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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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001 심사 부가
쟁점거래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가공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중 세금계산서 발행일과 증빙서류 일자가 서로 상이한 점,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 거래시 실제 사업자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어 당초 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심사부가2010-0232
(2011.03.21)
1002 심사 부가
위장세금계산서 여부[기각]
청구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모르고 이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는 볼 수 없으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함은 정당함
심사부가2010-0235
(2011.03.21)
1003 심사 부가
게임아이템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기각]
게임아이템 등을 타인으로부터 유상으로 매입하여 소유하다가 다른 타인에게 유상으로 판매함으로써 게임아이템 등에 재산적 가치를 부여하였으므로 게임아이템 등을 유상으로 타인에게 판매한 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감사원2011감심42
(2011.03.10)
1004 심사 부가
실제사업자가 누구인지 여부[기각]
쟁점사업자의 실제사업자는 청구인(처)이 아니라 남편임
심사부가2010-0222
(2011.03.07)
1005 심사 부가
구체적 보완조사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짜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기타]
청구법인의 매출처 대부분이 국가기관 또는 학교법인인 점, 쟁점매입금액을 제외하면 동종업종 대비 부가가치율이 현저히 높은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자료상 조사 후 통보된 과세자료에 의해 구체적 보완조사 없이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심사법인2010-0071
(2011.03.07)
1006 심사 부가
용역수행지국에 설립한 해외지점을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인용]
조세조약은 일반적으로 국내세법보다 특별법적 지위에 있고, 우리나라 세법도 비거주자가 사업을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가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장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조세조약의 상호주의에 따라 용역수행지국의 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해외지점은 독립된 사업장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부가2010-0200
(2011.02.25)
1007 심사 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결정이 적정한지[기각]
청구인이 상품권 매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상품권 수불부 또는 매입 영수증 등의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검찰청의 공소장 및 법원의 판결문에 의하여 상품권 매입수량이 385,700매로 확인되므로 부가가치세 결정은 정당함.
심사부가2010-0195
(2011.02.25)
1008 심사 부가
할인 구매한 상품권으로 구입한 재화의 공급대가가 상품권액면금액인지 상품권구입을 위해 청구법인이 지출한 금액인지[기각]
상품권을 구매한 거래와 물품을 구입한 거래가 각각 별개의 거래가 아니라 대형유통회사의 상품권 할인정책을 반영하여 청구법인과 대형유통회사가 물품결재대금을 낮추기 위해 선택한 하나의 연결된 거래로 실지 지출한 금액을 초과한 금액은 사실과 다른 매입세액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부가2010-0226
(2011.02.25)
1009 심사 부가
선수금으로 받은 와인판매대금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본 것은 정당함[기각]
쟁점금액이 타인으로부터 주식투자손실금을 보상받은 것으로 볼 만한 증빙자료가 없는 반면, 청구인이 와인대금 명목으로 입금받았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를 매출누락으로 본 것은 정당함
심사부가2010-0217
(2011.02.14)
1010 심사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여부 및 선의의 거래당사자 여부

[기각]
실거래증빙으로 제시한 출하전표가 허위인 것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 할 수 없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
심사부가2010-0218
(2011.02.14)
1011 심사 부가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상대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외법인에서 유류저장장치나, 차량을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을 볼 때 청구외법인이 쟁점사업장에 실제로 유류를 공급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청구인이 유류를 저렴하게 공급받으면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저유소 등을 통해 조사하였더라면 청구외법인이 유류저장장치나 차량을 사용한 적도 없다는 점 등을 알 수 있었을 것인바,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 상대방으로 보기도 어려움
심사부가 2010-0230
(2011.01.31)
1012 심사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선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관련 대금이 동일 어음이 순환하여 결제되었고, 청구법인 및 관련 거래처들의 주업종 및 거래물품을 고려할 때에도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바,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함
심사부가2010-0202
(2011.01.28)
1013 심사 부가
산후조리원에서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않음[기각]
청구인은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서「의료법」상 의료인의 면허가 없으므로 의료업을 사업으로 영위할 자격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의 산후조리원에서 제공한 용역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이라고 볼 수는 없음
감사원2011감심16
(2011.01.27)
1014 심사 부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은 2009.4.1. 증여받기로 한 재고자산에 대하여 공급시기가 상이한 2010년 초에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이므로 매입세액 불공제가 정당하다고 본 사례
심사부가2010-0228
(2011.01.24)
1015 심사 부가
직권시정 각하[각하]
당초 처분이 직권취소되어 청구대상이 존재하지 않음
심사부가2010-0239
(2011.01.24)
1016 심사 부가
가공거래 여부[기각]
청구인과 거래한 업체는 2009년 1기에 매출액 3,484,546천원 중 96.1%에 해당하는 3,349,571천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자료상으로 고발조치된 업체로 동 거래처 대표 조윤제가 이건 거래를 가공으로 인정하는 등 가공거래로 판단됨.
