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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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201 심사 부가
법인 대표이사 계좌 입금액을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의 적정 여부 및 매출누락 대응 부외원가를 대표자 상여처분에서 제외 여부[일부 인용]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현금매출누락 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현금매출을 기타매출로 기 신고하였다는 입증이 없으므로 과세처분 정당하며,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부외원가로 입증된 금액은 상여처분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심사-부가-2017-0078
(2017.12.14)
202 심사 부가
청구인의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거래사실확인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거래의 당사자로서 마땅히 기울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심사-부가-2017-0071
(2017.11.30)
203 심사 부가
동일사유의 재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에 해당되어 각하 결정함[각하]
1차 경정청구와 동일한 사유의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2차 거부통지는 청구인의 권리 또는 이익을 새로 침해하는 것이 아닌 단순한 사실로서의 통지에 불과하므로 이 건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됨
심사-부가-2017-0066
(2017.11.27)
204 심사 부가
호텔운영권을 양도하면서 양수인에게 지급한 금원이 매입세액 공제대상인지 여부[기각]
호텔운영권을 양도하면서 양수인에게 지급한 금원은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님
심사-부가-2017-0076
(2017.11.14)
205 심사 부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인지 여부[기각]
청구인과 그의 가족은 쟁점사업장 소재지에서 같은 업종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해 온 점 등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명의상 대표자가 아닌 청구인임
심사-부가-2017-0058
(2017.11.03)
206 심사 부가
과ㆍ면세 겸영사업자의 사무관리 비용 관련 매입세액을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안분계산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과ㆍ면세 겸영사업자로 사무관리 비용과 관련한 쟁점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여지므로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면세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부가-2017-0068
(2017.11.01)
207 심사 부가
수입물품 가격을 허위·과다신고하여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매입세액불공제 및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일부 과세기간 부과처분은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경과하였으므로 취소하야야 하나, 과다 발급받은 매입세액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해야 하는 점에 있어 수입세금계산서라고 달리 적용될 수 없음
심사-부가-2017-0062
(2017.10.31)
208 심사 부가
세무조사 결과통지 후 부과처분을 한 후 조세범칙고발을 한 경우,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기회를 주지 않아 쟁점처분이 위법한지 여부[기각]
세무조사 결과통지 후 부과처분을 한 후 조세범칙고발을 하였더라도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배제사유에 해당함
심사-부가-2017-0056
(2017.09.28)
209 심사 부가
파산관재인이 최후 배당액을 결정, 통지함으로써 배당이 확정될 때 대손이 확정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기각]
쟁점거래처에 대한 법원의 파산관재인이 최후 배당액을 결정, 통지함으로써 배당이 확정될 때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이 정한 대손이 확정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대손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2017-0069
(2017.09.15)
210 심사 부가
법원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 출자전환하는 경우 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이 대손세액공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각하]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경정결의 환급하여 심사청구의 대상 부존재로 각하 결정
심사-부가-2017-0075
(2017.09.13)
211 심사 부가
쟁점사업장에서 제공한 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기각]
쟁점사업장이 교육사업과 관련하여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에서 제공한 교육용역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심사-부가-2017-0057
(2017.09.12)
212 심사 부가
대손금액을 장부상 외상매출채권 잔액이 아닌 면책결정에서 확정된 대손채권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인용]
장부상 매출채권이 착오로 과소기재되어 있어도 해당 매출채권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하여 이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있으며 법원의 파산선고에 의해 채무면책결정된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함
심사-부가-2017-0049
(2017.08.25)
213 심사 부가
