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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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701 심사 법인
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실지거래인지 여부[기각]
동일한 날짜에 작성된 거래명세서표와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명판과 필체가 상이하고 예금통장에서 출금된 금액이 거래처에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2006-0128
(2007.02.12)
702 심사 법인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수취한 것인지 여부.[인용]
예금거래 내역과 회계처리 내역을 종합해 볼 때 청구법인은 청구외인에게 금형비로 선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는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것으로 판단한 사례
심사법인2007-0003
(2007.02.12)
703 심사 법인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재화에 대한 실지 거래 여부[기각]
거래처에서 취급하지 않는 품목을 실제 매입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 매입 관련거래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고 달리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2006-0122
(2007.02.06)
704 심사 법인
미수금으로 계상하고 있는 대표자 횡령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대표자가 횡령 등을 통해 법인자금을 자신에게 확정적으로 귀속시키고 법인이 횡령액을 회수할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은 정당하고 법 인은 원천징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심사기타2006-0084
(2007.02.06)
705 심사 법인
임대료수입 신고누락 여부[일부인용]
임대보증금으로 미납된 월세를 모두 상계 완료한 시점과 전대한 임차자들과 임대용역이 완료된 시점에 임대차계약이 자동 해지된 것으로 본 사례
심사부가2006-0375
(2007.01.15)
706 심사 법인
위약금의 귀속자 판단[기각]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의 건축폐기물 처리와 관련하여 적법한 계약이 이루어졌었고, 쟁점거래처의 계약사항 불이행을 근거로 하여 청구법인이 쟁점위약금을 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쟁점거래처의 건축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계약의 상대방인 청구법인에 쟁점위약금이 귀속됨은 당연한 것으로 본 사례
심사법인2006-0119
(2007.01.08)
707 심사 법인
가공매입액에 대하여 종업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함이 타당한지 여부[인용]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사외유출금액이 경리담당자인 청구인에 귀속되었다고 단정할 만한 근거가 없어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이 부당하다고 본 사례
심사소득2006-0164
(2006.12.27)
708 심사 법인
자료상과 거래한 금액 대신 부외비용 지급액을 추가로 손금에 산입 가능 여부[일부인용]
거래처로부터 실제 상품을 구입하였으나 부외처리된 금액을 손금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심사법인2006-0106
(2006.12.27)
709 심사 법인
재조사결과 통지에 대한 심사청구 가능 여부 및 부동산 일괄양도 해당 여부[인용]
재조사결정에 따른 재조사 결과 당초 부과처분을 유지하기로 한데 대해 심사청구가 가능하며, 청구법인 및 대표사원 통장계좌 등에 매매대금이 구분 입금된 사실이 분명하므로 부동산을 일괄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심사법인2006-0094
(2006.12.27)
710 심사 법인
상가 분양과 관련하여 중개업자에게 지급한 지급수수료의 소득구분[인용]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였던 사업자에게 지급한 분양대행수수료는 우발적이고 일시적으로 매매를 알선하고 지급한 대가로 볼 수 없어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감정평가법인이 대출목적으로 감정한 가액을 시가로 본 사례
심사법인2005-0192
(2006.12.27)
711 심사 법인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타]
청구법인이 제출한 금융자료 사본과 입출고 내역서 등을 근거로 실거래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
심사법인2006-0085
(2006.12.27)
712 심사 법인
실제 거래 여부[기각]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으로 세금계산서는 하도급공사계약 체결일보다 2개월 전부터 교부받았고, 공사대금 지급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손금부인함
심사법인2006-0104
(2006.12.26)
713 심사 법인
제조업에 대한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여부[인용]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지 아니 하였다 할지라도 제조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비율 10%를 적용해야 함.
