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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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401 심사 법인
가공세금계산서 해당여부[기각]
금융거래 업무도 형식적으로 입금 및 출금을 반복하여 거래대금을 수수한 것처럼 위장하였고, 거래품목이 상이하며, 실질 거래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가공세금계산세에 해당함
심사법인2011-0003
(2011.04.08)
402 심사 법인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에 손금산입한 매출채권의 당초 손금 귀속 사업연도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 당해 매출채권을 손금불산입 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소멸시효가 완성된 쟁점대손금을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지 아니하고 특정 사업연도에 일시에 손금산입한 것은 잘못이며, 쟁점대손금의 손금 귀속연도인 1998˜2004년 사업연도는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그 어떠한 결정(경정)도 할 수 없으므로, 쟁점대손금에 대해 손금을 추인하는 경정을 할 수는 없음.
심사법인2011-0001
(2011.04.04)
403 심사 법인
거래대금의 지급 및 인출 형태로 보아 정상거래를 위장하기 위한 것임[기각]
거래대금을 입금받은 즉시 동일 금융기관 및 은행 조작자에 의하여 출금되었고, 무통장 입금한 은행이 대금지급자의 사업장이 아닌 판매자의 사업장 근처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등에 비추어 정상거래를 위장한 가공거래로 판단됨.
심사법인2011-0005
(2011.04.04)
404 심사 법인
고정자산 처분이익에 해당함[기각]
양도토지의 취득가액을 의제취득가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1990. 8. 25.자로 고시된 1990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적법하고, 출연부동산의 기부 당시의 감정평가액과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고정자산 처분이익으로 보아 과세소득에 포함시켜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함
감사원2011감심54
(2011.03.31)
405 심사 법인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와 위장거래로 보아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시 손금산입을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거래처는 매입・매출 없이 매입매출세금계산서만 43억여 원을 발행한 자료상으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실제 거래처와 대금지급에 대한 증빙이 없으므로 위장거래를 인정할 수 없어 손금산입 안됨
심사법인2010-0073
(2011.03.28)
406 심사 법인
공동사업자들을 대표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타구성원들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일부인용]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 지분외의 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지 않음
심사법인2010-0074
(2011.03.22)
407 심사 법인
토지를 재판매하였으므로 부동산 공급업에 해당함[기각]
분양받은 토지를 임대 또는 운영하지 않고 재판매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은 ‘건물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 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무효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음
감사원2011감심44
(2011.03.10)
408 심사 법인
컨설팅 용역매출에 대한 수익금액을 현지법인(GA)의 공사원가를 기준으로 인식할 수 없음[기각]
컨설팅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한 비용이 아닌 청구인으로부터 컨설팅을 받는 타법인의 발생 비용을 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한 할 수 없음
감사원2011감심35
(2011.03.03)
409 심사 법인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나 임원이 아니므로 상여처분이 의제되는 대표자로 볼 수 없음[인용]
청구인은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나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고, 주주명부에도 주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상여처분이 의제되는 대표자로 볼 수 없는데도 처분청이 청구인을 실질적인 대표이사로 보아 단기대여금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부과처분한 것은 부당함
감사원2011감심19
(2011.02.10)
410 심사 법인
부외인건비로 보아 손금산입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급여를 수령한 근로자들의 근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신용불량으로 통장개설이 불가하여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주장과 달리 체당금 수령을 위한 통장이 개설된 점 등에 비추어 부외인건비로 볼 수 없음
심사법인2010-0063
(2011.01.28)
411 심사 법인
2004년 귀속 인정상여분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경과 여부[기각]
토지분양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고 가공경비를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임
심사법인2010-0054
(2011.01.28)
412 심사 법인
법인 대표자가 법인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실질 귀속자 대표자에게 상여처분은 정당함[기각]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시 지급수수료 758,000천원을 가공경비로 계상한 후 동 금액을 대표자 지인들의 계좌로 이체한 다음 당일 또는 수일 내에 다시 대표자의 개인통장으로 입금한 것이 확인되고, 대표자가 가공으로 계상한 지급수수료 사용처에 대하여 “청구법인 자산인 특허권 개발을 위해 당시 지인들로부터 차입한 개발비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사실로 볼 때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함은 정당함
심사기타2010-0056
(2011.01.28)
413 심사 법인
택시기사들이 부담한 유류비에 대한 유류보조금을 잡이익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기각]
택시기사들이 부담한 유류비에 대한 유류보조금을 택시기사들에게 실제로 지급하였는지 여부가 입증되지 않으므로 이를 잡이익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심사법인2010-0026
(2011.01.28)
414 심사 법인
쟁점부외경비를 재조사하여 수입금액에 대응하여 손금산입하여야 함[기타]
쟁점부외경비는 실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서상 상여처분 대상 소득금액을 경정함.