특수관계법인에게 무상사용하게 한 상표권수입을 청구인 수입으로 볼 수 있는지 특수관계법인과의 비용 안분계산[일부인용]
특수관계법인일지라도 비용을 안분계산함이 타당함
심사-부가-2016-0133
(2017.08.24)
214 심사 부가
직권폐업자로부터 수취한 쟁점 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인지 실제 매입거래인지 여부[인용]
직권폐업일 이후에도 사업을 계속하였고 대금지급 증빙 등이 있어 실제 매입거래로 본 사례
심사-부가-2017-0045
(2017.07.24)
215 심사 부가
심사청구 재조사 결정에 따라 재조사하여 당초처분 정당하다는 결과는 유효함[기각]
심사청구 재조사 결정에 따라 재조사한 결과 당초결정이 정당하다고 한 재조사 처분이 심사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처분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심사-부가-2017-0039
(2017.07.24)
216 심사 부가
사업자등록 이후 소급하여 작성된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 여부[인용]
2016.7.4. 사업자등록하고, 건물양도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 내인 2016.7.25. 작성일자를 공급시기인 2016.5.30.로 소급하여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경우 그 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발급되었다고 할 것임
심사-부가-2017-0038
(2017.07.14)
217 심사 부가
면세와 과세사업을 구분하여 매출하였더라고 그 실질에 따라 전체를 과세사업으로 볼 수 있음[기각]
고객이 주문할 때 일반식당과 같이 한자리에서 고기와 상차림을 동시에 제공하는 사업의 형태 및 운영방식 등을 감안하여 동시간대 동일한 신용카드로 결제된 면세ㆍ과세 거래금액의 경우 실질적으로 음식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본 처분을 잘못
심사-부가-2017-0046
(2017.07.07)
218 심사 부가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처분청이 이 건 부과처분을 취소(직권시정)하였는바, 과세관청의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이 건 심사청구는 적법하지 아니함
심사-부가-2017-0047
(2017.07.04)
219 심사 부가
쟁점지금을 수출하였는지 국내에 판매하였는지 여부[기각]
서울지방경찰청이 고발 의뢰한 건으로 쟁점지금을 매입하여 국내에 무자료로 판매하고서 금을 가공하여 수출한 것처럼 허위로 영세율 매출로 신고
심사-부가-2017-0021
(2017.06.30)
220 심사 부가
쟁점트럭의 구입에 따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인용]
재화(쟁점트럭)의 공급이 판매회사, 윙바디제조업체, 지입회사를 거쳐 청구인에게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이상 세금계산서도 각 단계별로 발급ㆍ수취해야 하는바, 청구인이 지입회사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부적합하다고 보기 어려움
심사-부가-2017-0035
(2017.06.30)
221 심사 부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을 양도하여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가 아닌지 여부[인용]
청구인은 지분 80%를 사실상 양도 후 체납법인의 경영에 개입한 일이 없고 실질적 주주권을 행사한 일이 없어 과점주주가 아님
심사-기타-2017-0019
(2017.06.23)
222 심사 부가
청구인이 쟁점공사의 실질적인 공사 당사자인지 여부[일부인용]
청구인이 공사대금으로 수취한 금액은 매출누락으로 과세하고, 공사변경 후 청구외법인 등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금액을 과세하는 것은 중복과세로 보임
심사-부가-2016-0127
(2017.06.02)
223 심사 부가
과세사업(상가분양)과 면세사업(국민주택규모이하 아파트분양)을 겸영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으로서 안분대상인지 여부[기각]
지출된 비용이 오로지 면세사업인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아파트분양을 위한 조합원 모집과 관련하여 지출되었을 뿐 상가분양을 할 것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당연히 소요되는 비용인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심사-부가-2017-0025
(2017.06.02)
224 심사 부가
일반건축물대장상 명의상 시공자, 근무이력, 거래처 확인 내용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을 실제 사업자로 보기 어려움[인용]
쟁점건물의 ‘일반건축물대장’상 공사시공자 명의, 청구인의 근무이력, 명의상 건축업자의 사실확인서, 거래처 확인내용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기 어려움
심사-부가-2017-0027
(2017.05.26)
225 심사 부가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 전환한 처분의 정당한지[기각]
「간이과세배제기준」 제5조는 지역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장면적은 공용면적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쟁점사업장은 「간이과세배제기준」 상 간이과세 배제대상에 해당함
심사-기타-2017-0015
(2017.05.26)
226 심사 부가
체납세금에 대한 보험금 압류의 적정 여부[기각]
쟁점보험금은 저축성보험의 보험금으로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압류 적정
심사-기타-2017-0007
(2017.05.23)
227 심사 부가
공동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공동사업은 그 사업이 당사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고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임
심사-부가-2017-0030
(2017.05.23)
228 심사 부가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수수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을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혐의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반면, 청구인은 쟁점매입처들에게 거래대금 대부분이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계좌로 송금한 대금 중 일부는 청구인의 계좌로 재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움
