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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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301 심사 법인
충분한 회수노력없이 내부기준에 의하여 대손처리한 채권은 세법상 회수불가능채권으로 볼 수 없음[기각]
충분한 채권회수 노력 없이 형식적인 재산조사 후 채무초과 등 정형화된 내부기준에 따라 대손처리하여 회수불가능한 채권인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심사법인2013-0001
(2013.03.05)
302 심사 법인
청구기간이 도과하여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함[각하]
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한 날짜는 쟁점법인의 2차 납세의무자 지정과 관련한 최종 납부통지서가 공시송달 된 날짜로부터 90일이 지났으므로 각하결정 사유에 해당함
심사 법인2013-0007
(2013.01.30)
303 심사 법인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과 별도로 12억원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음[기각]
매매계약서에 매매대금이 440백만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금액이 전소유자의 금융계좌로 이체된 점, 청구법인이 매매대금이 440백만원이라는 거래사실확인서를 전소유자에게 교부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심사법인2012-0051
(2013.01.25)
304 심사 법인
마사지사의 봉사료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5%이고, 1회당 봉사료는 5만원으로 볼 수 있음[일부인용]
마사지사에게 지급하는 봉사료는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8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에 해당하여 원천징수세율은 5%임
심사법인2012-0050
(2013.01.18)
305 심사 법인
청구법인을 국내 사업장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타]
국내 사무실에서 소속직원이 지속적으로 근무했으며, 본질적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을 국내사업장으로 볼 수 있으나, 청구법인의 수익창출 과정이 국외(본점) 및 국내사업 수행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의 국내사업 수행과 관련된 부분이 얼마인지를 재조사하여 배분하고 그 결과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함이 타당
심사법인2011-0027
(2012.12.28)
306 심사 법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시 상관행의 합리성을 결하지 않은 경우 부당행위대상 아님[인용]
청구법인 외 다른 건설출자자들도 동일한 조건으로 특수목적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쟁점미수금은 금전의 무상대여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 있음
심사법인2012-0045
(2012.12.28)
307 심사 법인
기사분 유류보조금이 택시기사에게 실지로 지급되었는지 여부[일부인용]
00시가 2008.4.7. 작성한 택시유가보조금 지급에 따른 카드제 사용 의무화 계획 통보에 의하면 2008.5.1. 이후로는 택시 운송업자가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유류구입 대금을 결제할 때 유가보조금 만큼 할인된 금액으로 결제되어 기사분 유가보조금이 택시기사에게 지급되었음이 확인되므로 기사분 유가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에서 제외되어야 함
심사법인2012-0034
(2012.12.28)
308 심사 법인
주주를 대신하여 수령한 금액은 대표이사 가지급금과 상계할 수 없음[기각]
청구법인이 주주를 대신하여 수령한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가지급금과 상계할 수 없는바, 대표이사 가지급금과 상계한 쟁점금액과 관련된 세무조정을 하고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법인2012-0046
(2012.12.24)
309 심사 법인
쟁점 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입금액의 실질귀속자가 누구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경정 결정함[일부인용]
공사계약서, 자재납품 계약서 등이 청구법인 명의로 작성된 사실이 없고, 거래당사자에 대한 거래사실 확인이 미진한 것으로 보여 지므로, 청구법인 명의로 발행된 쟁점 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입금액의 실질 귀속자가 누구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 결정하여야 함
심사법인2012-0044
(2012.12.18)
310 심사 법인
쟁점손해배상금을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원가로 인정할 수 없음[기각]
직원의 사기로 인한 횡령금액은 청구법인이 차명계좌를 통한 매출누락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 볼 근거가 없고,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손해배상금은 매출누락된 금액과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음
심사기타2012-0029
(2012.11.05)
311 심사 법인
실물거래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함이 타당함[기타]
여러 가지 정황에 비추어 청구인이 실제로 고철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므로 이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심사법인2012-0037
(2012.11.05)
312 심사 법인
청구법인이 쟁점호텔을 출연한 쟁점거래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인지 여부[기타]
쟁점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심사법인2012-0039
(2012.11.05)
