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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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001 심사 소득
추계조사시 상여처분한 금액을 법인대표자에게 종합소득세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외법인은 2001사업연도 중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매각하고 법인세신고를 한 적이 없으므로 법인관할인 □□세무서장이 법인세 추계결정하면서 상여처분한 소득금액을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08-0100
(2008.08.27)
1002 심사 소득
건설용역제공의 완료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일을 용역의 공급시기임.[인용]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용역의 공급시기는 당해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때 또는 당해 건설용역제공의 완료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일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심사소득2008-0095
(2008.08.27)
1003 심사 소득
부동산임대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당해연도에 공제할 수 있는지[각하]
처분청이 청구주장을 받아들여 직권 감액 환급한 사실이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건 심사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 대상 부과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각하 대상임
심사소득2008-0101
(2008.08.25)
1004 심사 소득
일용노무비 지급사실을 확인하는 상대방의 확인서를 근거로 필요경비 인정 여부[기각]
실제 지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이 제시되지 아니한 객관적 증빙으로 인정할 수 없고 타 사업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본 사례
심사소득2008-0106
(2008.08.25)
1005 심사 소득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옥매트를 매입하였다는 주장의 당부[인용]
쟁점거래처를 사기혐의로 경찰서에 고소한 점, 거래대금을 지급한 약속어음과 관련한 소송에서 소송대리인으로 참여한 점, 쟁점거래처가 부분자료상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 매입액을 일응 가공으로 보기는 어려움
심사소득2008-0102
(2008.08.11)
1006 심사 소득
부외비용의 필요경비 인정여부[일부인용]
증빙서류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가내수공업자에게 임가공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임가공용역을 제공한 가내수공업자들의 관할세무서에 임가공용역제공 내용을 과세자료로 통보하고 청구인의 부외경비로 인정하여주는 것이 타당함
심사소득2008-0079
(2008.07.25)
1007 심사 소득
학교법인 운영권을 넘겨주는 대가를 사례금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쟁점금액은 쟁점학원의 실제 운영자로서의 지위를 물려받을 수 있는 절차를 밟아 준 데 대한 사례의 뜻으로 청구인이 수령한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된다고 할 것임
심사소득2008-0076
(2008.07.25)
1008 심사 소득
결정소득율이 높다는 이유로 추계결정 가능 여부[기각]
200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한 청구인에게 쟁점매출누락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결정한 결과 결정소득률이 높다는 사유로 이를 장부 및 증빙서류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아 추계 경정한 처분은 부당함
심사소득2008-0089
(2008.07.25)
1009 심사 소득
추계(기준경비율)로 신고한 사업장에 대하여 실지조사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의 상표권대여업은 한의원에서 기술전수 및 용역제공이 이루어지고 필요경비가 한의원 장부상에 기재되어 있는 등 한의원업과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이므로 기준경비율에 의한 필요경비를 부인하고 실지조사 결정함은 정당함.
