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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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201 심사 법인
쟁점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기각]
쟁점토지는 법인세법 제55조의 2 제2항 가목에 따라 농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농지이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됨
심사-법인-2014-0050
(2014.12.23)
202 심사 법인
외항선박 대리점용역을 재하청 받은 경우 영세율 대상이 아니며, 수입승인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 투자시기는 계약금 지급일임[기각]
통선용역, 예선용역 등과 같이 직접 외항선박에 용역을 제공하는 것과 달리 대리점수수료는 국내 총괄대리점이 수행할 역할을 대신 수행하는 업무대행 용역으로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님
심사법인2014-0021
(2014.12.23)
203 심사 법인
①쟁점의원을 개인 소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쟁점권리금을 청구법인의 귀속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법인과 임**간의 대여금 반환청구소송 판결문에 의하면, 임**를 쟁점의원의 관리의사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판단하고 있어 임**가 쟁점의원을 독립된 사업자로서 자신의 계산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이며, 쟁점권리금은 청구법인의 지점인 **한의원 인수에 따른 한의원 시설・평판・신용 등에 대한 대가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의 귀속으로 판단됨
심사법인2013-0069
(2014.12.23)
204 심사 법인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청구인 지위승계를 받을 수 없음[각하]
쟁점법인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되지 않아 행정심판법 제16조에 따른 청구인 지위승계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청구인 지위승계를 신청할 수 없음
심사법인2014-0038
(2014.12.15)
205 심사 법인
법인이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손금계상하는 경우 손금부인하고 상여처분하는 것임[기각]
청구법인이 다른 법인에게 발부된 세금계산서를 기초로 매입세액 공제하고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한 사실에 다툼이 없는바 처분청이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부인하고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함
심사법인2014-0052
(2014.12.11)
206 심사 법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이 현금 인출한 341백만원으로 쟁점모래를 구입했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실거래처로 지목된 거래처가 모래를 구입했다는 곳에서 거래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금액을 손금산입할 수 없음
심사법인2014-0034
(2014.12.05)
207 심사 법인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 이자상당액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함.[일부인용]
특정업체에 합리적 기준없이 임의로 지급한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며‚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 이자상당액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위한 시가의 산정이 적정하지 아니함.
심사법인2014-0042
(2014.12.05)
208 심사 법인
피고용인 대표이사 등이 가공경비 등을 통하여 사외유출한 금액이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 상여처분함[기각]
피고용인 대표이사 등이 가공경비 등을 통하여 사외유출한 금액이 법인의 경제적인 의사와 일치하고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 상여처분함
심사기타2014-0031
(2014.12.05)
209 심사 법인
쟁점인건비를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AAA의 인건비 42,800천원 중 29,350천원은 부인하고 나머지 13,450천원은 급여로 인정하고 있어 근무기간에 지출된 인건비 17,850천원은 청구법인의 손금임.
심사법인2014-0041
(2014.12.05)
210 심사 법인
특수관계자로부터 고가매입하는 경우에도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지 않으면 부당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인용]
공동대표자가 대표인 개인사업자와의 원재료 고가매입이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지 않고, 비특수관계자간의 비교가능한 적정한 시가를 계산하지 못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기는 어려움
심사법인2014-0033
(2014.12.05)
211 심사 법인
쟁점복리후생비 필요경비 인정 여부[일부인용]
매월 초 직원들이 이용한 식당 대표자에게 통장 송금한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해 확인되므로 송금액 15,270천원은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함
심사기타2014-0037
(2014.12.05)
212 심사 법인
쟁점금액을 외국법인에게 사용료의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인용]
쟁점금액을 외국법인을 대신하여 국내에서 CDCS 자격증 취득을 하고자 하는 등록자(응시자)들로부터 등록금(응시료)을 받아 송금한 것으로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잘못임.