심사부가2010-0220
(2011.01.21)
1017 심사 부가
유류를 실제로 거래하였는지,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는지 여부[기타]
청구외법인의 저장소가 출하지로 기재되어 있는 8건의 매입세금계산서는 가공거래로 판단되고, 조사관서가 정상거래라고 판정한 경우와 유사한 청구외법인 ○○지점으로부터 2008.5.28.의 매입세금계산서 수취거래는 재조사하여 그 실질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심사부가2010-0213
(2011.01.21)
1018 심사 부가
자료상으로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함[기각]
쟁점매입처가 100% 자료상으로 판명되어 고발되었고, 계근표 및 운송기록 등 객관적 증빙자료에 의하여 실물거래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매입세액 부인은 정당함
심사부가2010-0192
(2011.01.21)
1019 심사 부가
신규사업장 관련 매입세액을 기존 사업장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지 여부[기각]
세금계산서 수취시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나 상호를 착오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세금계산서는 신설사업장의 증개축이 완료된 시점에서 발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업종이 전혀 상이하여 시설확장에 따른 세금계산서 수취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국세청 심사부가2010-0219
(2011.01.17)
1020 심사 부가
매입세액 공제대상의 재활용폐자원 중고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음[기각]
자동차 제조회사로부터 타인이 인도받은 자동차를 그 즉시 매입하고 형식적으로 등록 및 말소의 법률행위를 거쳤다하더라도 사실상의 신차나 다름없는 차를 “중고자동차”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중고자동차에 해당한다고 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
감사원2011감심4
(2011.01.13)
1021 심사 부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거래로 인하여 교부받은 것인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다른 거래처로부터 실물을 공급받았다고 할 경우에도 거래 당시 쟁점매입처가 실제 공급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청구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도 미흡하므로 이건 부과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2010-0208
(2011.01.10)
1022 심사 부가
게임아이템 판매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기각]
게임아이템을 인터넷 중개사이트를 통하여 유상으로 취득하여 점유 내지는 지배하다가 유상으로 판매함으로써 게임아이템에 대하여 재산적 가치를 부여하였고, 이를 판매한 행위는 재산적가치가 있는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고, 중개수수료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움
감사원2010감심152
(2010.12.30)
1023 심사 부가
주택신축판매업 관련 개인적 공급인지,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인지 여부[기각]
주택신축판매업으로 공동사업자 등록하고 신축주택 소유권보존등기 시 분할등기 후 공동사업자 중 1인이 쟁점주택을 개인적인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 쟁점주택은 개인적 공급이 아닌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부가2010-0027
(2010.12.29)
1024 심사 부가
공급자가 아닌 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위장세금계산서 수취가산세 적용대상임[기각]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므로 위장세금계산서 수취가산세(2/100)를 적용함이 타당함
심사부가2010-0180
(2010.12.29)
1025 심사 부가
주택등을 평당2백여만에 신축했다는 확인서상 금액이 건축공사 수입금액인지[기각]
청구인의 자금출처 조사과정에서 청구인 통장에 입금된 내역을 소명하면서 건축공사 대금을 수령하였다고 청구인의 확인서를 근거로 청구인의 미등록 건축공사업자에 대한 이건 부가가치세 수입금액 신고누락액은 관련증빙에 의하여 입증되므로 경정고지 타당
심사부가2010-0196
(2010.12.29)
1026 심사 부가
청구법인의 부동산 임대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납세의무는 원칙상 세법에서 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인바, 납세자의 수인한도를 넘었다거나, 과세사실을 몰랐다는 점은 과세요건과도 관련이 없고, 부가가치세나 관련 가산세를 취소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음
심사부가2010-0214
(2010.12.27)
1027 심사 부가
옹벽구조물공사비를 토지관련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인용]
쟁점토지의 성토 및 절토면을 보호하기 위한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인 옹벽시설은 감가상각 대상자산인 구축물에 해당하므로 쟁점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함
심사부가2010-0206
(2010.12.23)
1028 심사 부가
실제 유류 매입거래에 따라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음[기각]
실제 유류매입 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고 관련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감사원2010감심150
(2010.12.23)
1029 심사 부가