심사소득2008-0064
(2008.07.25)
1010 심사 소득
필요경비 산입 여부[기각]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투자유치 수수료로 수령한 1,174,500천원 총액에 대하여 전부 종합소득세(기타소득)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08-0071
(2008.07.25)
1011 심사 소득
다세대주택 신축관련 필요경비 인정 가능 여부[일부인용]
대금지급관계 등 객관적인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하는 확인서 및 영수증 등은 사인간에 사후에 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어 필요경비 인정할 수 없음
심사소득2008-0059
(2008.07.22)
1012 심사 소득
가공매입에 대체되는 외주가공비를 필요경비 인정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일부인용]
가내수공업자에게 임가공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임가공용역을 제공한 가내수공업자들의 관할세무서에 임가공용역제공 내용을 과세자료로 통보하고 청구인의 부외경비로 인정하여주는 것이 타당함
심사소득2008-0079
(2008.07.18)
1013 심사 소득
추계결정시 수령할 수 없는 임대보증금을 차감하고 상여처분할 수 있는지[일부인용]
법인세 추계결정시 양도대금에 임대보증금이 포함된 경우 동 임대보증금을 차감하여 추계소득금액을 산출하고 동 추계소득금액에 대하여 등기부상 대표이사 재직기간별로 안분하여 상여처분하는 것이 타당함
심사소득2007-0275
(2008.07.15)
1014 심사 소득
판매부대비용과 접대비의 구분[기각]
쟁점수수료 지급은 커미션지급약정의 선의의 당사자로서 행한 최소한의 역할을 입증할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
심사소득2008-0054
(2008.07.07)
1015 심사 소득
건물 관리인에게 인건비를 실제 지급하였는지 여부[일부인용]
청구인이 제시한 김○○과 김□□의 확인서 중 인건비 지급이 사실로 인정되는 김□□의 인건비 12백만원은 필요경비 인정함이 타당함
심사소득2008-0066
(2008.06.30)
1016 심사 소득
부동산임의경매 배당표상 채권원금 초과배당액이 이자소득인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원금 5천만원을 청구하여 결정되었으며, 채무자가 경락된 부동산 이외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규정에 해당되지 않음
심사소득2008-0063
(2008.06.30)
1017 심사 소득
추계신고한 납세자가 성실신고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사업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신고한 사실과 수입금액과 경비지출 및 고정자산의 증감 등의 사항을 기장한 장부제시가 없는 것으로 보아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성실신고 사업자 과세특례 배제한 것은 정당함
심사소득2008-0060
(2008.06.30)
1018 심사 소득
매출누락금액 가수금과 상계하여 상여처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가수금은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에게 변제하여야 할 별도채무이고, 또한 매출누락금액이 청구법인에 귀속되어 업무에 사용되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므로, 청구법인이 매출수입금액으로 기장・신고하지 않은 매출금액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귀속이 불분명한 이상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을 하여야 할 것임
심사기타2008-0023
(2008.06.30)
1019 심사 소득
계좌 이체된 금액을 확인서 없이 매출누락에 대응되는 부외인건비로 볼 수 있는지[인용]
인건비 여부가 불분명하나 계좌로 이체된 일자와 금액이 일정하게 계속적으로 발행하거나 퇴사하고 입사한 월이 중첩되어 있으면서 천단위 금액으로 송금한 것으로 보아 그 성격이 인건비로 보는 것은 무리가 없음
심사소득2008-0084
(2008.06.30)
1020 심사 소득
부외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작업일지, 현장별 공사원가 명세서, 당시 거래장부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08-0014
(2008.06.26)
1021 심사 소득
원천징수 누락된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자에게 직접 과세함은 타당[기각]
연말정산에서 일부 근로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가 누락된 경우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가 면제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 제80조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직접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음
심사소득2008-0070
(2008.06.26)
1022 심사 소득
프랜차이즈 본점의 통보자료상 매출금액이 학원수강료의 수입누락액인지 여부[기각]
처분청이 프랜차이즈 본점으로부터 통보받은 매출자료에 의하여 매출누락 과세한데 대하여 쟁점학원의 수강료 수입금액을 수강료 무통장입금액과 신용카드 결제액을 합 친 금액으로 하여 현금 수입액이 전혀 없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움
심사소득2008-0061
(2008.06.23)
1023 심사 소득
세무서 직원의 도움으로 전자신고 한 경우 오류내용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없는지[기각]
자기작성교실은 신고 및 납세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고, 신고책임은 납세자 본인에게 있음.