심사법인2010-0065
(2011.01.21)
415 심사 법인
법인의 사용인이 횡령한 금액을 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법인의 사용인이 횡령한 금액은 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할 수 없음
심사기타2010-0055
(2011.01.10)
416 심사 법인
전자제품 제조업 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
청구법인도 10억여원의 가공거래가 있었음을 시인하고 있고, 거래처들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거래처들과 자전거래・회전거래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인다고 한 사례
심사법인2009-0084
(2010.12.29)
417 심사 법인
법인이 매출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 전액을 사외유출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음[기각]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는 것임
심사법인2010-0058
(2010.12.27)
418 심사 법인
결손금 소급공제 대상인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기각]
청구인은 구청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청구인이 건설업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 직접 건설공사를 할 수 없게 되자 전체 건설공사를 건설업체에 도급을 주어 시공하게 함으로써 건물을 직접 건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건설업’으로 볼 수 없고, 오히려 ‘부동산공급업’을 영위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감사원2010감심139
(2010.12.17)
419 심사 법인
청구법인의 실질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금액 중에서 쟁점금액은 실질대표자로부터 회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의 실질대표자가 청구법인의 계좌로 입금한 쟁점금액은 같은 날 다른법인 계좌를 통해 다시 실질대표자의 계좌로 입금된바, 쟁점금액은 회수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심사기타2010-0041
(2010.12.13)
420 심사 법인
법인세 부과처분취소[인용]
쟁점수표가 발행한지 오래되어 이면을 확인할 수 는 없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쟁점수표를 쟁점거래처에 쟁점세금계산서상 임가공대가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사실로 보인다.
심사법인2010-0053
(2010.12.06)
421 심사 법인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타]
쟁점금액이 매출누락임은 사실이나 청구외법인이 그 대금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실제 시공참여자에게 지급하였으므로 공사원가 등을 추가로 계상하여야 하는 금액 등을 재조사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심사법인2010-0055
(2010.11.30)
422 심사 법인
결손금 소급공제 적용 대상인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기각]
청구인이 건설업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 직접 건설공사를 할 수 없게 되자 전체 건설공사를 건설회사에 도급을 주어 시공하게 함으로써 건물을 직접 건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건설업’으로 볼 수 없고, 오히려 ‘부동산공급업’을 영위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감사원2010감심110
(2010.11.04)
423 심사 법인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사용한 아파트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이 건 아파트는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 및 사용인에게 제공하는 사택 및 그밖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법인 소유의 주택으로서 사택제공기간 또는 무상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인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법인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2010-0034
(2010.11.01)
424 심사 법인
법인세등 부과처분취소[일부인용]
쟁점토지는 제3자간에 거래된 가격이 없어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면서 감정가격도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토지에 대한 시가는 상증법 제6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개별공시가로 평가함
심사법인2010-0039
(2010.11.01)
425 심사 법인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를 실제 시공하지 아니하고 건설업 면허만 대여 하였는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공사 현장소장의 확인서는 사인간에 임의 작성이 가능하고 청구법인의 근로자이었던 점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고, 달리 건축주가 쟁점공사를 단독으로 시공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도 없어 청구법인이 단순히 명의만을 대여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음
심사법인2010-0041
(2010.11.01)
426 심사 법인
공사진행률의 적정 여부[기각]
시행사가 시공사에게 건설용역을 하도급 준 경우의 시행사 공사진행률은 시공사 공사진행률을 기준으로 시공사공사비를 계산하고 여기에 시행사가 별도로 지출한 공사비를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공사진행률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심사법인2010-0050
(2010.10.22)
427 심사 법인
추계결정의 당부[인용]
청구법인은 이건 심리 과정 중 처분청이 요구한 상당량의 원시증빙을 추가로 제시하였으므로, 처분청은 추가로 제시된 원시증빙과 청구법인이 비치하고 있던 제 장부 및 증거들을 조사한 후 그 자료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그 자료에 의하더라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다면 그 때에 추계결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임.
