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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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901 심사 부가
청구법인은 실지거래를 주장하나 인정할 수 없음[기각]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실지거래 하였다고 주장하나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출이 없어 당초 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심사부가2011-0022
(2011.09.29)
902 심사 부가
공급자가 다른 사실을 사전에 인지한 경우 선의의 거래당사자 해당안됨[기각]
당해 법인의 종업원이 당해 법인의 자문위원과 공모하여 명의대여 업체를 시공사로 선정하도록 형식적인 경쟁입찰이 있었던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는 등 범죄사실이 확인되었고, 당해 법인이 시공사가 명의대여 업체라는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관련 세금계산서의 일부를 계속해서 수취한 경우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심사부가2011-0125
(2011.09.29)
903 심사 부가
정유사가 발행한 출하전표는 신빙성이 있음[기각]
정유사가 발행한 출하전표는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며, 청구법인이 쟁점유류를 매입한 거래처가 처분청의 조사결과 모두 자료상으로 확정되었고, 그 밖에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에 제출된 증빙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처분청의 과세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심사부가2011-0120
(2011.09.29)
904 심사 부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취・교부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대금지급내역 등 실지 거래를 뒷받침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제시가 없거나 그 주장자체가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결정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2011-0148
(2011.09.27)
905 심사 부가
청구기간 도과함[각하]
이의신청 결정문 수령후 90일이 경과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부적법한 청구임
심사부가2011-0139
(2011.09.26)
906 심사 부가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는 어려움[기각]
정유사가 운반차량을 통해 쟁점매입처나 청구법인에 유류 출하 사실이 없었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되고, 정상적인 유통과정을 거친 출하전표와 기재사항이 달랐음에도 아무런 사실 확인절차도 거치지 않았으므로 선의거래당사자는 아님
심사부가2011-0153
(2011.09.26)
907 심사 부가
사업자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 선의의 거래 상대방으로 볼 수 없음[기각]
거래당시인 2009년은 청구인이 직접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거래당사자인 사업자의 휴・폐업여부에 대한 조회가 가능한 시기였음에도 쟁점거래처가 정당한 사업자인지에 대한 확인 노력없이 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면 청구인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도 어려움
심사부가2011-0154
(2011.09.26)
908 심사 부가
자료상으로부터 가공매입한 경우 선의의 거래당사자가 아님[기각]
공급자는 사업장과 저유소가 없는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자이고, 거래대금도 실제 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조작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거래상대방의 실체를 규명한 적도 없는 점, 통상적인 출하전표가 아닌 점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모르고 거래한 과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
심사부가2011-0156
(2011.09.26)
909 심사 부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지 여부[기각]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및 자료상 실행위자 등이 경찰서에 전부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자료상 실행위자 일부수수료를 받고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준 것이라 진술하고 있는 등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사부가2011-0130
(2011.09.22)
910 심사 부가
사업시행권 양수법인이 지급할 금액을 법원 판결에 의하여 대신 지급한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님[기각]
사업시행권 양수법인이 지급할 금액을 법원 판결에 의하여 대신 지급한 것은 손해배상금으로 소정의 기타소득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2011-0039
(2011.09.20)
911 심사 부가
매출누락금액이 얼마인지 여부 및 대응원가 추인여부[일부인용]
쟁점 매출누락 금액이 얼마인지 및 대응 원가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가 미흡하므로 재조사 후 결정함이 타당함
심사소득2011-0099
(2011.09.19)
912 심사 부가
체납액 충당 부족이로 예상되는 경우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가능[기각]
청구법인은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100%를 소유한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체납법인의 재산에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체납액 충당에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법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통지는 정당함
심사기타2011-0031
(2011.09.19)
913 심사 부가
주요용역이 완료되는 때가 용역의 공급시기임[기각]
당해 용역은 사업실시계획 인가를 받기 위해 선행・납품되어야 하고, 당해 용역의 성과물이 담긴 CD파일의 저장일자가 사업실시계획 인가일 이전인 사실등에 비추어 실시계획 인가일 이전에 당해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것으로 보임
