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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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501 심사 법인
대두를 공급하는 연합회가 그 구입 용역의 제공대가를 협회 운영비 명목으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기각]
대두를 공급하는 연합회가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대두를 공동 구매하여 종합원에게 공급하면서 구매대행에 따른 수수료를 협회 운영비 명목으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심사법인2009-0026
(2009.06.30)
502 심사 법인
부동산매매업체의 상품인 토지에 대하여 비사업용토지로 판정할 수 있는지[기각]
법인세법상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은 법인의 상품인 토지여부에 불구하고 일정요건에 해당되어 비사업용으로 판단된 토지 양도의 경우 양도소득에 대하여 추가로 법인세를 납부하는 것이 타당함
심사법인2009-0019
(2009.06.09)
503 심사 법인
겸업자의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세액 계산 방법[기각]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세액 계산 시, 감면소득은 제조업 소득금액에서 도매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업종별로 감면소득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음
심사법인2009-0017
(2009.05.18)
504 심사 법인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대금증빙으로 제출한 결제내역의 결제금액과 공급대가가 일치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외상매입금으로 반제되었다는 것과 현금으로 즉시 청구외법인의 대표가 아닌 **상사 의 대표 최00에게 지불하였다는 것은 신빙성이 없다고 보여지므로 당초처분 정당함
심사법인2009-0020
(2009.05.12)
505 심사 법인
직무발명 출원 특허에 대한 법인의 사용 및 취득대가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사용자로서 법정 통상실시권에 의해 무상사용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지급한 것은 부당하나 독점적인 전용실시권을 갖는 특허권자 지위의 유상취득은 그 대가가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다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
심사법인2009-0002
(2009.05.08)
506 심사 법인
민원으로 가동중단된 발전소를 감가상각대상인 유휴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인용]
가동중단의 사유가 민원에 의한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민원해결이 되는 경우 즉시 재가동할 수 있는 상태에 있으므로 유휴자산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법인2008-0075
(2009.05.08)
507 심사 법인
위장매입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받은 것으로 본 처분에 대한 당부[기각]
구매담당자의 확인서와 거래명세표 등에 의해 가공거래가 아니라고 주장만 할 뿐 대금지급관계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제시된 거래명세표 등은 상대방의 날인이 없어 임의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세금계산서의 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은 본 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2009-0018
(2009.05.04)
508 심사 법인
사후 작성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손금산입할 수 없음[기각]
청구법인은 사후에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처분청에 제출함으로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것이고,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산입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심사법인2009-0011
(2009.05.04)
509 심사 법인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에 수반하여 교부받은 위장매입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밝혀졌다면 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그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자의무자 측에서 이를 입증하여야 함
심사법인2009-0007
(2009.04.28)
510 심사 법인
임원에 대한 급여지급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성과방식의 급여계약과는 무관한 일정액 지급과 통상적인 급여수준보다 현저한 고액 해당 및 판결에 의해 법인이 아닌 대표이사 개인채무가 미지급급여로 위장계상되었음이 확인되므로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 임원의 지급급여로 볼 수 없음
심사법인2009-0014
(2009.04.28)
511 심사 법인
아파트 가구 납품・설치에 따른 수익과 비용을 진행기준에 의하여 세무조정한 경정청구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은 사업자 등록상 가구 도매업으로 진행기준 적용대상인 건설업 등으로 보기 어렵고, 당해 계약건들이 1년 미만 단기계약이어서 결산시 진행기준에 의하여 수익과 비용을 계상하지 않은 청구법인의 경우에는 진행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심사법인2007-0126
(2009.04.15)
512 심사 법인
증빙없는 매입금액에 대해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한 처분의 당부[기각]