심사-부가-2017-0023
(2017.05.23)
229 심사 부가
공사수익 배분 내용이 없어 공동사업으로 보기 어렵고, 자료통보 내용으로 볼 때 처분청의 과세기간 적용에 잘못이 있음[일부인용]
공사수익 배분 내용이 없어 공동사업으로 보기 어렵고, 자료통보 내용으로 볼 때 처분청의 과세기간 적용에 잘못이 있음
심사-부가-2017-0014
(2017.05.16)
230 심사 부가
쟁점공장의 공급시기는 재화의 이용이 가능하게 된 소유권보존등기일로 보는 것이 타당함[인용]
쟁점공장은 사용승인일에 이미 이용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이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처분청은 주장하나 사용승인일 이후에도 주차장 침하 및 바닥 균열로 보강공사를 한 점 등 제반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사용승인일이 아닌 소유권보존등기일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심사-부가-2017-0012
(2017.05.11)
231 심사 부가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사업자인지 여부[기각]
사업자등록신청, 수수료 매장 약정서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 영업전반에 관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독립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쟁점사업장을 독립적인 사업자로서 영위하고 있는 이상 사업자등록여부와 관계없이 매출누락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심사-부가-2017-0010
(2017.04.20)
232 심사 부가
양도자와 양수자의 업종이 상이한 경우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음[기각]
양도자는 부동산매매업자로서 단기간에 부동산을 양도했고, 양수자는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을 영위한 경우인바, 사업의 양도로 인정할 수 없음
심사-부가-2017-0015
(2017.03.21)
233 심사 부가
구매대행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쟁점거래의 재화를 판매처들로부터 구매할 당시 판매처들이 위탁자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거래가 위탁매매에 의한 매매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판매처들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자가 되고, 청구인과 구매의뢰자 사이에도 별개의 공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공급자가 됨
심사-부가-2016-0124
(2017.03.21)
234 심사 부가
비록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는 늦게 하였지만 쟁점선박 취득은 사업 확장에 해당하여 기존사업의 매출에서 공제 가능함[인용]
비록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는 늦게 하였지만 쟁점선박 취득은 공동사업자 변경에 따른 사업 확장에 해당하여 쟁점매입세액은 기존사업의 매출에서 공제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심사-부가-2016-0125
(2017.03.09)
235 심사 부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거래사실 확인신청 거부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상가 매매계약은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의 계약으로 보이며, 「부가가치세법」 제5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청구인이 매도인의 부가가치세액을 대리납부한 사실이 없으므로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님
심사-부가-2016-0128
(2017.03.09)
236 심사 부가
국민주택 건설업자로부터 하도급 받아 수행한 조경공사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에 하도급 받아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부대시설의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이 제공한 쟁점 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으로 보는 것이 타당
심사-부가-2016-0134
(2017.03.09)
237 심사 부가
철근가공과정에서 발생하는 쟁점부산물은 임가공용역의 대가의 일부가 아니라 임가공의 부수산물로 보는 것이 타당함[인용]
철근가공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에 대하여 임가공료의 일부로 하기로 하는 약정이 없으며, 임가공료에서 정산한 사실도 없고, 업계의 일반적 관행인 점으로 볼 때 쟁점부산물은 임가공용역의 대가이기 보다는 임가공의 부수산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심사-부가-2016-0114
(2017.02.28)
238 심사 부가
부외경비는 지출근거와 사업관련성를 근거로 시부인함[기각]
청구인은 부외경비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지출근거와 사업관련성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이를 비용에 산입할 수 없음
심사-부가-2016-0126
(2017.02.28)
239 심사 부가
청구인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업체는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며 고발되었고, 청구인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고 인정했으며, 거래대금도 거래처 이외에 송금된바, 사실과 다른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2017-0013
(2017.02.28)
240 심사 부가
개인계좌에 개인 수입금액과 법인 수입금액의 일부가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근거와 경험칙 등에 따라 개인수입과 법인수입을 구분해야 함[재조사]