313 심사 법인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이 건 관련된 유통거래에 대하여 관리・감독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
심사법인2012-0042
(2012.11.05)
314 심사 법인
실제 매입처가 확인되지 않아 매출원가를 손금불산입함은 정당함[기각]
청구법인이 거래처로부터 매입한 거래가 실물거래 없이 대금지급만 이루어진 가공거래로 확정된 점등으로 보아 쟁점 매입거래와 관련된 비용을 인정하기 어려움
심사법인2012-0024
(2012.10.26)
315 심사 법인
분양원가는 분양면적 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이 원칙[인용]
법인이 상가 등을 신축분양함에 있어 층별ㆍ위치별ㆍ용도별 분양금액을 달리하여 분양하는 경우 분양되는 상가 등에 대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분양면적비율에 의한 안분계산방법에 의하는 것이고, 예외적으로 총분양예정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임
심사법인2012-0038
(2012.10.26)
316 심사 법인
경정처분 사유와 다른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3년이내에 가능함[일부인용]
경정결정 처분 사유와 경정청구의 사유가 다른 경우는 경정결정 처분 후 90일 이내가 아닌 법정신고기한 3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
심사법인2012-0040
(2012.10.22)
317 심사 법인
축산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사용하던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업무무관 부동산이 아님[일부인용]
축산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축산업을 폐지하고 이에 사용하던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해당 토지가 축산업에 직접 사용하던 토지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4항에 따라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임
심사법인2012-0035
(2012.10.09)
318 심사 법인
손금산입한 토사운반비를 가공원가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실지 거래처라고 주장하는 자 들은 거래일 이전에 각각 폐업된 사업자이고, 제시한 증빙 등에 의하여는 실제공사 실시여부 등이 확인되지 않아 손금산입한 토사운반비를 가공원가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함
심사법인2012-0043
(2012.10.05)
319 심사 법인
근거자료 없이 통보된 과세자료는 청구법인의 구체적인 확인절차를 거쳐 과세하여야 함[기타]
거래처 관할서는 2009.11.26. 공사대금 150백만원을 지급하였다는 증빙 없이 이를 지급한 것으로 인정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해 주었으나, 2009.11.26. 공사계약서 작성일에 150백만원을 일시에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므로 청구법인의 구체적인 확인절차를 거쳐 과세할 필요가 있음
심사기타2012-0027
(2012.09.21)
320 심사 법인
복합적층판넬의 특허권 가액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감가상각비를 부인한 처분과 동일한 결과가 됨[기각]
복합적층판넬의 특허권 가액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특허권의 대가는 청구외법인에 대한 이익분여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처분청이 가공무형자산으로 보아 감가상각비를 부인한 처분과 동일한 결과가 되어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이 잘못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심사법인2012-0033
(2012.09.18)
321 심사 법인
과점주주로 판정받은 자가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이 명의대여를 주장하는 경우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은 정당함[기각]
명의만 등재된 등기이사이며 형식상 과점주주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은 잘못이 없음
심사법인2012-0036
(2012.09.18)
322 심사 법인
재고조사 실시후 실지 기말재고금액과 장부상 차액을 조정하여야 함[기타]
조사청이 실지재고조사 없이 장부상 차액이라 하여 재고누락으로 익금산입하였으므로 실지재고조사 실시후 그 결과에 따라 재고누락차이를 세무조정함이 타당함
심사법인2012-0022
(2012.08.17)
323 심사 법인
법인의 실질적인 영업활동으로 인한 수입금액인지 여부 확인 후 법인세 추계 결정함[기타]
사업장 존재여부, 영업활동 직원 고용여부 등 법인의 실질적인 사업활동으로 인한 신용카드 발행금액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수입금액 사실 확인을 거쳐 법인세 추계 결정함
심사법인2012-0023
(2012.08.17)
324 심사 법인
청구법인이 기부금영수증을 허위발행하였는지 여부[기각]
기부금 표본조사 대상 근로자는 모두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였고, 청구법인은 기부금영수증 발행금액 상당액을 불사 공사에 지출하였다고 주장할 뿐 증빙서류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실제로 기부금을 받고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심사법인2012-0011
(2012.07.20)
325 심사 법인
성과 및 지급기준이 명확하지 아니한 성과상여금은 손금에 해당되지 아니함[기각]
성과내역이 명확하지 아니하고 지급기준 또한 구체적이지 않고 지분율에 따라 개인주주에게는 성과상여금 명목으로 법인주주에게는 기부금 명목으로 지급된 점으로 보아 동 성과상여금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되지 아니함
심사법인2012-0020
(2012.07.20)
326 심사 법인
청구법인의 보관 장부가 제시되는바, 관련서류 등을 재조사함이 타당함[기타]
청구법인은 법인세 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였고, 관련증빙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장부 및 관계증빙서류를 재조사함이 타당함