심사부가2011-0142
(2011.09.09)
914 심사 부가
매입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함.[기각]
매입사실에 대한 증빙이 부족하고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여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심사부가2011-0110
(2011.09.06)
915 심사 부가
매출・매입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등으로 보아 가공거래로 봄이 타당함[일부인용]
매출 및 매입거래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거래처의 대표이사가 이 건 거래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진술한 점 등 사실관계에 의할 때 가공거래로 봄이 타당함. 다만, 2007년 거래분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하여 2% 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고 1%의 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함
심사부가2011-0112
(2011.09.05)
916 심사 부가
증빙자료가 부족하여 위장매입이라는 주장을 인정할 수 없음[기각]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방염액 등을 실제로 매입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심사부가2011-0136
(2011.09.02)
917 심사 부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사업자에 해당[기각]
당사자 간에 건축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을 전액 통장으로 수령하는 등 자기의 책임 하에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므로 사업자에 해당함
심사부가2011-0107
(2011.09.02)
918 심사 부가
계약변경으로 재화의 공급없이 선수한 계약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인용]
청구법인의 당초 계약이 당사자간에 변경계약 됨에 따라 재화의 공급이 없었고 변경계약에 따라 고철매매는 @@철강이 완료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의 계약금은 단지 선수금에 불과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보아 부과처분한 당초결정은 부당함
심사부가2011-0111
(2011.09.02)
919 심사 부가
과세사업과 관련 없는 매입세액은 불공제함[기각]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아파트를 대물변제 받은 직후 전세계약 및 전세권설정등기를 하는 등 해당 아파트를 과세사업에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대물변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심사부가2011-0135
(2011.09.02)
920 심사 부가
인허가를 받지 않고 교육용역을 제공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기각]
청구인과 과외교습자간에 체결한 위임계약서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고용계약의 성격인 점, 홍보물에 개인과외・학습관리교습을 제공하는 업체라고 소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인허가를 받지 않고 교육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심사부가2011-0122
(2011.09.02)
921 심사 부가
미등록사업자의 거래금액이 간이과세 범위를 초과하면 일반과세자로 과세함[기각]
거래 주선만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미등록사업자로 쟁점거래금액이 간이과세 범위를 초과하므로 일반과세자로 고지한 당초 처분 정당하여 과세유형전환통지서 수령여부를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됨
심사부가2011-0050
(2011.08.29)
922 심사 부가
주주명부상 과점주주를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통지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사업자등록 신청시 제출한 주주명부,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법인등기부등본에 기초해서 실제 주주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정당함
심사기타2011-0027
(2011.08.26)
923 심사 부가
가공세금계산서 수수로 탈루세액이 없는 경우도 가산세 부과제척기간은 10년[기각]
가공세금계산서 수수로 본인은 포탈세액이 없다 하더라도 거래상대방은 부당하게 세액을 공제하게 되는바 이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등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국세부과제척기간은 10년을 적용하는 타당함
심사부가2011-0144
(2011.08.26)
924 심사 부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심사부가2011-0129
(2011.08.22)
925 심사 부가
청구인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고지하는 것은 잘못된 것임.[인용]
청구인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고지함으로써 납세고지전 권리구제제도인 국세기본법에 반하는 과세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는 잘못된 것임.
심사부가2011-0131
(2011.08.22)
926 심사 부가
출하전표의 유류도착지와 실제 주유소가 달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함[기각]
청구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출하전표의 유류도착지와 실제 주유소가 달리 기재되어 있었던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는바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것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바 당초 처분 정당함
심사부가2011-0119
(2011.08.19)
927 심사 부가
기공연한 작품을 저작권계약을 하고 공연하는 경우 ‘예술창작품’으로 볼 수 없음[기각]
저작권계약을 맺고 공연한 쟁점공연은 원공연과 내용을 일부 달리 한 부분이 있다하더라도, 청구법인의 ‘예술창작품’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심사부가2011-0106
(2011.08.19)
928 심사 부가
연장합의된 기간을 총임대계약기간에 포함하여 과세표준을 안분함.[인용]
기본 임대계약기간 만료후 연장하기로 합의된 기간을 포함한 총임대계약기간에 대하여 선수취 임대료를 안분함이 타당함.
