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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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601 심사 법인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실물거래가 있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고액거래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물품대금 입금 즉시 인출하였으며, 자료상인 거래상대방이 실거래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등 실거래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음
심사법인2007-0120
(2008.03.17)
602 심사 법인
성과급 지급기준 없이 특정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상여금은 별도의 성과금지급기준이 없고 특정임원에게만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되었으므로 이익처분에 의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함이 타당함.
심사법인2007-0131
(2008.03.06)
603 심사 법인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거래가 있었다는 주장의 당부[인용]
화물운송업의 특성상 청구법인 개업초 차주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일부 현금으로 거래하였고 화주 및 차주와 거래사실을 입증하는 화물인수증 등이 거래당시는 없으나 현재의 것으로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정상거래로 여겨짐.
심사법인2007-0132
(2008.03.03)
604 심사 법인
분양사업관련 용역공급이 완료되지 않는 상태에서 받은 선급금에 불과하다는 주장[인용]
쟁점금액은 용역제공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령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용역의 공급시기가 미도래하여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심사법인2007-0051
(2008.03.03)
605 심사 법인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쟁점거래처에 외주를 주어 공사를 하였음이 공사도급계약서 및 발주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거래대금 중 73,315,000원 인터넷 뱅킹으로 결재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거래사실 정당함.
심사법인2007-0091
(2008.02.25)
606 심사 법인
가공노무비의 손금산입 여부[기각]
가공노무비를 손금불산입한 데 대하여, 본사에서 공사현장으로 송금한 노무비를 현장소장이 노무자들에게 현금지급하고 주장하나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없다고 본 사례
심사법인2007-0095
(2008.02.25)
607 심사 법인
건설업 면허만 대여하고 실제 공사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건설업면허대여에 대한 보상이나 조건, 이익분배 내역에 대한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건설업 면허만 대여하였을 뿐 쟁점공사를 실제 시공하지 않았다는 청구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심사법인2007-0105
(2008.02.25)
608 심사 법인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컴퓨터 주변기기를 매입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실물거래를 인정할 만한 매입장, 거래처별 원장, 상품수불부, 대금결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심사법인2007-0119
(2008.02.25)
609 심사 법인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아디다스와 나이키 등의 신발을 매입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과 관련된 매입액으로 보기 어려움.
심사법인2007-0028
(2008.02.25)
610 심사 법인
추계결정하는 건설공사 수입금액의 귀속시기[인용]
단기공사의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를 준공일로 보고 장기공사인 경우에도 작업진행률을 확인할 수 없는 이 건과 같은 경우는 건축물관리대장상 사용수익일이 2005.5.6.로 확인되므로 2005사업연도를 손익의 귀속시기로 봄이 타당함.
심사소득2007-0202
(2008.01.28)
611 심사 법인
쟁점용역을 제공한 자가 청구법인인지, 아니면 김○○인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이 제시한 거래사실증명서에는 2002년 4월 이후부터 실제 쟁점용역을 제공한 자가 김○○라고 구체적으로 밝히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의 당초 확인서의 내용이 보다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됨.
심사법인2006-0090
(2008.01.28)
612 심사 법인
자료상 및 자료상 혐의자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의 명의를 빌려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검찰 공소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업자 대표의 행적으로 보아 실거래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심사법인2007-0080
(2008.01.28)
613 심사 법인
검찰조사 후 사외유출금 반환에 따른 수정신고시 소득처분 유형[기각]
청구인이 사외유출된 금액을 상환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수정신고를 검찰조사 후에 한 것은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경우에 해당되므로 소득처분을 상여로 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06-0408
(2008.01.28)
614 심사 법인
부외원가를 매출누락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여부[기각]
법인이 매출누락을 한 경우 당해 부외원가를 매출누락금액으로 지급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만 이를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것임.
심사소득2007-0206
(2008.01.28)
615 심사 법인
실물거래를 수반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인용]
ㅇㅇ전기공사 등에 대한 매출과의 연관성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과세기간 중 청구외법인과 쟁점금액에서 78백만원(공급대가)을 제외한 실질거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함.