청구인이 제시한 수입금제외 사유(임대수입, 반품 등)가 처분청의 기조사내용이나 경험칙에 비추어 사실로 보이는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처분청이 쟁점금액 중 쟁점음료 판매금액을 재조사함이 타당함
심사-부가-2016-0115
(2017.02.16)
241 심사 부가
법인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매입세액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인지 여부[기각]
법인신용카드 사용내역이 식대, 목욕탕, 병원비 등 대표자의 사적 용도로 지출한 경우 사업 관련성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음
심사-부가-2016-0118
(2017.02.02)
242 심사 부가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농어촌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제외되는 주택에 해당되지 않음[기각]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며, 이에 해당되지 않은 농어촌주택을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제외되는 주택에 해당되지 않음
심사-양도-2016-0125
(2017.01.17)
243 심사 부가
무자료매입금액에 대하여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매출누락금액을 추계결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재조사]
무자료매입금액에 대응하는 매출액이 재고로 남아 있거나 기신고한 매출액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충분한 조사를 거치지 않은 채, 무자료매입금액 전부가 무자료매출되었을 것이라 단정한 후 매출누락액을 추계결정할 수 없음
심사-부가-2016-0105
(2017.01.17)
244 심사 부가
쟁점거래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야 하는지, 임가공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인용]
재화의 공급으로 판단하는 기준은 부가가치세가 소비세의 일종인 점에 비추어 궁극적으로 재화를 사용 소비할 권한의 이전이 수반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함
심사-부가-2016-0068
(2016.12.29)
245 심사 부가
특수관계자의 쟁점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만으로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자의 계좌(쟁점계좌)가 청구법인 매출과 관련된 차명계좌인지 불분명하고,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소명이 불분명한 쟁점금액과 청구법인의 수입금액과의 관련성도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 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본 처분은 타당하지 않음
심사-부가-2016-0116
(2016.12.29)
246 심사 부가
독립된 생활이 가능하고 계약기간이 장기로 월세 외에 관리비를 별도로 부과하는 점 등을 고려 시 원룸형 주택에 해당함[기각]
각 실마다 계량기, 욕실, 화장실, 세탁기, 냉장고 등이 설치되어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생활이 가능하고, 계약기간이 장기로 월세 외에 관리비를 별도로 부과하여 주택 임대차계약과 유사한 점 등을 고려 시 주거용 원룸인 주택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부가-2016-0111
(2016.12.14)
247 심사 부가
쟁점부동산의 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는 임차인의 사용용도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임[기각]
쟁점부동산의 임차인은 서비스드 레지던스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심사-부가-2016-0108
(2016.12.14)
248 심사 부가
계약서상 내용에 비추어 장기할부판매로 보아야 하고, 조건부판매로 보더라도 사용수익하기 시작한 때가 공급시기가 됨[기각
]
2013.2월부터 전광판이 정상 가동되면서 사용수익(매출)하였고, 계약서상 전광판 설치 인허가 책임은 발주업체에게 있어 인허가 문제는 전광판 공급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잔금은 가동일의 익월부터 24개월간 분할 지급으로 약정하였으므로 장기할부판매로 보아 공급시기는 각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때인 2013.3월부터 2015.2월말까지임
심사-부가-2016-0106
(2016.12.08)
249 심사 부가
토지‧건물 구분가액을 통상의 거래관행에 따른 합리적인 가액인 경우 실거래가액으로 인정[기각]
쟁점건물의 토지‧건물 구분가액이 기준시가와 상당히 차이가 있는 등 통상의 거래관행에 따른 합리적인 가액이라 볼 수 없는 경우는 그 가액이 불분명한 것임
심사-부가-2016-0100
(2016.12.08)
250 심사 부가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고 다른 계좌를 이용하여 임대료 신고를 누락하였으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기각]
구두로 변경계약 하였으나 서면계약서 작성과 같은 적극적 행위가 있었다고 보이며, 처 명의 계좌로 입금된 임대료는 전액 신고누락 하였는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심사-부가-2016-0101
(2016.12.08)
251 심사 부가
주택임대사업자등록 및 취득세감면신고일을 면세전용(폐업)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인용]
청구인은 지자체에 ’15.11월 주택임대사업자등록 및 취득세감면신고를 했으나, 그 이후인 ’16.1월 쟁점오피스텔에 대해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16.2월에 임차인이 입주한바,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주택임차인이 입주하여 주택으로 사용한 ’16.2월을 면세전용일로 봄이 타당함
심사-부가-2016-0103
(2016.11.29)
252 심사 부가
해외물품 구매대행 용역은 국내용역과 국외용역을 합하여 1개의 용역으로 봄[기각]
해외물품 구매대행용역은 국내용역과 국외용역이 합해져서 이루어지는 1개의 용역이고 수수료의 발생원인인 구매대행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에서 수행되는 경우 국외용역만을 따로 떼어 영세율을 적용하거나 과세제외할 수 없음
심사-부가-2016-0097
(2016.11.15)
253 심사 부가