‘공동제작센터’의 건물신축 관련 매입세액을 면세관련 매입세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인용]
공동제작센터의 운영목적 및 시설내용 등으로 보아 순수한 비영리 공익시설로 보기 어려운 점, 임대용역이 일시적이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시설이용료에 대해 당초부터 부가가치세 과세용역으로 보아 신고・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쟁점매입세액은 과세용역 관련 매입세액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부가2010-0160
(2010.12.16)
1030 심사 부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인지 여부[인용]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서 여관업을 영위하였고, 사업의 양수도 이후 쟁점부동산의 양수자는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배우자에게 쟁점부동산을 임대하여 그 배우자가 쟁점부동산에서 계속하여 여관업을 영위하였던바, 이를 들어 여관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움
심사부가2010-0188
(2010.12.16)
1031 심사 부가
명의도용으로 실지 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청구인은 예금계좌의 명의 만을 빌려 주었을 뿐, 그 계좌에 입금된 게임아이템 판매대금의 실제 귀속자가 아님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므로 청구인을 실질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은 위법함
심사부가2010-0193
(2010.12.13)
1032 심사 부가
유류를 실제로 거래하였는지,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청구외법인의 매입과 매출이 가공인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외법인은 사업장, 유류저장시설의 임대차계약서만 작성하고 실제로는 사용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심사부가2010-0201
(2010.12.13)
1033 심사 부가
전부 자료상으로부터 받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함[기각]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 첫 거래를 하면서 쟁점거래처가 실제 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것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했다 할 수 없고 전부자료상으로부터 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처분청의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2010-0191
(2010.12.13)
1034 심사 부가
청구인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각하]
청구인은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 각하
심사부가2010-0212
(2010.12.06)
1035 심사 부가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기각]
쟁점업체가 폐업한 2006.12.31. 이후 위 합의각서를 작성한 2007.7.14. 이전까지도 합의각서 및 법원의 판결에 따라 청구인과 DD불교대표이 공동사업자의 관계에 있었음이 인정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심사부가2010-0198
(2010.12.06)
1036 심사 부가
청구인이 대물변제 받은 의류를 얼마에 판매하였는지[일부인용]
청구인이 대물변제 받은 의류는 이월 및 반품의류이고 인수 후에도 창고에 장기간 보관하여 상품성이 없어 덤핑판매한 것으로 보임
심사부가2010-0190
(2010.12.06)
1037 심사 부가
쟁점공사가 청구인의 임대사업 관련 공사인지 여부[기각]
쟁점공사는 청구인의 남편이 운영하는 안마시술소에 대한 공사로서 청구인의 남편이 시행하였음이 확인되므로 당해 공사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임
심사부가2010-0178
(2010.12.06)
1038 심사 부가
관할관청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의 해당 경감요건 미충족 자료통보에 의거 동 세액을 추징함은 정당함[기각]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에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은 ○○구청장이 청구법인이 경감세액을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등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통보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심사부가2010-0158
(2010.11.30)
1039 심사 부가
청구인이 실사업자인지[기각]
청구인이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고, 청구인은 게임아이템을 판매하기 위한 아이디를 직접 만들었으며, 게임아이템 판매대금을 수령하여 사용한 점으로 보아 실사업자로 여겨짐
심사부가2010-0184
(2010.11.22)
1040 심사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쟁점매입처는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되었으며, 청구인 제출의 출하전표는 정유사가 발행한 것이 아닌 임의작성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
심사부가2010-0199
(2010.11.22)
1041 심사 부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기각]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할 때 유류의 실제공급자와 세금계산서발행자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하는데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였다고 보여지지 않는다.