심사소득2008-0067
(2008.06.23)
1024 심사 소득
필요경비 인정 여부[기각]
가공매입자료가 아닌 실제 매입거래임을 입증하기 위한 제출서류에 신빙성이 없어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심사소득2008-0072
(2008.06.23)
1025 심사 소득
청구인의 소득이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고, 주차수입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이 주차용역을 제공하고 입주자 및 이용자들로부터 받는 주차수입금액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함이 타당함
심사소득2008-0011
(2008.06.16)
1026 심사 소득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중고기계 중개상으로부터 기계를 구입하여 매출처에게 공급한 점, 중개상 등에 게 지급한 기계대금 금융증빙이 있는 점과 이를 부인하면 청구인의 소득율이 현저히 높게 산정되는 점에 비추어 위장매입으로 필요경비 산입함이 타당함
심사소득2008-0062
(2008.06.16)
1027 심사 소득
건물착공신고서상 시공자인 청구외 법인이 실제공사를 수행하였는지 여부[기각]
쟁점건물의 착공신고서에 청구외 법인이 건축시공자로 되어 있고, 청구외 법인과 조○○간에 건축공사계약 체결사실이 있는 반면, 실제공사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하는 증빙제출이 없으므로 공사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법인세 과세하고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함.
심사소득2008-0039
(2008.06.09)
1028 심사 소득
실제 경비지급(임가공료)사실 인정여부[기각]
가공매입자료와 달리 실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임가공료는 제출서류에 신빙성이 없어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심사소득2007-0178
(2008.06.09)
1029 심사 소득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인정하면서 신고누락된 일용노무비의 필요경비 인정여부[일부인용]
계좌 입출금내역에 의하여 본사로부터 노무비 명목으로 송금 받은 후 노무자들에게 계좌이체 및 수표발행으로 노무비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동 금액에 한하여 지급된 노무비로 추가 인정함이 타당함.
심사소득2007-0148
(2008.06.09)
1030 심사 소득
1세대1주택 비과세[기각]
쟁점주택 양도전 기존주택을 사실상 유상이전하고 쟁점주택 양도후 기존주택이 매매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 환원되었다고 주장하나 기존주택의 소유권이전은 가장행위로서 실질적인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함
심사양도2008-0057
(2008.06.09)
1031 심사 소득
위약금이 기타소득인지 여부 및 필요경비 인정 여부[기각]
부동산 매매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이사비용 및 부동산중개수수료는 위약금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비용으로 볼 수 없음
심사소득2008-0044
(2008.06.02)
1032 심사 소득
지출증빙이 간이영수증 또는 사업과 무관하다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처분의 당부[인용]
장부와 증빙이 존재하는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근거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실지조사방법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함
심사소득2008-0037
(2008.06.02)
1033 심사 소득
증빙없이 손비처리한 금액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그 대표자에게 상여처분 하는바,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자이므로 청구인에게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것도 정당하며, 이를 근거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당초처분도 정당함.
심사소득2008-0010
(2008.05.30)
1034 심사 소득
쟁점학원이 2004~2005년 과세연도에 부식비 540백만원을 과다 계상 여부[기각]
쟁점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심사소득2007-0160
(2008.05.28)
1035 심사 소득
모텔의 월임대료를 계좌에 4회에 걸쳐 입금된 13백만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계약서상 미수금에 대한 특약이 기재된 사실이 없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및 영수증 등의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스피드뱅크지에 기재된 같은 지역의 모텔임대료 시세표보다 적음.