심사법인2014-0031
(2014.11.03)
213 심사 법인
본점 이전 후 제조업을 추가하였으나, 사실상 이전 전부터 도・소매업 외에도 제조업인 식육포장처리업을 하였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2011.12.31. 신설된 조특법 제63조의2는 공장의 지방이전시 영위하는 업종이 이전 전 업종과 동일해야 함을 명확히 한 규정인 점, 지육을 특수부위별로 분할・포장하여 제품 등으로 생산하기 위한 설비에 대한 입증이 없는 점 등을 고려시 청구법인이 본점 이전 후 제조업을 추가했으나 이전 전부터 식육포장처리업을 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심사법인2014-0030
(2014.11.03)
214 심사 법인
임시투자세액공제는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건축물 등 제외)을 새로이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됨[일부인용]
화물용리프트 내지 화물용승강기공사로 인한 투자금액은 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전기수전함 내지 생산실 항온항습 및 환기시설의 투자금액은 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함
심사-법인-2014-0018
(2014.11.03)
215 심사 법인
청구법인 계좌의 현금인출내역, 거래처의 사실확인서·거래명세표 등의 증빙만으로는 실제 거래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기각]
청구법인과 대표자의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된 금액이 매입대금으로 실제 지급되었는지 불분명한 점‚ 사인 간에 작성된 확인서를 거래사실의 객관적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손금부인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심사-법인 2014-0028
(2014.10.27)
216 심사 법인
해명안내문을 받은 후 수정신고한 것은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경우’임[기각]
쟁점안내문 내용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가공원가에 대한 경정이 있을 것을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경우에 해당되는바, 대표자로부터 회수한 금액은 대표자 상여처분하고 과소신고금액에 대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은 배제됨
심사법인2014-0047
(2014.10.17)
217 심사 법인
원납세의무자의 부과제척기간 내에 부과되었고 징수소멸시효가 종료되지 않았으므로 연대납부통지는 정당함[기각]
원납세의무자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지되었고 분할일 이전에 조세채무가 성립되었으며 원납세의무자의 징수소멸시효가 경과되지 않았고 원납세자의 체납이 발생하였으므로 청구법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통지는 정당함
심사법인2014-0027
(2014.09.28)
218 심사 법인
법인의 주식과 경영권을 양도함에 있어 특수관계자의 보유주식을 동일한 가액으로 일괄양도하는 것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함[기각]
양수인이 쟁점특수관계자의 주식까지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취득할 필요성은 없어 보이므로 쟁점특수관계자의 주식에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없고, 청구법인이 쟁점특수관계자 주식에도 동일한 가액으로 양도대금을 배분함으로써 청구법인이 가질 수 있었던 양도차익을 쟁점특수관계자에게 분여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심사법인2014-0022
(2014.09.28)
219 심사 법인
분양수입금액의 귀속 등을 확인하여 실제 사업자 여부를 판단해야 함[기타]
쟁점토지 분양관련 거래당사자들에 대한 직접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바 쟁점토지 분양형태 분양수입 귀속자 등을 면밀히 재조사하여 실제귀속자에게 과세함이 타당함
심사기타2014-0026
(2014.09.28)
220 심사 법인
건물의 정착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건물이라 함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는 토지의 정착물로 건물로서의 실체를 갖춘 것을 말함[기각]
1세대1주택 비과세되는 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을 산정하는 기준인 건물의 정착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건물이라 함은 반드시 건축허가를 받아서 신축한 건물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적어도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는 토지의 정착물로 건물로서의 실체를 갖춘 것을 말함
심사양도2014-0137
(2014.09.28)
221 심사 법인
쟁점전기공사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한국전력 전기사용신청서의 전기공사업체가 청구법인으로 되어 있고, 쟁점어음을 수취하여 배서하였으며, 쟁점공사금액을 영수했다는 영수증을 교부한 점, 실제 전기공사를 했다는 이**의 확인서는 사인간의 확인서로 신빙성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당초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2014-0024
(2014.09.02)
222 심사 법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증빙불비가산세 부과의 당부[기각]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되었고‚ 대표자 또는 실사업자를 관계기관에 고발한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타당함
심사-법인2014-0026
(2014.08.25)
223 심사 법인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증빙서류 등이 없는 경우 추계결정할 수 있음[기각]
청구법인은 장부나 증빙서류를 보관하고 있지않고, 보정요구에 따라 제출도 하지 하지 않는 등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이므로 추계 결정할 수 있다고 판단됨
심사법인2014-0023
(2014.07.29)
224 심사 법인
쟁점 매출누락액에 상여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와 쟁점건물 장부가액 손금산입시기는 건물 멸실시점인지 부속토지 잔금청산일인지 여부[일부인용]
청구법인 쟁점 매출누락액 회수시점의 회계처리는 청구법인의 순자산 증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므로 당초 상여처분 정당하고,쟁점건물 철거와 부속토지 매매거래는 그 거래의 실질이 하나의 거래로 판단되므로 쟁점건물 장부가액 손금산입시기는 토지의 잔금청산일임
심사법인2014-0020
(2014.07.22)
225 심사 법인
계약서 등의 증빙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움[기각]
계약서 및 당사자간의 소송자료 등의 증빙으로 볼 때 **이 명의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사법인2014-0019
(2014.07.22)
226 심사 법인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계산서를 가공매입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기각]
쟁점매입처는 매출・매입이 100%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업체인 점,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의 영업부장으로부터 양곡을 구입했다는 확인서를 받아 제출했으나 쟁점매입처에서 영업부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동 확인서의 신빙성이 의심스러운 점 등을 볼 때 가공매입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2014-0016
(2014.07.07)
227 심사 법인
청구외법인과의 거래 자체를 청구법인 부인하고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기각]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제출하였으나, 거래사실을 부인하면서 BB와의 거래를 주장하나 금융증빙 등이 없어 신빙성이 없음.