심사법인2007-0011
(2008.01.22)
616 심사 법인
실권주 재배정에 따른 분여이익을 부당행위계산 부인시 손금산입 동시 여부[인용]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자산을 시가초과하여 매입한 경우로서 그 대금의 전부를 지급한 때에는 시가초과액은 익금에 산입함과 동시 손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함이 타당함
심사법인2007-0113
(2007.12.28)
617 심사 법인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판단하는 사례[기각]
거래명세표 및 입금표는 임의작성이 가능하며, 현금이 유출된 사실만으로는 대금이 거래처에 지급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해당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는 처분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심사법인2007-0099
(2007.12.28)
618 심사 법인
쟁점공사의 사업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이 건축주에게 공사잔대금 채권청구를 위해 부동산가압류를 하고 일부승소에 해당하는 결정을 받은 점으로 볼 때 쟁점공사는 청구법인이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본 사례
심사법인2007-0104
(2007.12.28)
619 심사 법인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
심사법인2007-0110
(2007.12.28)
620 심사 법인
SPC에 부당지원 여부, 불용지에 대한 재고자산 평가감 계상한 것의 당부[일부인용]
양도한 불용지는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구 조특법상의 특별부가세 50% 감면규정을 배제함은 부당하고, 불용지에 대한 재고자산평가감은 임의평가로 부당함.
심사법인2007-0074
(2007.12.26)
621 심사 법인
추계결정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세무조사 시에는 장부 및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나, 심사청구 시에 제시한 장부 기타 증빙서류 등이 임의 작성되었을 개연성이 있으므로 당초 추계결정한 것은 정당함
심사소득2007-0151
(2007.12.24)
622 심사 법인
신고누락 매출액에 대응하는 노무비가 있었는지 여부[기각]
노임명세서만 제출하였을 뿐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지급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노임명세서의 노무비지급시기 및 금액이 공사견적서 상 공사시기 및 노무비 금액과 차이가 있어 노임명세서 상 노무비를 손금 인정할 수 없음
심사법인2007-0076
(2007.12.21)
623 심사 법인
실거래가 있었는지 여부[기각]
확인서, 금융자료, 공사현장사진 등을 제시하며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에 해당하는 공사용역을 공급받았다고 주장하나, 이 자료만으로는 거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심사법인2007-0114
(2007.12.17)
624 심사 법인
매입비용 등 재조사하여 추계결정[기타]
처분청의 추계결정은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손실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일부 계정은 매입비용 등으로 인정하였고, 매입비용도 세금계산서합계표 금액보다 적게 인정하면서 그 조사내용이 없으므로 매입비용 등 재조사하여 추계결정
심사법인2007-0057
(2007.12.13)
625 심사 법인
부분자료상으로부터 매입한 금액이 가공매입금액인지 여부[기타]
매입처가 100% 자료상이 아니라 일부 정상거래를 하였고, 청구법인의 경우에도 계좌로 송금한 금액을 정상거래로 인정받았는바, 제시한 수표와 어음 등에 대하여 금융조사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실제 거래여부를 재조사하라고 한 사례
심사법인2007-0058
(2007.12.13)
626 심사 법인
실질사주로 보아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되고 사업자등록된 사실, 쟁점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실, 발행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에 비추어 청구인을 실질사주로 보아 소득처분한 사례
심사소득2007-0153
(2007.12.11)
627 심사 법인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로써 매입대금 송금후 노무비로 지급한 것의 당부[기각]
가공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기업자금을 유출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유출자금을 다시 법인에 입금하여 노무비 등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예금통장 사본을 첨부하였을 뿐, 객관적으로 확인할 거래증빙을 전혀 입증하지 못함
심사법인2006-0031
(2007.12.04)
628 심사 법인
가공급여에 대응하는 가공수입금액을 신고하였는지 여부[기각]
사후에 제출된 일일수입금액 관리대장과 조사시 수집한 대장과 입금내역이 일치하지 않고 있고, 서로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2003사업연도 수입금액에서 2004사업연도의 과다신고액을 차감하지 않고 상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2007-0072
(2007.11.13)
629 심사 법인
재화의 매입이 가공인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의 통장에서 현금이 인출된 사실과 영수증만으로는 그 자금이 거래처에게 지급되었다는 것을 입증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입증할 만한 증빙이 없어 청구주장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인정할 수 없음
심사법인2007-0109
(2007.11.12)
630 심사 법인
실제 매입 여부[기각]
거래상대방이 대금을 입금받았다가 당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개인계좌에 송금하였고, 거래상대방도 물품을 판매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그 외 과소계상한 매입비용이 없어 가공거래로 손금부인한 사례
심사법인2007-0089
(2007.11.05)
631 심사 법인
광고영화제작업을 제조업으로 볼것인지 아니면 영화산업으로 볼것인지 당부[기각]
