 부가가치세 환급신고한 경우 지점에게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부과함[기각]
착오로 법에 명시된 납세지를 잘못 판단하거나‚ 국세청 법령해석을 달리 해석한 것은 납세의무 불이행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 점‚ 확정신고서에 의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확정되었으므로 당초 신고행위가 취하서에 의해 무효인 법률행위가 되는 것은 아님
심사-부가-2015-0021
(2015.04.24)
382 심사 부가
실물거래 없이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는 가산세 적용대상이 아님.[일부인용]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당일 또는 수일 후에 동 세금계산서를 수정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부당함.
심사-부가2015-0005
(2015.04.23)
383 심사 부가
쟁점오피스텔의 분양가액이 과다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부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쟁점오피스텔의 분양가액이 과다한 것으로 보아 쟁점오피스텔의 대출금을 실지 분양가액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2015-0002
(2015.04.23)
384 심사 부가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는 소송을 제기한 자에 한하여 가능함[기각]
청구법인들과 거래관계가 있는 법인의 행정소송 인용판결이 청구법인들에게 부과된 세금까지 동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며,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2항 제1호에 따른 청구법인들의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하는 “판결”에도 해당하지 않음
심사-부가-2015-0008
(2015.04.15)
385 심사 부가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공제부인한 것의 당부[기각]
쟁점공사 관련 계약서의 공사명이 「SY동 전원주택지 조성공사」로 되어 있는 점‚ 전원주택 단지 조감도와 분양개요 증빙서류에 토지만을 공급하고 있는 점 볼 때 당초 처분 정당함
심사-부가-2014-0193
(2015.04.15)
386 심사 부가
단순히 확인서만에 의한 것이 아니라 실지 매입하였다고 볼 만한 거래대금의 증빙이 없다는 사실에 근거한 과세는 정당함[기각]
“실제 거래사실 없이 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을 확인함”이라는 확인서에 서명을 받아 과세하더라도‚ 단순히 서명받은 확인서만에 의한 것이 아니라 수취한 계산서에 대하여 실지 매입하였다고 볼 만한 거래대금의 증빙이 없다는 사실에 근거한 과세는 정당함
심사-부가-2014-0186
(2015.04.13)
387 심사 부가
위장가공거래에 대한 결제증빙이나 계약서 등을 실제 거래인 것처럼 조작하는 행위는 적극적인 부정행위에 해당함[기각]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쟁점 세금계산서의 금융증빙이 필요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대가를 지불하는 등의 적극적인 행위를 수반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위장세금계산서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함
심사-부가-2014-0171
(2015.04.07)
388 심사 부가
쟁점오피스텔의 취득가액을 16억 원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함[기각]
쟁점오피스텔의 취득가액을 27억 원으로 맞추기 위하여 ▢▢개발과 청구인간에 금융거래를 조작한 사실 등으로 볼 때 취득가액을 16억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2015-0009
(2015.04.07)
389 심사 부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기각]
주택재개발정비 사업시행인가 전에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등에 관련된 용역의 매입세액이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사-부가-2015-0013
(2015.04.07)
390 심사 부가
특수관계자가 사업용부동산을 공동사업장에 무상 제공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인용]
특수관계자가 사업용부동산 임대용역을 무상 제공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나‚ 소득세법상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특수관계자가 사업용부동산을 무상 제공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심사-부가-2014-0195
(2015.03.31)
391 심사 부가
청구인이 예식장 사진촬영권을 2009년 7월 양도한 사실을 재조사하여 결정함[재조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예식장 사진촬영권을 2009년 7월 사ㅇㅇ에게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사ㅇㅇ이 청구외법인으로 사진촬영 용역에 대한 대가로 쟁점금액을 수령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심사-부가-2015-0001
(2015.03.31)
392 심사 부가
출자전환주식의 시가와 매입채무의 차액을 상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부인한 것은 정당함[기각]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청구법인의 매입채무가 주식으로 출자전환된 경우 출자전환된 주식의 시가와 매입채무와의 차액은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부인한 것은 정당함.
심사-부가2014-0096
(2015.03.24)
393 심사 부가
대가 지급과 교부시기가 달라도 세금계산서 교부시기가 공급시기임[기각]
용역에 대한 대가의 일부를 미리 지급한 후 그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로서 용역에 대한 일부 대가 지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가 과세기간이 다르다 하여도 세금계산서 교부가 이루어진 시기를 공급시기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임
심사-부가-2014-0187
(2015.03.24)
394 심사 부가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와 거래에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보기 어려움[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명세표상의 공급자 및 전화번호와 물품을 납품한 자의 명함상의 상호와 전화번호만 대조했더라도 공급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움
심사-부가2014-0185
(2015.03.16)
395 심사 부가
쟁점사업장 임대용역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의 임대용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건물을 2011.6.10. 고시원으로 사용승인 받았으나‚ 2012.7.27. 고시원을 주택으로 용도 변경하여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등재된 사실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당초 처분 정당함
심사-부가-2014-0180
(2015.03.16)
396 심사 부가
자금융통을 위하여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세금계산서임[기각]
쟁점거래를 자금융통을 위하여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 2014-0182
(2015.02.16)
397 심사 부가
실제 봉사료를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없음[기각]
사업자가 음식ㆍ숙박용역,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ㆍ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
심사-부가-2014-0170
(2015.02.16)
398 심사 부가
쟁점부동산을 승계취득한 후 분양계약을 해제한 청구인에게, 前수분양자가 환급받았던 쟁점세액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동산매매 계약서 및 쟁점부동산 공급계약서 내용에 따르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 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前수분양자가 환급 받았던 쟁점세액을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청의 고지처분 정당함
심사-부가-2014-0181
(2015.02.16)
399 심사 부가
청구법인이 준공지연 사유 등으로 건축주에게 지급한 금액 등은 당초 공급가액에서 차감할 수 없음[기각]
청구법인이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 및 하자보수 관련 이행청구 소의 청구이유와 조정조서상 쟁점금액이 쟁점빌딩 신축공사 지연처리에 따른 지체상금(부당이득)과 하자담보책임에 따라 예치된 하자보수보증금의 반환 청구임이 나타나는 점 등을 볼 때‚ 청구법인이 준공지연 사유 등으로 건축주에게 지급한 금액 등을 당초 공급가액에서 감액할 수 없음
심사-부가2014-0177
(2015.02.16)
400 심사 부가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 매출처별 명세를 공란으로 하여 제출한 것은 착오로 보이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 2014-0178
(201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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