심사법인2006-0127
(2006.12.26)
714 심사 법인
매출 누락인지 여부[기각]
2001년 제1기 쟁점누락액에 2000년 12월말 보유한 쟁점금액이 포함되었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매출누락으로 본 사례
심사부가2006-0323
(2006.12.18)
715 심사 법인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건설용역을 제공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라는 것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실물거래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법인2005-0179
(2006.12.18)
716 심사 법인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쟁점거래처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청구법인은 대부분의 대금지급을 인터넷뱅킹을 활용하고 있으나 유독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대금만 현금으로 지급한 것은 청구법인의 대금결제 관행으로 보아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
심사법인2006-0118
(2006.12.18)
717 심사 법인
노무비 등을 손금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일용지급명세서와 전도금형식으로 지급한 무통장입금증 정도만으로는 실제로 노무비로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심사법인2006-0086
(2006.12.13)
718 심사 법인
쟁점건축공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의 당부[인용]
건축주의 검찰수사과정에서 진술한 내용, 건축주의 청구법인에게 통보한 문서 내용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건설업 면허 대여자에 해당
심사법인2006-0036
(2006.12.13)
719 심사 법인
소득구분 및 부당행위계산 부인 해당여부[인용]
부동산의 분양알선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대가를 사업소득으로 보고, 상가 분양시점에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을 상가의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심사부가2006-0412
(2006.12.13)
720 심사 법인
필요경비 해당 여부[기각]
쟁점노무비에 대하여 어떤 근로자로부터 무슨 노무를 언제 제공받은 대가로 얼마의 금액을 언제 지급하였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노무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사례
심사법인2006-0098
(2006.12.13)
721 심사 법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와의 거래이고 또한 금융자료 등 개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사례
심사법인2006-0112
(2006.12.11)
722 심사 법인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실제 물품매입이 있었는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은 실제 매입이 있었다고 인정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움
심사법인2006-0103
(2006.12.04)
723 심사 법인
다른 건설업체에 도급을 주는 경우 업종의 구분[기각]
다른 건설업체에 도급을 주어 아파트를 신축한 후 이를 판매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상 업종구분을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 공급업으로 보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결손금 소급공제를 배제한 것이 정당함.
감심-2006-0130
(2006.11.30)
724 심사 법인
노무비의 손금산입 해당여부[인용]
근로명세표와 청구법인의 통장 등에 의하여 노무비의 실제 지출이 확인되므로 손금산입함이 타당
심사법인2006-0111
(2006.11.27)
725 심사 법인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 재고금액을 과대 계상하였는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재고를 과다계상하였다는 주장뿐 품목 및 수량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재고과다계상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심사법인2006-0113
(2006.11.20)
726 심사 법인
임직원 명의 통장에 입금된 금액이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인지 여부.[기타]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의 판결내용이 상이하고, 임직원 명의 통장에 입금된 금액과 청구법인 통장에 입금된 금액이 불분명하므로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
심사법인2006-0007
(2006.11.10)
727 심사 법인
자료상으로부터 기계장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위장매입인지 여부[인용]
기계장치를 취득한 사실이 대금지급 통장과 관련장부 및 기계설치자의 확인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위장거래로 봄이 타당
심사법인2006-0032
(2006.11.10)
728 심사 법인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가 가공인지 여부.[각하]
불복청구기간인 90일 경과하여 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사청구는 본안심리를 할 수 없어 각하결정함이 타당.
심사법인2006-0115
(2006.11.06)
729 심사 법인
청구법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가공의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거래명세서와 입금표가 서로 연관성이 없으며, 제출한 증거서류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가공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
심사법인2006-0095
(2006.10.30)
730 심사 법인
세금계산서를 자료상으로부터 수취시 실 매입처의 금액을 원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일부인용]
실매입처가 영업을 하고 있었으며, 실매입처의 금액을 원가로 인정하였을 때 부가가치율이 전국평균보다 상회하고, 매입처에 송금한 사실, 상품운송에 따른 화물송장 등을 종합해 볼 때 금융기관을 통하여 실 매입처에 송금된 금액에 한하여 원가로 인정함이 타당
심사법인2006-0071
(2006.10.30)
731 심사 법인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여부[인용]
쟁점거래처에 대금지급여부도 불분명하고, 사업장에 실물도 없으므로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령한 것으로 인정되나, 장부상 고정자산으로 계상한 이상 감가상각비로 계상한 금액만 손금불산입함이 타당
심사법인2006-0102
(2006.10.30)
732 심사 법인
자료상업체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응되는 실매입금액의 원가 인정 여부[일부인용]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에 대응되는 실매입처에 지급한 대금을 원가로 인정해달라는 주장에, 금융기관을 통하여 실매입처에 송금된 금액에 한하여 원가로 인정함.