청구법인이 2004 사업연도와 2005 사업연도에 광고영화 제작업을 제조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법인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2007-0032
(2007.10.31)
632 심사 법인
결정소득률이 높다하여 추계로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없음[기각]
결정소득률이 현저히 높다하여 추계로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없고, 누락매출액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기장내용은 사실에 부합하므로 장부를 기초로 실지 조사하여 법인세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심사법인2007-0035
(2007.10.23)
633 심사 법인
특수관계자간 주식거래를 정당한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의 주식 42%와 (주)00의 주식 65%를 보유하고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000의 친족(친형)이고 그와 (주)00의 임원인 000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므로 거래한 가격을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에 따른 시가로 볼 수 없음
감심2007-136
(2007.10.22)
634 심사 법인
구두로 약정한 대여금의 미수이자에 대한 익금산입 여부[기각]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의 수입이자 귀속시기는 구두로 수령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더라도 부당행위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당초 약정일을 귀속시기로 하여 미수이자를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심사법인2007-0055
(2007.10.15)
635 심사 법인
실지거래인지 여부[인용]
청구법인이 실지거래처라고 주장하는 4명과 거래한 시기와 쟁점매입대금을 입금한 시기가 비슷하고 그 입금액이 쟁점매입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통화하지 못하였던 다른 거래처와도 실지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여겨짐
심사법인2007-0090
(2007.10.15)
636 심사 법인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대표자를 소득의 귀속자로 보아 가공매입액에 대해 상여처분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실지 대표자라고 지목하는 자가 청구인이 실지 대표자가 아니라는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나, 실지 대표자가 누구인지 확인하지 않았으며, 유출 소득의 귀속자가 불분명하므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에게 한 상여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07-0116
(2007.10.09)
637 심사 법인
장부상 대표이사에 대한 가수금 잔액이 공급대가보다 많은 경우 공급대가를 상여로 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공급대가 상당액을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계상한 것은 매출누락을 사외유출한 후 대표이사가 다시 그 금액을 청구법인에게 대여한 것과 경제적 실질이 같으므로 가수금 계상시점에 대표이사에게 유출되었다고 본 사례
심사법인2007-0077
(2007.09.20)
638 심사 법인
청구인이 법인의 형식적 대표자인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작성한 각종 합의서, 각서, 확인서 및 증서에는 청구인이 형식적인 대표자라면 이행할 수 없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심사소득2007-0118
(2007.09.20)
639 심사 법인
자료상으로부터 실제 매입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기각]
매입처 직원들이 매출처 계좌에 입금 후 이들이 다시 출금하여 매입처에 무통장 입금하는 방식의 전형적인 자료상 거래이므로 가공매입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법인2007-0021
(2007.09.17)
640 심사 법인
쟁점가지급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않았다는 주장의 당부[인용]
검찰수사결과 및 금융감독원 조사결과 확인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가지급금은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을 취소한 사례
심사소득2006-0038
(2007.09.17)
641 심사 법인
택시회사의 수입금액의 계상방법[기각]
처분청이 당초 차량별 운행일수와 기준사납금을 적용하여 적출한 신고누락금액에 대하여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함
심사법인2007-0030
(2007.09.17)
642 심사 법인
공사용역의 실제 시공자인지 여부[인용]
현금출납장과 예금통장사본에서 인출된 금액이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와 일치하고 공사진척도에 따라 공사대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등 공사를 실제 시공하였다는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였으므로 실물거래를 수반한 매입으로 보아 손금인정한 사례
심사법인2007-0036
(2007.09.17)
643 심사 법인
주식 양도소득이 한국・말레이시아 조세협약 에 의하여 과세되어야 하는지 여부[일부인용]
청구법인이 한국・말레이시아 조세협약 상의 거주자이기 때문에 이 사건 주식양도 소득은 말레이시아에서만 과세할 수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
감심2007-95
(2007.09.13)
644 심사 법인
가공세금계산서 여부[기각]
실물거래임을 확인할 만한 증거서류의 제시가 없으므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과처분한 것은 정당함
심사법인2007-0084
(2007.09.10)
645 심사 법인
실물거래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거래처가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으며, 전부자료상으로 고발 되었고, 청구법인은 실거래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서류를 제시하지 못 하여 당초처분 정당함.