심사법인2014-0017
(2014.06.27)
228 심사 법인
쟁점 전담직원 인건비에 대하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쟁점 전담직원의 주요 업무내용을 보면 구매업체를 변경하거나 구매품목의 재질을 변경하도록 계약내용 정정 또는 기존에 협의된 원재료재질을 사용하고 있는지 구매업체별로 평가하여 관계사의 고장원인을 분석하는 일이 대부분이므로 쟁점 전담직원 인건비에 대하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2014-0013
(2014.06.13)
229 심사 법인
특수관계자에게 일반특약점 판매가격보다 저가 판매한 것이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대상인지 여부[일부인용]
청구법인이 비특수관계자에게 판매한 동일 품목도 거래처별로 판매가격이 5%이상 차이가 나는 점, 또한 품목별 판매가격은 거래규모에 따른 할인율 차등적용・프로모션시 무상 제공하는 수량 차이 등에 따라 변동된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 있는 점 등을 볼 때 특수관계자에게 일반특약점 판매가격보다 저가 판매한 것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대상이 아님
심사법인2014-0005
(2014.06.10)
230 심사 법인
쟁점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원처분의 근거인 청구외법인에 대한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임을 달리 확정하는 판결로 볼 수 없으므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볼 수 없음
심사법인2014-0010
(2014.06.02)
231 심사 법인
쟁점투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시 내국인투자비율만큼만 세액공제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연간총생산능력과 실제생산량과는 비례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나아가 증설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을 구분하였다고도 할 수 없는바, 외투감면을 받지 않았다고 단정하기가 어려움
심사법인2014-0014
(2014.05.20)
232 심사 법인
보정기간까지 보정하지 아니하여 각하함.[각하]
구체적인 청구이유 및 입증서류에 대한 보정요구 국세기본법 제63조에 따라 하였으나 심리일 현재까지 보정하지 아니하여 각하함.
심사법인2014-0008
(2014.05.15)
233 심사 법인
쟁점 원재료 매입액 및 부재료 매입액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이 쟁점 원재료의 실거래처라고 주장하는 업체 2008.12.24. 폐업한 업체로 폐업일 이후에도 계속 거래했다는 것을 신뢰할 수 없고, 쟁점 부재료 매입액은 장부상 계상하지 않아 제시한 금융자료로는 실질적으로 쟁점부재료 매입대금인지 불분명함
심사법인2014-0012
(2014.05.12)
234 심사 법인
청구법인의 입증이 부족하여 영업맨에 대한 인건비를 부외원가로 인정할 수 없음.[기각]
청구법인은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금융증빙 등 입증이 부족하여 영업맨에 대한 인건비를 부외원가로 인정할 수 없음.
심사법인2014-0006
(2014.04.24)
235 심사 법인
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기각]
매입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대금지급사실이 불분명한 점, 물품입고증이 소급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만으로는 정상거래에 의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심사법인2014-0009
(2014.04.22)
236 심사 법인
학교법인의 고정자산처분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수익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사법인2013-0066
(2014.04.15)
237 심사 법인
청구법인과 법인주주의 임원을 특수관계자로 보아 시가로 과세한 것은 정당함[기각]
청구법인의 법인주주의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고 급여를 받은 것으로 보아 형식상의 대표자로 보기 어렵고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함.