심사법인2012-0021
(2012.07.20)
327 심사 법인
건물과 토지를 하나의 거래대상으로 삼아 하나의 계약으로 공급받았다면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한 것으로 봄[기각]
건물과 토지를 하나의 거래대상으로 삼아 하나의 계약으로 공급받았다면, 비록 청구법인이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를 통하여 토지만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건물 등에 대하여 지출증빙을 수취하지 않는 데 대하여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2012-0019
(2012.07.17)
328 심사 법인
거래처와 담합하여 원가를 과대계상한 것은 가공거래에 해당[기각]
법인의 임직원들이 거래처들과 공모하여 실제 작업하지 아니한 품목, 수량 및 단가를 추가로 기재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과다계상액을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거래하였는바, 이를 가공거래로 본 것은 정당하고, 법인을 대표하여 사무를 처리한 임직원들의 행위에 대한 효력은 법인에게 미치는 것임
심사법인2012-0018
(2012.07.17)
329 심사 법인
청구법인이 아파트 수도배관 교체공사 전체를 시공한 것인지 여부[인용]
쟁점공사 감리자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00물산에공사업무를 지시한 사실이 있고 00물산의 공사내용을 공사 발주자에 보고한 사실 및 00물산이 쟁점공사 관련 원가 646백만원을 장부에 계상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공사 전체를 시공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 처분은 잘못임
심사부가2012-0066
(2012.07.09)
330 심사 법인
가공의 가수금을 계상하지 않았으므로 법인세 부과는 부당함[인용]
당초 계상된 가수금의 적정여부와 가공 계상된 경비 상당액이 사외로 유출되었는지의 여부는 관련증빙 등을 기준으로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인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사실확인서 이외에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법인세 부과는 부당함
심사법인2012-0015
(2012.07.09)
331 심사 법인
쟁점거래는 실지로 물품과 대금을 수수한 정상거래임[인용]
자료상혐의로 고발된 업체와 거래하였다거나 매입 매출거래가 단기간에 근접하여 이루어지고, 같은 날짜에 입출금 거래가 반복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사정만으로 실제거래를 위장하기 위한 가공거래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것임
심사기타2012-0009
(2012.06.22)
332 심사 법인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증권발행 제한 등의 조치가 있어 경정청구 대상임[인용]
법인세법 제66조제2항제4호에 의거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법인세법 제103조의2 제1호에 의한 증권발행 제한 등 불이익한 조치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국세기본법 제46조의 2에 의한 경정청구는 정당함
심사법인2012-0010
(2012.06.15)
333 심사 법인
법인세 신고서에 첨부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의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본 처분의 당부[인용]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에는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100%주주로 되어 있으나 2006년말 당시의 청구인의 경제능력 상태와 쟁점법인의 주식거래경위에서 확인된 법원의 압류결정서 및 압류해제를 위한 실질 소유자의 해방금 공탁 사실 등을 고려하여 실제로 쟁점법인의 주식매수대가를 지급자를 과점주주로 보아야 함
심사법인2012-0016
(2012.06.12)
334 심사 법인
선의, 무과실이라고 볼 수 없어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함[기각]
중도매인의 중개에 의해 수산물을 위탁판매하고 중도매인의 거래명세서에 기재된 매입처 인적사항에 따라 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거래 당사자로서 관리・감독한 사실이 없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심사법인2012-0013
(2012.06.12)
335 심사 법인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처가 이사로서 실제 근무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기각]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처의 출퇴근 현황, 결재내역, 경영관여 등으로 보아 이사로서 실제로 노무를 제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심사법인2012-0014
(2012.05.29)
336 심사 법인
재화가 인도된 시점을 공급시기로 보아 매입세액공제 인정[일부인용]
청구법인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중 공급시기를 달리하지 않는 부분을 구분하여 매입세금공제 인정하였고, 매출누락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 상여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2011-0039
(2012.05.25)
337 심사 법인
사업권이양일과 동일자에 지급한 합의금은 사업권이양에 필수적인 비용 해당[일부인용]
청구법인이 사업권을 PFV에 이양하면서 그동안의 지출사업비를 PFV에 정산 요청하였는바 동 요청금액에는 컨설팅 지급비(합의금)가 포함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합의금은 청구법인이 사업권을 이양하기 위한 필수적인 비용이므로 손금타당
심사법인2012-0005
(2012.05.11)
338 심사 법인
청구법인의 사무실에서 작성된 것이고 판매, 수금, 재고기록이 있는바 쟁점전산자료는 과세근거자료로 봄이 타당함[기각]