심사부가2010-0185
(2010.11.22)
1042 심사 부가
쟁점채권이 대손세액 공제대상인지 여부[인용]
쟁점채권은 국세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해당되므로 이를 대손금으로 보아 대손세액공제를 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심사부가2010-0187
(2010.11.15)
1043 심사 부가
쟁점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임대되어 면세사업에 전용되었는지 여부[기각]
쟁점오피스텔의 주민등록상 최초 거주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과세기간 중 쟁점오피스텔을 면세사업(주거용 임대)에 전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부가2010-0186
(2010.11.15)
1044 심사 부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인용]
금융증빙에 의하여 거래대금의 상당부분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조사관서가 통보한 쟁점거래처의 가공거래혐의자료 대부분이 정상거래로 인정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를 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인다고 한 사례
심사부가2010-0161
(2010.11.12)
1045 심사 부가
실질사업자 판단[기각]
청구인에 대한 형사사건 기록, 판결문, 청구인과 a 간 작성된 약정서의 내용 등을 종합해 볼 때, a는 공부상 명의자에 불과하고 청구인이 쟁점건물 실제소유자로 판단되므로, 쟁점건물 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쟁점건물 실소유자인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건 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2010-0163
(2010.11.12)
1046 심사 부가
어음발행인이 어음의 결제대금을 대신 지급하고 만기를 연장하여 새로 어음을 교부한 경우 기존 공사매출채권이 결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기각]
공사매출채권에 기하여 대금지급기일을 연장하기 위한 방편으로 새로운 어음을 재교부한 것이므로 재교부한 어음이 그 결제기일 전에 청구인의 부도로 결제되지 않았다면 소멸하지 않고 계속하여 존재하는 공사매출채권에 대한 대금은 결제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부가2010-0174
(2010.11.12)
1047 심사 부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인지 여부[각하]
청구인은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 각하
심사기타2010-0052
(2010.11.08)
1048 심사 부가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은 실제 계약서, 대금지급증빙 등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함
심사부가2010-0173
(2010.11.08)
1049 심사 부가
체납법인의 재산에 체납처분을 진행하여도 체납액 충당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과점주주인 청구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통지는 정당함[기각]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100%를 소유한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체납법인의 재산에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체납액 충당에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통지는 정당함
심사기타2010-0043
(2010.11.08)
1050 심사 부가
건물철거공사 용역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실제 대금영수를 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청구인은 당해 과세기간에 용역을 공급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는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2010-0194
(2010.11.08)
1051 심사 부가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인용]
공동사업체의 투자나 경영에 관여한 바 없고, 그 경제적 귀속체도 아닌 오직 명의상으로만 공동사업자로 등록된 것으로 보이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청구인을 공동사업자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심사부가2010-0176
(2010.11.01)
1052 심사 부가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이고 실물거래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임[기각]
쟁점매입처가 ◎◎향우재정본부 대표 서○○ 등과 공모하여 10%의 수수료를 보장하는 조건으로 업체들을 끌어들여 금융거래를 상거래로 위장할 목적으로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자료상 고발된 점에 비추어 가공거래로 본 것은 정당함
심사부가2010-0165
(2010.11.01)
1053 심사 부가
실지거래인지 여부[기각]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대금지급시기 및 상대방이 다르고 동일물건에 대한 계약서 등이 다양하게 혼재되어 있고 최종소유권이전 명의가 계약서와 다른 이건의 경우 쟁점매입 매출세금계산서의 거래를 실물거래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됨
심사부가2010-0169
(2010.11.01)
1054 심사 부가
쟁점상가의 공급시가는 쟁점상가가 사용수익을 제한받았다는 구체적인 증빙이 부족하므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날로 보아야함[기각]
쟁점상가의 공급시기는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한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쟁점상가가 사용수익을 제한받았다는 청구주장은 여러 정황으로 볼 때 받아들일 수 없음
심사부가2010-0138
(2010.11.01)
1055 심사 부가
쟁점세금계산서가 위장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건설업자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건축주가 현장대리인에게 관련공사를 하도급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바, 청구인이 건축주에게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위장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함