명의가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도 실제 재화를 공급한 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 없이 신빙성 없는 확인서와 출금거래내역서만 제시하므로 매입대금의 귀속자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기타2009-0010
(2009.04.15)
513 심사 법인
다른 법인이 대신 지급한 임차료를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인용]
다른 법인이 대신 지급한 임차료는 자산수증이익으로서 익금산입하는 것이며 당해 임차료는 사업과 관련하여 건물을 사용・수익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으로서 손비에 해당함에도 비용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손금에 산입해야 함
심사법인2009-0008
(2009.03.30)
514 심사 법인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은 주로 완제품을 판매하는데 컴퓨터 관련 부품을 매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의 매장전체의 물품과 영업권을 매각하면서 실시된 재고조사시 자료상혐의자로부터 매입한 품목이 전혀 없는 점 등으로 보면 실거래로 볼 수 없음
심사법인2008-0072
(2009.03.25)
515 심사 법인
심판청구 확정된 동일한 사안을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부당행위계산부인된 금액으로 이미 익금 추인되어 과세된 2003사업연도 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심판청구하였으나 기각 결정된동일한 내용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금액이 2005사업연도에 추인되었다 하여 이를 2003사업연도의 추인액과 달리 볼 하등의 이유가 없으므로 경정청구 거부 정당함
심사법인2008-0074
(2009.03.25)
516 심사 법인
임야의 시가를 개별공시지가로 환산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사관서에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환산한 금액을 쟁점임야 취득가격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면서 쟁점임야의 특수성, 즉 관리지역과 농림지역이 혼재하고, 관리지역이 농림지역보다 개발이 용이하다는 점을 감안점으로 보아 합리적임
심사법인2008-0062
(2009.03.17)
517 심사 법인
증빙미비로 익금산입하여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인용]
양도대금 누락으로 익금산입하고 상여처분한 금액 중 집기ㆍ비품의 경매비, 사례비 등으로 지출한 것이 확인되는 금액은 손금산입하고 가지급금 중 매각대금을 회수하여 상환한 것이 확인되는 분에 대해서는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손금불산입을 재계산하여야 함
심사법인2009-0004
(2009.03.10)
518 심사 법인
자료상으로부터의 가공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인용]
실제 임가공거래를 하고 대금을 지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비록 자료상으로 판명된 매입처와 거래하였으나 거래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이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심사법인2008-0068
(2009.02.09)
519 심사 법인
법인세법에서 정한 퇴직금지급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정관에서 주주총회에 위임하고, 주주총회에서 이사회에 위임하여 작성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추후 주주총회에서 재승인하였다면 사실상 정관의 위임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적용된 사례가 없다는 점과 사용인에 비해 퇴직금이 과다하다는 점만으로 법인세법에서 규정한 퇴직금지급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없음
심사법인2008-0043
(2009.01.30)
520 심사 법인
명의신탁자 판정[기각]
조사청에 제출한 확인서와 청구법인의 반복되는 변칙회계처리에 의한 기업자금의 변칙유출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사주가 아닌 청구법인을 명의신탁자로 본 사례
심사법인2006-0121
(2009.01.19)
521 심사 법인
매출누락액이 사외유출로 귀속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의 당부[기각]
2002, 2005년에 수령한 매출누락액 140백만원 중 2002년에 원자재 매입대금으로 지출한 84백만원은 그 자금원천이 외상매출금 회수액으로 확인되어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임.
심사기타2007-0033
(2008.12.29)
522 심사 법인
매출누락액을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매출누락액을 포함한 외상매출금 회수액이 대표자(230백만원)와 친척(509백만원)에게 출금되었으나 청구법인의 장부상 회계 처리된 바 없고, 사외유출되지 않은 사실을 규명하지 못하므로 대표자 상여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법인2008-0067
(2008.12.26)
523 심사 법인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기타]
청구인이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이유가 불분명하므로 그 이유에 대해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소득처분 여부를 결정함이 타당함
심사소득2008-0168
(2008.12.26)
524 심사 법인
부득이하게 수취한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공사원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가공매입을 차감하여도 외주시공비가 공사수입금액의 78%를 초과하므로 부외원가를 인정할 수 없고, 노무비가 공사수입금액의 47%를 초과하므로 노무비를 추가로 인정할 수 없음.
심사법인2008-0047
(2008.12.26)
525 심사 법인
토지의 양도를 일괄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인용]
개별계약서와 변경계약서의 내용으로 보아 각각 별개로 계약하고 양도대금의 수령만을 일괄하여 수행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일괄양도가 아닌 것으로 판단됨.