심사부가2011-0054
(2011.08.19)
929 심사 부가
보증금을 취득잔금과 상계하고 계속 임대하였으므로 사업의 포괄적양수에 해당함.[기각]
부동산임대용 건물을 취득하면서 취득잔금과 임대보증금을 상계하고 동 부동산을 계속임대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었으므로 사업의 포괄적 양수에 해당함
심사부가2011-0095
(2011.08.19)
930 심사 부가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의 적정여부[인용]
기계제작 일체를 위임받은 업체의 납품지시에 따라 대금을 수령하고 공급한 것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서 기재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심사부가2011-0128
(2011.08.16)
931 심사 부가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각하함[각하]
청구기간 경과 후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여 적법한 청구가 아니므로 각하함
심사부가2011-0132
(2011.08.08)
932 심사 부가
청구인은 청구인 적격이 아님[각하]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청구외 **에셋(주)에게 **에셋(주)가 수정신고하고 무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고지한 것과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제55조 제2항 각호에서 규정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심사부가2011-0113
(2011.07.25)
933 심사 부가
건물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환산[기각]
쟁점건물 가액의 산출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총양도가액의 0.08%, 기준시가 대비 4.95%, 장부가액의 6.99%에 불과하여 토지와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 것은 정당함
심사부가2011-0051
(2011.07.22)
934 심사 부가
공사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허가와 시설이 있는 청구법인이 공사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기각]
청구법인이 공사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시설과 허가를 득한 점, 연대보증인을 기대되어 있는 점, 거래상대방이 청구법인과 거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건대, 청구법인이 공사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심사부가2011-0103
(2011.07.21)
935 심사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함[기각]
청구법인이 실제거래자가 아닌 폐업한 사업자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것은 부당함
심사부가2011-0121
(2011.07.18)
936 심사 부가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당초처분 정당함[기각]
초과환급신고가산세는 세법에 따라 신고・납부할 세액을 사업자가 환급받을 세액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여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제재로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2011-0065
(2011.07.18)
937 심사 부가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사업의 양도・양수에 해당되지 아니함[기각]
당초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부동산매매업의 업종을 추가하여 29명에게 34개 호수의 상가를 분양하였고, 22명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환급토록 한 사실로 볼 때 부동산매매업자가 재고자산을 양도한 것에 해당됨
심사부가2011-0094
(2011.07.15)
938 심사 부가
창안프로그램의 기술이전, 운영에 관한 노하우 등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기각]
청구인의 책임하에 학회원중 지정교육원 신규설립 희망자에게 창안프로그램의 기술이전, 운영에 관한 노하우 등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심사부가2011-0071
(2011.07.15)
939 심사 부가
업무와 관련있는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인용]
계약에 따라 취득한 설비의 대가를 지급하였고, 그 설비가 사업을 위해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예정인 이상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되는 것이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으로 보는 것임
심사부가2011-0047
(2011.07.08)
940 심사 부가
건물을 대물변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는 당해 건물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임[기각]
청구인이 시공사에 아파트 일부를 대물변제하는 경우 시공사가 실제 당해 아파트를 사용・수익하는 때가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임
심사부가2011-0062
(2011.07.08)
941 심사 부가
쟁점추가공사계약에 따라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사내용과 상이하게 발행된 것이라고 볼 수 없음[기각]
직불처리요청서, 처분청 조사복명서, 명의도용에 대한 증빙이 없는 바, 쟁점추가공사계약에 따라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사내용과 상이하게 발행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심사부가2011-0030
(2011.06.30)