심사법인2010-0044
(2010.10.22)
428 심사 법인
청구법인의 법인세가 추계결정대상인지[기각]
추계결정의 방법은 실지조사에 의해 밝혀진 실액이 없는 경우 보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부동산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이 밝혀져 있는바, 달리 추계조사할 필요가 없음
심사법인2010-0043
(2010.10.12)
429 심사 법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일부인용]
청구법인과 거래처 모두 반환한 공사대금을 장부상 장려금으로 회계처리하지 아니한 점, 장려금에 대한 사전 약정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동 금액은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반환금액으로 판단됨.
심사법인2010-0035
(2010.09.28)
430 심사 법인
청구법인의 조합원수를 10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2007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의 주주들이 대부분 농지를 소유하지 않거나 타 직업을 가져 농업인으로서의 조합원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조합원수는 10명 이내라고 본 사례
심사법인2010-0042
(2010.09.28)
431 심사 법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미제출가산세 부과가 정당한지[기각]
법인세를 전자신고하면서 청구법인 직원의 실수로 주식변동이 없는 것으로 체크하여 쟁점명세서가 국세청전산망에 전송되지 않았기에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함
심사법인2010-0046
(2010.09.13)
432 심사 법인
쟁점자기주식의 취득대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쟁점자기주식을 취득한 거래가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요건을 결여하여 무효인 이상 쟁점자기주식 취득대금으로 매도주주에게 지급된 금원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이므로 청구법인은 매도주주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이를 가지급금으로 지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심사법인2010-0040
(2010.08.30)
433 심사 법인
가동을 중단한 공장의 고정자산을 유휴설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공장의 제조업은 약 5년 전부터 사실상 폐업상태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공장의 고정자산을 감가상각 대상자신인 유휴설비로 볼 수 없음
심사법인2010-0032
(2010.08.30)
434 심사 법인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매입세금계산서에 해당됨[기각]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로 관련 법인세, 부가가치세, 인정상여 등을 과세하는 것은 타당한 것임.
심사법인2010-0037
(2010.08.30)
435 심사 법인
쟁점대손금 손금산입에 대한 귀속연도가 2006사업연도 인지, 2007사업연도 인지[인용]
쟁점대손금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주)☆☆이 폐업한 이 후에도 채권회수 노력을 계속하였고, 무재산으로 확인된 2007사업연도에 대손처리한 것은 정당함
심사법인2010-0031
(2010.08.16)
436 심사 법인
감가상각비 내용연수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법령상 내용연수 10년을 적용할 수 없음[기각]
건물의 내용연수 10년을 적용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을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내용연수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법령상 내용연수 10년을 적용할 수 없음
감사원2010감심80
(2010.07.29)
437 심사 법인
쟁점세금계산서 거래가 실거래인지 여부[기각]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를 제외한 쟁점거래처와의 2004년 1기분 세금계산서 거래액과 대금입금액이 거의 일치하며 쟁점세금계산서 거래가 실거래라는 증빙은 달리 없는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움
심사법인2010-0029
(2010.07.26)
438 심사 법인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청구법인은 청구외 개인사업체가 영위한 업종과 동일한 업종 외에 새로이 업종을 추가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을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한 것으로 보아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부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2010-0018
(2010.07.23)
439 심사 법인
청구법인이 제조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인용]
한국표준분류산업표에 의하면 법정주화 및 기타 주화, 예술 또는 경기용 메달 및 메달리언 등 귀금속 장신구 및 관련제품의 제조 또는 세공을 귀금속 장신구 및 관련제품 제조업의 적용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제조업을 영위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심사법인2010-0027
(2010.07.05)
440 심사 법인
연구전담부서 설치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요건인지 여부[인용]
고유상표 및 고유디자인 개발을 위한 비용에 대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설치를 요건으로 하지 않음
심사법인2010-0017
(2010.06.24)
441 심사 법인
청구법인의 업종을 건설업으로 보아 결손금소급공제를 할 수 있는지[기각]
다른 건설업체에 도급을 주어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자신은 관리・감독 수준의 업무만을 영위하다 건물이 완공된 이후 이를 분양・판매하는 업무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한 것으로 여겨져 부동산공급업에 해당함
심사법인2010-0025
(2010.06.24)
442 심사 법인
