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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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2301 심사 법인
토지가 차입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법인이 주업의 용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부동산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사용제한 여부에 관계없이 법령에 의하여 계산한 차입금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감심-1997-0053
(1997.04.22)
2302 심사 법인
전 대표이사가 법인에 대한 가수금을 포기한 경우 법인결산서상 가수금 잔액을 당해 법인의 채무면제익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일부인용]
가수금 중 대표이사가 인출한 부분을 대표이사에 대한 일시 가지급금으로 보아서 그 인정이자 상당분을 각 익금에 산입한 부과처분은 정당하나 소득처분 중 1994사업연도분 소득처분은 법률적 근거가 없어 위법한 것임.
감심-1997-0048
(1997.04.08)
2303 심사 법인
감가상각비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기각]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는 확정결산주의에 의하므로 법인의 결산서에 감가상각비를 상각범위액보다 적게 계상한 경우 그 미달액은 경정청구에 의하여 인정되지 아니함.
감심-1997-0027
(1997.02.25)
2304 심사 법인
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한 것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인용]
법원의 허가와 약정에 따라 부동산을 담보로 차입한 후 자금을 대여한 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에 근거를 둔 것으로 부당행위로 볼 수 없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본 처분은 부당함.
감심-1997-0015
(1997.02.04)
2305 심사 법인
악성부실채권에 대한 연체이자가 과세대상으로서의 수익발생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법인세 등을 경정하면서 특수관리채권에 대한 징수하지 못한 연체이자 등을 각 공제하지 아니한 채 손금부인한 금액을 가산하기만 한 부과처분은 위법한 것이라 할 것임.
감심-1996-0218
(1996.12.26)
2306 심사 법인
학교법인과 종교단체가 토지를 교환하고 법인세(특별부가세) 면제신청서를 신고기한이 경과하여 제출한 경우, 납부세액면제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신고기간내에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납부세액의 면제가 가능하도록 한 규정은 위헌판결이 결정되기전에는 유효하므로 기한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면제규정은 적용될수 없고 본세가 면제되지 않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감심-1996-0190
(1996.11.12)
2307 심사 법인
비업무용부동산 판정기준이 되는 매각일을 잔금지급일로 보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일부인용]
입법목적과 취지의 차이로 인하여 비업무용부동산판정을 위한 매각일 결정에 일반적인 양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의 원인행위일인 계약일에 매각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함
감심-1996-0160
(1996.09.18)
2308 심사 법인
토지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기각]
이미 사용검사필증을 교부받았으므로 그 후에는 토지 상에 주택공사를 착공할 수 있었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2년이 지나서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아 정당한 사유가 없었다고 봄
감심-1996-0157
(1996.09.10)
2309 심사 법인
법인세 조사결정시 직권으로 감액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처분청이 청구인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경정하는 데 그치고 수입금액의 과다 신고여부를 가려 재조정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임
감심-1996-0145
(1996.08.27)
2310 심사 법인
국민체육진흥광고물 관련사업을 수익사업인 광고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영위한 국민체육진흥물 관련사업은 일련의 광고관련사업 중 그 일부인 광고허가와 관련된 사업활동으로서 수입금액을 법인세가 부과되는 수익사업인 광고업에 의한 수입금액으로 보고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함
감심-1996-0147
(1996.08.27)
2311 심사 법인
부동산 취득시기 이전에 사용제한된 경우 비사업용 부동산인지 여부[일부인용]
부동산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로 보는 것이나 계약체결 후 잔금청산 전에 당 부동산이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되어 사용이 제한된 부동산 양도시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비사업용부동산으로 보고 감면을 배제한 것은 구 조세감면규제법상의 감면취지와 소득세법상 부동산 취득시기를 정하는 입법목적이 다르므로 감면배제한 것은 잘 못 된 것임
감심-1996-0112
(1996.06.12)
2312 심사 법인
부당행위계산 적용시 시가를 대체하는 가액[일부인용]
특수관계인에게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여 시가에 양도하는 것으로 보는 바 시가가 불분명할 때에는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으로 하고 개인감정평가사의 감정가액은 참고용 이고 감정가액도 없는 경우에는 상증법상 평가액을 적용하는 바 당 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로 다시 부과처분 하여야 할 것임
감심-1996-0113
(1996.06.12)
2313 심사 법인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인 연수원용 부동산에 대한 판단[기각]
직업훈련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사업내 직업훈련원이라도 다수인에게 계속 반복적으로 특정 지식 기술을 가르치기 위한 것은 연수원용 부동산에 해당함. 즉 이는 목적 등에 관계없이 그 용도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감심-1996-0094
(1996.05.14)
2314 심사 법인
비업무용부동산인지 여부의 판단에 따른 차입금 지급이자의 처리[일부인용]
1990.12.31 이후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얻기 위해 보유하는 목적이 아닌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 바 1991사업연도 ~ 1994사업연도까지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손금산입항목임.
감심-1996-0080
(1996.04.16)
2315 심사 법인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착공일 직전일까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본 것은 타당함.
