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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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801 심사 법인
가공매입금액 중 일부를 직원 퇴직금으로 지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일 이전부터 직원 퇴직금이 별도 지출된 것으로 보아 가공매입금액 전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것은 타당하다는 사례
심사소득2006-0060
(2006.05.08)
802 심사 법인
부외노무비로 보아 손금산입 가능 여부[기각]
객관적인 금융자료나 작업일지 등 원시 증빙자료에 의하여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지급명세서상 노무비를 부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2006-0027
(2006.05.01)
803 심사 법인
지출증빙을 갖추지 못한 경비를 수입금액 대비 과소하다는 이유로 추가 손금인정 여부[기각]
구체적인 지출사실의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단순히 관련 비용이 수입금액 대비 과소하다는 이유로 추가손금을 인정할 수는 없음
심사법인2006-0023
(2006.04.24)
804 심사 법인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부당과소신고가산세는 부당과소신고에 대한 과세요건을 강화한 것으로서 경정과세표준이 없는 부(-)법인의 조사적출소득에 대하여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동 가산세를 적용함
심사법인2005-0178
(2006.04.18)
805 심사 법인
대표자 상여처분의 당부[인용]
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별도 존재한 것으로 보아 명의상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잘못이라고 한 사례
심사소득2005-0339
(2006.04.18)
806 심사 법인
산출할 수 있는 실지소득에 의하여 인정상여를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동일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결정을 실지조사결정과 추계조사결정방법을 혼합하여 경정하는 것은 법인세법상 인정하는 방식이 아님
심사소득2006-0025
(2006.04.18)
807 심사 법인
대표자 상여처분의 당부[인용]
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별도 존재한 것으로 보아 명의상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잘못이라고 한 사례
심사소득2005-0259
(2006.04.18)
808 심사 법인
실거래 여부[기각]
자료상행위자들이 대금결제 증빙을 위하여 통장을 사용한 것 등으로 보아 가공매입으로 본 사례
심사법인2006-0022
(2006.04.10)
809 심사 법인
매입세금계산서 상당액의 공사비용을 실제 지출하였는지 여부[기타]
법인이 공사를 하도급 발주하여 공사를 하였다는 주장은 사실로 보여지나 법인이 지급한 금액이 더 많아 이를 확인하기 위해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손금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심사법인2006-0017
(2006.04.10)
810 심사 법인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및 비용의 손금 인정[기각]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지출된 공사원가의 위장거래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을 손금부인한 사례
심사법인2005-0173
(2006.04.03)
811 심사 법인
부동산을 일괄 양도하여 대표자에게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인용]
토지의 개별적인 특성이 다른 토지를 동일한 가격으로 거래하였다고 보기에 불합리하므로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경정함이 타당하다고 본 사례
심사법인2005-0111
(2006.04.03)
812 심사 법인
실물거래 없는 허위 세금계산서의 판정[기각]
같은 은행, 같은 지점에서 입금과 동시에 출금된 점과 사업자도 아닌 자료상 행위자가 입금표를 작성한 사실로 보아 실물거래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심사법인2005-0143
(2006.04.03)
813 심사 법인
소액주주판정시 주식수를 액면가액이 아닌 시가로 환산하여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시가가 액면가액 미만이라 하더라도 소액주주판정시 주식수는 액면가액으로 환산하여 판단하여야 함
심사법인2006-0015
(2006.04.03)
814 심사 법인
부당과소신고금액에 대한 수정신고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배제함[기각]
2004.12.31.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배제규정 개정 후 수정신고하였으므로 개정된 법률에 의해 부당과소신고금액에 대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경정청구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2006-0021
(2006.04.03)
815 심사 법인
거래대금 중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부분이 가공매입인지 여부[인용]
세금계산서 금액 중 상당부분이 금융거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정당한 매입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심사법인2005-0154
(2006.04.03)
816 심사 법인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고 실제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기각]
법인설립을 인정하면서도 사업자등록 신청 및 사업영위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대금을 법인의 통장계좌로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으로 볼 때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사법인2005-0190
(2006.03.27)
817 심사 법인
가공매입인지 위장매입인지 여부[기각]
사실관계상 통장의 출금일자, 거래일자, 거래금액 등이 서로 상이하는 등 매입거래가 실질거래로 인정되는 입증자료의 불충분으로 위장매입이 아닌 가공매입으로 보아 매입원가를 손금부인함은 정당함
심사법인2006-0029
(2006.03.27)
818 심사 법인
실제 거래 여부[인용]
거래상대방이 100% 자료상으로 확정되지 않았고,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실제 공사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보아 실거래를 인정한 사례
심사법인2006-0009
(2006.03.20)
819 심사 법인