심사법인2007-0085
(2007.09.10)
646 심사 법인
과세자료 소명안내문을 받은 후에 사외유출금액을 회수하여 수정신고한 경우 사내유보로 처분할 것인지[기각]
과세자료 소명안내문을 받고 수정신고한 것은 스스로 자기 잘못을 시정한 것이 아니므로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후에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수정신고한 경우에 해당하여 소득처분의 특례를 배제하는 것임
심사소득2006-0392
(2007.09.07)
647 심사 법인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인에게 부동산을 저가양도하였는지 여부[일부인용]
청구인이 양도법인의 부채를 승계한 사실과 승계한 부채를 상환한 사실이 일부 입증이 되므로 입증이 된 부채승계가액은 청구인의 양수가액에 포함하여야 함
심사소득2007-0005
(2007.09.07)
648 심사 법인
매입계산서 중 쟁점금액(현금결제분)을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인지 여부[일부인용]
청구법인의 계좌가 아닌 관련인 계좌에서 이체한 사실이 일부 확인되고 거래처인 청구외법인 및 양곡 배송처인 농협에서 정상거래라며 거래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금액을 가공금액으로 볼 수는 없음
심사법인2006-0125
(2007.09.04)
649 심사 법인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위장거래로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실거래내용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므로 손금으로 볼 수 없음.
심사법인2006-0065
(2007.08.29)
650 심사 법인
세금계산서 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추정 유류대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기각]
유류대에 대한 구입처, 세금계산서, 대금지급에 대한 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희박하여 유류대를 부인한 사례
심사법인2007-0061
(2007.08.29)
651 심사 법인
특수관계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1개의 회계법인으로부터 피합병법인의 가치를 평가받아 이를 영업권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을 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특수관계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영업권을 계상하고 감가상각을 하는 경우 영업권 정상가액을 계산하여 부당행위 계산 부인을 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심사법인2007-0024
(2007.08.29)
652 심사 법인
가공세금계산서 수취하여 손금 산입하였는지 여부[기각]
세금계산서 발행업체의 매입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매출 또한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실제 거래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심사법인2007-0063
(2007.08.29)
653 심사 법인
쟁점금액이 실지 거래에 의한 매출누락금액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기각]
박○○가 실지 거래임을 시인하는 문답서에 청구법인의 대표 박@@도 입회하여 사인하였고, 과세자료 해명서에 매출에 대응하는 원부재료 구입에 대한 지출내역 등을 제시한 점으로 보아 쟁점금액은 실지 거래에 의한 매출 금액이 타당함
심사법인2007-0075
(2007.08.27)
654 심사 법인
주식 매매차익의 실질귀속자가 누구인지 여부[인용]
쟁점주식 거래에 대한 모든 의사결정을 단독으로 한 후 청구인으로 하여금 의사결정내용에 따라 쟁점주식을 거래하도록 한 사실로 볼 때 청구인은 단지 명의자에 불과함.
감심-2007-91
(2007.08.23)
655 심사 법인
위장매입으로 보아 손금산입 가능 여부[기각]
실제 매입처라는 사람들의 계좌에 일부 대금이 이체된 것이 실제 거래대금의 일부로 결제된 것임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함으로 위장매입으로 볼 수 없음
심사법인2007-0029
(2007.07.30)
656 심사 법인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상여처분대상이 아닌지 여부[기각]
법인의 등기이사로 취임하여 법인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의 전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부동산 양도대금의 일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음
심사소득2007-0026
(2007.07.30)
657 심사 법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기각]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가공세금계산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
심사법인2007-0054
(2007.07.30)
658 심사 법인
쟁점매입금액이 가공매입이 아니라 위장매입에 해당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에 투입된 원재료 관련 매입이라고 주장만 할 뿐, 실지거래처・거래일자・매입자재 수량 및 금액・자재구입대금 결제증빙 등과 같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어 원가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
심사법인2007-0019
(2007.07.30)
659 심사 법인
사용인이 판매금액을 매출누락하고 횡령한 경우 매출누락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기각]