심사법인2014-0004
(2014.04.15)
238 심사 법인
일용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및 외주용역비를 손금으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타]
청구법인이 제출한 인건비 등 관련서류는 이 건 심사청구시 제출한 것으로서 실지 수령자 및 지급여부에 대한 확인 등이 필요하고 신고누락 했다는 인건비와 외주가공비가 기신고한 손금사항에 포함되어 있는지 등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함
심사법인2014-0002
(2014.04.08)
239 심사 법인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 양도가액과의 차액을 익금산입(비지정기부금)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의 쟁점주식 보유기간 동안 쟁점주식의 거래내역이 없어 시가로 볼 만한 가액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동 양도가액은 임의가액으로 보이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는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주식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법인2014-0001
(2014.04.08)
240 심사 법인
노무비 지출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므로 손금불산입 및 상여처분함[기각]
당초 제출한 일용근로자지급명세서가 실제와 다르고, 재차 수정하여 제출한 확인서 및 외국인등록증 이외에 노무제공 및 노무비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므로 해당 노무비를 손금불산입 및 상여처분한 것은 적법함
심사법인2013-0058
(2014.03.24)
241 심사 법인
개인의 행위가 아니라 당해 법인의 행위로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것은 법인의 계산이므로 소득처분 대상이 아님[인용]
청구인의 횡령행위를 전제로 소득처분하였으나 당해 법인의 행위로 봄이 타당하다는 판결이 있었고 청구인은 단순한 피용자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청구법인이 횡령을 묵인한 것으로 볼 수 없는바 청구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취소함이 타당함
심사기타2014-0001
(2014.03.18)
242 심사 법인
객관적 거래증빙 없이 재활용폐자원을 매입하였다고 볼 수 없음[기각]
재활용 폐자원 매입신고를 하였으나 당초 조사 중 거래증빙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이후 거래증빙을 제시하였으나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에 불과하여 청구법인이 쟁점매입금액에 상당하는 폐자원을 실제로 매입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심사법인2014-0003
(2014.03.10)
243 심사 법인
AADD 및 BB(주)로부터의 매입액을 가공확정하고 대표자 인정상여로 본 처분의 적정 여부[기각]
법인이 매입사실이 없음에도 매입액을 장부에 기재하거나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공매입 또는 가공비용 상당의 법인의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가공매입액 등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함
심사법인2013-0065
(2014.03.10)
244 심사 법인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관련 쟁점거래는 허위의 거래에 해당함[기각]
청구법인은 일괄하도급금지 위반혐의로 검찰청의 조사를 받았고‚ 조사 당시 BB건설로부터 하도급관련 쟁점거래는 허위라고 진술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로는 검찰 진술내용을 뒤엎기에는 부족하므로 쟁점거래는 허위의 거래에 해당함
심사-법인-2013-0059
(2014.03.04)
245 심사 법인
대표이사 등의 주식취득자금을 청구법인이 대여하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 가지급금 인정이자 처분은 정당함[기각]
청구법인의 금융계좌를 통해 대표이사 등의 주식취득자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고, 이를 청구법인이 대여하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 가지급금 인정이자 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2013-0068
(2014.03.04)
246 심사 법인
과점주주로 판정받은 자가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이 명의상 주주라고 주장하는 경우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은 정당함[기각]
명의만 등재된 등기이사이며 형식상 과점주주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은 잘못이 없음
심사기타2013-0040
(2014.03.04)
247 심사 법인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거래가 실물거래라고 주장할 뿐 거래상대방에 대한 어떤 증빙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2013-0036
(2014.03.04)
248 심사 법인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으며, 또한 공사원가에 산입할 수 없음[기각]
청구외법인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쟁점거래의 매입대금을 대부분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 실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출이 부족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쟁점거래는 재화의 거래가 없는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시 쟁점거래를 공사원가에 산입할 수 없음
심사법인2013-0063
(2014.03.04)
249 심사 법인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처리(자진신고 또는 직권폐업) 만으로 대손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음[기각]
2011.12.31. 폐업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관할 세무서가 2012.8.28. 세적관리상 직권으로 처리한 결과일 뿐 2012.12.28.에 이르러서야 납입한 입찰보증금 회수를 위한 소송(대법원 2012나1888)이 종료되었는바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신고 또는 직권 폐업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대손사유를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심사법인2013-0061
(2014.01.27)
250 심사 법인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처리(자진신고 또는 직권폐업) 만으로 대손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음[기각]
2011.12.31. 폐업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관할 세무서가 2012.8.28. 세적관리상 직권으로 처리한 결과일 뿐 2012.12.28.에 이르러서야 납입한 입찰보증금 회수를 위한 소송(대법원 2012나1888)이 종료되었는바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신고 또는 직권 폐업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대손사유를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심사법인2013-0061