건물신축공사에 대한 감리비의 접대비 해당 여부[일부인용]
거래선 확보 등의 목적이 아닌 당초 약정된 계약상의 특약조항에 따라 지급한 경우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함이 타당함
심사법인2005-0092
(2006.03.17)
820 심사 법인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부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인용]
임금확인이 가능한 점, 가공매입으로 가정하면 수익ㆍ비용대응이 타당하지 아니한 점 등으로 판단되나, 거래명세표와 공사내역서의 투입자재 내역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실물 거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재조사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심사법인2005-0155
(2006.03.08)
821 심사 법인
과소계상한 주식양도차액을 조합원의 소득으로 보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투자조합은 세법상 원천징수의무만 있고 소득세납세의무는 없으므로 주식양도차액을 각 조합원의 소득으로 보고 출자지분에 따라 배분하여 법인의 익금에 산입함
심사법인2005-0103
(2006.03.08)
822 심사 법인
공동주택 신축공사대금의 일부를 신고 누락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공사에 관여한 사실은 인정되나 법인과 독립된 별도의 공사주체로서 공사를 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법인이 공사 모두를 시공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타당함
심사법인2005-0164
(2006.03.08)
823 심사 법인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인용]
거래대금은 매입처에서 요청한 계좌로 이체하였으므로 실지 거래사실이 확인됨에도 자료상혐의자와 거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심사법인2005-0189
(2006.02.27)
824 심사 법인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처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법인이 정당한 절차에 의해 부동산을 취득・보유・처분한 사실이 공부・관련 장부 등에 의해 확인되는 바, 달리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확인되지 않는 한 법인의 행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2005-0106
(2006.02.21)
825 심사 법인
청구법인은 명의상 사업자일 뿐이므로 실지 사업자에게 과세함이 타당함[인용]
청구법인은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이고 실지사업자가 따로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지 않음
심사법인2005-0119
(2006.02.21)
826 심사 법인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교부받은 것인지 여부[일부인용]
거래명세서 원본 및 거래처 대표의 확인 등에 의하여 일부금액에 대하여는 매입사실이 인정되므로 손금산입함이 타당하다는 사례.
심사법인2005-0095
(2006.02.21)
827 심사 법인
중고설비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인용]
3월 이상 조업을 전면 중단한 공장이란 투자시점기준으로 역산하여 3월 이상 중단한 공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시점까지 어느 시점이건 연속된 3개월 이상 조업 중단된 공장을 의미하므로 세액공제배제는 부당함.
심사법인2005-0110
(2006.02.21)
828 심사 법인
반품으로 인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매출원가에 포함되었는지 여부[일부인용]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상당액이 매출원가에 계상된 것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잘못이 있고,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상당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사례
심사법인2005-0124
(2006.02.21)
829 심사 법인
합의금의 신고누락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한 국세포탈로 볼 수 없음[인용]
합의금(기타수입)을 단순히 신고누락하고 부외경비로 사용한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어 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법인2005-0133
(2006.02.21)
830 심사 법인
장부상재고와 결산서상 재고와의 차이에 대한 과세 적정 여부[일부인용]
청구법인이 연도별 장부상재고와 실지재고차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재고차이가 확인된 2000 사업연도에 매출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매매총이익률로환산한매출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이 타당함
심사법인2005-0094
(2006.02.20)
831 심사 법인
쟁점설계비를 청구법인의 공사수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설계용역 등을 단순히 중개하였다면 그 대금을 수령한 때 바로 지급해야 하나, 과세관청의 조사당시까지도 지급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설계감리용역까지 일괄도급 받았다고 보아 쟁점설계비 상당의 공급가액을 매출누락으로 본 사례
심사법인2005-0137
(2006.02.06)
832 심사 법인
허위의 비용지출성과급으로 보아 법인세 경정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증빙불비한 성과급에 대해 허위의 비용지출로 보고 법인세를 경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법인2006-0003
(2006.02.06)
833 심사 법인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실지귀속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이 제출한 관련인들의 확인서만으로는 옥매트 관련 사업을 청구법인이 행한 거래가 아니라고 단언할 수 없는 것이어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는 사례
심사법인2005-0073
(2006.01.31)
834 심사 법인
하도급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입금한 것으로 보아 공사원가로 인정가능한지 여부[인용]
송금한 계좌거래 내역에 의하여 공사대금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공사원가로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사례.