심사소득2008-0049
(2008.05.26)
1036 심사 소득
부외로 처리한 인건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일부 일용노무자들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계속적으로 발생한 점과 이○○의 경우는 일용근로자대장의 금액보다 월등히 많은 금액을 수령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일용근로자대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노무 용역을 제공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한 청구인에게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결정함은 타당함
심사소득2008-0040
(2008.05.26)
1037 심사 소득
무상진료금액 전액을 재고자산인 탕재의 가사소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탕재의 매입금액만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한의원에서 구입한 약재에 이윤을 붙여 환자에 제공하는 현실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윤 상당액을 포함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그 이윤상당액은 국세청장이 정한 한약 소매상의 매매총이익률로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심사소득2008-0009
(2008.05.26)
1038 심사 소득
사외유출액 중 대표자가지급금 상환으로 법인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대표자 상여처분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대표자가지급금의 발생과 상환이 빈번하고 쟁점가지급금 반환액과 발생내역이 직접대응 되지 않아 상여처분금액에서 차감할 수 없음
심사소득2008-0043
(2008.05.26)
1039 심사 소득
사업장 폐업 후 동일업종으로 재개업시 수입금액증가등에 의한 세액공제 가능 여부[인용]
재개업하기 위하여 신규사업장 물색, 신규사업장의 사업성 검토등 약 3개월여의 사업준비 기간을 거쳐 쟁점사업장에서 재개업을 하였는바, 전사업장의 폐업은 사업을 그만두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업장으로의 이전을 위한 절차에 불과하다고 보임
심사소득2008-0058
(2008.05.19)
1040 심사 소득
법인으로부터 상여처분이 되는 어떠한 금액도 지급받지 않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법인결산을 하면서 내부적으로 지출처를 규명하지 못한 가지급금을 단기대여금으로 계상하여,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하고,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한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함은 정당함
심사소득2008-0056
(2008.05.19)
1041 심사 소득
장어 소매 매출누락에 대응되는 매출원가의 인정여부 및 매출원가 산정방법[일부인용]
장어 소매 매출은 특히 살아 있는 생선을 거래하는 것이므로 매입 즉시 매출이 이루어진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매출누락만 있고 그에 대응하는 매출원가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며 매출원가는 연간 장어매입의 평균단가를 적용하여야 함
심사소득2008-0042
(2008.05.08)
1042 심사 소득
실질 대표자로 보아 인정상여 처분이 타당한지 및 단순경비율 추계방법의 적정여부[기각]
조사관서의 고충처리 결과에서 당초 처분을 변경하여 청구인에게 상여 처분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을 실질대표자로 보아 상여처분은 타당하고, 실지조사하면 청구인이 부담할 종합소득세액 등은 추가로 증가할 것인바, 불이익 처분 변경 금지에 의해 그 심리를 제외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므로 단순경비율에 의해 추계 경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임
심사소득2007-0266
(2008.05.08)
1043 심사 소득
추계결정하면서 등기부상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등기부상 대표이사이면서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인 청구인이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 등에 의해 입증되지 않는 한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보아야 하므로 추계결정소득을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함.
심사소득2007-0192
(2008.05.08)
1044 심사 소득
토지를 자녀들이 무상사용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의 토지위에 자녀들이 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 임대 및 독서실 등을 운영하면서 무상사용한 경우 이를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임
심사소득2008-0025
(2008.05.07)
1045 심사 소득
부외처리한 차입금이자와 카드수수료를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타]
처분청은 쟁점지급이자가 청구인이 운영하는 쟁점모텔 사업과 관련하여 차입한 자금에서 발생한 지급이자인 지, 그리고, 쟁점카드수수료로 지급한 금액에 대응하는 쟁점모텔의 수입금액이 제대로 계상되었는 지 등을 재조사함이 타당함
심사소득2007-0189
(2008.04.29)
1046 심사 소득
신고안내문과 다르게 과세처분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가산세는 고의나 과실의 유무와는 관련없이 의무위반 사실만 있으면 가산세부과요건이 성립되는 것이고 고의나 과실 및 납세자의 세법에 대한 부지・착오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심사소득2008-0045
(2008.04.28)
1047 심사 소득
분리과세 배당소득이 종합소득 합산과세 대상인지 여부[기각]