심사법인2008-0063
(2008.12.23)
526 심사 법인
쟁점금액을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 지 여부[인용]
청구법인의 거래처원장상 외상매입금 지급금액과 은행결제 금액을 대사해보면 정상적인 신용장결제 이외의 사유로 지급된 금액이 없으며, 특히 쟁점금액은 결제된 적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점으로 볼 때, 쟁점금액은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음
심사소득2008-0154
(2008.12.22)
527 심사 법인
설계용역의 공급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일부인용]
설계용역의 공급시기를 계약서상 인허가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이 항소심 소송에 의하여 합의된 화해권고 결정일로 보아야 함
심사법인2008-0053
(2008.12.12)
528 심사 법인
가공가수금을 상여처분한 당부[기각]
장부상 가수금 형식으로 법인의 가공부채로 계상되어 있는 한 대표이사가 언제라도 이를 인출할 수 있는 것이어서 대표이사 등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함
심사기타2008-0034
(2008.12.08)
529 심사 법인
거래상대방의 외상매출금 대신 변제받은 상가를 대표자상여처분한 것의 당부[기각]
장부상에 외상매출채권으로 계상한 금액은 대표이사가 사용수익하고 있는 가공자산으로서 이를 외상매출채권에서 차감하고 동 금액을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정당한 처분으로 판단됨
심사기타2008-0058
(2008.12.08)
530 심사 법인
타인의 생산제품을 매입, 판매하는 도소매 무역업이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대상소득인지 여부[기각]
타인의 생산제품을 매입・판매하는 도소매 무역업은 조세감면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쟁점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감면대상 소득이 아닌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 거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2008-0066
(2008.12.08)
531 심사 법인
분양 계약조건에 따라 미 분양된 오피스상가를 사전 약정된 가액으로 대물변제 받아 이를 매각함에 따라 발생한 손실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토지 소유주는 당초 계약내용에 따라 보장받기로 한 금액 이외에 어떠한 추가이익도 받은 바 없으며, 청구법인은 쟁점 손실금액을 차감하더라도 분양대행 용역 제공으로 5,521백만원의 순수익을 얻었으므로, 접대비로 의제할 손실금액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함
심사법인2008-0061
(2008.12.03)
532 심사 법인
가공매입으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유류를 매입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판매일보상의 기재금액이 청구인의 주장하는 금액과 다를 뿐 아니라 유류를 매입한 과세기간에 쟁점유류를 운송하였다는 운송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 또한 없어 쟁점거래를 실물거래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심사법인2008-0064
(2008.12.01)
533 심사 법인
법인에 통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해 소득자가 개인자격으로 불복청구가능한지[각하]
법인에 소득금액변동통지한 데 대해 법인 불복제기를 하여야 함에도 소득자 개인인 청구인이 개인자격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에 대한 불복을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사청구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부적법한 불복청구에 해당됨
심사기타2007-0067
(2008.12.01)
534 심사 법인
실거래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수입신고필증 상의 거래품목과 거래명세표(또는 계약서) 상의 거래품목이 서로 달라 쟁점 세금계산서 상 매입이 실거래라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음
심사법인2008-0057
(2008.11.24)
535 심사 법인
법인폐업 이후 법인에 상환된 대표이사 가수금은 상여처분 대상에서 제외됨[일부인용]
해산이 종료되지 않은 폐업법인의 부채가 대표이사 개인 자금으로 상환된 경우, 동 법인에 계상된 대표이사 가수금은 부채가 상환된 만큼 상환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폐업일 이후에 상환된 가수금은 상여처분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심사소득2008-0124
(2008.11.24)
536 심사 법인
가공매입액에 대체되는 프로그램 개발용역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프로그러머에게 용역대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청구법인이 작성한 용역계약서와 영수증 등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임의작성이 가능한 서류라 할 것이고, 금융자료 등이 뒷받침되고 있지 아니하여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음
심사법인2008-0024
(2008.11.13)
537 심사 법인
가공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부외 외주노무비를 인정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인용]
공사현장별 실행예산 품의서와 노임하청계약서의 내용대로 공사가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고, 공사현장별 실행예산 품의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부외원가를 지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할 것임
심사법인2008-0041
(2008.11.03)
538 심사 법인
일용노무비가 가공계상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증빙으로 제시한 지출결의서가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일부는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자에 대한 지급액이며, 계좌이체금액은 노무비의 이체인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를 실제 지급한 노무비로 볼 수 없음.