심사법인2006-0006
(2006.01.31)
835 심사 법인
등기부상 대표자를 실질적인 대표자로 봄이 타당함[기각]
사실관계를 종합할 때 (주)○○의 실질적인 대표자는 등기부상 대표자인 ○○○인 실질대표자가 따로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등기된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함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심사법인2005-0163
(2006.01.31)
836 심사 법인
법원판결 등에 의하여 실질적인 대표이사가 아님이 확인되므로 인정상여처분은 부당함[인용]
법원에 판결 등에 의하여 법인의 대표이사가 아님이 확인됨에도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인정상여처분과 관련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심사소득2005-0139
(2006.01.31)
837 심사 법인
쟁점금액을 가공매입금액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일부인용]
청구법인이 증거로 제시하는 발행어음은 발행에서부터 결제되기까지의 유통과정이 신빙성이 있으므로 확인된 일부 금액들을 정상거래로 인정한 사례
심사법인2005-0138
(2006.01.25)
838 심사 법인
신고누락한 공사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공사원가의 손금산입 여부[인용]
공사수입금액과 대응원가를 신고누락 하였는바, 신고누락한 수입금액을 익금산입하여 과세하면서 이에 대응하는 외주비, 부금공제액, 자재인수비, 부담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등을 공사원가로 인정함이 타당함
심사법인2005-0129
(2006.01.25)
839 심사 법인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심리자료로 제출한 고발서 및 법원 판결문의 내용과 같이 ○○인터내셔날은 실물거래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만을 발행・교부한 완전자료상으로 확인되는 바 청구주장 이유 없음(법인세 부분은 청구기간 경과로 각하)
심사법인2005-0162
(2006.01.23)
840 심사 법인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나 실거래 사실은 인정되므로 손금산입함[인용]
상품을 구입한 이후에 사업자등록증을 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나,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서 실거래 사실은 인정되므로 손금산입하여야 함
심사법인2005-0151
(2006.01.16)
841 심사 법인
실제 중기용역을 제공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인지 여부[인용]
당좌수표와 약속어음의 발행번호 등을 토대로 금융기관 등에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실제 중기용역의 대가로 지급한 것이 확인되는 금액은 손금산입하여야 하므로 세금계산서의 매입가액과 그 부가가치세를 손금불산입한 것은 잘못임.