원천징수하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고 배당세액 공제를 배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08-0046
(2008.04.21)
1048 심사 소득
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명의도용 여부 및 실질사업자 여부[기각]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직접하고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이 제3자에게 귀속되었다고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실이 없으므로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상 수입금액에 의하여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08-0027
(2008.04.18)
1049 심사 소득
추계결정 과정에서 가공매출액을 차감하여 결정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관련 장부 및 증빙이 화재로 소실되었다고 확정할 수 없어 법인세 과세표준을 추계결정하고 소득금액변동 통지를 하였다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근거한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인정한 사례
심사소득2007-0276
(2008.04.17)
1050 심사 소득
수입금액 누락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수입금액 누락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이 건 부과처분 후 제시하였으나 그 증빙내용으로 보아 제시된 경비가 사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수입금액에 대응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결정함이 타당함
심사소득2008-0031
(2008.04.17)
1051 심사 소득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인용]
수입금액 신고 누락분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의 인정과 관련하여 경비지출 여부를 확인한 결과 신빙성이 있으나 총수입금액 발생기간과 필요경비 발생기간의 차이 규명 및 사실관계를 추가 확인하여야 할 필요가 있어 재조사해야한다고 본 사례
심사소득2008-0035
(2008.04.17)
1052 심사 소득
쟁점경비(일용직노무비, 식대, 배달수당)를 부외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인정 여부[일부인용]
근무기간이 겹치지 않는 일용잡급 30,966천원은 필요경비 인정함이 타당하나, 배달수당과 식대는 실지 지급사실을 입증할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동종업체들보다 수입금액대비 인건비 구성비가 월등히 높아 별도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음
심사소득2007-0273
(2008.04.17)
1053 심사 소득
인건비로 지불하였다는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인건비 수령확인서외에 동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인건비 지급대장, 작업일지, 인건비 지급관련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인건비로 공제하기는 곤란함.
심사소득2008-0028
(2008.04.17)
1054 심사 소득
사업자등록 및 등기부 상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기각]
청구인이 법인의 실대표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자료가 없어 등기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을 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사외유출된 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함은 정당
심사소득2007-0203
(2008.04.17)
1055 심사 소득
중개업자에게 지급된 수표로 보아 수수료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도 수수료 50백만원이 기재되고, 매매계약서에 중개인이 기재되어 있고, 인근토지의 중개수수료 영수증에도 동일인 것으로 보아 중개수수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함이 타당함
심사소득2008-0030
(2008.04.07)
1056 심사 소득
거주자 여부 판정함에 있어 교도소 수감기간, 출국기간을 제외하는지 여부[인용]
거주자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구치소와 교도소 수감기간, 출국정지 기간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 계산시 제외함이 타당하여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본 사례
심사소득2008-0012
(2008.03.31)
1057 심사 소득
약정된 이자소득을 수령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하는 대신 청구인을 수익자로 하여 쟁점부동산을 신탁하고 처분 의뢰한 내용대로 처분되었으므로 이자를 수령한 것으로 본 사례
심사소득2008-0022
(2008.03.31)
1058 심사 소득
주류 매입액 관련 가공매입액에 대한 필요경비불산입 처분 당부[기각]
청구인은 청구주장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주류구매전용통장의 인출자가 확인되지 않고, 통장거래도 거래금액의 일부에 불과하므로 실거래로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심사소득2008-0019
(2008.03.31)
1059 심사 소득
분양권 양도차익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동산을 거래한 회수(취득・양도 6회), 규모 및 태양(단기양도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매매차익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부동산을 거래하였다고 보아야 함