942 심사 부가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이후에 발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매입세액 공제 안됨[기각]
2010.1기 신고기한이 경과한 2010.8.13. 공급가액 1,229백만원이 기재된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거래사실 확인신청을 하였던 정황으로 볼 때 2010.9.13. 경정청구시제출한2010.6.16.자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이후에 발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심사부가2011-0059
(2011.06.30)
943 심사 부가
부가가치세를 외국수출업체가 부담하였다더라도 매입세액 공제 가능함[인용]
청구법인이 실질적인 수입의 주체로서 수입된 쟁점물건을 청구법인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외국수출업체가 부담하였다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하는 것은 부당함
심사부가2011-0046
(2011.06.30)
944 심사 부가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기각]
수년간 주유소를 운영해온 청구인이 유류 공급의 정상적인 구조와 유통경로, 업계의 일반적 거래형태를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 거래를 하면서 위장 내지 가공거래라고 의심을 가질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심사부가2011-0058
(2011.06.30)
945 심사 부가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자로 볼 수 없음[기각]
거래상대방의 사업장 및 대표자 등의 사전확인을 소홀히 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2011-0098
(2011.06.27)
946 심사 부가
판권을 가지고 판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인쇄용역의 공급으로 판단됨[기각]
청구인이 수험교재의 판권을 가지고 위탁 또는 직접 판매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인쇄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2011-0060
(2011.06.27)
947 심사 부가
주거용 오피스텔은 면세전용에 해당[기각]
임차인과 자녀는 근로소득자로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소득공제용 월세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였으며, 임차인의 자녀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상시 거주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주거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반면에 작업실로 사용하였다는 주장만 할 뿐 사업용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심사부가2011-0109
(2011.06.27)
948 심사 부가
취득가액 적정여부[기각]
부동산매매계약서상 취득가액이 실지 취득가액임
심사양도2011-0163
(2011.06.27)
949 심사 부가
포괄양수도 해당여부[기각]
청구법인과 임대차계약을 그대로 승계하여 쟁점부동산을 양수도한 경우에 해당함
심사부가2011-0069
(2011.06.27)
950 심사 부가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과세한 쟁점금액은 반품된 것으로서 반품내역서, 금융자료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인용]
처분청이 매출누락액으로 과세한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무료체험후불제 행사 후 반품받은 금액과 일치하며, 청구법인이 제시한「반품내역서」에는 상품명, 수량, 판매가격, 수취인성명, 수취인전화번호, 우편번호, 배송지, 매체코드, 반품일 등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무료체험후불제 행사 후 반품된 금액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심사법인2011-0010
(2011.06.27)
951 심사 부가
중간지급조건부 판단시 계약금 수회분할 납부 경우 기산일을 언제로 할지여부[기각]
계약금 납부회수가 수회에 걸쳐 있는 경우 중간지급조건부 판단 시 기간계산 기산일은 계약금 최종일이 될 수 없고 적어도 계약해제 위약금에 해당되는 계약금(누계기준)을 납부한 날을 기산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심사부가2011-0068
(2011.06.27)
952 심사 부가
일반과세자 해당여부[기각]
청구인은 배우자로부터 사업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는 것으로 봄
심사부가2011-0100
(2011.06.27)
953 심사 부가
공동사업해당여부[기각]
쟁점주택 등을 포함한 나머지 9세대가 일반분양되고, 건축물관리대장과 건물관계자변경신고서 등이 모두 청구인 등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 등은 실질적으로 공동사업자로서의 비용부담과 수익분배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심사부가2011-0027
(2011.06.22)
954 심사 부가
없무와 관련있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대상에 해당[인용]
시설공사를 임차인의 사업목적에 적합하도록 임차인이 주체가 되어 시행한 것이고, 주요공사인 칸막이를 판넬로 설치하는 등 임차기간이 종료후 원상회복이 가능한 시설들이며, 임차인이 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을 통하여 비용처리하고 있다면 임차인의 업무와 관련있는 공사로 보는 것임
심사부가2011-0066
(2011.06.20)
955 심사 부가
선의의 당사자 여부[기각]
주유소3개를 6년이상 운영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이 실제로 유류공급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알지 못한 데에 대한 과실이 없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못해 보인다.