심사법인2006-0088
(2006.10.30)
733 심사 법인
군복무중인자에게 지급한 인건비 손금불산입 여부[기각]
감사임원으로 등기된 대표이사의 아들에게 군복무 기간중에 지급한 급여에 대하여는 실질적으로 법인의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지급받은 것으로 볼 수 없음
심사법인2006-0100
(2006.10.30)
734 심사 법인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위장거래인지 여부[기각]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완료되기 전에 물품대금 전부를 결제하였다는 내용의 거래사실 확인서와 영수증은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법인세와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2006-0093
(2006.10.30)
735 심사 법인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허위로 수취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인용]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업체가 실제 사업을 영위하였고, 거래 후 대금을 무통장입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외법인은 매입상품으로 중견기업 등 4개 업체에 매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실물거래로 인정함이 타당
심사법인2005-0156
(2006.10.30)
736 심사 법인
청구법인이 수취한 수표와 어음상의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인지 여부[기각]
특정업체가 배서한 쟁점수표와 어음을 청구법인이 수취하여 원자재 매입처의 대금결제에 사용한 반면, 쟁점수표와 어음을 수취한 경위나 사유 등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매출누락으로 봄이 타당
심사법인2006-0039
(2006.10.23)
737 심사 법인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신고시 오류기재에 대한 가산세 적용의 당부[인용]
주식변동상황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어도 그 밖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주식 등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와 같이, 변동상황명세서상의 소액주주와의 통합기재에 따른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함
심사법인2006-0097
(2006.10.23)
738 심사 법인
매출신고누락 대금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매출신고누락액 만큼 매출액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부채(미수금계정 대변)를 과대 계상한데 대하여 익금산입한 것은 타당하나, 그 대금은 법인의 계좌에 입금되어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되었으므로,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잘못임
심사소득2006-0242
(2006.10.23)
739 심사 법인
실제 매출누락 여부[기각]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폐기된 세금계산서라는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금액에 대하여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법인2006-0055
(2006.10.23)
740 심사 법인
실지거래 해당 여부[기각]
실지거래 증거서류로 세금계산서와 무통장 입금증,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나, 무통장 입금증의 대금 수령자와 거래처가 서로 달라 실지거래로 인정할 수 없음
심사법인2006-0105
(2006.10.23)
741 심사 법인
납세자의 서면질의에 대한 늦은 회신이 가산세 부과에 미치는 영향[기각]
세법해석에 관하여 과세관청에 질의 중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과세관청의 부과권이 제한받는다고 할 수 없으며 서면질의에 대한 국세청장의 회신이 지연되었다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청구인에게 가산세의 부과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임.
감심-2006-0110
(2006.10.19)
742 심사 법인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손금산입 여부[인용]
미등록사업자 중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없고 영수증교부의무 대상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 상당액 손금산입함이 타당함.
심사부가2005-0289
(2006.09.27)
743 심사 법인
매출 누락인지 여부[인용]
석공사는 운반비 발생이 필수적이고, 거래상대방이 청구법인에게 운송용역 제공에 따른 거래내역을 팩스로 전송하여 송금을 요청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거래상대방에게 송금을 한 부분에 대하여는 실거래 사실이 인정됨
심사법인2006-0061
(2006.09.27)
744 심사 법인
비수익사업 여부 및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후적 손금산입 여부[기각]
계속적으로 대가를 받고 용역사업을 수행해 왔으므로 수익사업으로 봄이 타당하며, 장부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계상하지 아니하였고 동 준비금을 적립한 사실이 없으므로 사후적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계상하여 경정청구 할 수 없음.