심사부가2008-0138
(2008.11.03)
539 심사 법인
가공매입으로 본 처분에 대해 가공매출도 있으므로 상계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일부인용]
가공매출처라고 주장하는 업체들이 이미 폐업되고, 결손처분된 업체로 청구법인이 가공매출처를 임의로 선정하였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보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함.
심사법인2008-0012
(2008.10.31)
540 심사 법인
가공매입으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운송장비를 임차하였다는 주장의 당부[일부인용]
청구법인은 토사운반용 덤프트럭을 각 개인차주들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고 장비사용료를 각 개인차주들에게 지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각 개인차주들에게 지급한 장비임차료에 대하여는 손금에 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함.
심사법인2008-0027
(2008.10.31)
541 심사 법인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이라는 이유와 현금거래 했다는 이유로 가공매입으로 볼 수 없음[인용]
청구법인이 매출처에 계약한 물품구매계약서 등의 품목과 매입세금계산서 상의 품목이 일치하고, 컴퓨터주변기기는 부품수량이 다수이고 단가가 소액이어서 현금거래가 많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됨.
심사법인2008-0065
(2008.10.27)
542 심사 법인
가공매입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적정 여부[인용]
청구법인의 제장부에 의하여 동일한 품목 및 수량에 대하여 매입과 매출이 발생되었고, 매출처로부터 입금된 거래대금이 정상적으로 입금된 것으로 판명되므로 위장매입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법인2008-0055
(2008.10.27)
543 심사 법인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필요경비계상하고 매입세액공제 받았는지 여부[인용]
청구인의 세금계산서 발행업체와 거래사실한 사실이 관련 금융증빙에 의해 확인되고, 납품받은 물품을 다른 거래처에 납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실물거래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야 함
심사법인2008-0060
(2008.10.27)
544 심사 법인
청구인을 대표자로 하여 귀속불분명 사외유출액을 상여처분함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법인의 대표자로 등기되어 있었음에도 법인의 실질적 대표자가 아니라는 증빙의 제시를 하지 않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귀속불분명 사외유출액을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함
심사소득2008-0152
(2008.10.27)
545 심사 법인
법인소유 부동산 매매가 사기에 의한 소유권이전이므로 과세제외할 수 있는지[기각]
매매계약서 및 대금수수 현황에 의하면 정상적인 계약에 의한 대금지급 상황으로서 달리 사기에 의한 매매거래 혐의점 발견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당초 결정은 정당함
심사법인2008-0056
(2008.10.22)
546 심사 법인
가공매입으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목재를 거래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은 예금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쟁점매입대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다른 매입처의 경우 대부분이 인터넷뱅킹으로 대금결제가 이루어졌음에 비추어 볼 때, 쟁점거래만 전부 현금으로 거래하였다는 것은 신빙성이 없음
심사법인2008-0035
(2008.10.22)
547 심사 법인
실거래를 하여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용제구입시마다 매번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 통상의 상관례보아 납득이 어렵다는 점과 인출된 자금이 거래상대방에게 귀속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는 점, 세금계산서 이외에 다른 증빙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으로 보아 가공거래로 본 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2008-0044
(2008.10.09)
548 심사 법인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쟁점매입거래가 정당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제출한 하도급계약서는 전심과정에서 제시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이 건 심사청구 시에 갑자기 입수된 것으로 결정적인 증거자료로 채택하기 어려워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음
심사법인2008-0052
(2008.09.30)
549 심사 법인
가공매입액에 대체되는 인건비 누락액을 손금인정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노무자라고 주장하는 일부는 사업자로 확인되고, 계좌로 지급했다고 하는 금액이 고액인바, 이러한 사실을 통상적인 일당노무비 지급형태에 비추어 보아도 청구법인이 동 금액을 인건비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사법인2008-0046