(2014.01.23)
251 심사 법인
학교법인의 고정자산처분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수익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사법인2013-0060
(2014.01.14)
252 심사 법인
쟁점대여금은 계열사에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보아 업무와 관련없는 대여금으로 보아야 함[기각]
자금사정 악화로 경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열사에 모법인인 청구법인이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보이고, 단순히 당사자간 매입・ 매출 거래가 있다하여 영업활동과 관련된 자금의 대여로 보기가 어려움
심사법인2013-0062
(2014.01.14)
253 심사 법인
법인이 작성한 증빙 및 차명계좌 등을 토대로 매출누락을 적출한 것은 정당함[기각]
청구법인이 작성한 엑셀파일, 서류 및 차명계좌 등을 토대로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을 적출하였고, 대표이사 등이 그 사실을 확인하였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2013-0067
(2014.01.14)
254 심사 법인
법인의 계좌를 타인에게 빌려준 것으로 볼 수 없음[기각]
청구법인이 뚜렷한 이유 없이 타인에게 법인명의 계좌를 빌려주었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렵고, 쟁점계좌를 대금 결제용으로 사용한 점, 타인이 동 계좌 입금액을 매출로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심사법인2013-0056
(2013.12.31)
255 심사 법인
객관적 증빙에 의한 산정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으로 보는 것은 정당함[기각]
운송업자의 운송일자, 제련업체의 계근자료 등이 객관적 증빙자료로 보이며 동 증빙에 의해 산정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금액으로 본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법인2013-0023
(2013.12.31)
256 심사 법인
접대비는 원활한 기업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서 기업체의 영업규모의 비례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함[일부인용]
그 지출경위나 성질, 액수 등을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면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함
심사법인2013-0005
(2013.12.31)
257 심사 법인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지급한 임차료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심판청구의 재조사결정에 근거한 부과처분에 대해 추가적으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법인2013-0024
(2013.12.31)
258 심사 법인
법인세 무신고 등에 대한 가산세 감면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기각]
청구법인은 종사직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했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등 법인세 무신고, 지급조서자료 미제출 등에 대한 가산세 감면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심사법인2013-0057
(2013.12.31)
259 심사 법인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개인에게 송금한 금액과 노무비 과다 송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타]
노무비를 실지 지급하고 장부상 (주)**건설에 대한 외주공사비로 계상했는지 여부와 청구법인이 현장소장에게 노무비로 지급한 금액이 미지급 비용으로 이미 손금에 반영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함
심사법인2013-0010
(2013.12.24)
260 심사 법인
쟁점손금은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움[일부인용]
청구법인이 추가 잡급소요액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은 청구법인의 장부상 이미 손금계상된 점, 추가지급 상여금은 객관적인 증빙이나 손금계상 된 사실이 없는 점 등 쟁점손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고, 급여오류가 입증된 금액에 대해서만 손금인정 할 수 있음
심사법인2013-0055
(2013.12.24)
261 심사 법인
항만청사 기부채납 비용을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으로 볼 수 없음[기각]
조특법 시행규칙 제3조의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지 않으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바 항만청사 기부채납비용은 동 규칙 별표1에 의해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으로 볼 수 없음
심사법인2013-0043
(2013.11.25)
262 심사 법인
쟁점용역비에 대한 구체적인 지급처의 입증이 부족함[기각]
청구법인은 쟁점용역비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급처의 입증이 부족하므로 부외원가를 부인하여 대표이사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법인2013-0053
(2013.11.25)
263 심사 법인
범용소프트웨어 구입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님[기각]
전산시스템 개발비용 중 위탁개발자가 이미 상용화된 범용소프트웨어를 구입한 후 서버를 구성하여 납품한 것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볼 수 없음
심사법인2013-0051
(2013.11.05)
264 심사 법인
쟁점매입금액 관련 증빙서류 진위 등 기초적 사실관계를 재조함이 타당함[기타]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가 신빙성이 있어 보이나 세무조사시 관련 증빙서류가 제시되지 않아 서류의 진위여부 관련인 확인 등이 없어 제시된 서류를 기초로 사실관계를 재조사함이 타당함
심사법인2013-0050
(2013.10.29)
265 심사 법인
매출누락액 및 그에 대응하는 매입액이 미기장되었다는 이유로 법인세를 추계결정할 수는 없음[기각]
청구법인은 외부조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고, 장부나 증빙서류를 근거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를 추계결정할 수 없음
심사법인2013-0044
(2013.10.29)
266 심사 법인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고 불복하든지 또는 납세고지서를 받고 불복하든지 한 번만 불복기회가 있는 것임.[각하]
소득금액변동통지 후 원천징수 불이행에 따른 납세고지는 징수처분으로서 독립하여 불복대상인 행정처분이라 할 수 있으나,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고 불복하든지 또는 납세고지서를 받고 불복하든지 한 번만 불복기회를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임.