심사법인2006-0066
(2006.09.27)
745 심사 법인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응되는 실매입금액이 있는지 여부[기각]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에 대응되는 실매매입금액을 원가로 인정해 달라는 주장에, 실매입처에 송금된 자금이 상품매입대금인지가 불분명하고, 실지거래인지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된 장부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원가로 인정할 수 없음
심사법인2006-0052
(2006.09.25)
746 심사 법인
실제로 중기용역을 제공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았는지 여부[일부인용]
금융기관 등에 대금결제내역을 조회하는 등의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실제 중기용역의 대가로 지급한 것이 확인되는 금액은 손금산입하여야 하나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중기용역공급자와 실제공급자가 다르다하여 이러한 조사없이 세금계산서의 매입가액과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 전부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임.
감심-2006-0102
(2006.09.14)
747 심사 법인
실물거래를 수반한 위장거래로 보아 쟁점금액을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실질거래처의 입금확인서 상의 일자・금액과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급하였다는 일자・금액이 서로 다르는 등 객관적 ・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실물거래를 인정하기 어려움
심사법인2006-0072
(2006.09.11)
748 심사 법인
당기순이익 과세 조합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 여부[기각]
당기순이익 과세 포기신청 사실이 없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은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으로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없음
심사법인2006-0075
(2006.09.11)
749 심사 법인
쟁점금액의 귀속이 청구법인인지 또는 청구법인의 대표자(개인사업자)인지 여부[인용]
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이 개인사업자 000의 재고자산 판매금액인지 아니면 청구 법인의 판매금액인지 여부를 금융조사에 의하여 재조사함이 타당함
심사법인2006-0005
(2006.08.31)
750 심사 법인
가공세금계산서인지를 판단함[기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가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점, 청구법인이 계좌이체하여 송금한 내용은 실지거래를 위장하기 위한 행위로 보여지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를 실제로 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심사법인2006-0078
(2006.08.31)
751 심사 법인
가공경비로 조성한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어 대표이사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기각]
가공경비를 계상하여 대표이사 개인통장에 입금된 시점에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대표이사 개인통장에 입금된 자금이 다시 법인통장으로 입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귀속이 달라진다고 볼 수 없는 것임
심사소득2006-0098
(2006.08.31)
752 심사 법인
법인세 신고시 재고자산이 과대계상되어 신고되었다고 볼 것인지[기각]
당초 신고시 계상한 재고자산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과대계상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재고자산수불부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기각함이 타당
심사법인2006-0080
(2006.08.28)
753 심사 법인
청구법인에게 적용한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율이 맞는지 여부[기각]
사업연도의 진행 중 세법이 개정되었을 경우, 그 사업연도의 종료당시의 법에 의하여 그 사업연도 개시분부터 과세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또는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
심사법인2006-0077
(2006.08.28)
754 심사 법인
누락된 수입금액으로 부외부채의 지급이자를 지급하였는지 여부[인용]
청구법인이 수입금액에 기장누락한 위약금을 사업을 위하여 차용한 부외부채의 이자를 지급한 것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차입금 과다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손금으로 인정함.
심사법인2006-0083
(2006.08.28)
755 심사 법인
실지거래 여부[기각]
쟁점세금계산서는 공사계약 체결이전에 발행되었고, 대금수수에 대한 입증자료도 불충분하여 이를 가공자료로 분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2006-0082
(2006.08.07)
756 심사 법인
부가가치세법상 매출 누락인지 여부[인용]
쟁점거래가 실지거래인지, 거래당사자는 누구인지와 계약서 등을 위조 또는 도용하였는지 등에 대한 사실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결정함이 타당함.