심사부가2010-0150
(2010.10.25)
1056 심사 부가
청구인의 고용알선업인지와 실사업자를 청구인의 父로 볼 수 있는지[인용]
청구인은 일용노무자들을 그때그때 필요로 하는 업체에 제공한 것으로 보여 질뿐, 달리 청구인이 제공한 일용노무자들을 자신의 직원으로 관리하였다고는 보여 지지 아니하고 실사업자도 청구인의 부로 여겨짐
심사부가2010-0171
(2010.10.22)
1057 심사 부가
청구법인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과다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인용]
세관장이 발행한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업자가 같은 날, 같은 금액으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공급가액이 과다하게 기재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심사부가2010-0149
(2010.10.22)
1058 심사 부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기각]
청구인 들이 쟁점모텔을 운영하면서 수입금액을 기록하는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자료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져있지 않은 상태에서 수입금액을 관리하는 프론트 책상 속에 보관・관리해 온 것으로 보이는 쟁점차명계좌통장의 입금액을 쟁점모텔수입금액으로 본 것은 정당해 보인다.
심사부가2010-0172
(2010.10.22)
1059 심사 부가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함[기각]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감사원2010감심105
(2010.10.21)
1060 심사 부가
사업장을 제외한 재고자산 등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사업장의 건물 및 부지가 그 양도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하더라도 양도 경위 및 전・후 사정 등에 비추어 포괄적 사업양수・도를 인정하지 않기는 어려움
심사부가2010-0141
(2010.10.18)
1061 심사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부과는 정당함[기각]
청구법인은 실제 용역을 (주)가△△에 제공하고 세금계산서는 ◈◈치과병원을 공급받는자로 하여 발행하였기에 사실과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심사부가2010-0152
(2010.10.18)
1062 심사 부가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정당함[기각]
청구인이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부가2010-0164
(2010.10.18)
1063 심사 부가
부동산매매업자의 일시적 부동산임대업에 대하여 미등록가산세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등기부등본상의 부동산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고 각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하여야 함
심사부가2010-0154
(2010.10.12)
1064 심사 부가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공사대금이 1억원인지 아니면 55백만원인지[기각]
제출된 영수증은 모두 청구인이 자필로 작성한 것으로 다른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는 한 기재내용을 사실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심사부가2010-0145
(2010.10.11)
1065 심사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인용]
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과 석유판매업 등록증, 전무 김○○의 명함을 받고 거래상대방을 확인한 점, 출하전표와 거래명세서에 의하여 실물을 확인하고 쟁점거래처 계좌를 통해 대금을 지급한 점 등으로 볼 때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봄이 타당함.
심사부가2010-0155
(2010.09.28)
1066 심사 부가
가공매입세금계산서 해당여부[기각]
거래처가 자료상으로 확정된 업체로 확인되었으므로 당해 금액은 가공거래임.
심사부가2010-0144
(2010.09.28)
1067 심사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이 수령한 물품인계서에 인계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업자와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거래대금을 송금한 사업자가 다른 점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2010-0148
(2010.09.28)
1068 심사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는 양도선박에 설정된 채무의 변제와 관련하여 교부받은 것으로서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교부된 세금계산서이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이 타당함.
심사부가2010-0168
(2010.09.27)
1069 심사 부가
사업자 개인이 사적으로 지출한 비용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업무와 관련이 없이 개인적으로 지출한 비용의 부가가치세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이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부가2010-0167
(2010.09.27)
1070 심사 부가
등록전매입세액공제 가능여부[기각]
사업자등록전매입세액은 공사를 실시한 사실이 없으므로 불공제는 타당함
심사부가2010-0157
(2010.09.27)
1071 심사 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특례대상인지 여부[기각]
쟁점자동차는 청구법인이 명의상 취득자를 통해 자동차제작회사로부터 구입한 신차로 보이는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특례조항의 적용을 배제한 당초 처분 정당함
심사부가2010-0162
(2010.09.27)
1072 심사 부가
가산세 적용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은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납부하여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임.