(2008.09.22)
550 심사 법인
회계프로그램에 입력금액과 세금계산서 발행 불일치 금액이 매출누락금액인지[일부인용]
상호, 금액 등 단순 입력오류분과 정상매출로 확인되는 금액은 매출누락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심사법인2007-0100
(2008.09.17)
551 심사 법인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장비를 제공받아 공사를 했다는 주장의 당부[일부인용]
중장비 차량번호, 운전기사, 가동시간 등에 의해서 그 중장비의 사용내역이 분명히 확인되고, 어음이 할인되어 현금화된 금액이 청구법인으로 다시 되돌아왔다는 사실은 전혀 나타나지 않는 점과 청구법인은 자료상 수수료만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거래금액 전체에 대해서 결제하여 준 점을 볼 때, 위장세금계산서에 해당됨
심사법인2008-0045
(2008.09.17)
552 심사 법인
과소자본세제 적용을 받는 지급이자인지 여부[기각]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엔화를 차입하고 또 다른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을 받아 국내금융기관과 통화 및 이자율에 관한 스왑계약을 맺고 그에 따른 고정이자를 지급한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함이 타당함
심사기타2007-0051
(2008.09.17)
553 심사 법인
귀속불분명한 매출누락액을 법인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함은 정당함[기각]
법인 소유의 부동산 매각 대금이 사외로 유출된 사실이 확인됨에도 그 귀속에 대해 법인이 소명하지 않은 경우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함은 정당함
심사소득2008-0096
(2008.09.09)
554 심사 법인
금융자료 등으로 실제 지출을 주장하는 부외경비의 손금 인정여부[일부인용]
부외경비의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므로 객관적 증빙에 의하여 실제 지출여부 및 손금누락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일부 인건비를 제외한 추가 손금은 인정할 수 없음
심사법인2008-0029
(2008.09.05)
555 심사 법인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거래대금을 지급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임[기각]
청구법인이 건축자재 대금 110백만원 중 70백만원에 대해서는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증빙제시가 없다는 점과 나머지 40백만원은 쟁점거래처에 송금된 후 바로 인출되었다는 점,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기재금액 전부를 직고발하였다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가공으로 자료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됨
심사법인2008-0028
(2008.09.05)
556 심사 법인
쟁점금액을 가공으로 보아 손금불산입(상여)처분 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쟁점금액이 가공매입이라는 명확한 근거도 없이 단지 자료상 혐의자와 거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쟁점금액 전액을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관련 공사원가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합당한 처분으로 볼 수 없음
심사법인2008-0031
(2008.09.01)
557 심사 법인
위장세금계산서로 본 처분 및 부외 지출한 일용근로자 급여의 손금 인정여부[기각]
실 거래처라 하는 업체로부터 많은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제세를 신고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 중 일부 실지거래로 인정하고 있는 점과 일부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그 지급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심사법인2007-0060
(2008.08.27)
558 심사 법인
가공거래에 대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함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이 가공매입액을 매출원가로 계상하였으나 그에 대한 회계처리가 나타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그에 따른 수정신고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함은 정당함
심사법인2008-0015
(2008.08.27)
559 심사 법인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위장거래인지 여부[기각]
업종의 특성상 다량의 유류를 소비하여야 하고, 연중 계속하여 조업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있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없었다고 할 수 없으며 대금지급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위장거래로 봄이 타당함.