심사법인2006-0076
(2006.08.07)
757 심사 법인
부외경비 인정 여부[일부인용]
운송비의 일부가 화물운송사업자의 예금계좌로 이체된 점 등으로 보아 부외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함
심사소득2006-0178
(2006.07.31)
758 심사 법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실제 대금을 수령하였는지 여부[기각]
계약이 파기되어 대금을 받지 못했다고만 주장할 뿐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2006-0035
(2006.07.25)
759 심사 법인
대표이사 횡령금액의 상여처분 여부[기각]
지속적으로 가지급금 명목으로 법인자금을 지급하고 해외 도피시까지 채권확보나 자금회수를 하지 아니한 것은 횡령을 묵인 또는 방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현재까지 회수된 금액이 없고 이후로도 회수할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횡령금액을 상여처분함이 타당함.
심사소득2006-0119
(2006.07.25)
760 심사 법인
실물거래 해당 여부[기각]
객관적인 금융자료나 거래명세표 등 원시 증빙자료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뒷받침되지 않고 있어 실물거래로 보지 않은 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2006-0067
(2006.07.10)
761 심사 법인
위장매입에 대한 손금산입 여부[인용]
거래상대방이 미등록사업자라고 해도 거래사실이 금융거래 내역에 의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므로 정당거래로 보고 손금산입을 인정한 사례
심사법인2006-0050
(2006.06.26)
762 심사 법인
매출원가의 과다계상 여부[인용]
중복입력한 매입액이 기말재고액에 반영된 것이 확인되어 매출원가를 과다하게 계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함
심사법인2005-0024
(2006.06.26)
763 심사 법인
흡수합병시 계상한 영업권의 인정여부[기각]
피합병법인의 영업권을 평가한 근거가 없고 ,영업권의 대가를 지급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여 흡수합병하면서 계상한 영업권을 감가상각 대상자산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심사법인2005-0104
(2006.06.26)
764 심사 법인
가공매입 해당 여부[일부인용]
공사대금 지급내역서, 금융거래자료 등에 의하여 공사대금 지급사실이 확인되어 가공매입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을 취소함
심사법인2005-0141
(2006.06.26)
765 심사 법인
기말재고의 과대계상 여부 및 과대계상 기말 재고자산의 매출원가 산입[일부인용]
기말재고가 과대 계상된 것이 확인된다면 그 금액만큼 당기 매출원가로 손금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누락된 비용 등에 대하여 손금 인정한 사례
심사법인2005-0166
(2006.06.26)
766 심사 법인
부외경비의 인정여부[일부인용]
실질거래처에 부외비용으로 지급하였다는 금액 중 계좌 이체된 일자와 지급금액이 확인된 부분을 부외경비로 인정함
심사법인2006-0033
(2006.06.26)
767 심사 법인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의 당부[기각]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이고 대표이사로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음이 주식변동상황명세서와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심사법인2006-0038
(2006.06.26)
768 심사 법인
주식매매 중개에 대한 대가인지 여부[기각]
법무법인의 대표 변호사가 수령한 수임료를 주식매매 중개에 대한 대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2006-0044
(2006.06.26)
769 심사 법인
가공세금계산서의 제척기간 및 가공매입 해당 여부[기각]
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한 경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 및 가공매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처분한 것은 정당하고 본 사례
심사법인2006-0045
(2006.06.26)
770 심사 법인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가공거래인지 여부[기각]
○○물류 운반내역서상 정광 등을 운반한 차량이 대부분 청구법인 소유 차량으로 운반한 것으로 기재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물류로부터 정광 등의 운반용역을 제공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심사법인2006-0046
(2006.06.26)
771 심사 법인
부외경비의 손금 인정 여부[기각]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된 비망록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 등 부외경비로 인정받지 못한 사례
심사법인2006-0053
(2006.06.26)
772 심사 법인
가공경비 해당 여부[기각]