쟁점전산자료는 청구법인의 사무실에서 청구법인이 작성한 것이고 또한 일자별로 판매, 수금, 재고기록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이를 반증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전산자료를 기초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2012-0007
(2012.05.04)
339 심사 법인
부외경비 주장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결정함이 타당함[기타]
청구법인이 쟁점경비를 감액하여 부외처리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성 및 지급액의 중복 계상 여부, 청구법인이 제출한 통장내역에 대한 검토 필요성 있는바 재조사가 타당함
심사법인2012-0006
(2012.05.04)
340 심사 법인
명의위장사업자에게 매출계산서를 교부한 것에 대하여 계산서교부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기각]
사업장 등 실제 사업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명의위장사업자에게 매출계산서를 교부한 것에 대하여 계산서교부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함
심사법인2012-0008
(2012.05.04)
341 심사 법인
도급계약서상 계약당사자로 법인명의가 기재되었다면 법인이 시공한 것임[기각]
공사도급계약서와 견적서상 계약당사자로 법인명의가 기재되어 있고, 그 구비서류에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으며, 경력이 없는 개인이 공사를 시공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공사를 개인이 아니 법인이 시공한 것으로 본 것은 정당함
심사법인2012-0002
(2012.03.30)
342 심사 법인
청구외법인에 대한 설계용역에 대하여 수입금액 조정내역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계약서상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로 구분되어 있고,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는 계약금액도 구분되어 있으며, 일부 설계용역의 경우 기본설계만을 제공한 사실로 보아기본설계와 실시설계는 별개의 용역제공에 해당함
심사법인2011-0049
(2012.03.30)
343 심사 법인
가공자산과 가공부채를 상계하는 경우 별도의 소득처분을 하지 아니함[인용]
개인이 건축비를 부담한 자산을 법인의 자산으로 함에 따라 가공자산과 가공부채를 계상하였으므로 동 가공자산과 가수금은 상계처리함이 타당하고 이에 따른 별도의 소득처분은 하지 아니하는 것임
심사기타2012-0003
(2012.03.23)
344 심사 법인
청구법인이 제공한 선물거래 시스템을 통한 수수료 차액 귀속자는 청구법인임[기각]
고객이 청구법인을 통한 선물거래 시스템을 이용하고자 청구법인 계좌로 송금하였고 청구법인이 마련해준 개인명의 가상계좌에서 선물거래 후 고객이 돌려받은 계좌도 청구법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고객의 선물거래 수수료 차액의 귀속자는 청구법인이 타당함
심사법인2011-0061
(2012.03.16)
345 심사 법인
비영리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해 경정청구[인용]
비영리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해 법인세법 제62조의2 과세특례규정에 따라 법인세 예정신고납부 후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방법으로 경정청구하는 것은 가능함
심사법인2011-0067
(2012.03.02)
346 심사 법인
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는 정당함[기각]
기안문에는 첨부품목을 수출로 대체하고 이에 대한 운송차량 및 도착지, 운송차량의 운전자 성명, 연락처 등이 기재되어 있으나 운송기사에게 확인한 바 이와 관련한 운송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는 단순 실무자의 착오라기보다는 과세표준 또는 세액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기 위하여 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심사법인2011-0066
(2012.02.13)
347 심사 법인
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 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에 반영[기각]
계약의 해제로 소득금액의 변동이 없다 하더라도 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에 반영하여 조세를 부과하는 것이 회계처리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법인세법상 손익확정주의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다. 그렇지 않으면, 기업은 조세부담의 정도가 유리한 사정에 따라 달리 회계처리를 하게 되어 오히려 조세행정의 법적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임
심사법인2012-0003
(2012.02.13)
348 심사 법인
임시주주총회 결의로 최대주주인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특별상여금이 이익처분에 따른 상여로 손금불산입 대상인지 여부[기각]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보면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지급규정・지급액수 산정에 대한 내용이 없이 매각이 거의 확정된 상태에서 매각 성공시 특별상여를 지급한다는 선언적인 내용이며, 주주총회 의사록 작성시기도 상여금 지급을 위하여 사후에 작성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대표자에게 지급한 특별상여금은 급여 형식을 가장한 이익의 처분으로 손금불산입 대상임
심사법인2011-0064
(2012.02.09)
349 심사 법인
법정관리중인 법인에 대한 조사소홀이 확인된 경우 재조사 필요[일부인용]
계정별원장, 감가상각내역서 등에 가공자산이 자산으로 계상된 사실이 나타나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확인없이 부분적으로 제시한 장부만으로 가공자산이 법인세신고서상 자산과 감가상각비조정명세상의 유형별자산에 포함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공장 등 현장확인, 전산장부, 매입・매출장, 법원의 법정관리 서류(각종 보고서) 등에 의해 부분적인 재조사가 필요함
심사법인2011-0041
(2012.02.06)
350 심사 법인