사용인에게 횡령한 금액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으므로 대표이사가 매출누락 사실을 몰랐더라도 매출누락으로 과세하고, 대손충당금 설정 또는 대손상각 등은 별론으로 보아야 한다고 본 사례
심사법인2007-0043
(2007.07.30)
660 심사 법인
부동산 양도금액을 신고 누락한 경우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부동산 양도금액의 자금흐름을 알 수 없어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 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심사소득2007-0051
(2007.07.30)
661 심사 법인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한 당초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은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아 쟁점거래처에 물품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며, 쟁점거래처에 지급하였다는 금액도 쟁점거래처에 귀속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
심사법인2007-0045
(2007.07.10)
662 심사 법인
프랑스법인의 뮤지컬 공연료에 대한 원천세 과세[기각]
항공회사・숙박업자 또는 음식업자에게 직접 지급한 항공료・숙박비 또는 식사대에 한정하여 국내원천소득에서 제외하므로 공연료 전액이 원천징수대상 인적용역의 대가임
심사법인2006-0126
(2007.07.10)
663 심사 법인
실지거래 없는 허위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제시된 무통장입금표는 청구인 및 직원이 아닌 청구외법인의 브로커로 확인된 이○○이 대필하였고, 기타 증빙은 사인간에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어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볼 수 없어 실지거래를 입증할 수 없음
심사소득2007-0063
(2007.07.02)
664 심사 법인
부과제척기간 경과로 감액경정 받지 못할 경우 가산세 취소[일부인용]
세부담 경감을 위한 소득조절 목적이 없이 차후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신고하여 세금을 선납한 결과를 가져왔고, 부과제척기간 경과로 전사업연도는 감액경정 받지도 못할 경우 미납부 가산세 취소
심사법인2006-0109
(2007.06.27)
665 심사 법인
주식매매거래로 위장하여 이자수익을 누락하였는지 여부[인용]
어음뒷면에 기한연장으로 수차례 재발행된 것으로 기장되어 있고 일부 회수된 어음의 경우 회수일자와 금액, 회수사유 등이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는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배서하지 아니한 어음에 대한 수입이자는 수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 사례
심사법인2007-0047
(2007.06.27)
666 심사 법인
수입금액 누락 규모[기각]
청구법인이 수급한 공사 규모가 사후에 축소되었다는 주장에 대한 신빙성이 없고, 객관적인 증빙도 불비하여 청구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음
심사법인2007-0044
(2007.06.27)
667 심사 법인
실물거래에 따라 수취한 세금계산서인지[기각]
쟁점품목에 대한 매출거래가 재무제표(기말재고자산 없음)와는 다르게 여러 사업연도에 걸쳐 이루어 졌고, 쟁점거래처가 쟁점품목을 인도하였다는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내용이 불분명하며, 청구법인의 통상적인 대금결재 방식과는 달리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에 비추어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본 사례
심사법인2007-0064
(2007.06.26)
668 심사 법인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인용]
법인의 대표자 통장으로 거래대금이 지급되었고 구체적인 거래내역이 확인되므로 단순히 법인통장으로 거래대금이 송금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공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함.
심사법인2007-0049
(2007.06.25)
669 심사 법인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쟁점수수료가 저작물에 대한 인세로서 법인세법상 비용인지 여부[인용]
비록 인세라는 명목으로 지급되었지만 동 수수료는 대표이사가 독창적으로 창안한 생각단위 학습방법에 대한 노하우 제공용역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법인의 손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취소타당
심사법인2007-0033
(2007.06.25)
670 심사 법인
자료상으로부터 받은 쟁점매입가액이 손금 산입 대상인지 여부[기각]
쟁점매입가액이 실제 건축자재를 구입하면서 지출한 대금이고 실제 지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상, 쟁점업체로부터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교부받은 쟁점매입가액을 손금 불산입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심사법인2007-0048
(2007.06.25)
671 심사 법인
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실지거래인지 여부[기각]
실지거래 입증자료로 제시한 세금계산서, 월 기성결산표, 운행일보 등이 상호 관련성이 없어 실지거래가 아닌 것으로 판단한 사례
심사법인2007-0040
(2007.06.19)
672 심사 법인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청구법인이 제출한 금융거래 명세, 무통장 입금증, 거래사실 확인서, 수출신고필증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자동차부품 구입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는 않았지만 거래상대방에게 구입대금으로 253,043,000원을 지급하였고 그 구입한 물품을 수출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손금산입 함이 타당함