심사부가2011-0070
(2011.06.20)
956 심사 부가
직권폐업된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것인지 여부[기각]
거래처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직권폐업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거래금액이 상당함에도 거래처에 대하여 최소한의 조회(국세청홈페이지 등)를 통하여 폐업여부를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않은 것은 선량한 주의의무 해당됨
심사부가2011-0056
(2011.06.20)
957 심사 부가
경정청구 기한이 지난 환급신청은 고충민원으로 보아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않음[기각]
이의신청 결정문이 2010.12.16. 청구법인에 도달하였으나 이 건 심사청구는 2011.3.23. 제기한바, 심사청구 기한경과 사유로 “각하”하고, 당초 경정청구 기한이 경과하여 경정청구한 것에 대해 고충민원으로 보아 국세 환급한 것에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정당함
심사기타2011-0017
(2011.06.20)
958 심사 부가
게임아이템 판매수익금 여부[기각]
청구인들은 쟁점입금액이 자신들의 계좌에 입금된 경위를 객관적으로 설득력있게 제시하지 못하고 쟁점입금액이 청구외업체와 게임아이템을 거래한 자금이 아닌 것마저 입증하지 못하여 쟁점입금액을 게임아이템 판매대금이라고 보인다.
심사부가2011-0042
(2011.06.20)
959 심사 부가
사업자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 선의의 거래 상대방으로 볼 수 없음[기각]
거래당시에는 청구인이 직접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거래당사자인 사업자의 휴・폐업여부에 대한 조회가 가능한 시기였음에도 정당한 사업자인지에 대한 확인 노력없이 거래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면 청구인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도 어려움
심사부가2011-0063
(2011.06.20)
960 심사 부가
실제 유류를 매입한 것으로 볼 수 없음[기각]
유류 운송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만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교부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판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서 불공제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감사원2011감심106
(2011.06.16)
961 심사 부가
체납세액 납부안내통지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각하]
체납세액 납부안내통지는 단순한 통지행위에 불과하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각하대상임
심사부가2011-0092
(2011.06.13)
962 심사 부가
공통매입세액 재계산 시 신고불성실 가산세 정당 여부[기각]
부가가치세 신고 시 면세 수입금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통매입세액에 면세관련 매입세액을 산출하여 불공제하지 아니하고 매입세액 전액을 환급받은 사실에 대하여 공통매입세액 재계산에 따른 불공제 시 초과환급불성실가산세를 부과는 정당함
심사부가2011-0040
(2011.06.13)
963 심사 부가
세금계산서 자료상 혐의자가 형사재판에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시인하는 점 등을 볼 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은 정당함[기각]
세금계산서 자료상 혐의자인 쟁점거래처 대표가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대가로 ㎏당 100원정도의 수수료를 받았다고 형사재판에서 시인하고 있는 사실 등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2011-0002
(2011.06.10)
964 심사 부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아님[기각]
거래처와 거래시 출하전표 내용 중 유류의 인도장소, 거래가격이 비정상적임을 인지할 수 있었으므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 안됨
심사부가2011-0034
(2011.06.03)
965 심사 부가
사업자등록증상 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볼 수밖에 없음.[기각]
사업자등록증상 명의자가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사업자등록증상 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볼 수밖에 없음.
심사부가2011-0033
(2011.06.03)
966 심사 부가
청구기한 도과한 심사청구로 각하대상임[각하]
청구기한 도과한 심사청구로 각하대상임
심사부가2011-0088
(2011.05.30)
967 심사 부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수취한 세금계산서이므로 당해매입세액은 불공제대상임.[기각]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되므로 당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함.