감심-2006-0014
(2006.01.12)
842 심사 법인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인용]
채무의 감소를 통하여 실질적인 증자가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심사법인2005-0139
(2006.01.09)
843 심사 법인
가공의 공사원가로 과세한 매입세금계산서상 가액이 실지하도급 대가에 해당하는지[일부인용]
제시한 증법상 대금지급이 확인이 되나 그 대금이 당해하도급공사대가인지 그 여부가 불분명하고 거래처의 하도급거래 부인 및 대가 미수령 사실로 보아 허위매출임이 확인되므로 실제하도급공사수행여부를 재조사하여 경정함이 타당함
심사법인2005-0176
(2006.01.05)
844 심사 법인
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매입거래에 대한 금융증빙은 당해 매입거래금액에 한참 미치지 못하여 어떠한 거래에 대한 증빙인지 구별되지 아니하는 등으로 미루어 객관적ㆍ구체적 원시증빙 등의 제출 없이는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심사법인2005-0180
(2005.12.29)
845 심사 법인
부과제척기간의 만료로 과세할 수 없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누락한 경우에 해당하는 가공매입액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므로 그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가공매입액을 부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법인2005-0099
(2005.12.29)
846 심사 법인
세금계산서 매입액이 실물거래 없는 가공 거래인지 여부[기각]
자료상인 거래처의 세금계산서상 품목이 매입사실이 없고 제시한 증빙으로는 실지 매입 및 접대와 대가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매입가액의 손금불산입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법인2005-0159
(2005.12.29)
847 심사 법인
가공매입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대표자 상여 처분한 처분의 당부[인용]
제시한 도급계약서 등의 증빙서류에 의해 실지하도급거래 및 대가지급사실이 확인되므로 위장이 아닌 가공으로 보아 매입가액을 손금에 불산입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심사법인2005-0142
(2005.12.29)
848 심사 법인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추계결정함은 정당함[기각]
적산서상의 원가는 공사예정원가로서 실제 공사 집행 내역과는 차이가 발생하고 자재 등의 실제 구입 투입 내용은 확인할 수 없으므로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보기 어려워 기준경비율에 의해 추계조사 결정함이 타당함
심사법인2005-0053
(2005.12.23)
849 심사 법인
운송원가로 계상한 쟁점노무비를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쟁점노무비 등을 택시기사들에게 지급사실이 일부는 확인되나 일부는 미확인되는 바 장부 및 증빙의 재조사를 통하여 경정하라는 사례
심사법인2005-0070
(2005.12.23)
850 심사 법인
상각채권추심이익에 대하여 신고・납부한 법인세를 경정청구하여 환급 받을 수 없음[기각]
2001.12.31. 법인세법시행령 개정이전에는 대손요건미비로 손금불산입한 대손금은 승계되지 않고 분할 후 존속하는 (주)○○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청산소득금액 계산 시 자기자본에 반영되고 소멸되는 것이 정당함
심사법인2005-0125
(2005.12.23)
851 심사 법인
사외유출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매출누락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함[인용]
매출누락액이 지점에서 매출로 신고 되었고, 사외유출된 사실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대표자상여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심사소득2005-0159
(2005.12.23)
852 심사 법인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와 증빙미수취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실과 다른 계산서는 법에 의한 증빙서류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고 실물거래없이 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법인에 대하여는 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심사법인2005-0175
(2005.12.19)
853 심사 법인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받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폐업한 업체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았다 주장하나 폐업은 건설장비의 매각, 말소를 전체로 하는 것이고 또한 제시한 증빙으로는 실지거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매입가액의 손금불산입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법인2005-0170
(2005.12.19)
854 심사 법인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가액에 의하여 안분 계산함이 타당함[인용]
소유자별 구분 없이 일괄 양도한 경우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에 의하여 법인부동산과 개인소유토지의 양도가액을 안분하여 계산하여야 함.
심사법인2004-7079
(2005.12.14)
855 심사 법인
결손금소급공제세액 이중환급분에 대한 미납부가산세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결손금을 소급공제받고 다시 기납부세액으로 환급받았음에도 수정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여 이중 환급받은 세액과 가산세를 추징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사례
심사법인2005-0121
(2005.12.12)
856 심사 법인
위조된 자동차매매계약서에 의하여 과세함은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됨[인용]
허위로 작성된 계약서를 근거로 매출누락액을 산정하여 과세함은 실질적인 근거에 의한 과세가 아니므로 부당한 과세임
심사법인2005-0130
(2005.12.12)
857 심사 법인
거래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서류가 없으므로 가공거래로 손금부인함은 정당함[기각]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로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로서 금융증빙 등 거래를 증명할 수 있는 다른 증빙이 없으므로 법인손금을 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2005-0157
(2005.12.12)
858 심사 법인
단순 불부합자료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은 근거가 불충분하므로 재조사함[재조사]
쟁점세금계산서를 단순 불부합자료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함은 과세근거가 불충분하므로 재조사 후 결정함
심사소득2005-0175
(2005.12.12)
859 심사 법인
등기부상 대표자를 실지 대표자로 보아 상여처분한것은 부당함[인용]
등기부상에 기재된 대표자를 실지 대표자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함
심사소득2005-0213
(2005.12.12)
860 심사 법인
부가가치세법상 매출 누락인지 여부[인용]
법인의 거래 관행 및 상황에 비추어 소매매출이 누락된 것으로 볼 수 없어 매출누락이 아닌 것으로 본 사례
심사법인2005-0135
(2005.12.12)
861 심사 법인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인지 여부[인용]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주이면서 급여도 받고 대표자로 등기된데 반하여, 실제 대표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주주로 등재된 바도 없고 무재산으로 결손처분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을 대표자로 봄이 타당하다는 사례.