심사법인2006-0117
(2007.06.19)
673 심사 법인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외법인들은 자료상 혐의자로 고발되었고, 받은 명함과 사업자등록상 소재지가 상이함 에도 사실확인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으며,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
심사법인2007-0031
(2007.06.11)
674 심사 법인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급여추계액의 손금산입한 것의 당부[일부인용]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에 대한 퇴직금 지급률을 다른 임원과 달리 차별적으로 높게 정한 것은 특수관계자인 특정임원에게 이익을 분여하고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부당행위에 해당하는 것임
심사법인2006-0124
(2007.05.30)
675 심사 법인
실제 거래 후 다른 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
실제 공사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고 있지 않아 청구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음
심사법인2007-0025
(2007.05.30)
676 심사 법인
쟁점상여금이 특별상여금인지 퇴직(공로)금 인지 여부[기각]
정관에 퇴직금은 연봉에 포함되어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특정인을 위해 퇴직금 성격의 쟁점상여금 지급을 위하여 사후적으로 형식상의 합의서 및 특별상여금 형식을 빌어 지급한 것으로 보여지고, 쟁점상여금의 성격은 재직기간 중에 특별한 공로에 대한 퇴직(공로)금 성격이므로 손금불산입한 사례
심사법인2007-0026
(2007.05.30)
677 심사 법인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입금액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및 구체적인 거래명세서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금액으로 본 사례
심사법인2007-0020
(2007.05.28)
678 심사 법인
법인세 납부세액의 이중 환급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인용]
법인이 2005. 12. 31. 법인세법 개정 전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환급받은 세액은 환급당시 납세자의 귀책사유 여부에 관계없이 납부불성실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바, 과세관청이 이에 대하여 한 가산세부과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함.
감심-2007-0046
(2007.05.17)
679 심사 법인
투자자문수수료의 접대비 해당여부 및 채권무수익자전거래액의 기준수입금액 대상여부[기각]
사실상 자문수수료가 아닌 투자자의 소개비 명목이므로 접대비에 해당하며,채권무수익자전거래액은 청구법인의 계산과 책임하의 거래가 아닌 수수료를 받고 중개한 채권의 거래대금으로 접대비한도액 계산시 기준수입금액에 포함할 수 없음
심사법인2007-0009
(2007.05.15)
680 심사 법인
면세유류를 부정 유출하여 무자료 매출하였는지 여부[기각]
제보자가 제시한 판매 및 인수확인서가 신빙성이 있어 면세유류를 부정 유출하여 무자료 매출한 것으로 판단한 사례
심사법인2007-0023
(2007.05.15)
681 심사 법인
청구법인이 가공의 노무비를 계상하였는지 여부[일부인용]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세무조사과정에서 제출한 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일부의 서류만을 근거로 청구법인의 노무비를 가공의 노무비로 판단한 잘못이 있음
심사법인2006-0116
(2007.04.27)
682 심사 법인
장기대여금에 대해 가지급금인정이자 계산하여 배당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인이 특수 관계에 있는 주주에게 장기대여금이 존재한다고 보아 가지금금인정이자 계상하여 배당소득으로 소득 처분한 것에 대하여, 그 주주가 장기대여금이 없었음을 입증하지 못해 인정배당소득으로 과세한 사례
심사소득2006-0428
(2007.04.13)
683 심사 법인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저가양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토지의 공시지가가 고평가된 것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하였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 계산시 시가표준액 산정에 대하여 재조정하여 경정결정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공시지가를 시가로 보아야 함
심사법인2007-0014
(2007.04.13)
684 심사 법인
개인통장으로 입금된 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본 금액은 청구법인 회계책임자가 검사 앞에서 한 진술을 토대로 청구법인이 관리하는 개인통장으로 입금된 금액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신빙성이 있음.
심사법인2005-0102
(2007.04.13)
685 심사 법인
개축으로 철거하는 건축물 가액은 수익적 지출로서 당기비용에 해당함[인용]
기존 건축물의 수선이 건축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신축, 개축, 재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당기비용으로 처리하고 그 외 새로이 지출한 금액은 신규 취득자산의 장부가액으로 보아 새로이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임.