지급일을 명시하지 않은 완성도지급조건부 용역공급의 경우 공사완성도가 결정되어 그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을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인용]
쟁점공장 건설용역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용역이나 지급일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이상 공사완성도가 결정되어 그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이 공급시기이므로, 쟁점매입처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서 공사대금을 청구한 날 및 감리보고서상 확인되는 공사완료일자가 공급시기라고 할 것임
심사-부가-2016-0093
(2016.11.04)
254 심사 부가
쟁점 토사운반용역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음 [기각]
쟁점 토사운반용역 계약은 계약기간 및 계약금액의 정함이 없고 단가계약만 맺어진 것으로서 해당 용역은 통상적인 단순 운반용역에 해당하여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심사-부가-2016-0096
(2016.11.04)
255 심사 부가
미용업체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음[기각
]
미용업체는 웨딩업체와의 계약에 의해 고객에게 미용용역을 제공하였으며, 미용사업자가 공급하는 미용용역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바, 미용업체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이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음
심사-부가-2016-0094
(2016.10.17)
256 심사 부가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고 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 쟁점보상금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인용]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고 보상금을 수령한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사업목적이 있다거나,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음
심사-부가-2016-0092
(2016.10.17)
257 심사 부가
청구인은 일용근로자로 보이므로 독립된 건설업자로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인용]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법상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반복적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로 보기엔 무리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일용근로자로 보이므로 독립된 건설업자로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심사-부가-2016-0102
(2016.10.13)
258 심사 부가
쟁점납골당공사를 실제로 수행한 자는 청구법인이고, 청구법인의 매출누락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기각]
쟁점도급계약상 청구법인이 수급인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납골당공사를 직접 수행한 자는 청구법인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공사대금을 대표자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아 소득의 귀속을 위장하는 적극적 행위를 한 이상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부과제척기간은 10년임
심사-부가-2016-0088
(2016.10.12)
259 심사 부가
독립적으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사업상의 용역을 제공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함[기각]
공사계약서의 기재내용이 구체적이며 공사금액이 고액으로 일시적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공사대금 전체를 청구인에게 선금, 중도금 및 잔금형태로 여러차례에 지급받는 등 청구인이 공사계약 전체를 독립적으로 사업상의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야 함
심사-부가-2016-0077
(2016.10.04)
260 심사 부가
청구인을 명의대여자로 볼 수 없음[기각]
쟁점사업장 개업시부터 폐업시까지 청구인의 사업이력을 보면 쟁점사업장 이외에 다른 수입원이 확인되지 않는 점, 사업자등록 이후 청구인에게 고지된 세금을 최근까지 납부했고, 2016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도 청구인명의의 계좌를 환급계좌로 사용하고 있는 점 등 볼 때, 청구인을 명의대여자로 볼 수 없음
심사-부가-2016-0091
(2016.09.09)
261 심사 부가
고철 실물거래에 관한 객관적 증빙이 없어 가공 거래로 본 처분은 정당함[기각
]
고철 매출자가 조세범으로 고발되었는데, 매출자 및 매입자 모두 실물거래임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매입대금이 당일 또는 수일내 되돌아오는 거래 형태에 대해 입증이 없으므로 가공 거래로 본 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2016-0080
(2016.09.09)
262 심사 부가
무역사기를 당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여부[일부인용]
수입화물 진행정보를 세밀히 확인하지 않은 점, 구리스크랩을 수입하기로 계약하고도수출업자의 재고현황, 물품조달 방법에 대한 의문을 가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는 어려움
심사-부가-2016-0086
(2016.09.09)
263 심사 부가
일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점 및 재고자산이 매매대상에서 제외된 점 등으로 볼 때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로 보기 어려움[인용]
기계와 비품을 매매하는 일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점, 양도인의 재고자산이 매매계약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계약 이후 양도인이 재고자산을 직접 처분한 점 등으로 볼 때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로 보기 어려움