심사소득2005-0209
(2005.12.05)
862 심사 법인
매입금액과 복리후생비에 대한 실제 지출 여부를 재조사하여 결정함이 타당함[인용]
청구외법인이 쟁점매입금액을 사실상 가공으로 원가계상을 하였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함이 근거과세에 합당하다고 판단됨
심사소득2005-0175
(2005.12.05)
863 심사 법인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가공거래의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기각]
쟁점거래 가공거래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가공거래로 판단되며, 가공거래의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을 적용한다는 사례.
심사부가2005-0144
(2005.11.30)
864 심사 법인
교부받은 쟁점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재화에 대한 실지거래 여부[기각]
매입세금계산서 신고 누락한 사실 및 매출채권 등으로 상계할 금액이 있음에도 현금 지급하였다고 하는 것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 실지거래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
심사법인2005-0165
(2005.11.28)
865 심사 법인
재고자산 취득원가에 건설자금이자를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 및 개발이익배분액에 따른 손금의 귀속을 개발이익의 실현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부과처분을 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범위를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 등에 소요된 차입금 이자 등에 한정한 규정은 그대로 적용되고 있으며, 개발이익배분액의 경우 시행사업 이익금의 40%를 추진사업지역에 지급하도록 명시한 점, 지구개발사업의 경우 개발이익의 산정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개발단이 청구인으로 전환되기 전 이미 시에 지급한 채무는 확정되어진 것으로 볼 수 있어 당초처분은 정당 함.
감심-2005-0124
(2005.11.24)
866 심사 법인
실질대표자가 있다는 객관적 증빙자료가 없어 등기된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함[기각]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등기된 대표자로서 주식을 소유하고 있고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반면, 실질대표자가 따로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등기된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함은 타당함
심사소득2005-0214
(2005.11.14)
867 심사 법인
쟁점부동산을 자기건설한 건축물로 볼 수 없으므로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봄[기각]
쟁점건물을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대금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등기부등본에 나타나는 등기접수일을 쟁점건물의 취득시기로 보아야 함
심사법인2005-0010
(2005.11.10)
868 심사 법인
실지조사한 사업연도의 특정항목에 대해 증빙불비를 이유로 추계결정할 수 없음[인용]
당초결정 또는 경정이 실지조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후에 추계방법으로 경정 또는 재경정 할 수 없으며, 이 건의 경우 다른 자료에 의해 증빙이 없는 항목의 금액을 계산할 수 있어 추계결정은 부당함
심사법인2005-0038
(2005.11.10)
869 심사 법인
지정주유소에 유류대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미수취한 부외비용은 인정 못함[기각]
계속적으로 직영차량 및 지입차량은 지정주유소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도록 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금액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음
심사법인2005-0075
(2005.11.10)
870 심사 법인
경정과세표준이 없는 법인의 조사적출소득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경정과세표준이 “0”(零)으로 인하여 산출세액이 없다하더라도 결손신고금액이 감액되는 경우에는 그 감액되는 금액을 가산세의 기초가 되는 과소신고금액으로 보는 것임
심사법인2005-0082
(2005.11.10)
871 심사 법인
차입이자율이 시중이자율보다 높다고 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할 수는 없음[인용]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는 경우 등에 적용하는 것이고, 이자율은 채무자의 신용정도, 담보제공 여부 등에 따라 결정되는 것임에도, 이를 감안하지 아니하고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 있음
심사법인2005-0116
(2005.11.10)
872 심사 법인
특수관계자에 대한 지급이자도 조세부담의 부당감소의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함[인용]
특수관계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조세부담의 부당감소 또는 경제적 합리성에 반하는 경우에 한하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심사법인2005-0117
(2005.11.10)
873 심사 법인
특수관계자에 대한 지급이자도 조세부담의 부당감소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인용]
특수관계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조세부담의 부당감소 또는 경제적 합리성에 반하는 경우에 한하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심사법인2005-0115