심사소득2008-0007
(2008.03.31)
1060 심사 소득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검찰조사에서 타인 명의 청구외법인 지분 40%는 실제로는 청구인의 것으로서 청구외법인에 대한 청구인의 지분이 총 70%라고 진술한 바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
심사소득2007-0132
(2008.03.31)
1061 심사 소득
실매입이 있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수표사본은 이서 내용이 없는 등 청구외법인과의 거래대금이라고 볼 만한 근거가 없어 실매입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심사소득2008-0017
(2008.03.31)
1062 심사 소득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된 필요경비인지 여부[기타]
청구인의 수입금액은 처분청 경정시 2005.8월분까지 결정되었으나, 청구인 제시 필요경비는 12월분까지이면서 예금계좌에서 지출된 사실이 나타나 상당히 객관성이 있으므로 학원사업 수입에 대응되는 경비인지 여부를 재조사
심사소득2008-0033
(2008.03.31)
1063 심사 소득
증여받은 토지를 매매로 가장한 금액에 대하여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기각]
청구법인의 가수금이 가수금 입금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하므로 현금유출로 회계처리된 금액의 귀속자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07-0187
(2008.03.31)
1064 심사 소득
부외로 처리한 노무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부외로 처리한 쟁점노무비 중 작업일지 등은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나, 노무자들에게 분명하게 입금되어 쟁점매출금액과 대응하는 노무비라고 판단되는 금액 5,730천원에 대해서는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종합소득세를 경정함이 타당함
심사소득2007-0281
(2008.03.31)
1065 심사 소득
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를 수반하여 교부받았는지 여부[기각]
쟁점거래에 대한 사실확인서 등이 사후에 작성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 매입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임
심사소득2007-0271
(2008.03.31)
1066 심사 소득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로 물품을 매입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쟁점거래처는 다른 자료상 등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매입세금계산서만 수취하고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바,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실제로 물품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하는 것은 거래의 연관성을 비추어 보더라도 전혀 신빙성이 없음
심사소득2008-0020
(2008.03.24)
1067 심사 소득
추가로 제시한 비용이 총수입금액 관련 필요경비에 해당되는지 여부[인용]
수입금액 발생 기간과 추가 필요경비 지출기간이 대응되지 아니하고 관련증빙이 객관적이지 아니하고 필요경비금액이 수입금액과의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수익비용 대응원칙에 부합된 필요경비 등을 재조사함이 타당함.
심사소득2008-0032
(2008.03.24)
1068 심사 소득
아파트매매계약에 따른 해약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종전아파트처분에 대한 매매계약이 해약됨으로써 결국 위약금 지급하게 되어 결론적으로 소득발생이 없다고 주장하나 매매계약에 따른 해약으로 인하여 수령한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됨
심사소득2008-0041
(2008.03.24)
1069 심사 소득
반복적으로 상가를 신축후 단기양도한 행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1991년 이후 총 13회의 부동산 거래내역을 감안하여 볼 때, 수익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 및 양도하였고,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 및 반복성을 지녔으므로 쟁점부동산 양도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다함
심사소득2007-0278
(2008.03.17)
1070 심사 소득
가공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선의의 거래당자라는 주장의 당부[인용]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의 영업사원이라고 표시된 명함과 송장을 받고 거래하였으며,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한 판넬을 제외하고는 다른 업체에서 구입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납품처에 공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함이 타당함
심사소득2008-0001
(2008.03.17)
1071 심사 소득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세금계산서상의 품목과 거래명세서상의 품목을 보면 구체적인 부품명 없이 산업기계 외 공구로만 되어 있어 00자동화에 공급한 제품에 투입된 부품이라는 것을 입증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08-0029
(2008.03.10)
1072 심사 소득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금액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된 금액을 종합소득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 이를 불산입하여 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임