심사-부가-2016-0087
(2016.09.09)
264 심사 부가
쟁점거래에 대한 조사는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함[기각]
「국세기본법」제81조의4 제2항에 과세관청이 재조사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를 규정하고 있고,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이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위법한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사-기타-2016-0028
(2016.09.09)
265 심사 부가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와 실물거래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기각]
쟁점매입처와 실물거래를 한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IP 추적을 통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볼 증거자료가 조사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와 실물거래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심사-부가-2016-0082
(2016.09.09)
266 심사 부가
실물거래 없이 회전거래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만 수수하였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사업장이 존재했다고 보기 어렵고, 거래처 또한 실체를 인정할 수 없는 점, 거래처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혐의로 고발되었고, 청구인도 계근표 등 실물거래를 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이 실물거래에 의해 세금계산서를 수수했다고 보기 어려움
심사-부가-2016-0081
(2016.09.09)
267 심사 부가
청구인이 시술한 스컬트라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면세대상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기각]
쟁점시술이 주름완화 등 미용목적 시술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 시 청구인이 시술한 스컬트라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면세대상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심사-부가-2016-0074
(2016.08.01)
268 심사 부가
쟁점1거래와 쟁점2거래를 가공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임
심사-부가-2016-0078
(2016.08.01)
269 심사 부가
표준산업분류상 ‘기타상품중개업’에 해당하더라도 외화로 수취하는 무역중개수수료의 경우 영세율 적용함이 타당함[인용]
무역중개업자(오퍼상)가 외국 수출업자를 대리해 국내 수입업자와의 계약을 중개해 주고 그 대가를 외화로 수취하는 경우 해당 중개용역은 국외에서 소비된다고 보아야 하며, 실질적인 용역의 수출에 해당하므로 영세율 적용함이 타당함
심사-부가-2016-0042
(2016.08.01)
270 심사 부가
동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로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쌍방간에 채권‧채무 승계 및 가압류액 말소 등의 사실이 없으며, 매도법인 지분에 대한 채권자 등로부터 소유권 이전에 따른 동의를 받은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점, 쟁점선박의 관리회사가 실질적으로 점유 및 관리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쟁점선박을 사실상 인도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등을 고려 시, 동 거래는 형식적인 명의변경에 불과함
심사-부가-2016-0055
(2016.07.26)
271 심사 부가
자료상과의 거래라 하더라도 실질거래가 있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함[인용]
자료상으로 고발된 쟁점거래처가 일부 정상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 지고 처분청이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과세하였을 뿐 쟁점세금계산서의 실거래여부에 대한 조사를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함
심사-부가-2016-0067
(2016.07.26)
272 심사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나 선의의 거래 당사자임[일부인용]
명의대여 건축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더라도 명의대여 사실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고 청구인이 그와 같은 사정을 알 수 있었다거나 모르는데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심사-부가-2016-0072
(2016.07.21)
273 심사 부가
현지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에 해당하여 용역대가를 지급할 때 대리납부 의무가 있는지 여부[기각]
현지법인이 국내수강생들(자연인)에게 교육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닌 내국법인에게 강의용역을 제공한 것은 면세대상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음
심사-부가-2016-0066
(2016.07.18)
274 심사 부가
청구인이 건설용역을 실제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는 청구외법인 명의로 교부하였음[기각]
청구인이 실제로 건설용역과 기계장치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는 청구외법인 명의로 교부하였음이 거래상대방과 청구인의 진술내용‚ 대금결제흐름 및 사업장 현황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실공급자인 청구인에게 과세함이 타당함
심사-부가-2016-0044
(2016.07.06)
275 심사 부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자에게 실사업자가 따로 있는지 확인하도록 의무를 지우는 것은 부당함[인용]