「남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 합의서」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소득면제 방식의 의미[기각]
「남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 합의서」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소득면제 방식은 완전면제방식을 의미하는 것이고, 동 항을 적용함에 있어 북측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이는 남측 법인세의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심사법인2010-0015
(2010.06.24)
443 심사 법인
역무의 대가로 지급한 비용에 해당함[인용]
고객상담, 공장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였고, 청구인이 지급한 급여는 청구인에게 제공한 역무의 대가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전액 현지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인데도 청구인이 지급했다는 이유를 들어 청구인의 “손비”처리를 부인한 것은 부당함
감사원2010감심65
(2010.06.17)
444 심사 법인
후발적사유로 인한 경정청구 사유[기각]
소송제기일 전에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 경정청구 대상이 아님
심사법인2010-0023
(2010.06.14)
445 심사 법인
금융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가짜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인용]
사업자가 장부를 보관하여야 할 기간은 5년으로 쟁점거래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현재 거래대금의 일부에 대한 지급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짜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은 무리임
심사법인2010-0012
(2010.06.07)
446 심사 법인
부외매입원가를 인정할 수 있는지[기타]
청구법인이 제시한 유류수불내역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매출누락한 유류에 대한 부외원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수불내역에 따른 거래처 등을 재조사하여그 결과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심사법인2010-0021
(2010.06.01)
447 심사 법인
매출누락에 대한 법인세 과세처분의 당부[기각]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범죄일람표 상의 청구법인의 매출누락 관련 자료 등을 근거로, 2003년 사업연도에 1,927백만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2009-0074
(2010.06.01)
448 심사 법인
의장공사 건설업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
세금계산서 거래를 현금거래라고 주장하면서도 거래사실에 대한 아무런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점을 볼 때 결국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는 실물 거래로 보기는 어려움
심사법인2010-0014
(2010.06.01)
449 심사 법인
청구법인이 양도한 독점 공급권의 수익인식 시기[기각]
청구법인이 양도한 공급권의 성격은 영업상의 이점 등을 양수법인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이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품 등 외의 자산으로 보아 대금 등을 청산한 날에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심사법인2010-0009
(2010.05.28)
450 심사 법인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주식양도 관련 증권거래세 신고사실 없고, 쟁점주식양도 이후에도 청구인 및 배우자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를 각 역임한 점 등 쟁점주식양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청구인이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사기타2010-0025
(2010.05.24)
451 심사 법인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인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사업자등록 상의 명의를 변경한 사실도 없고, 법인등기부등본 상 대표자 명의도 변경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보면 당초 계약은 무효화 되었다고 할 수 있어,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것은 정당함
심사기타2009-0040
(2010.05.17)
452 심사 법인
쟁점자기주식의 취득대금 지급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인용]
청구법인은 유상증자시 신주인수자와 체결한 풋옵션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쟁점자기주식을 취득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지급한 자기주식 취득대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볼 수는 없는 것임
심사법인2010-0011
(2010.05.17)
453 심사 법인
쟁점용역비를 손금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용역비가 3년여가 지난 현재까지 미지급되고, 지급을 독촉한 사실도 없는 점에 비추어 지급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손금불산입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심사법인2010-0013
(2010.05.17)
454 심사 법인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공부상 지목이 ‘전’ 이고 종합토지세 과세방법이 종합합산대상토지에 해당되며 법인세법상 비사업용에 공한 기간이 비사업용토지 기간 기준에 부합되므로 사업용토지로 볼 수 없음
심사법인2010-0007
(2010.05.17)
455 심사 법인
법인세 최저한세 세액공제 적정 여부[기각]
최저한세 적용대상이 되는 세액공제와 최저한세가 배제되는 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할 경우 최저한세 적용대상 세액공제를 먼저 공제함이 타당함.