심사소득2008-0018
(2008.03.06)
1073 심사 소득
상여처분한 쟁점매출누락액에서 부외원가로 인정한 금액을 제외할 수 있는지[일부인용]
청구외법인이 직불하고 청구법인에게 지급할 기성금에서 제외하기로 직불합의한 사실이 확인된 부외원가는 처분청이 쟁점매출누락액에서 이를 차감하지 않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것은 잘못임
심사소득2006-0280
(2008.03.06)
1074 심사 소득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외주가공비를 지급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도급업체와 쟁점자료상과의 관계, 그리고 청구인이 세금계산서를 도급업체로부터 받지 않고 쟁점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점 등을 모아 판단해 보면, 이를 입증할 관련서류의 제시가 전혀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심사소득2008-0021
(2008.03.03)
1075 심사 소득
종합소득세 신고시 계상 누락한 인건비의 인정 여부[일부인용]
종업원 중 일부는 월급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실제 지급된 인건비로 인정함이 타당하며, 나머지 종업원은 여러 가지 정황으로 미루어 근무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심사소득2008-0013
(2008.03.03)
1076 심사 소득
소송사례금을 필요경비 75% 인정되는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기각]
청구인은 청산인으로 등기하여 장기간 소송을 총괄하였으므로 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한 것이 아니고, 관련 법원판결문에서도 쟁점수입을 소송사례금이라 하였으므로 사례금으로 보아 필요경비 75% 인정하지 않음이 정당
심사소득2007-0115
(2008.03.03)
1077 심사 소득
컨테이너 구입관련 실물거래없는 세금계산서에 대해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인용]
청구법인이 계약금 10,000천원을 ○○컨테이너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계약금 10,000천원은 그 귀속이 불분명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함
심사기타2008-0010
(2008.03.03)
1078 심사 소득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단순경비율로 신고한 것을 경정한 사례[기각]
처분청이 납세자에게 통보한 신고안내문은 납세자의 신고 및 납세편의를 위하여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소득세법 제70조에 의한 확정신고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임
심사소득2008-0026
(2008.02.26)
1079 심사 소득
법인의 추계소득금액을 대표이사 재직기간별로 안분하여 상여처분 가능여부[기각]
실질적인 대표자를 기간별로 파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소득처분에 대한 귀속자를 가리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자 재직기간에 따라 법인의 추계소득금액을 안분한 상여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07-0183
(2008.02.25)
1080 심사 소득
거래처로부터 의료장비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하였는지[인용]
제시된 증빙이 신빙성이 있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바, 청구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달리 제시하지 않는 한,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 없이 교부된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07-0264
(2008.02.25)
1081 심사 소득
간편장부신고자에 대하여 외화자산・부채에 대한 평가규정을 적용함이 타당한지[일부인용]
외화자산・부채의 평가규정은 기장의무와 관계없이 적용하는 것이며, 직전연도에 추계신고하여 외화평가손익을 계상하지 않았더라도 직전연도의 기말 평가금액으로 당해연도 평가손익을 계산하며, 이자비용 등 부외경비는 필요경비 추가인정함
심사소득2007-0159
(2008.02.25)
1082 심사 소득
쟁점교재대등을 수령한 것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최초교육비 명목으로 그 대가를 수령한 것은 가맹사업법에 의한 가입비라 할 수 있고, 당해 교육은 프랜차이즈학원을 운영하기 위한 부수적인 교육이며, 월간교재비는 매출액 대비 일정요율을 적용하여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프랜차이즈 대가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심사소득2007-0088
(2008.02.25)
1083 심사 소득
공동사업장에서 쟁점금액을 이○○에게 분양대행수수료로 실제 지급 여부[인용]
금융거래내용 조회결과 1억원권 어음은 2005년 3월 31일, 3천만원권 어음은 2005년 5월 20일에 이○○이 각각 배서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이○○에게 분양대행수수료로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임
심사소득2007-0197
(2008.02.18)
1084 심사 소득
신고서작성교실 안내 실수로 기납부세액을 과다공제시 납부불성실가산세 타당여부[기각]
신고 내용의 정확성 여부에 대한 확인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는바, 청구인에게 이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소득2007-0280
(2008.02.11)
1085 심사 소득
상품재고차이 수량에 판매단가를 적용하여 매출누락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재고부족수량의 구체적 처분내역 및 매출누락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결정토록 함이 타당함.