심사법인2013-0052
(2013.10.28)
267 심사 법인
청구인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법인세를 고지하는 것은 잘못된 것임[인용]
청구인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법인세를 고지함으로써 납세고지전 권리구제제도인 국세기본법에 반하는 과세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는 잘못된 것임.
심사법인2013-0045
(2013.10.11)
268 심사 법인
청구법인이 쟁점이 되는 거래처들과 실제로 거래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가가치세 고지는 정당함[기각]
쟁점이 되는 거래처들이 실제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청구법인이 쟁점이 되는 거래처들과 실제로 거래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고지는 정당함.
심사법인2013-0037
(2013.09.23)
269 심사 법인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지급수수료와 접대비성경비의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지급수수료가 실제 용역대가가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서 및 금융조사 등을 통하여 확인된 점, 쟁점접대비성경비가 접대 성격의 비용임을 대표자가 확인하였고, 접대성경비가 아니라는 입증이 부족한 점으로 볼 때, 쟁점지급수수료 및 쟁점접대성경비는 손금불산입 대상임
심사법인2013-0039
(2013.09.16)
270 심사 법인
법인의 대표이사가 확인하고 날인한 확인서는 과세에 대한 입증자료로 충분한 증거가치가 있음[기각]
쟁점지급수수료가 실제 용역대가가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서 및 금융조사 등을 통하여 확인된 점, 쟁점접대성경비가 접대 성격의 비용임을 대표자가 확인하였고 3년간 복리후생비로 계상한 가액이 과다한 점으로 볼 때, 쟁점지급수수료 및 쟁점접대성경비는 손금불산입 대상임
심사법인2013-0040
(2013.09.11)
271 심사 법인
쟁점매입처와의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인지 여부[기각]
쟁점매입처의 대표이사가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인정하였고, 쟁점거래 관련 대금의 지급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를 볼 수 있음
심사법인2013-0018
(2013.09.04)
272 심사 법인
심판청구와 심사청구를 같은날 제기하였으므로 각하대상임[각하]
청구법인은 과세관청의 법인세 고지결정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하였으나, 이 건 심사청구와 같은날 심판청구도 함께 제기하였으므로 각하 결정함이 타당함
심사법인2013-0049
(2013.09.04)
273 심사 법인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지급수수료와 접대비성경비의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지급수수료가 실제 용역대가가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서 및 금융조사 등을 통하여 확인된 점, 쟁점접대비성경비가 접대 성격의 비용임을 대표자가 확인하였고, 접대성 경비가 아니라는 입증이 부족한 점으로 볼 때, 쟁점지급수수료 및 쟁점접대성경비는 손금불산입 대상임.