청구법인이 간이영수증을 발행하고 차명계좌로 입금한 금액이 매출누락한 금액인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이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매출한 간이영수증 발행분은 매출장부에 반영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기타 매출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됨
심사법인2011-0065
(2012.01.16)
351 심사 법인
청구법인이 장부상 계상하지 아니한 특별상여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지급받았다는 확인서 이외에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킨 사실이 법인의 결산서 및 장부상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사법인2011-0050
(2011.12.30)
352 심사 법인
청구법인이 회수하지 못한 대표자의 횡령금액에 대해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함이 타당함[기각]
청구법인이 실질적 대표자로부터 횡령금액중 일부인 5억원을 실질적으로 회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5억원에 대해 상여처분함이 타당함
심사기타2011-0061
(2011.12.26)
353 심사 법인
수사기록 등에 의해 어음결제를 위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것은 정당함[기각]
실물거래기록이 없고, 수사기관의 수사기록에 실물거래가 없었다고 기록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직원이 어음을 빌렸을뿐 실물거래를 하지 않았다고 확인한 점에 비추어 당초 처분 정당함
심사법인2011-0063
(2011.12.19)
354 심사 법인
업무와 관련있는 부외경비는 매출누락액에 직접 대응하는 경우에 상여처분금액에서 차감함[일부인용]
부외경비가 업무와 관련있는 비용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증명서류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이며, 부외경비가 청구법인의 별도 자금이 아니라 대표자가 부담한 것으로 매출누락액에 대한 상여처분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나, 당해 과세연도의 매출누락액의 한도로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심사기타2011-0032
(2011.12.16)
355 심사 법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 개시결정 이후에도 업무무관가지급금 및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함[기각]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자금을 대여한 경우에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며, 특수관계자가 기업개선작업 대상으로 선정되어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 개시결정 이후에도 업무무관가지급금 및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함
심사법인2011-0040
(2011.12.16)
356 심사 법인
부당인출자금 중 가공거래처에 대한 소득세 등 대납액은 상여금액에 포함[기각]
부당인출된 가공외주비는 법인자금 유출시점에 대표이사에게 처분권이 맡겨진 것으로 부당인출 전액이 대표자 개인에게 귀속된 것이고, 부당인출자금 중 일부금액으로 가공거래처가 부담할 소득세 등을 대납한 경우에도 공과금 등은 대표자 상여처분에 포함됨
심사법인2011-0038
(2011.12.16)
357 심사 법인
단기간 내에 돌려준 것으로 확인되는 일부금액은 법인의 자산수증이익에서 제외함[일부인용]
단기간 내에 돌려준 것으로 확인되는 일부금액은 법인의 자산수증이익에서 제외함
심사법인2011-0054
(2011.12.08)
358 심사 법인
중소기업의 지위에 변동이 없는 경우 중소기업유예규정 적용안됨[기각]
청구외법인은 비상장법인으로 청구법인은 종전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한자가 개정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중소기업유예규정 적용안됨
심사법인2011-0021
(2011.11.30)
359 심사 법인
가수금 존부에 따른 상여처분적부[기각]
청구법인이 서aa으로부터 가수한 32,000,000원은 가수금으로 계상한 시점에 서aa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겠고. 청구법인은 서aa의 개인 부채를 청구법인 부외차입금으로 상환하고 이에 대한 원리금을 청구법인의 비용으로 계상한 것이라 할 수 있어 상환한 원리금 중 80,000,000원이 서aa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심사법인2011-0033
(2011.11.30)
360 심사 법인
관계회사 채무를 관계회사 폐업 및 회수노력 등이 없는 경우 채무면제이익 해당[기각]
청구외법인이 2010.5월 폐업할 때 까지 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채권을 회수할 형편이 아닌 점, 청구외법인이 2011.8월 재개업 하였다 하여 채권이 유효하다고 볼 수 없어 처분청이 채무면제이익으로 본 당초처분 정당
심사법인2011-0060
(2011.11.28)
361 심사 법인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매입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손금불산입함[기각]
실물을 수반한 사실이 있는 위장거래로 보기위해서는 대응되는 매출이 있다는 정황만으로 부족하며, 실제 공급처와 지급한 금액이 확인되는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시 손금산입이 가능한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2011-0057
(2011.11.28)
362 심사 법인
기계장치를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의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고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함은 적법함[기각]
외국자회사(중국)에 기계장치를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의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고 상증법의 규정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과소평가액을 투자자산처분이익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감사원2011감심197