심사법인2007-0107
(2008.07.25)
560 심사 법인
매출누락 해당여부[기각]
명의도용을 주장하나 구체적인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매출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실제 공사를 수행하고 발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법인2008-0040
(2008.07.25)
561 심사 법인
자료상 자료 매입금액에 대응된 공사원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일부인용]
자료상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 불공제는 타당하나 공사원가로 지급된 사실이 금융관련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동 금액에 대하여는 필요경비로 손금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심사법인2008-0038
(2008.07.22)
562 심사 법인
실제 매입한 세금계산서인지와 폐업법인의 대표자에게 한 소득금액 변동통지가 청구의 대상인지[기각]
일부 금융자료의 증빙서류가 있다하더라도 물품이 실제로 판매되었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도 없어 그 거래의 연관성이 없다 할 것이고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해 이미 폐업한 청구법인이 한 것은 불복 당사자가 아닌 자가 청구한 것임
심사법인2008-0023
(2008.07.22)
563 심사 법인
매출누락액을 전액 상여처분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매출・매입에 관한 사항과 대금의 수수내용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분할 사항으로 본 사례
심사법인2008-0001
(2008.07.22)
564 심사 법인
쟁점기계의 매입가액을 상여처분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쟁점기계 시가의 30%만을 매도인에게 상여 처분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별론 : 30%초과분은 증여세과세대상)
심사기타2008-0019
(2008.07.22)
565 심사 법인
신고 누락 수입금을 상여로 소득처분한 사례[기각]
수입금을 가수금 계정에 계상함으로써 그 상대계정인 현금 또는 보통예금이 법인에 들어온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입금은 이미 사외로 유출되어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함
심사기타2008-0017
(2008.07.15)
566 심사 법인
불복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의 존재 여부[각하]
이 건 심사청구는 처분청의 결정취소로 불복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음
심사법인2008-0051
(2008.07.07)
567 심사 법인
선급금을 청구법인의 실사주인 홍○○가 가져간 뒤 실제 반환하였는지 여부[인용]
처분청이 홍○○가 2000.5.31. 선급금을 청구법인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한 당초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됨(다만, 쟁점금액에 대한 1주일간의 인정이자 계산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하는 것은 별론임)
심사법인2007-0127
(2008.07.07)
568 심사 법인
매출누락 여부 및 2003사업연도 법인세 추계경정의 당부[인용]
기성금요청공문상의 인감과 법인인감이 동일하므로 공문상의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과세함이 타당하나, 청구법인이 추가 제시한 장부 및 증빙에 의하여 쟁점공사와 관련된 소득금액계산이 가능하므로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재조사하여 경정함
심사법인2007-0125
(2008.07.07)
569 심사 법인
교회의 점포임대수입에 대하여 추계로 소득금액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점포 임대수입금액과 임대점포가 속한 건물 취득과 관련 된 대출금 이자지급 증빙이 제시되고 있어 추계가 아닌 증빙를 근거로 소득금액을 계산함이 타당함
심사법인2008-0039
(2008.06.30)
570 심사 법인
등기부등본상 대표자가 아닌 실질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일부인용]
법인의 통장거래가 대부분 실질대표자와의 입・출금 거래만 있고, 실질 대표자가 청구법인의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의 설립등과 관련한 제반 비용도 통장에서 지급되는 등의 사실로 보아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는 따로 존재한다고 보아야 함
심사법인2008-0025
(2008.06.26)
571 심사 법인
가지급급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처분의 당부[인용]
실제 거래내용은 2003.4.28.부터 2003.9.1.에 걸쳐 공장인수 자금으로 반제하였음이 금융자료 등에 나타나므로 대표이사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을 다시 계산하여 법인세 경정함이 타당함
심사법인2007-0129
(2008.06.24)
572 심사 법인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이 누락한 잡수입에 대하여 해명자료 안내문을 받은 이후 수정신고하는 등 경정을 있을 것을 미리 안 경우에 해당하므로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함은 정당함
심사법인2008-0037
(2008.06.23)
573 심사 법인
매출누락 명세가 없는 확인서 및 문답서의 표시금액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일부인용]
매출누락 명세가 일부만 확인되고 나머지 매출누락금액에 대한 명세는 없이 확인서 및 문답서에 표시된 금액을 매출누락 금액으로 하여 과세하는 것은 근거과세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재조사하여 객관적인 증빙으로 과세하게함
심사법인2008-0019
(2008.06.16)
574 심사 법인
가공매입세금계산서와 손금인정범위[기각]
제출된 서류가 신빙성이 없고 세부적인 대금거래의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으로 본 사례
심사법인2007-0088
(2008.06.09)
575 심사 법인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여부[인용]
무자료 매입으로 과세한 이후 타세무서장의 조사시 쟁점거래처와 실지 거래한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음에도 위장매입・매출에 대한 확인없이 단순히 무자료 매출액만 추가 고지한 것을 잘못이므로 재조사하여 경정함
심사법인2006-0070
(2008.06.09)
576 심사 법인
매출누락에 대응되는 누락된 노무비를 손금산입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확인서 이외의 실제 지급한 금융증빙 등이 제시되지 않고 일용근로자에게 확인한 결과 근무사실을 부인하는 등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손금 부인한 사례
심사법인2008-0022
(2008.05.30)
577 심사 법인
노무비를 실제지급한 것으로 보아 손금 산입하고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청구법인이 실제 지급한 분양대행용역수수료 금액 상당액을 노무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분양대행용역수수료로 손금 인정한 사례
심사법인2007-0097
(2008.05.30)
578 심사 법인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로 법인세를 경정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법인의 경우 추계결정시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기준경비율 추계가 정당하고, 다만, 수출부분은 의류 도매업 기준경비율이 아닌 “도매 / 무역” 기준경비율을 적용함
심사법인2008-0020
(2008.05.30)
579 심사 법인
고객관리대장에 기재된 금액이 매출누락인지 여부[기각]
고객관리대장의 관리항목이 계약일자, 제품명, 고객명, 차량번호,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계약금・중도금・잔금일자, 미수금 등인 것으로 보아 고객관리대장은 청구법인의 실제 매출액을 기재한 장부로 볼 수 있는바, 처분청이 고객관리대장에 기재된 금액에 근거하여 매출누락액을 산정한 것은 정당함.