거래처의 명의위장 사실을 납세자가 미리 알고 있었거나 또는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고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다면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증명하여야 함
심사-부가-2016-0050
(2016.07.06)
276 심사 부가
자료상으로부터 매입이 가공이라도 실매출이 있는 경우 매출원가를 인정할 수 있음[기각]
매입거래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매출에 상응하는 경비인 매입액 전액을 바로 부인한 처분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 할 것임
심사-부가-2016-0060
(2016.06.28)
277 심사 부가
실제 주류구입처와 세금계산서 기재내용이 다른 경우 매입세액불공제는 정당함[기각]
갑이 을에게 거래금액보다 과소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나머지는 청구인을 포함한 을의 거래처에게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했음이 확인되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이 갑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2016-0062
(2016.06.28)
278 심사 부가
청구법인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은 법인사업자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임을 알고 있었고, 국세정보통신망이 장애로 가동중지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심사-부가-2016-0056
(2016.06.20)
279 심사 부가
예술창작품에 해당여부 및 수입금액 누락 입증책임[일부인용]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지는 창작자, 창작과정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누락액이라고 추정되는 사실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
심사-부가-2016-0046
(2016.06.10)
280 심사 부가
사후환급 대상인 활어 냉각기를 영세율 대상인 어선용 냉동기는 구분하여야 함[기각
]
법령의 문언 및 사후환급 적용 대상을 구분하여 규정한 취지를 고려하면 어선용 냉각기와 냉동기를 구분할 실익이 있고, 처분청의 조사 내용 및 쟁점기기의 사진 등에 비추어 쟁점기기는 사후환급 대상인 활어 냉각기로 보임
심사-부가-2016-0057
(2016.06.10)
281 심사 부가
쟁점거래가 재화의 공급을 수반하지 않은 순환가공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인용]
거래 단계별 합리적 경제주체로서 각자의 이윤을 추구하고, 거래에 따른 신용, 재고, 금융위험을 부담하면서 매입‧매출 대금을 수수하는 등 도매업자로서의 역할을 행한 등 정상거래로 판단함
심사-부가-2016-0003
(2016.06.10)
282 심사 부가
국세 과세표준의 결정은 그 장부와 그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함[일부인용]
쟁점 과세자료는 00상사가 생활용품 유통업체라는 이유로 00상사의 무자료 매입거래로 보고 파생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자금(대여)거래라는 주장을 무시하고 통보된 자료금액에 대하여 구체적 확인없이 매출로 환산하여 과세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보임
심사-부가-2016-0041
(2016.06.10)
283 심사 부가
매출누락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의 당부[기각]
법원판결문에서 불법사이트 운영으로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00천만원인 사실이 기록되어 있고, 청구인의 범칙협의자 심문조서에서도 해당 사이트 운영계좌에 동 금액을 확인하고 있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 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2016-0017
(2016.06.10)
284 심사 부가
출자전환주식의 시가와 매입채무의 차액을 상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부인한 것은 정당함[기각]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청구법인의 매입채무가 주식으로 출자전환된 경우 출자전환된 주식의 시가와 매입채무와의 차액은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부인한 것은 정당함.
심사-부가-2016-0063
(2016.06.10)
285 심사 부가
공사대금을 수령하지 못하였다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청구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지급해야 할 노무비를 쟁점거래처에서 지급하기로 한 것은 청구인의 채무(노무비)와 청구인의 채권(공사미수금)을 상계한 것일 뿐, 수입금액 감액사유로 보기 어려움
심사-부가-2016-0059
(2016.06.02)
286 심사 부가
청구인들이 본사 또는 총판 등에 제공한 중개·알선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기각]
청구인들이 본사 또는 총판 등에 제공한 중개·알선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용역에 해당하거나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유사수신행위와 관련되어 무효인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환급할 수 없음
심사-부가-2016-0008
(2016.06.02)
287 심사 부가
형식과는 달리 실질적으로 과세면세사업장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 실질에 따라 과세함[기각]
형식적으로는 과세사업장과 면세사업장으로 구분하여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나 메뉴판에 같이 기재되어 있고, 동일한 계산대에서 식당이용금액이 동일한 시점에 결제되고 있는바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부가-2016-0049
(2016.06.02)
288 심사 부가
쟁점법인을 휴폐업중인 법인으로 보아 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한 것은 정당함[기각]