심사법인2010-0006
(2010.05.10)
456 심사 법인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통지가 적정한지 여부[기각]
과점주주가 해소되는 주식 양도가 2006.7월에 이루어졌다고 뒤늦게 주장하는 것은 당시 신고한 사실이 없고 매매가액도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시가의 10% 에 이르는 등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없으므로 인정할 수 없음
심사기타2010-0006
(2010.05.10)
457 심사 법인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금액인지 장부에 계상한 금액인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이 장부에 계상한 대금회수내역은 건전한 사회통념 및 통상사인간의 채권・채무 상관행에 비추어 양도가액의 전부라고 판단되지 않고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거래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사이의 거래가액이라고 추정되는 것임
심사법인2010-0002
(2010.05.07)
458 심사 법인
청구법인이 매년 연초에 법인자금을 대표이사에게 지급하여 대표이사가 개인적인 주식투자를 하는 데 사용하도록 하였다가 연말에 회수한 것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함[기각]
청구법인은 청구법인과 대표이사 명의로 분산하여 주식투자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주식을 분산투자하여야 할 구체적 이유가 불분명하고, 대표이사 명의로 주식투자를 하여 발생한 수익 등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된 것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익금산입하고,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것은 정당함
심사법인2010-0003
(2010.05.04)
459 심사 법인
금융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가짜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거래대금이 인출된 자금원천을 제시하지 못하며 청구법인이 실제 매입하였다는 아이보리 페인트를 매출하였거나 사용한 곳이 어디인지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짜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2010-0001
(2010.05.03)
460 심사 법인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매입세금계산서에 해당됨[기각]
삼성자원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로 관련 법인세, 부가가치세, 인정상여 등을 과세하는 것은 타당한 것임.
심사법인2010-0008
(2010.04.27)
461 심사 법인
복권발행업에 해당하고,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음[인용]
청구인의 업종을 “복권발행업”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인이 자신의 업종을 “복권발행업”으로 적용하지 않고 “컴퓨터운용관련업”으로 적용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함
감사원2010감심34
(2010.04.23)
462 심사 법인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였음[기각]
세무조사 사실을 모른 채 사외유출했던 자금을 법인에 환입하고 법인세 수정신고를 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상여처분하여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감사원2010감심30
(2010.04.23)
463 심사 법인
쟁점금액에 대해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인용]
공사중이라 매출액이 없어 영업이익으로 대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고, 차입금과 주주모집금이 주된 자금원천이며, 대주가 차입금 등을 관리하면서 대출원금보다 용역대금이 후순위로 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정당한 사유에 해당함
심사법인2009-0016
(2010.04.20)
464 심사 법인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의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시기와 대금결제 시기 등이 상이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수취된 것으로 보이며, 쟁점매출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다른 업체에게 무자료로 매출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필요로 하는 쟁점매출처에게 실물거래 없이 교부한 것으로 판단됨
심사법인2009-0050
(2010.04.19)
465 심사 법인
중복 계상된 매입분을 기말재료 재고로 계상하여 제조원가에 반영하였는지 여부[일부인용]
청구법인의 매입과 매출 및 이에 대한 자금의 흐름을 전반적으로 파악하여 쟁점재고자산이 중복계상된 쟁점금액의 일부로서 이를 매출원가에서 차감할 목적으로 계상된 것인지 여부를 재조사할 필요가 있음
심사법인2010-0005
(2010.04.01)
466 심사 법인
조합원의 현물출자 토지원가를 관리처분당시 종전부동산평가액으로 적용가능[기각]