은행통장사본에 현금인출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실제 매입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를 가공경비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2006-0068
(2006.06.26)
773 심사 법인
허위세금계산서 해당 여부[인용]
금융증빙에 의하여 대금지급사실이 확인되고 거래처원장상 기입내용 등이 세금계산서 거래내용과 일치하고 있으므로 허위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을 취소한 사례
심사법인2006-0051
(2006.06.19)
774 심사 법인
추계과세의 당부[기각]
무자료로 구입한 유류대금의 실지 지급액이 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여 추계소득금액을 산정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것은 타당하다는 사례
심사법인2006-0018
(2006.06.14)
775 심사 법인
미등기 전매한 토지의 양도차익으로 과세한 처분에 대해 양도차익이 아닌 재건축사업권의 대가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재건축예정아파트 인접토지의 잔금액정일전 사용승낙을 받아 건설사와 직접계약으로 양도하고 양도당시 재건축조합과 시공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점을 고려시 양도차익은 토지가치상승분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법인2005-0105
(2006.06.14)
776 심사 법인
무상 대여한 사택보조금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여부[인용]
법인이 사택관리지침을 사규로 정하여 지방에 근무하는 사원들에게 주택임차보증금을 무상으로 대여하였다 하더라도 대여한 사택보조금을 타 용도에 사용하지 못하게 관리하는 등 법인이 사실상 관리하였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할 수 없음
심사법인2004-7055
(2006.06.14)
777 심사 법인
화물운송영위법인의 운송비용 인정 여부[기각]
거래사실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여 가공매입으로 보아 손금부인한 것은 타당함
심사법인2005-0114
(2006.06.14)
778 심사 법인
가공매입 해당 여부[기각]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으로 판명되었고 현금거래에 대한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여 가공거래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2006-0010
(2006.06.14)
779 심사 법인
공사매출 누락금액을 초과하는 부외원가금액을 통해 추가적인 수입누락액을 추정 익금에 산입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일부인용]
실지조사결과 공사매출누락액이 부외원가금액을 초과하여 차액만큼 수입누락액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여 그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처분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함
심사법인2006-0019
(2006.06.14)
780 심사 법인
일부 공사만 수행하였는지 여부[인용]
일부 공사만 하도급 받았다는 사실이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어 전체공사를 기준으로 과세한 처분을 취소한 사례
심사법인2006-0037
(2006.06.14)
781 심사 법인
국제공인자격시험 대행서비스가 국내원천소득의 사용료소득 해당 여부[기각]
시험문제에 대한 권리는 일종의 저작권으로서, 동 저작권 및 관련소프트웨어 등을 사용할 권리는 외국시험대행업체에 귀속되는 점 등으로 보아 국내원천소득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는 사례
심사소득2006-0083
(2006.06.14)
782 심사 법인
실제 거래 여부[기각]
일부 금액만큼 부외비용이 있다는 청구주장은 송금 받은 자들의 인적사항이 불분명하고, 나머지 거래도 거래상대방이 가공거래로 확인하고 있으므로 손금부인한 사례
심사법인2006-0056
(2006.06.12)
783 심사 법인
가공매입인지 위장매입인지 여부[일부인용]
미등록사업자들이 제출한 거래사실 확인서만으로는 실제 사업을 영위하였는지 확인하기가 어렵고, 금융자료에 의하여 이들에게 일부 자금이 흘러들어간 점이 인정된다 할지라도 그 자금의 성격이 어떠한지 확인되지 않는 바 실거래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심사법인2006-0069
(2006.06.12)
784 심사 법인
특수 관계자간의 무이자 금전대여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 여부 등[일부인용]
대여금의 지급처가 불확실하여 대표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되어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익금산입, 대표자 상여처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함이 타당하며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한 항공료 및 고문료는 조세조약에 의해 국내원천 소득으로 과세 할 수 없는 것임.