심사법인2007-0122
(2008.05.28)
580 심사 법인
세무상 결손금이 과세표준의 확정절차에 의한 확정된 결손금만을 의미하는지 여부[일부인용]
이 건 증액경정고지세액의 범위 내에서 2001사업연도부터 5년이내에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쟁점금액을 이월결손금으로 추가 공제함이 타당함.
심사법인2007-0067
(2008.05.26)
581 심사 법인
중간배당금이 위법한 배당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여부[인용]
중간배당 관련 이사회를 실지 개최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위법 부당한 중간배당금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에 해당함
심사법인2007-0121
(2008.05.26)
582 심사 법인
부분자료상으로 고발된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인지 여부[인용]
대금지급 시기와 통장의 출금시기가 비슷한 점, 쟁점거래처가 정상사업을 영위하던 기간에 거래하였다는 점, 조사관서에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혐의자료로 통보하였음에도 처분청이 확인없이 과세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정상거래임
심사법인2008-0013
(2008.05.26)
583 심사 법인
용제매입 대가와 입금한 금액과의 차이를 가공매입으로 본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타]
청구인이 제출한 약속어음, 가계수표, 자기앞수표 등 대금결재 금융자료에 대한 금융확인조사 없이 가공자료로 확정하여 과세하였으므로, 금융증빙에 대한 배서내역, 최종 수령인 등을 확인하여 그 확인결과에 따라 쟁점매입금액이 가공인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재조사 결정함이 타당함
심사법인2007-0106
(2008.05.26)
584 심사 법인
하도급공사 용역대금을 매출누락 하였는지 여부[인용]
건물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당초의 도급업자로부터 하도급받은 공사용역 중 미완성부분을 변경후 도급업자로부터 재하도급받아 완성한 데 대하여 그 과정에서 매출누락이 없다고 인정한 사례
심사법인2008-0004
(2008.05.08)
585 심사 법인
장부상 계상된 미지급금이 실제 지급되어 회계처리가 누락되었는지 여부[인용]
쟁점미지급금은 부동산 취득대금의 잔금 중 일부로서 근저당권이 해지된 후 2004.7.12.에 양도인의 계좌로 당초 부동산 중개인인 박○○ 명의로 송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동 자금의 원천이 주주들의 부외 가수금으로 확인됨
심사법인2007-0056
(2008.05.08)
586 심사 법인
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에 의해 추계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회피 목적 없이 성실히 사업을 한 법인에 한하여 적용하여야 하는바, 가공원가 등을 과다하게 구성하는 등 명백한 탈루혐의가 발생한 소기업에 대해서까지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는 없는 것임
심사법인2008-0009
(2008.04.29)
587 심사 법인
전말서 확인서에 근거해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였다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본 처분[인용]
적극적인 조세회피 수단을 동원하지 않고 단순히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신고누락한 경우이므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심사법인2008-0021
(2008.04.29)
588 심사 법인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 및 원가산입함이 타당[인용]
거래관계 증빙서류 구비에 최선을 다하였고 거래대금도 지급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하는 등 선량한 거래자로서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임
심사법인2008-0026
(2008.04.28)
589 심사 법인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상당액의 부외 외주공사비가 실제 지출된 외주공사비인지 여부[기각]
실제 공사하였다는 외주공사업자가 이를 부인하고 있고 금융자료도 명확하지 않으며, 다른 외주공사업체의 경우 자료상행위로 고발된 점으로 보아 부외 외주공사비로 실제 지출된 것으로 볼 수 없음
심사법인2007-0086
(2008.04.18)
590 심사 법인