조합원의 현물출자 토지원가는 시가가 불분명하여 감정평가액으로 장부상 계상한 것인바 이후 관리처분 당시 종전부동산 평가액(청산금+분양권상당액)으로 적용해달라는 청구주장은 법률상 근거가 없어 받아들일 수 없음
심사법인2009-0052
(2010.03.09)
467 심사 법인
가공매입자료 손금산입이나 추계 결정 여부[기각]
청구인이 가공매입원가를 손금불산입하여 수정신고하고 이를 다시 손금산입해주거나 추계결정 해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어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2009-0078
(2010.03.09)
468 심사 법인
쟁점 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쇼핑과의 특정매입거래계약서와 임가공업체와의 임가공계약서를 제출하고 있을 뿐, 임가공업체와의 주문서, 재료・제품수불 등 다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실물을 구입하였다는 것을 믿기 어려움
심사법인2009-0082
(2010.03.03)
469 심사 법인
가공세금계산서 해당여부[기각]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임
심사법인2009-0072
(2010.02.22)
470 심사 법인
부외경비의 손금 해당 여부[일부인용]
청구인이 부도발생등으로 거래처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한 사실이 거래처의 문의 결과 확인되므로 제시한 부외경비 중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은 재조사후 손금으로 인정함이 타당함.
심사법인2009-0054
(2010.02.09)
471 심사 법인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은 당사자간 합의하에 수수할 수 있는 것으로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라 할 수 없는바 유류 유통의 특수성을 반영한 손금인정은 하되 증빙불비 가산세 적용은 타당함
심사법인2009-0076
(2010.01.18)
472 심사 법인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금융추적조사 및 거래처조사 결과 가공거래임이 확인되므로 쟁점매출세금계산서 및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법인2009-0083
(2009.12.31)
473 심사 법인
청구법인이 실물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 송금한 대금이 바로 현금으로 인출되거나 대금이 쟁점거래처가 뺑뺑이거래 등 자료상 거래에 이용한 업체에 송금된 점, 쟁점거래처의 가공매입비율이 95.1%이며 사업장을 임대한 사실도 없는 점 등을 볼 때 실물을 수반한 거래로 보기 어려움
심사법인2009-0065
(2009.12.31)
474 심사 법인
쟁점세금계산서에 상응하는 용역을 실제로 제공받았는지 여부[인용]
금융증빙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강○○에게 송금한 금액은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데 비하여 강○○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예정신고마감일에 맞추어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자에게 송금한 사실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본 처분은 잘못임
심사법인2009-0063
(2009.12.30)
475 심사 법인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매출인지와 가공매출에 대응하여 가공매입에 의한 상여처분 금액이 회수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기타]
상품수불과 관련된 증빙제시 없고, 쟁점세금계산서의 대금회수와 관련하여 회계처리 및 법인세신고시 제출한 합계잔액시산표의 계정합계 금액과 이 건 심사청구시 제출된 계정 합계 금액이 상이하여 제시된 자료만으로는 가공매출인지 위장매출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불분명하므로 재조사함이 타당함
심사법인2009-0069
(2009.12.30)
476 심사 법인
쟁점매출누락금액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와의 지속적・반복적인 매달의 거래에서 해당 달 발행되었던 거래명세표가 일괄 삭제되고 수정거래명세표가 발행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일반적 거래상관행에 비추어 납득하기 힘듦
심사법인2009-0051
(2009.12.28)
477 심사 법인
쟁점공사의 선급금을 다른 하도급 업체의 대표로부터 차입하기로 하여 청구법인 현장관리인의 계좌로 송금받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움[기각]
쟁점공사 계약서상 공사시작 한 달 전에 이미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것은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는 다는 점,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예정신고기간 직전인 2006.4.24. 청구외법인을 포함한 각 하도급업체 선급금의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 하도급사의 계좌로 원단위까지 맞추어 송금하고,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객관적인 대금수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손급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2009-0062