(2005.11.10)
874 심사 법인
계상된 인건비를 증빙불비를 이유로 가공의 경비로 본 사례[기각]
사용인이 급여를 지급받지 않은 것으로 진술하였다가 후에 지급받은 것으로 번복하여 사용인의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고, 급여 지급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계상된 인건비를 가공의 경비로 보아 법인세 과세함은 정당함
심사법인2005-0146
(2005.11.07)
875 심사 법인
법인의 매출누락액이 법인으로 입금되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함[기각]
증거서류로 제시한 어음사본만으로 청구법인이 매출대금으로 수령한 사실 및 할인한 어음금액이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을뿐더러 장부상 회계처리에 대한 아무런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어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고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데는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소득2005-0079
(2005.11.07)
876 심사 법인
자료상으로부터 매입한 세금계산서의 손금인정 여부[일부인용]
자료상으로부터 매입한 세금계산서라도 당해거래에 대해 작업일지와 현장 전도자금 지출내역과 같은 객관적 증빙 등으로 확인되는 부분은 손금으로 인정함
심사법인2005-0112
(2005.10.31)
877 심사 법인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였는지 여부[기타]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선입선출법)의 적정성과 기말원재료 재고액에 대한 구체적인 매입처・품목 및 쟁점금액이 기말재고액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분하는 것이 타당함
심사소득2005-0265
(2005.10.31)
878 심사 법인
비영리법인의 토지양도관련 과세대상 여부와 소득처분[일부인용]
비영리법인(조합)이 토지를 양도하고 법인세 신고를 누락하였다면 법인세를 과세하고 조합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이 정당함
심사소득2005-0085
(2005.10.27)
879 심사 법인
증빙불비 가산세 10% 부과에 대한 타당성 유무[기각]
가산세 부과 근거가 된 법률을 대상으로 한 위헌법률심사가 헌법재판소에 계류중이라고 하더라도 위헌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유효한바, 해당 법률에 근거하여 가산세 부과함은 정당함
심사법인2005-0032
(2005.10.25)
880 심사 법인
청구법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가공의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와 증빙에 의해서는 청구법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실지 거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심사법인2005-0039
(2005.10.24)
881 심사 법인
직권폐업일 이후에 발행된 세금계산서가 가공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직권폐업된 거래처가 직권폐업일 이후에도 영업을 하였다는 정황이 있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에 의해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직권폐업된 거래처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음
심사법인2005-0107
(2005.10.24)
882 심사 법인
가공세금계산서인지와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 여부[기타]
근거과세원칙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인지 여부를 재조사함
심사법인2005-0101
(2005.10.24)
883 심사 법인
부동산공급업으로 보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과 같이 건설활동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 타 건설업체에 의뢰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업 중 부동산공급업(7-12)으로 분류되어 있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함
심사법인2005-0123
(2005.10.24)
884 심사 법인
증빙불비로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상응하는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보지 않은 사례[기각]
실제 거래는 다른 사업자와 하였으나 세금계산서만을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하였다고 청구법인은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어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봄이 타당함
심사법인2005-0140
(2005.10.24)
885 심사 법인
수입금액 누락에 대응하는 공사원가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및 공사원가 산정 방법[일부인용]
수입금액 누락에 대응하는 것으로 증빙에 의해 확인되는 것은 공사원가로 인정하여야 하며, 동업자권형 방법으로 공사원가는 추계는 해당 사유가 없어 불가함
심사법인2005-0049
(2005.10.17)
886 심사 법인
가공매입을 이유로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기각]
자료상으로 확인된 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대금거래 증빙으로 제출한 입금표 및 무통장입급증 등의 신빙성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가공매입으로 보이므로 관련 매입액을 대표이사에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함