심사법인2013-0041
(2013.09.04)
274 심사 법인
쟁점복리후생비에 대한 신빙성 있는 지출증빙 등이 제출되었으므로 재조사함이 타당함[일부인용]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비용의 지출시기, 금액, 거래상대방 등이 기재되어 있고 신빙성이 있으나 세무조사시 제출된 바 없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재조함이 타당함
심사법인2013-0038
(2013.09.04)
275 심사 법인
직원들의 인건비를 인건비를 고유디자인 개발비용으로 인정하기 어려움[기각]
해당 직원들의 근무기간이 짧고, 그들이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업무를 전담한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볼 때, 해당 인건비를 고유디자인 개발비용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심사법인2013-0034
(2013.08.28)
276 심사 법인
비영리법인의 광고수입은 수익사업의 수입에 해당함[일부인용]
청구법인은 홈페이지 및 기관지에 광고를 게재하고 광고수입이 발생하였으므로 이는 수익사업에 해당되어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으나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을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등에 직접 지출한 금액은 손금산입 한도액까지는 손금으로 인정해야 함
심사법인2013-0033
(2013.07.26)
277 심사 법인
통보된 자료의 사실확인 등 없이 자산수증익으로 결정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함이 타당함[기타]
청구법인 계좌로 입금된 금액에 대해 금융조사가 없었으므로 청구법인 계좌에 입금된 금액의 입금경위, 출금내역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함
심사법인2013-0029
(2013.07.26)
278 심사 법인
증빙자료에 비추어 전선을 매입하고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임[인용]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전선 등을 매입하여 납품한 증빙을 제시하였고, 청구법인의 매매총이익률이 동종업체보다 높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정상거래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심사법인2013-0022
(2013.07.26)
279 심사 법인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였으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기각]
상장법인 일반주주가 대량의 주식을 매도 공시 하였으나, 법인세 신고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변동내역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됨
심사법인2013-0031
(2013.07.21)
280 심사 법인
쟁점영업권 상당액이 법인세법상 영업권(감가상각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초과수익력을 인정하지 않았다면 계속해서 결손이 발생한 법인을 합병할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영업권은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자산인 영업권에 해당함
심사법인2013-0026
(2013.07.16)
281 심사 법인
임원 직위자도 종업원에 포함되어 직무발명보상금가 연구인력개발비의 공제대상이 됨[일부인용]
대법원판례에 따르면 조특법상 연구개발비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직무발명보상금 지급 대상 종업원에 임원도 포함되므로 AAA의 임원 여부와 관계없이 AAA의 직무발명보상금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임
심사법인2013-0030
(2013.07.16)
282 심사 법인
쟁점금액이 대표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금액이 대표자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하였다 하더라도 대표자에게 같은 날 지급되면서 가수금이 반제되었으므로 쟁점금액은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함
심사기타2013-0008
(2013.07.10)
283 심사 법인
거래처들은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되었고, 운행한 건설중기가 없는 등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것으로 나타남[기각]
자료상으로 고발된 거래처들의 계좌에 입금한 거래대금은 단시간내에 전액 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현금으로 인출되거나, 타인명의의 계좌로 이체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의 금융형태로 보여져 계좌이체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정상거래라고 인정할 수 없음
심사법인2013-0032
(2013.06.24)
284 심사 법인
청구인들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가 타당한지 여부[기각]
쟁점주식의 명의변경 당시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주장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의 실질 소유주가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심사법인2013-0020
(2013.06.20)
285 심사 법인
제공받은 여부가 불분명한 경영자문용역에 대한 수수료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서비스 계약 및 기타 제출서류에 의하여 용역제공 여부를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수수료 가액산정도 합리적이지 않은 경영자문수수료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타당함
심사법인2013-0009
(2013.06.12)
286 심사 법인
사외유출된 설립자본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것은 정당함[기각]
설립자본금에 대응한 상대계정으로 가지급금을 계상한 것은 정당한 회계처리이므로 그 가지급금을 결손금(또는 영업권) 계정으로 대체하여 경정청구한 것에 대한 거부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법인2013-0017
(2013.06.12)
287 심사 법인
청구법인이 수정신고하여 기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을 처분청이 환급결정하지 아니한 것은 불복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각하]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자진신고납부하는 경우 그 자진납부한 세금을 과세관청이 수령하는 행위는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하므로 청구법인이 수정신고와 함께 원천징수세액을 자진 납부하고 처분청이 수령한 행위는 과세처분으로 볼 수 없어 불복대상이 될 수 없음
심사법인2013-0014