심사부가2011-0064
(2011.05.30)
968 심사 부가
당해 지정리 비용은 매입세액불공제하고, 당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기각]
형질변경을 위한 대지조성은 매입세액불공제하고, 대가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선발행세금계산서 수취 후 20일 이내에 미지급액을 지급하더라도 세금계산서 발급특례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심사부가2011-0031
(2011.05.30)
969 심사 부가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의 매입거래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청구법인은 정상적인 거래 입증과 관련 금융거래내역, 세금계산서 이외의 계근표나 별도의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사부가2011-0019
(2011.05.20)
970 심사 부가
쟁점물품거래가 검수조건부 거래인지[기각]
쟁점물품 거래관련 계약서에 검수완료시 대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감리단의 검수는 매입처인 **기공이 쟁점물품을 가공하여 공급한 뒤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인의 쟁점물품거래는 검수조건부거래라고 보기는 어려움
심사부가2011-0020
(2011.05.20)
971 심사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거래에 의하여 수수하였는지 여부[기각]
청구인 및 유류운송자의 문답내용에 의하면 출하전표상 유류가 기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 되어 있고 대금 또한 계좌로 송금된 후에 일률적으로 현금출금된 사실 등을 종합해 보면 쟁점세금계산서 수수는 실제 거래에 의한 것으로 입증되지 않아 고지경정 정당함
심사부가2011-0025
(2011.05.17)
972 심사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기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업체는 매출・매입이 100% 가공인 전부 자료상으로 확인되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모르고 이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거래를 하면서 주의 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
심사부가2011-0023
(2011.05.16)
973 심사 부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기각]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심사부가2011-0014
(2011.05.12)
974 심사 부가
경정청구 대상기간이 상이하므로 다시 청구하여야 함[기각]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경우 소송 확정판결일인 2010.5.11. 이후에 2008.11.29.자로 소급발행된 필요적 기재사항인 작성년월일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매입세액 불공제함
심사부가2011-0013
(2011.05.12)
975 심사 부가
가공매입세급계산서인지[기각]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되므로 당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함.
심사부가2011-0048
(2011.05.09)
976 심사 부가
여성의류 판매업의 실제 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님[인용]
여성의류 판매업은 그 명의자만 제3자일 뿐이고 실제 사업자는 청구인이라는 처분청의 판단은 그 판단을 입증할 만한 증거는 없이 단편적인 사실들을 열거하면서 추정한 것에 불과하며, 이를 부인할 만한 반증도 없으므로 처분청의 판단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있음
감사원2011감심83
(2011.05.09)
977 심사 부가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기각]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정당함
심사부가2011-0021
(2011.04.29)
978 심사 부가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상대방인지 여부[기각]
거래처가 100% 자료상인 점, 거래처와 단 1회의 거래만 한 점, 대표자는 25년 이상을 고철업에 종사한 점 등을 볼 때 실공급자가 쟁점거래처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
심사부가2011-0032
(2011.04.25)
979 심사 부가
위・수탁생산 여부 및 부과제척기간 경과 여부[기각]
위・수탁생산과 관련한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고, 관급물량을 더 배정받기 위해 허위로 관련 매출・매입을 허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당초처분 정당함
심사부가2010-0204
(2011.04.22)
980 심사 부가
실제사업자가 누구인지 여부[인용]
대금결제 등의 상황으로 보아 청구인은 실제사업자가 아님
심사부가2010-0234
(2011.04.22)
981 심사 부가
매입누락에 의한 매출누락이 타당한지 여부[인용]
무자료매입금액의 거래내역이 거래명세표(결제금액)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과 같이 무자료 매입처로 통보된 ##유통이 이건과 같이 고지되었다가 법원 조정권고로 취소된 걸로 보아 무자료거래 해당안됨
심사부가2010-0236
(2011.04.22)
982 심사 부가
도급계약이나 사실상 분양으로 계약해제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는 정당함[인용]
청구법인이 도급계약에 의한 신축주택을 장부상 재고자산으로 계상하고 있는 점, 인근의 여타 주택들의 매수인이 실소유자들인 점으로 볼 때, 이 건 공사도급 계약은 사실상 분양계약으로 판단되므로 계약해제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는 정당함.