(2011.11.24)
363 심사 법인
분할합병법인은 분할된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에 대해 연대납부의무를 부담함[기각]
분할합병법인은 분할합병일 이전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상 관련 가산금에 대해서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함
심사법인2011-0053
(2011.11.21)
364 심사 법인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사청구를 한 것은 적법한 청구가 아니므로 각하대상임[각하]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 의하면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사청구를 한 것은 적법한 청구가 아니므로 각하대상임
심사법인2011-0062
(2011.11.21)
365 심사 법인
법인세 신고기한 경과 후 경정청구에 의한 결손금 소급공제는 불가능함[기각]
결손금이 발생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신청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신고기한 경과 후 경정청구에 의해서는 환급을 받을 수 없음
심사법인2011-0055
(2011.11.17)
366 심사 법인
원천징수 명의자가 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하고 실질 소득자가 세액공제 가능[인용]
원천징수 명의자의 소득이 아닌 경우 원천징수된 세액에 대하여 실질적인 소득 귀속자가 확인되었을 때에는 원천징수명의자가 아닌 실질적인 소득자가 이자소득의 산입과 기납세액을 공제하는 것은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한다 할 것이므로 이건 경정결정은 취소
심사법인2011-0043
(2011.11.17)
367 심사 법인
청구법인 소유의 자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행위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으로 볼 수 없음[인용]
청구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사내외주업체에게도 자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였고, 사내외주업체로부터 임대료 등을 받을 실익도 없을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청구법인이 자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행위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심사법인2011-0052
(2011.11.07)
368 심사 법인
허위증명서를 받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손금불산입 및 매입세액불공제함.[기각]
청구법인이 허위증명서를 받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손금불산입 및 매입세액불공제하고, 특수관계자에게 기업자금을 유출한 것은 상여・배당처분하며, 공동출자금을 초과하여 이익을 배분한 것은 배당소득이고 그 귀속시기는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된 때로 보아 원천징수의무가 있음.
심사법인2011-0016
(2011.11.03)
369 심사 법인
10년 이상 제공한 사택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임[기각]
주민등록상 입주자의 거주기간이 10년 미만이고, 사용인 등에게 10년 이상 사택 또는 무상으로 제공하였음을 뒷받침할 만한 증빙이 없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임
심사법인2011-0051
(2011.10.27)
370 심사 법인
실지급사실이 확인 안되는 점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기각]
실제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한 비용이며, 대표이사 개인부동산이 청구법인 소유라는 청구주장은 주장만 할 뿐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점 등으로 볼 때 인정할 수 없음
심사법인2011-0031
(2011.10.20)
371 심사 법인
공사미수금 미회수가 정당화되거나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함[기각]
채권의 회수 지연이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 등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대상이 되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고, 또한 채권의 회수 지연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경우 금전의 무상대부에 해당함
심사법인2011-0026
(2011.10.13)
372 심사 법인
실제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부외경비는 손금산입 불가함[기각]
외주도급비 및 조직관리비는 당초 조사시 실제 지출내용을 확인하여 조사청이 손금추인한 사실이 복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2005사업연도 추가경비 입증 서류가 없다는 대표이사 문답서가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실제 지급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어 경비인정 안됨
심사법인2011-0032
(2011.09.29)
373 심사 법인
2006년 및 2007년 평가손실 370,835천원은 법인세법상 당기손익으로 인정하고 있음[인용]
2006년 및 2007년 평가손실 370,835천원은 법인세법상 당기손익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2008년에 통화스왑평가이익을 과다 익금불산입한 것으로 본 처분은 잘못이 있음
심사법인2011-0034
(2011.09.29)
374 심사 법인
청구인이 2005년말 쟁점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2005년말 쟁점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본 이 건 처분 은 정당함