(2009.12.22)
478 심사 법인
쟁점대출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대표이사 에게 상여처분한 당부 등[일부인용]
대표이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개인 명의로 대출받아 청구법인의 임차보증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대표이사 가지급금에서 상계되는 가수금에 해당하며, 청구법인이 부외예금에서 대표이사 부채를 대위변제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쟁점대출금을 상환한 것이므로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보아 그 인정이자를 상여처분함은 부당함
심사법인2009-0041
(2009.12.22)
479 심사 법인
출하전표상 출고지와 도착지가 실제와 달라 가공거래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청구인이 자료상으로 고발업체와 쟁점경유를 매입하였으나 쟁점경유가 입고된 사실이 판매일보에 기록된 점, 매입대금 이체한 내용과 운송업자의 유류운반 확인서 등을 종합할 때 쟁점 경유를 매입한 사실은 인정되므로 위장거래로 봄이 타당함
심사법인2009-0057
(2009.11.27)
480 심사 법인
매입처원정과 일별 금현황의 청화금수량 차이를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은 일별금현황에 기재되지 않고 청화금이 직접 반출・사용되었다는 증빙으로 보기 힘들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심사법인2009-0024
(2009.11.25)
481 심사 법인
해외모기업의 스톡옵션 행사비용을 국내자회사가 부담한 경우 손금인정 여부[기각]
청구법인과의 고용계약에 의하여 해외모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소득은 근로의 제공에 따라 발생된 근로소득으로서 모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을종근로소득에 해당되므로 청구법인의 손금에는 산입할 수 없음
심사법인2009-0066
(2009.11.18)
482 심사 법인
2007.8.20.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였으므로 2008.12.26. 개정된 법률을 적용할 수 없음[기각]
청구법인은 2007.6.30.까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함에도 가입기한이 경과한 2007.8.20. 비로소 가입하였으므로 2008.12.26. 개정된 법인세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심사법인2009-0060
(2009.11.16)
483 심사 법인
해외모법인에게 보전한 스톡옵션비용이 청구법인의 손금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청구법인과의 고용계약에 의하여 모법인에게서 받은 주식매수선택권행사소득은 근로의 제공에 따라 발생된 근로소득으로서 “을종근로소득”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여 손금에 해당되지 않음
심사법인2009-0058
(2009.11.11)
484 심사 법인
청구법인이 쟁점급여를 실지로 지급하였는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이 제출한 급여대장상 급여액 및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 금액과 국세통합전산망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원천징수이행상황서상 금액 및 소득자료 제출금액이 상이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급여를 실지로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심사법인2009-0042
(2009.11.11)
485 심사 법인
계산서미교부가산세, 증빙미수취가산세,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쟁점양식장에 대한 인・허가를 받지 못하였다는 사실은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불가항력적으로 쟁점양식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쟁점가산세와 관련된 세법상의 의무 이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사법인2009-0043
(2009.11.11)
486 심사 법인
쟁점토지의 매입계약과 관련된 지연손해금과 계약해약금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토지 매입과 관련한 쟁점해약금은 쟁점아파트시행사업권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손금불산입함이 타당함
심사법인2009-0044
(2009.11.11)
487 심사 법인
일부 누락된 매출액에 관하여는 추계의 방법으로, 신고된 매출액에 관하여는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할 수 없음[기각]
단일한 과세목적물에 대하여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하여 과세표준액을 정하는 것은 법인세법 등 관계 법령이 인정하는 과세방법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일부 누락된 매출액에 관하여는 추계의 방법으로, 신고된 매출액에 관하여는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합산하는 것은 위법하여 허용될 수 없다.