심사부가2011-0011
(2011.04.22)
983 심사 부가
쟁점매입금액을 폐업자와의 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외법인이 직권폐업된 후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직권폐업된 사실을 몰랐으며 최소한 청구외법인이 폐업하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과실이 없는 선의의 피해자라고 보기도 어려움
심사부가2010-0224
(2011.04.20)
984 심사 부가
가공세금계산서 해당여부[기각]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부터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거래금액이 거액임에도 거래대금을 현금으로의 지급한 점, 실질 거래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가공세금계산세에 해당함
심사부가2010-0233
(2011.04.20)
985 심사 부가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한 법적 증빙서류[기각]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를 인정받으려면 그 비용의 지출증빙으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법정증빙서류나 무통장입금증 등 금융거래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80조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계조사로 결정할 수 있는 것임
심사부가2011-0008
(2011.04.20)
986 심사 부가
알선수수료와 신용카드 수수료 수입금액 산입여부[인용]
청구인의 사업수입금액인 알선수수료와 대가관계가 있는 알선수수료의 징수와 관련하여 수취한 신용카드수수료를 수입금액에 산입함
심사부가2011-0045
(2011.04.18)
987 심사 부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짜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청구외법인은 전부자료상으로 청구인에게 매출한 경유 20,000리터를 보유하지도 매입하지도 않은 점, 출하전표에 기재된 차량은 실재 운행사실이 없음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가짜세금계산서로 보아 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2011-0018
(2011.04.18)
988 심사 부가
가공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중 일정금액을 금융증빙이 없는 가공매입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처분은 정당
심사부가2011-0017
(2011.04.18)
989 심사 부가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대상의 중고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음[기각]
실제로 운행하지 않아 사실상의 신차나 다름없는 차를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대상인 중고자동차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감사원2011감심65
(2011.04.14)
990 심사 부가
사실과 다른 금지금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기각]
금지금 매입 세금계산서가 사기・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에 해당되므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부과처분은 적법함
감사원2011감심61
(2011.04.14)
991 심사 부가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대상의 중고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음[기각]
실제로 운행하지 않아 사실상의 신차나 다름없어「조세특례제한법」상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대상인 중고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음
감사원2011감심66
(2011.04.14)
992 심사 부가
당초 계산서 교부된 과세거래에 대하여 경정청구에 의하여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여부[기각]
계산서 교부된 과세거래에 대하여 경정청구에 의하여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함
심사부가2010-0237
(2011.04.11)
993 심사 부가
청구인이 쟁점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였는 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쟁점사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분배받았으므로 단순히 명의만 빌려주었다는 청구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심사부가2011-0010
(2011.04.08)
994 심사 부가
세법무지로 공제받지 못할 세액으로 신고하여야 할 것을 영세율 등 조기환급받은 것이 가산세 감면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자체 판매용을 구매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의 매입・매출 세금계산서 수수현황과 신고현황을 비교할 때 수취하였다 취소한 사실이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의 쟁점매입은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가산세 적용은 정당함
심사부가2011-0012
(2011.04.04)
995 심사 부가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함[인용]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청구법인의 토지취득 관련 매입세액이라기 보다는 골프장조성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므로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대상으로 보아야 함
심사부가2010-0210
(2011.04.04)
996 심사 부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명의 위장업체로부터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
쟁점매입처의 실사업자가 청구법인도 명의위장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명의위장업체로부터 수취하였다고 보아야 함
심사부가2010-0221
(2011.03.28)
997 심사 부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지 않음[기각]
유류를 운반한 수송장비도 쟁점거래처의 석유판매업 등록증에 등록되어 있는 수송장비와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출하전표를 받고도 쟁점거래처의 진정성 및 실제 공급자가 맞는 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을 게을리 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쟁점거래처가 실제로 이 사건 유류를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과실이 있음
감사원2011감심52
(2011.03.24)
998 심사 부가
청구인을 미등록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쟁점공사를 위임받아 청구인의 책임하에 필요한 인부 및 장비 등을 동원하면서 사실상의 도급형태로 쟁점공사를 시공한 것으로 보이므로, 사업상 독립적으로 계속하여 공사용역을 제공한 사업자에 해당함
심사부가2010-0225
(2011.03.22)
999 심사 부가
포괄양수한 것이 아니라 사업권만을 분리하여 양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기각]
프로젝트파이낸싱 방식에 의해 진행되는 사업을 시행사가 사업시행권만을 독립적으로 분리하여 양도하기 어렵고, 토지, PF대출금, 수분양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사업을 포괄양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기타2010-0066
(2011.03.22)
1000 심사 부가
쟁점세금계산서가 정당하게 발행된 것인지 여부[일부인용]
쟁점아파트의 실소유자는 시공사라 할 것이므로 시공사가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임.
심사부가2010-0231
(201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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