심사소득2007-0094
(2008.02.05)
1086 심사 소득
엔화차입금에 대한 평가차익을 숙박업의 수입금액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유형자산의 취득시 차입한 외화차입금에 대한 외화평가차익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
심사소득2007-0166
(2008.02.05)
1087 심사 소득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 (체인벨트 도매)[기각]
거래처에 대한 조사결과 쟁점세금계산서는 허위세금계산서임이 상당할 정도로 판명되었고, 청구인은 통상적인 상거래 행위로 볼 수 없는 주장만 할 뿐 실지거래를 인정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실거래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
심사소득2007-0170
(2008.01.28)
1088 심사 소득
임시주주총회에서 당초 배당결의를 취소한 경우 원천징수대상 여부[기각]
정기주주총회시 이익배당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후 임시주주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취소하였다 하더라도, 당초 배당 결의일로부터 3월이 되는 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임
심사소득2007-0198
(2008.01.22)
1089 심사 소득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인용]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기는 하였으나, 동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실물은 다른 거래처로부터 공급받았다는 것이 금융자료 및 거래내역에 등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필요경비 산입함이 타당함
심사소득2007-0277
(2008.01.21)
1090 심사 원천
이중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의 당부[기각]
청구인의 최종근무지에서 한 연말정산에 종전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이를 합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07-0279
(2008.01.21)
1091 심사 소득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금액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된 금액을 종합소득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 이를 불산입하여 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임
심사소득2007-0205
(2008.01.14)
1092 심사 소득
청구법인의 쟁점 매출금액이 쟁점 매입금액에 대응하는 가공매출 금액인지 여부[기각]
세무조사시 제출한 답변서에는 청구법인과의 거래가 사실거래라고 확인하였으나, 이 건 심사청구시에는 당초 답변내용을 번복하여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 매입금액에 대응하는 가공매출 거래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 사례
심사소득2007-0270
(2007.12.31)
1093 심사 소득
모집수당을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시 인건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모집수당은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를 주요경비인 인건비에 포함될 수 없는 것임.
심사소득2007-0185
(2007.12.31)
1094 심사 소득
2001년 과세연도와 2002년 과세연도의 수입이자 금액이 얼마인지의 여부[일부인용]
소득세법에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에 당해연도에 수입할 금액으로 계산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구인과 차입자 간에 체결된 현금차용연장 계약서에 있는 약정 내용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수입이자로 보아야 함
심사소득2007-0173
(2007.12.31)
1095 심사 소득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였는지 여부[인용]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신고 내용과 이에 대한 필요경비 계상 내용을 종합할 때 청구법인은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적정하게 신고한 것으로 판단됨
심사법인2007-0116
(2007.12.31)
1096 심사 소득
매입세금계산서 관련 실거래가 있었는지 여부[기각]
매입처의 사실확인서 등은 사후에 작성된 것이고, 출고명세서는 청구인의 인적사항이 없으며, 어음내역서는 거래처가 청구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나 실거래 증빙으로 볼 수 없음.
심사소득2007-0184
(2007.12.31)
1097 심사 소득
쟁점급여 및 쟁점노무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타]
쟁점노무비는 실질적으로한 외주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외주비로 보는 쟁점노무비는 쟁점매출액과 직접 대응되는 필요경비인지 여부를 사실 조사를 거친 후 그 인정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임
심사소득2007-0188
(2007.12.31)
1098 심사 소득
쟁점차입금 지급이자가 사실상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이자비용인지 여부[인용]
숙박업에 사용되고 있는 부동산 취득에 소요된 차입금이자로 실제 발생과 장부상 비용 계상 누락된 사실이 제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귀속연도별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함이 타당함
심사소득2007-0195
(2007.12.28)
1099 심사 소득
필요경비에서 제외되는 가공매입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매입처가 고액을 체납한 자료상 혐의자에 해당하므로 거래사실확인서는 신빙성이 없으며 통장인출금액의 지급처가 불분명하고 객관적인 거래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한 사례
심사소득2007-0265
(2007.12.28)
1100 심사 소득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부외노무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작업노트와 금융증빙에 의하여 지급대상자에게 송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금액이므로 부외원가로 인정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 사례
심사소득2007-0141
(200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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