감심-2006-0074
(2006.06.01)
785 심사 법인
가공거래 여부[기각]
거래사실확인서 및 통장거래내역으로는 실제거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기타 실제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서류가 없어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2006-0025
(2006.05.30)
786 심사 법인
세관장에게 신고한 수입가액을 실제 수입가액으로 보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기각]
○○평가원에서 판매가격을 높게 책정받기 위하여 필요하다면서 수입처를 설득하여 높은 가격의 인보이스를 보내줄 것을 메일로 요청한 사실 등으로 보아, 실제 수입가액보다 과다계상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과다계상액을 손금부인한 것은 타당
심사법인2005-0158
(2006.05.29)
787 심사 법인
허위 세금계산서 여부 및 비용의 손금 인정 여부[기각]
매입 수량, 매입처, 매입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당해 비용에 대하여 손금부인한 사례
심사법인2005-0186
(2006.05.29)
788 심사 법인
공사비 실제 지출 여부[인용]
법인이 자료상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받았으나 실제 거래는 미등록사업자와 거래한 것으로 보아 손금 인정한 사례
심사법인2006-0054
(2006.05.29)
789 심사 법인
공급가액의 과다기재 여부[일부인용]
세금계산서의 내용과 제시된 증빙의 공급시기 및 공급대가와 일치하지 아니하고, 증빙서류의 상당부분이 입금표나 자필서명 영수증으로써 객관적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손금부인한 사례
심사법인2006-0026
(2006.05.25)
790 심사 법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및 비용의 손금 인정 여부[기각]
유류를 세금계산서 수수 없이 무자료로 구입하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며, 비치기장한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허위인 것으로 보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2005-0185
(2006.05.19)
791 심사 법인
개발비를 영업보상비로 실지 지출하였는지 여부[기각]
영업보상비로 지출된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명세서와 건축허가 관련 근거자료 등 심리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전혀 제시하지 못해 대표자상여로 처분한 것은 정당함
심사법인2006-0012
(2006.05.19)
792 심사 법인
용역공급계약에 의거 실제 지급된 것으로 보아 손금산입함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거래상대방과 체결된 용역공급계약이 없고 그 대금도 거래상대방이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부인하고 상여처분한 것은 타당함
심사법인2005-0090
(2006.05.19)
793 심사 법인
부외비용의 손금 산입 여부[기각]
작업일지, 현장별 공사원가 명세서, 당시 거래장부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않아 부외비용을 손금부인한 사례
심사법인2005-0134
(2006.05.19)
794 심사 법인
소득금액 추계결정 타당 여부[기각]
불법 유류를 매입한 수량, 매입처, 매입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이건의 경우, 허위세금계산서 수취에 의한 매출원가 허위기장율이 91.8%에 달하는 점 등에 비추어,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2005-0184
(2006.05.19)
795 심사 법인
공사수행 여부[일부인용]
상가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도급을 받아 공사를 하면서 일부공사에 대하여는 하도급을 준 사실이 확인이 되어 실제 공사를 수행하였다고 한 사례
심사법인2006-0008
(2006.05.19)
796 심사 법인
가공매입 또는 위장매입 여부[기각]
매입세금계산서의 발행일자와 금액 및 입금된 날짜와 입금액과 상이하여 위장매입이 아닌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2006-0016
(2006.05.16)
797 심사 법인
매출누락 여부[인용]
청구법인이 매출액으로 신고한 원본 file의 거래금액이 거래상대방들의 정확한 매입금액이 맞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심사법인2006-0028
(2006.05.12)
798 심사 법인
매출누락분의 부외자금으로 지출한 것으로 보아 부외원가로 손금산입 가능 여부[인용]
신용카드결제대금명세만으로는 매출누락으로 발생한 부외자금이 법인의 별도 관리계좌에 입금되어 이 자금이 카드결제자금으로 직접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여 재조사하도록 한 사례
심사법인2005-0148
(2006.05.11)
799 심사 법인
금융비용의 건설자금이자 해당 여부[일부인용]
계약금 등의 선지급 없이 당일에 차입과 지출, 자산취득이 동시에 이루어져 사업에 속한 경우에도 자본화기간이 없으므로 당기비용으로 처리함이 타당함
심사법인2005-0127
(2006.05.10)
800 심사 법인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받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거래처가 거래일 이전에 폐업하였고 무자력자이며, 현금으로 결제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법인의 손금을 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2006-0040
(200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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