자료상으로 고발된 거래처로부터 현금으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가공거래여부[기각]
비록 조세범으로 처벌된 범죄사유에 쟁점세금계산서가 포함되지는 않았으나 여러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 타당함
심사법인2007-0123
(2008.04.17)
591 심사 법인
재건축주택의 공사수입금액 계산방법[일부인용]
청구법인은 시행대행 및 시공사로 단순히 건설용역만 제공한 것으로 보아 공사대가로 받은 분담금 1,082백만원과 현물 등으로 받은 일반분양분 2,845백만원 합계 3,927백만원을 공사수입으로 보아 법인세 경정함이 타당함
심사법인2007-0071
(2008.04.17)
592 심사 법인
무자료 매입이 있었는지 여부[기각]
거래처 대표가 무자료매입이 있었다고 진술・확인하였고, 진술 및 확인의 기초가 되는 금액은 청구외법인 장부의 기재내용을 집계하여 만든 자료에 의한 금액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무자료 매입 있음
심사법인2008-0002
(2008.04.17)
593 심사 법인
복리후생비 등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청구법인이 제시한 제 증빙서류 등을 검토할 때 처분청이 손금불산입한 복리후생비 중 직원회식비 및 행사경비 그리고 야간근무직원에게 지급한 여비교통비 등은 사회통념상 타당한 것이므로 손금산입함이 타당함.
심사법인2008-0018
(2008.04.14)
594 심사 법인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철근 가공업)[인용]
법인의 운송관련 증빙 및 운송비 지급내역에 의거 운송비 지출사실이 확인되므로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은 부당함
심사법인2007-0117
(2008.04.07)
595 심사 법인
주류 매입처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영리기업의 경우 매입금액이 원가를 구성하는 것은 기본적인 회계원리이고 가공매입이라 하여 다를 것이 없기 때문에 이를 가공원가로 보아 원가에서 제외시킨 처분청의 결정은 잘못이 없음
심사법인2008-0016
(2008.03.31)
596 심사 법인
PCI 모뎀 2,000개를 실지로 구입한 것으로 하여 부외경비를 인정할 것인지[일부인용]
수출한 PCI 모뎀 2,000개의 매입근거가 없고 거래처가 매출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동 구입금액(부외경비)를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함
심사법인2008-0011
(2008.03.31)
597 심사 법인
매출누락에 대해 대응되는 매입누락 및 부외경비가 있다는 주장의 당부[일부인용]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는 매입누락액이 이미 청구법인의 필요경비에 반영되었는지 여부가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해서는 불분명한바, 해당 매입누락액이 중복 공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처분청이 확인하여 그 반영여부를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심사법인2008-0008
(2008.03.31)
598 심사 법인
가공연료비에 대신 쟁점부외비용을 손금산입 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청구법인이 노조에 지급한 당시의 증빙서류가 일부 분실되어 없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장부흐름 및 당시 노조와의 입금협상안과 노조위원장의 확인서에서 보듯이 쟁점부외비용을 노조원들에게 지급한 것임에는 틀림이 없으므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함.
심사법인2007-0130
(2008.03.24)
599 심사 법인
신용카드 변칙거래(속칭 카드깡)에 의한 매입세금계산인지 여부[인용]
청구인이 카드를 이용한 대출거래라며 제시한 신용카드 매출내역중 일부 카드깡 행위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매출이 신용카드 변칙거래에 해당하는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심사법인2007-0093
(2008.03.24)
600 심사 법인
부동산개발대리사무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기각]
신탁회사가 개발대리사무계약에 의하여 제공한 업무는 신탁법 제1조 제2항에 규정된 신탁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신탁업무와 별개의 독립된 업무임.
심사법인2008-0003
(2008.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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