심사법인2006-0002
(2007.04.13)
686 심사 법인
추계조사 결정후 증빙자료 제출시 실지조사방법에 의한 결정 가능 여부[기타]
조사 당시 장부 및 증빙서류를 구비하지 못하여 추계결정하였으나 추후 제출된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조사할 수 있다면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여야 함
심사소득2006-0400
(2007.03.30)
687 심사 법인
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법인 매출액의 대부분이 예금되었으며, 예금을 기초로 매출누락액을 산정하였는바, 현금으로 지급되었다는 필요경비를 인정할 경우 매출누락금액 또한 증가하게 되어 법인세 과세표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심사법인2006-0041
(2007.03.30)
688 심사 법인
장부 등 단순 미제출이 추계결정의 사유가 되는지 여부[인용]
처분청이 장부 등 근거가 없음을 이유로 추계결정 한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장부에 의하여 실지조사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심사소득2007-0021
(2007.03.26)
689 심사 법인
매출원가 여부[인용]
청구법인이 청구외 ○○로직스(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실물 구입한 사실이 확인되고, 그 대금은 쟁점법인으로 송금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가공거래로 본 당초 처분을 경정한 사례
심사법인2007-0005
(2007.03.26)
690 심사 법인
청구법인이 실제 거래를 하고 세금계산서만을 제3자로부터 받았는지 여부[인용]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실제 공사를 하고 단지 세금계산서만을 제3자로부터 받은 점이 인정됨
심사법인2007-0002
(2007.03.26)
691 심사 법인
내용증명 등으로 주장하는 부외비용을 익금에 대응하는 손금으로 인정 가능한지[일부인용]
청구법인이 배○○에게 회신한 내용증명 및 잡기장에 의하여 실거래로 확인되므로 부외경비로 인정하여 법인세를 경정하는 한편, 동 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의 인정상여 처분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함
심사법인2006-0091
(2007.03.21)
692 심사 법인
권리나 이익을 침해한 처분이 존재하는지 여부[각하]
청구법인에게 2001 사업연도 법인세 등을 환급 통보한 처분이 청구법인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음
심사법인2007-0010
(2007.03.19)
693 심사 법인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로 인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이 제시한 통장의 대금 결재내역 등 제 증빙서 자료는 실지 거래를 수반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보기에는 신빙성이 희박하다고 본 사례
심사법인2007-0004
(2007.03.19)
694 심사 법인
자료상 매입금액을 손금부인, 공동시행사에게 지급한 비용을 손금인정 여부[인용]
청구법인과 공동시행사가 시공사업권을 각사 지분을 7억원과 1억원으로 합의하여 시공인수사에 양도하였음이 금융증빙으로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의 시공사업권 양도금액을 7억원으로 경정함과 동시에 쟁점세금계산서금액 차감하는 경정결정함
심사법인2006-0101
(2007.03.13)
695 심사 법인
이동통신 가입비를 대신 부담한 경우 판매부대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인용]
가입비를 대신 부담한 행위는 당시 이동통신회사의 대리점업계에서 관행적으로 행해진 점 등을 고려하면 가입비 대납분에 대하여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사례.
심사법인2005-0172
(2007.03.13)
696 심사 법인
외국 업체에 자문료를 지급한 것은 정당하므로 증빙불비가산세 부과 부당함[인용]
청구법인은 ○○사로부터 제품 ○○시리즈 생산에 관한 자문을 받고 판매액의 8%를 자문료로 지급한다고 서로 약정하였으며, ○○사 대표는 ○○시리즈를 개발한 동물영양학분야의 전문가로서 청구법인이 ○○사에 자문료를 지급한 것은 정당하므로 증빙불비가산세 부과는 부당함.
심사법인2006-0087
(2007.03.13)
697 심사 법인
대부업 등록된 청구외법인의 수입금액이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하는지[인용]
청구외법인은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대부업 등록이 되어 있고, 사업자등록에도 대부업이 등록되어 있어, 청구외법인의 수입금액은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업 법인의 수입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심사소득2006-0179
(2007.02.26)
698 심사 법인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 거래로 볼 수 있는지[기각]
대금결제에 관한 금융증빙자료는 조사청의 조사에서 실지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금융거래로 밝혀졌고 청구외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물품을 청구법인에게 공급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 못하므로 실제 매입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심사법인2006-0063
(2007.02.13)
699 심사 법인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금액에 상당하는 외주공사비 지출이 있었는지 여부[인용]
청구법인이 외주공사비를 지급한 어음・수표 등을 제시하고 있고, 당초 조사시 인적사항이 불분명하다고 하여 조사하지 못한 배서인들의 주소・성명이 확인되므로 공제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공사원가의 발생 여부를 재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함
심사법인2005-0188
(2007.02.13)
700 심사 법인
폐업시 잔존재화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지 여부[기각]
집기・비품 등이 훼손되어 재산적 가치가 없음이 증빙자료에 의해 확인되지 않을 경 우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심사법인2006-0114
(2007.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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