심사부가2010-0151
(2010.09.13)
1073 심사 부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및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기각]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것임이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은 불공제대상이고,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
심사부가2010-0136
(2010.09.13)
1074 심사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인용]
쟁점사업장을 시공한 (주)○○○○○공사의 공사계획표 및 작업일지에 의하면, 전력을 시험 송출한 2009.11.27. 이후에도 공사가 진행되어 2009.12.31.에 공사가 완료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사업장 용역의 공급시기는 2009.12.31.로 봄이 타당함.
심사부가2010-0142
(2010.09.10)
1075 심사 부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계속적・반복적으로 임대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일부를 임대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초 판매할 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매각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사부가2010-0147
(2010.09.10)
1076 심사 부가
공통매입세액 해당 여부[기각]
청구법인과 가맹점 등의 상품 판매촉진을 위한 광고비용을 본사가 일괄하여 지급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본사와 가맹점간 사전 약정된 광고비용부담비율에 따라 가맹점으로부터 지급받는 광고분담금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본사에서 지출한 광고비 관련 매입세액은 과세상품광고와 관련한 매입세액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 부가2010-0118
(2010.09.07)
1077 심사 부가
쟁점부동산 매매가액을 1,773백만원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지[기각]
부동산중개인이 매매가액을 1,773백만원으로 인정하고 있고, 청구인도 쟁점계약서가 실제계약서라고 인정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매매가액은 1,773백만원임
심사부가2010-0130
(2010.09.07)
1078 심사 부가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의 경우 구매대행수수료만을 과세표준으로 볼 수 있는지[기각]
구매자로부터 구매대행 수수료를 구분하여 수령하지 아니하고 환율손실을 청구인이 부담하고 있고 청구인이 기 확보한 물품을 구매자에게 공급하고 있는 등 청구인의 영업형태를 종합해 보면 수수료 사업자로 볼 수 없는바 송금받은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부가2010-0143
(2010.09.06)
1079 심사 부가
경정처분 정당여부[기각]
쟁점봉사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심사기타2010-0035
(2010.08.30)
1080 심사 부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쟁점매입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실지거래로 가장하기 위하여 금융조작을 한 점, 청구인이 다른 자료상으로부터 거액의 위장가공자료를 수취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됨
심사부가2010-0153
(2010.08.30)
1081 심사 부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해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세금계산 서 불부합 과세자료를 매입과다 및 매출누락 자료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1. 청구인은 미등록사업자로부터 일정 마진의 지급 조건으로 유류를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우 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타당함
2. 청구인은 세금계산서 불부합 과세자료에 대하여 구체적인 소명을 하지 아니하므로 매입과다 및 매출누락자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심사부가2010-0132
(2010.08.20)
1082 심사 부가
원사 매입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세금계산서가 실제거래를 수반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에 쟁점거래처의 원시장부에 거래를 한 사실이 없음에 비춰볼 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임
심사부가2010-0134
(2010.08.20)
1083 심사 부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금액이 정상적인 매입세액 공제대상 여부[기각]
청구인이 매입처별세금계산합계표에 기재한 매입내역은 청구인 사업과 무관한 가사와 관련된 사용내역이며 또한 세금계산서불부합 자료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없는 이건의 경우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경정고지는 정당함
심사부가2010-0128
(2010.08.16)
1084 심사 부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기각]
쟁점거래처와의 정상거래를 입증하기 위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이 없고, 쟁점거래와 정상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저유소의 출하전표상 고객명과 소재지가 청구인과 상이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타당함
심사부가2010-0131
(2010.08.16)
1085 심사 부가
청구 당사자 적격 유무[각하]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부가가치세 납부에 대해 심사청구를 한바, 청구인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에 해당되지 아니함하므로 이건 심사청구는 부적법함
심사부가2010-0135
(2010.07.26)
1086 심사 부가
매입세액공제 가능여부[인용]
변경된 계약서에 의하여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는 타당한 것임
심사부가2010-0116
(2010.07.23)
1087 심사 부가
자동제어기기 제조업관련 자료상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
거래처가 폐업하고 거래처의 대표자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이후에 발행된 것이므로 실제 거래하였다는 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움
심사부가2010-0092
(2010.07.19)
1088 심사 부가
권리금의 공급대가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기각]
부동산권리양도계약서에 쟁점금액이 권리금의 대가로 명시되어 있는바, 이는 점포에 관한 임차권 등에 대한 무형의 재산적 가치에 대한 양도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심사부가2010-0096
(2010.07.19)
1089 심사 부가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쟁점부동산을 양수인이 부동산매매업에 사용한 경우 이를 사업의 포괄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수인이 쟁점부동산 취득 직후 해당구청의 도시계획심의와 건축신고처리를 거쳐 분양한 사실 등에 비추어 양수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라기보다 쟁점부동산을 리모델링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취득 후 바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부동산의 거래를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음
심사부가2010-0093
(2010.07.19)
1090 심사 부가
실사업자 여부[기각]
청구인이 불복청구시 제시한 청구외 임○○의 확인서는 사적인 것으로 달리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외 임○○가 실사업자라는청구주장은 받아들일수 없음.