감심-1996-0060
(1996.04.02)
2316 심사 법인
외국법인이 대납한 중재판정비용을 변제한 것이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인용]
노하우실시료 지연지급에 따른 이자상당액이나 변호사비용 상당액은 외국법인이 채권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받은 손해배상금이므로 국내 원천소득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중재비용 구상채무금은 외국법인에 구상권을 부여한 데 따른 것이므로 국내 원천소득이라고 볼 수 없음
감심-1996-0037
(1996.03.05)
2317 심사 법인
법인이 수입금액을 과다신고한 경우 법인세 조사결정시 감액 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인용]
처분청은 비업무용 부동산 관련 지급이자 등을 손금부인하는 등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증액경정만 하고 수입금액을 과다신고한 것에 대하여는 감액경정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를 경정결정한 것은 잘못 되었으므로 감액경정을 포함하여 다시 경정결정하여야 할 것임
감심-1995-0161
(1995.10.04)
2318 심사 법인
1993.12.31.이전 보험보증기금에 대한 출연금의 손금산입여부[기각]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보험보증기금에 출연한 금액은 1994.1.1이후 출연하는 금액부터 손금산입대상이 공과금으로 규정된 바 그 이전의 출연금은 협회비 또는 조합비로도 볼 수 없으므로 손금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타당함.
감심-1995-0142
(1995.09.20)
2319 심사 법인
매출누락으로 본 제품이 쟁송 중인 원재료를 제품화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쟁송 중인 원재료가 제품화하지 않고 원재료 상태로 보관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매출누락으로 본 제품을 과세함은 타당함.
감심-1995-0130
(1995.08.29)
2320 심사 법인
비업무용 부동산의 해당 여부[기각]
비록 법령에 의해 사용이 제한, 금지된지 3년 이내일지라도 취득 전에 이미 토지의 사용 규제 사유가 공시된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봄이 타당함.
감심-1995-0132
(1995.08.29)
2321 심사 법인
특수관계 법인간의 거래가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과세관청의 시가 산정에 잘못이 있어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지 아니함.
감심-1995-0120
(1995.08.17)
2322 심사 법인
국민주택 건설용지의 양도시 양도소득세 추징의 정당성 여부[일부인용]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지를 매입시 양도소득세 면제 신청 후 소정기간내에 국민주택 건설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감면한 양도소득세를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추징함.
감심-1995-0121
(1995.08.17)
2323 심사 법인
항공기를 금융리스한 경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계산시 국내세법에 의하여 이를 고정자산으로 계리할 것인지와 리스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 추인할 것인지의 여부[기각]
우리나라와 외국법인의 본점 소재지국가간에 리스자산에 대한 세무회계 처리기준이 다를 경우 조세협약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내조세관련 법령에 따라 과세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할 것이며, 법인이 스스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아니하는 경우 처분청이 손금 추인해 줄 수 없음.
감심-1995-0109
(1995.07.25)
2324 심사 법인
외국법인으로부터 영화필름 및 비디오를 수입하고 지불한 수수료를 비교가능 제3자 가격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문화적 배경 등이 다른 가격자료를 그대로 채택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므로 국내자료를 별도로 수집하여 그 중 거래규모나 수량에 있어 가장 유사한 회사의 수수료율과 청구인이 제시한 회사의 수수료율을 평균하는 방법으로 비교가능 제3자 가격을 조정산출하고 이를 근거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하여 법인세 및 방위세를 납부 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감심-1995-0100
(1995.07.18)
2325 심사 법인
1991.1.1.이후 취득한 비업무용부동산의 취득가액을 1991사업연도 이후 증자소득공제대상이 되는 자본금액 중 1990.12.31.이전에 증가된 자본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1990.12.31.이전에 증가된 자본금액은 구 법인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제10조의3의 규정에 의한 증자소득공제대상이라 할지라도 잔존 증자소득공제기간에 대하여는 구 조세감면규제법(1990. 12. 31. 법률 제4285호)을 적용받아야 하므로 증자소득공제를 배제하여 법인세를 추가 납부 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감심-1995-0081
(1995.06.08)
2326 심사 법인
대물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을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규정이 신설되기 전에 대물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에는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감심-1995-0073
(1995.05.24)
2327 심사 법인
토지를 특수관계자인 주주로부터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한 것인지 여부[기각]
토지를 취득할 당시 거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으로 평가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시가를 초과하여 고가로 매입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감심-1995-0021
(1995.02.14)
2328 심사 법인
증자소득공제를 받은 법인세 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 증자소득공제의 인정 여부[기각]
증자소득공제를 받은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상당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잉여금 처분시에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지 아니하고 그 후 사업연도에 이미 임의적립금으로 처분된 것 중에서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대체 적립한 경우 증자소득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감심-1995-0013
(1995.01.24)
2329 심사 법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부칙(1990. 6. 22. 대통령령 제13027호) 제2조에 규정된 양도일을 계약체결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인용]
법 개정 전에 이루어진 부동산 양도 원인행위(양도계약)에 대하여 그 후 불리하게 개정된 세법을 적용하는 것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므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임
감심-1995-0002
(1995.01.10)
2330 심사 법인
이 건 토지를 미등기 상태에서 교환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와 감정평가액을 양도 당시의 정상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경비부담, 제반서류, 명의 등의 사실관계에 비추어 토지대금의 대급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미등기 교환양도이며, 합의에 의한 감정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어 법인세를 부과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정당함
감심-1994-0103
(1994.07.13)
2331 심사 법인
비업무용 부동산인지 여부[기각]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를 건축이 가능한 날로 보아 그로부터 2년이 경과하였으므로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어 차입금지급이자 등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추가 납부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감심-1994-0049
(1994.03.29)
2332 심사 법인
공증한 계약서상에 기재된 금액이 진실된 것인지 여부[일부인용]
공증한 계약서에 양도가액이 명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재한 것이 아니므로 계약서의 양도금액으로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된 처분임
감심-1994-0023
(1994.02.22)
2333 심사 법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확정판결과 관련된 법인세부과는 제척기간이 경과된 후에도 그 확정판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경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인용]
행정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그 확정판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당해 판결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으나 이 건 법인세 등은 직접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판결에 따라 경정결정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감심-1994-0003
(199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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