심사법인2011-0023
(2011.09.29)
375 심사 법인
계약체결일 현재 권리의무주체가 될 수 없는 점 등으로 보아 당사자는 법인이 아닌 대표자 개인으로 봄.[인용]
쟁점 투자계약 체결은 청구법인 설립등기 전에 체결되었고, 계약 시 계약 당사자를 대표자 개인으로 한다는 특약을 한 점 등으로 보아 계약당사자를 법인이 아닌 대표자 개인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법인2011-0030
(2011.09.09)
376 심사 법인
실제매입사실이 확인안되는 부외원가는 손금산입 어려움[기각]
쟁점매출 누락금액에 대응원가가 손금누락 되었다고 주장하나 매입처가 쟁점매출액이 발생하기 이전에 폐업한 사업자이거나, 무신고한 사업자로 실제 매입사실을 인정 할 수 없음
심사법인2011-0035
(2011.09.06)
377 심사 법인
소사장들에게 반환한 고용 및 산재보험료는 손해배상금임[인용]
소사장들에게 반환한 고용 및 산재보험료는 지급의무가 있는 손해배상금으로 접대비에 해당되지 않음
심사법인2011-0025
(2011.09.02)
378 심사 법인
자활급여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근로소득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자활급여는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근로관계를 전제로 한 근로의 제공에 따른 대가성을 배제할 수 없어 근로소득에 해당되므로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 부과는 정당함
심사법인2011-0036
(2011.08.29)
379 심사 법인
기한내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가산세 부과대상임[기각]
청구법인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여러 가지 정황상으로 제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만할 뿐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가산세 부과는 정당함
심사법인2011-0037
(2011.08.29)
380 심사 법인
국적취득부 나용선계약에 따라 지급한 용선료 중 이자상당액은 원천징수대상이 아님[일부인용]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 계약에 따라 지급한 용선료는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선박대금의 지급이므로 이자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선박건조에 따른 외화장기대여금은 외항해상운송활동과 무관하며, 기업회계기준상 투자자산에 해당하므로 동 대여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은 비해운소득에 해당함
심사법인2010-0047
(2011.07.15)
381 심사 법인
계약에 따라 대가를 받고 연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일부인용]
계약에 따라 대가를 받고 연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하며, 용역수행 과정에서 지출된 것으로 인정되는 인건비를 손금에 산입
심사법인2011-0024
(2011.07.08)
382 심사 법인
실제 근무하지 아니한 고령의 명예회장에게 지급한 급여는 업무무관 경비임[기각]
실제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고령의 명예회장에게 지급한 급여 등은 법인세법상 업무와 관련없는 경비로서 손금불산입함은 정당함
심사법인2011-0018
(2011.06.30)
383 심사 법인
부외강사료를 지급하였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기각]
쟁점강사료가 수강료수입 누락에 대응하는 부외강사료인지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심사법인2011-0015
(2011.06.27)
384 심사 법인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한 임원 급여 및 상여금은 이익잉여금에 의한 상여에 해당함[기각]
가공매입세금계산에 의하여 허위계상한 비용액이 임원의 급여 및 상여금으로 유출된 것은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손금산입할 수 없음
심사법인2010-0067
(2011.06.27)
385 심사 법인
가공자산을 익금산입한 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함[기각]
형식적으로는 쟁점거래처 계좌에 매입액이 입금되어 있으나 매입액의 귀속자를 거래처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함
심사기타2011-0014
(2011.06.22)
386 심사 법인
수의판매금액은 장레서비스에 대한 선수금이 아닌 독립적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기각]
청구법인이 수의 등의 구매조건으로 장례서비스 청구권리를 부여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고객으로부터 수의 등의 제공대가로 수취하는 금액은 장래의 장례서비스 제공에 대한 담보라기 보다는 별개의 수의판매로 봄이 타당함
심사법인2011-0012
(2011.06.22)
387 심사 법인
말레이시아 수출입은행에 지급한 차입금 이자를 면세대상으로 볼 수 없음[기각]
‘양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 간에 수시로 합의될 수 있는 기관’은 양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 간에 면세기관으로 실제 합의된 기관을 의미하는 것으로 말레이시아 수출입은행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말레이시아 수출입은행에 차입금이자를 송금하면서 이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 없음
감사원2011감심105
(2011.06.16)
388 심사 법인
수의판매금액은 장레서비스에 대한 선수금이 아닌 독립적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기각]
청구법인이 수의 등의 구매조건으로 장례서비스 청구권리를 부여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고객으로부터 수의 등의 제공대가로 수취하는 금액은 장래의 장례서비스 제공에 대한 담보라기 보다는 별개의 수의판매로 봄이 타당함
심사법인2011-0011
(2011.06.10)
389 심사 법인
장기간에 걸쳐 부동산을 신축,분양하는 경우 그 손익은 작업진행률에 따라 인식함[기각]
부동산공급업자가 장기간에 걸쳐 부동산을 신축,분양하는 경우 그 손익은 작업진행률에 따라 인식하여야 하고, 채권 양수대금을 건설용지 취득원가로 볼 수 없음