심사소득2005-0141
(2005.10.13)
887 심사 법인
가공매입으로 과세한 매입세금계산서상 가액에 대해 실지거래대가가 있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당해 거래처의 거래와 관련하여 위장매입 및 손금산입이 확인되며 거래명세서 등의 제시는 종합적으로 신빙성이 없어 원시장부 등의 객관적 증빙에 의해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한 실물매입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심사법인2005-0109
(2005.10.10)
888 심사 법인
인정이자가 실제 회수되지 아니한 것으로의 처분의 당부[인용]
인정이자의 실제 회수의 여부는 실제 상황 및 실제 근거(비치 기장한 장부 등)에 비추어 판단하는 것임
심사법인2005-0029
(2005.10.10)
889 심사 법인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 여부[인용]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자가 형식적이고 실질적으로 법인의 경영을 지배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실질적인 대표자에게 상여처분을 하여야 함
심사소득2005-0164
(2005.10.10)
890 심사 법인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보아 자산수증익을 일시에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의 직권폐업 당시 사업장이 공가 상태였으며, 이후에도 영업활동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바,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경정함은 정당함
심사법인2004-7081
(2005.09.30)
891 심사 법인
경정과세표준이 없어도 조사적출소득에 대하여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함[기각]
경정과세표준이 0인 경우에도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인 경우에는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함
심사법인2005-0079
(2005.09.30)
892 심사 법인
법인등기부상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는 것이므로 등기상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05-0136
(2005.09.30)
893 심사 법인
외상매출금 회수자금으로 증자대금을 납입한 경우에는 상여처분함[기각]
법인의 대표자의 유상증자대금 원천이 매출처로부터 회수한 외상매출금에 해당되고, 폐업시까지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05-0174
(2005.09.30)
894 심사 법인
가공거래에 대한 손금불산입의 당부[일부인용]
가공매입금액임을 당해 사업연도 결산 전에 인지하고 이를 운송비계정에서 원가 차감하여 결산한 사실을 확인한 사례
심사법인2005-0009
(2005.09.30)
895 심사 법인
자산의 양도계약이 해제된 경우 부과처분에 소급하여 무효의 효력이 발생되는지 여부[기각]
일반적으로 부동산 매매계약해제는 원상회복이 가능하여 소급효가 인정될 수 있으나, 영업권 및 차량운반구 등을 장기 사용수익하였고 재고상품도 이미 판매되어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에 있으므로 소급효를 달리 보아야 할 것임
심사법인2005-0089
(2005.09.12)
896 심사 법인
쟁점시설공사 도급금액 중 쟁점금액의 실제 귀속자가 누구인지 여부[기각]
2001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금액에 대한 공사원가를 결산 반영한 점과 건설업협회에 청구법인이 수급받은 공사로 신고한 사실 등으로 보아 쟁점금액 상당의 공사는 청구법인이 일차 수급받은 후 하도급 준 것으로 판단됨
심사법인2005-0008
(2005.09.05)
897 심사 법인
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타]
일부 거래처의 수입금액을 제3자가 가져갔음이 확인되므로, 명의상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기보다는 관련법인을 사실상 경영한 자가 누구인지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함이 타당함
심사소득2005-0041
(2005.09.05)
898 심사 법인
외국시험대행업체에 송금하는 금액이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IT국제공인자격시험문제에 대한 권리는 일종의 저작권에 해당되고 시험문제의 저작권 등이 외국시험대행업체에 귀속되는 점 등 제반사실을 검토해 볼 때 외국시험대행업체에 송금한 금액은 사용료소득으로서 원천징수의무가 있음
심사법인2005-0058
(2005.08.22)
899 심사 법인
용역공급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시 수입금액의 대응경비인 퇴직금 등을 공제 여부[인용]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금전을 대가로 받은 경우에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등을 제외한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퇴직금 및 4대 보험료 등의 비용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아님
심사법인2005-0062
(2005.08.22)
900 심사 법인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인용]
거래대금이 개인계좌로 입금되었으나 물품납품경위 및 기타증빙서류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므로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심사법인2005-0149
(200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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