심사법인2009-0064
(2009.11.11)
488 심사 법인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쟁점거래처는 이미 자료상으로 확정된 업체로서 청구법인은 거래를 입증할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총 매입금액이 총 매출금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아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본 사례
심사법인2009-0045
(2009.10.27)
489 심사 법인
가공거래로 보아 동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거래처의 금융계좌에 유류대금이 입금한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도 위장거래로 판단하고 있고, 청구법인도 매입대금을 거래처의 금융계좌에 입금한 것이 계좌이체조회서에서 확인되고 있는 만큼 실물거래로 봄이 타당함
심사법인2009-0053
(2009.10.19)
490 심사 법인
부외경비(일용노무비)의 손금산입 여부[인용]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들에게 확인한 바, 청구법인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확인하여 실제 지출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심사법인2009-0039
(2009.10.05)
491 심사 법인
모기업의 스톡욥션행사비용을 자회사가 부담한 경우 손금 인정 여부[기각]
청구법인과의 고용계약에 의하여 모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행사소득은 근로의 제공에 따라 발생된 근로소득으로서 모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의 손금에는 산입할 수 없음.
심사법인2009-0036
(2009.09.29)
492 심사 법인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액 산정시 직전4년간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이 변경되었다면 직전 4년의 사업연도 중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사업연도가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반영하여 계산하여야 함[인용]
부과제척기간이란 과세권행사의 존속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차후 사업연도의 세액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인바, 2004년 사업연도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의 산정 기준이 되는 2000-2002년 사업연도에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이 변경되었다면 비록 경정결정 당시 2000년-2002년 사업연도가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였더라도 이를 반영하여 2004년 사업연도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을 산정하여야 함,
심사법인2009-0049
(2009.09.29)
493 심사 법인
가공세금계산서 수취금액이 법인세 결산서상 비용으로 계상되지 않았는지 여부[인용]
법인세 신고 전에 쟁점세금계산서 및 1998년 제2기 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으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납부하였고 수정신고 후 총매입금액과 세금계산서 수취분을 반영하여 가공매입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심사법인2009-0029
(2009.09.23)
494 심사 법인
’07.9.12. 가입한 경우 현금영수증미가맹 가산세의 당부[기각]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화 방안’을 수립하여 대상자에게 2007.6.30.까지 가입하도록 1차로 안내하였고, 다시 2007.9.20.까지 가입 안내하는 등 처분청은 법령개정의 홍보를 충분히 하였다고 여겨지며 청구법인에게는 가산세 부과를 면제할 정도의 정당한 사유가 없음
심사법인2009-0040
(2009.09.23)
495 심사 법인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추계경정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인용]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세금계산서 등 과세자료와 원천세 자료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소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동 자료에 의하여 실지조사가 가능하므로 추계결정함은 부당함.
심사법인2009-0006
(2009.09.11)
496 심사 법인
가공세금계산서에 상응한 실제 매입이 있었는지 여부[기타]
이 건 부과처분 시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불복과정에서 제시된 관련 증빙에 의하여 실 매입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재조사를 통하여 객관적인 증빙에 의한 실 매입액을 파악하도록 함
심사법인2008-0059
(2009.09.11)
497 심사 법인
청구법인이 중소기업 감면대상업종인 제조업 영위 여부[기각]
청구법인은 콘테이너 재생사업부분이 제조업에 해당하지만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으므로 제조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상시 종업원수도 10명을 초과하여 특별세액 감면배제 대상에 해당함
심사법인2009-0034
(2009.09.07)
498 심사 법인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쟁점거래처는 매입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만 110억여 원을 발행한 자료상으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발행되었다고 본 사례
심사법인2009-0010
(2009.07.15)
499 심사 법인
조사범위를 확대하면서 내부훈령에 규정한 절차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에 기초한 처분이 취소사유가 되는 것은 아님[일부인용]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은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의결 및 조사범위확대 통지 절차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심사법인2009-0009
(2009.07.09)
500 심사 법인
쟁점매출이 가공매출인지 여부[재조사]
조사관서의 조사복명서에 청구법인과 관련업체간에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자전거래 혐의가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거래대금이 동일자에 매출처로부터 수령하여 매입처에 지급하는 등 쟁점거래가 가공매출이라는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당초처분에는 이에 대한 사실 확인이 전혀 없으므로 재조사 결정함.
심사법인2009-0028
(2009.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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