청구법인이 주식을 양수할 당시 쟁점법인은 종업원이 전부 퇴사했고 주된 사업인 기계부품 제조 관련 자산을 전부 매각했으며, 매각한 공장의 소재지에 사업자등록을 계속 유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법인을 휴폐업중인 법인으로 보아 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한 것은 정당함
심사-법인-2016-0007
(2016.05.27)
289 심사 부가
특수관계법인 간 거래 중간에 끼어들어 명목상 거래를 하면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음[기각
]
매입처는 가짜물품을 이용하여 분식회계를 한 혐의로 고발되었고, 매입처와 매출처는 특수관계법인으로서 매입처는 청구인과 계약 체결시 매출처를 지정하여 물품을 직배송하였으며, 대금도 매출처로부터 입금 직후 매입처로 송금되는 등 청구인이 독립된 사업자로서 정상거래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심사-부가-2016-0043
(2016.05.27)
290 심사 부가
공사대금의 대부분이 입금과 동시에 출금된 사실 등으로 볼 때 처음부터 정상적인 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기각]
계약 해제를 이유로 매출을 감액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공사대금의 대부분이 입금과 동시에 출금된 사실 등으로 볼 때 처음부터 정상적인 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심사-부가-2016-0038
(2016.05.17)
291 심사 부가
점포임차권을 양도하고 수령한 권리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정당함[기각]
타인의 점포를 임차하여 과세사업을 하던 청구인이 점포임차권을 양도하고 수령한 쟁점권리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며, 구입당시 전임차인에게 지급한 권리금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았으므로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될 여지가 없음
심사-부가-2016-0036
(2016.05.09)
292 심사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실물이 존재하고 실제 매입가액 중 쟁점거래처에 지급한 내역 등이 확인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함
심사-부가-2015-0116
(2016.05.09)
293 심사 부가
분양계약 자체가 해제된 경우, 분양 목적물을 공급받은 자가 공제받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수정신고를 통하여 다시 납부하여야 함[기각]
오피스텔들의 분양계약 자체가 해제된 경우 분양계약의 효력은 소급적으로 소멸하여 재화의 공급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오피스텔들을 공급받은 자는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분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통하여 매입세액을 다시 납부하여야 함
심사-부가-2016-0053
(2016.05.09)
294 심사 부가
쟁점노무비 거래가 가공거래인지 여부[기각]
원고 주장의 매입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원고가 허위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아닌 다른 공급자로부터 공급받아 그 비용을 지출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할 것임
심사-부가-2016-0005
(2016.05.09)
295 심사 부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통지서의 수령에 있어 그 위임받은 자는 반드시 당해 사업자의 종업원일 필요가 없음[기각]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통지서의 수령에 있어 그 위임받은 자는 반드시 당해 사업자의 종업원일 필요가 없고, 위 통지서의 수령권한을 당해 사업자로부터 묵시적으로는 위임받았다고 보이는 경우, 그 종업원이 위 통지서를 수령한 이상 그 통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봄이 상당함
심사-부가-2016-0039
(2016.05.09)
296 심사 부가
계좌입금액에 대하여 사실조사 등에 의하여 상품거래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예금계좌의 입금자에 대한 거래사실조회서 등의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매출 등으로 확정한데 반해 청구인은 객관적 증빙자료 없이 금전대차라고만 주장하고 있어 처분청이 매출로 확정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2016-0004
(2016.05.09)
297 심사 부가
쟁점매입세액은 과세거래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임[기각]
쟁점매입세액은 과세거래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2016-0033
(2016.05.09)
298 심사 부가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공제됨[인용]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거래사실을 입증하였고 거래상대방은 가산세를 부담하면서 수정신고를 이행하였는바,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에 발급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부가-2016-0037
(2016.05.09)
299 심사 부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복리시설등을 입주민에게 운영케 하고 받는 일정액은 과세임[기각]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자건거 교실 등의 복리시설을 입주민에게 관리운영하게 하고 찬조금 명목으로 매월 일정액을 받는 경우 이를 부동산임대용역의 제공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2015-0125
(2016.05.04)
300 심사 부가
시행 중인 법령에 따른 부과처분이므로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기각]
처분청은 과세요건 성립당시 시행 중이던 조세특례제한법령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하였으므로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
심사-법인-2016-0003
(2016.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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