감사원2011감심94
(2011.06.09)
390 심사 법인
임시투자세액 불공제 통지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각하]
임시투자세액 불 공제 통지는 법인세 과세처분에 앞선 결정으로서 그로 인하여 바로 과세처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불이익도 없고, 장차 법인세 과세처분이 있을 때에 그 부과처분을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것임
심사법인2011-0022
(2011.05.30)
391 심사 법인
청구법인의 용역제공이 아닌 대표이사 개인용역 제공인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은 대표자 김○○과 배우자가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고 동종업종의 대표자 개인 사업자등록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대표자외 직원이 없는 1인 회사로 보이는 점, 청구외법인의 자본유치 등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제공한 점 등 종합하면 법인
심사법인2011-0006
(2011.05.27)
392 심사 법인
융통어음 할인 시 발생된 할인료가 업무와 관련된 것인지 여부[기타]
할인어음 사용처가 관련장부의 회계처리 내용 및 전표 등의 증빙을 통하여 거래처 계좌에 입금된 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정리자료를 불복과정에서 제출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사실관계 내용을 재조사를 통하여 할인료의 업무무관여부를 판단하여야함
심사법인2010-0036
(2011.05.27)
393 심사 법인
봉사료에 대한 신용카드수수료 손금산입 여부[기각]
봉사료에 대한 신용카드수수료는 청구법인과는 별개의 독립된 소득자인 여종업원 등에게 귀속된 봉사료로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고, 매출누락액을 대표자의 개인계좌에 입출금 내역을 토대로 주주들에게 지분대로 매월 일정액을 배당한 사실을 금융거래자료, 배당금지급명세서, 문답서, 장부상 기장내역 등 명백한 근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어 당초처분 정당함
심사법인2010-0059
(2011.05.17)
394 심사 법인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주식 6천주(60%)가 아닌 4천주를 보유한 것이라며 주장하면서 확인서및고소장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증빙만으로는 청구인 보유주식수가 4천주임을 확증할 수 없어 국세청에 기신고된 6천주가 타당하므로 2차납세의무 정당
심사기타2011-0012
(2011.05.17)
395 심사 법인
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인되자 그에 대응되는 가공매출이 있다는 청구법인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타인간의 거래대금이 청구법인의 계좌를 통해 입・출금되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입금된 금액이 당일 또는 익일 현금으로 출금되었다 하여 가공거래로 볼 수 없는 것이며, 전 대표자의 확인서에도 쟁점매출에 대한 계약서 존재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청구주장은 타당성이 없음
심사법인2010-0060
(2011.05.17)
396 심사 법인
법인세 추계조사 결정에 대하여, 관련증빙에 따라 재조사 해 달라는 청구인 요구에 대한 당부[인용]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법인세와 관련된 각종 장부 및 실제 지출비용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등을 근거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
심사법인2010-0020
(2011.04.29)
397 심사 법인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 및 주식 시가 산정의 적정여부[기각]
쟁점유상 증자 전 청구외 ○○○이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인수하였으므로 쟁점유상 증자일 현재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며, 매매사례가액은 합리적인 경제성을 가진 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일반적으로 거래가능한 가격이라 할 것임.
심사법인2010-0048
(2011.04.29)
398 심사 법인
매출누락금액에 대한 상여처분의 적정성[기각]
청구법인의 당초 재무제표상 가수금이 수정신고시 가수금보다 큰 바 당초 가수금 채무가 애당초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만의 가공채무라는 증빙이 없는 바 당초 처분 정당함
심사기타2011-0007
(2011.04.25)
399 심사 법인
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으로 볼 수 없음[기각]
당초 쟁점부동산 취득대금 중 80% 상당이 청구법인 명의의 대출금으로 조달된 점,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자산, 부채, 비용 및 수익 등으로 장부에 계상한 점, 청구법인이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보유・처분한 사실이 공부상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이 청구법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으로 볼 수 없음
심사법인2010-0070
(2011.04.22)
400 심사 법인
청구법인이 당초 장부에 계상하지 않았다고 하는 쟁점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2006사업연도 중 **텔레콤에 납부한 금액과 가입자들에게 계좌이체하여 송금한 금액의 총 합계액에서 청구법인이 장부에 계상하였다고 주장한 금액을 차감하여 구하여진 것으로, 청구법인은 개개의 지출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바, 이를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심사법인2010-0056
(201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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