(2013.05.27)
288 심사 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의 분리과세 신고시 기한후신고 등으로 환급받을 수 없음.[기각]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의 특례 적용을 받은 법인이 무신고한 경우 분리과세방식을 선택하여 과세절차가 종결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기한후신고 등에 의하여 환급받을 수 없음
심사법인2013-0019
(2013.05.21)
289 심사 법인
2009년도에 보충적평가방법인 순자산가치로 평가하여 거래한 것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3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법인의 경우 상증법상 주식의 평가는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의 가중평균액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잘못된 평가가액을 기준으로 거래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되는 것임
심사법인2013-0012
(2013.05.21)
290 심사 법인
매출누락액에서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부외원가액은 대표자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함[인용]
보따리상 방식의 수출누락분에 대응하여 처분청이 손금에 산입하여 준 부외원가액에 대하여, 거래처가 외상으로 매출하였다가 나중에 수출대금이 들어오면 그 대금에서 외상매출금을 회수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등, 처분청이 적출한 매출누락금액에서 부외원가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여짐
심사기타2013-0005
(2013.05.15)
291 심사 법인
쟁점견본품 제공이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되고 청구외법인에 대한 매출비중이 70%인 상태에서 굳이 판매장려금을 지급할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특수관계없는 다른 거래처에는 견본품을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 판매장려금 명목으로 무상제공한 쟁점견본품은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에 해당함
심사법인2013-0015
(2013.05.15)
292 심사 법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면서 시가의 산정이 불합리하므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인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2호에 따르면 해당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 제공거래에 있어서의 수익률을 정하여 시가를 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자의 임대관리용역비 계약을 위해 산정한 자체 수익률 9%를 그대로 적용하여 시가를 산정한 것은 잘못임
심사법인2013-0003
(2013.04.30)
293 심사 법인
청구법인의 쟁점기술도입료 지급 및 미회수가 정당한 것인지 여부[인용]
청구법인이 P외국법인에 기술도입료를 지급하고 의뢰한 기술개발이 2005년에 잠정중단되었으나 그 후 기술개발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P외국법인이 기술개발 실패 시 청구법인이 회수해야 할 쟁점기술도입료를 회수하지 않고 장부에서 제거한 것은 정당함
심사법인2012-0055
(2013.04.30)
294 심사 법인
선급금의 자금원천이 주주의 가수금이라고 하더라도 법인의 손익은 주주와 분리되는 것으로 대여금은 법인에 귀속되는 것임[기각]
쟁점선급금의 자금원천이 대주주라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별개의 기업실체인바청구법인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대여행위와 대주주의 가수행위는 별개의 행위로 보아야 함
심사법인2013-0016
(2013.04.23)
295 심사 법인
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는 정당함[기각]
청구법인이 2005, 2006년 가공원가를 계상한 사실 및 처분청이 위 가공원가에 대하여 상여처분하면서 2012년에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 후단에 의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함
심사법인2012-0047
(2013.04.23)
296 심사 법인
가이드 및 센타에 지출한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비용을 부인하고 매출누락액 전액을 상여로 본 처분은 정당함[기각]
청구법인은 가이드 및 센타에 비용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히고 청구법인 스스로 가이드 등에 지급한 증빙이 없다고 인정하고 있으므로, 가이드 및 센타에 대한 비용을 부인하고 매출누락분 전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음.
심사법인2012-0054
(2013.04.23)
297 심사 법인
사후정산 특약조항을 양도와 분리하여 별도의 계약으로 볼 수 없음[인용]
쟁점주식 매매계약서상 사후정산 특약조항은 AA건설의 사업시행 성공여부에 따라 주식양도대금을 확정하기로 특약한 것으로 보이고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도 AA건설의 사업실적을 감안하여 결정한 것으로 당초 주식 인수가액과 차액을 별도 사후 정산금으로 보아 익금산입한 것은 잘못임
심사법인2013-0004
(2013.04.09)
298 심사 법인
청구법인이 지출한 쟁점금액을 업무 무관한 비용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과 사업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는 부외부채의 상환 및 차입금 지급이자 금액은 청구법인의 손금을 인정할 수 없는 것임
심사법인2012-0053
(2013.04.09)
299 심사 법인
쟁점금액 상당의 자재를 매입한 객관적인 증빙이 확인되지 않아 가공매입으로 판단됨[기각]
청구법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자재를 매입한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거래처에 지급한 금액 중 상당금액이 청구법인의 대표자 개인계좌로 반환받은 점 등을 감안할 때,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법인2013-0002
(2013.04.01)
300 심사 법인
수습기간 중에 있는 종업원을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에 대한 소기업 요건인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 계산에 있어서 수습기간 중에 있는 종업원이라 하더라도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일반근로자로 보아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에 포함되는 것임
심사법인2012-0052
(201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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