심사부가2010-0127
(2010.07.12)
1091 심사 부가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수령하지 못해 수정신고를 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추징하는 것으로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령하였음이 확인되어 가산세 면제 등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부과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2010-0101
(2010.07.12)
1092 심사 부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여부[기각]
쟁점부동산의 경우 매매계약서상 전체 거래가액은 인정이 되나 토지와 건물가액이 기준시가나 감정가액비율에 비하여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이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감정가액 비율로 안분함이 타당함
심사부가2010-0034
(2010.07.12)
1093 심사 부가
쟁점매출누락 금액이 다른 사업자 명의로 기 신고 되었는지 여부[기각]
○○지방법원에서 신문한 증인신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공사에 공급한 철근에 대하여 대금을 받지 못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것으로 진술하고 있는바, 기 신고 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사부가2010-0126
(2010.07.12)
1094 심사 부가
청구인이 실지 사업자인지 여부[기각]
청구인명의 계좌에서 무자료매입에 대한 송금액이 확인되고 이에 대한 통장의 사용이 청구인이 아닌 제3자인지 여부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아니한 이건의 경우는 청구인을 실지 사업자로 볼 수 밖에 없어 처분청의 경정고지는 정당함
심사부가2010-0115
(2010.07.12)
1095 심사 부가
가공세금계산서 여부와 가산세 부과의 적정 여부[기타]
계약서 등만으로 거래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가산세 부과여부는 귀속자 및 실제 매출이 이루어졌는지를 재조사하여 결정함
심사부가2010-0059
(2010.07.12)
1096 심사 부가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의 당부[각하]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것이므로 적법한 청구가 아님
심사부가2010-0119
(2010.07.12)
1097 심사 부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 양도가 포괄적 양도인지[기각]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 관련 부채 등이 청구외법인으로 인계되지 않고 매매계약 직후에 청구인이 부채를 상환한 점, 심사청구 심리일 현재에도 쟁점건물에 청구외법인의 엔지니어링사업부가 소재하여 쟁점건물의 일부를 청구외법인이 사용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보기는 려움
심사부가2010-0077
(2010.07.05)
1098 심사 부가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자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의 공제 가능 여부[기각]
고철업종의 경우 세금계산서 및 재활용폐자원 매입관련 거래 증빙 수수가 매우 문란하고, 처음 거래시에는 실제 거래처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여야 함에도 제시된 서류만을 믿고 사업장확인을 하지 않은 점으로 보아 가공으로 보임
심사부가2010-0086
(2010.07.05)
1099 심사 부가
폐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에너지의 폐업사실 또는 동 법인이 비정상적인 사업자라는 것을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이 있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사부가2010-0082
(2010.07.05)
1100 심사 부가
부동산매매업자가 일시적으로 임대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사업의포괄양도양수에 해당하는 지[기각]
부동산매매업자가 건물을 신축한 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그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자로서의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업의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심사부가2010-0062
(2010.06.28)
처음으로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끝으로 총 5234(1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