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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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001 심사 법인
인정상여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피조사법인으로부터 회수한 매출채권이 사외유출 된 사실이 없으므로 누락금액을 대표자에게 인정상여로 본 처분은 부당함
심사소득2004-7011
(2005.01.31)
1002 심사 법인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당부[일부인용]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 성립기간에만 적용하는 것이므로 특수관계 요건이 소멸한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 위법한 처분임
심사법인2004-7054
(2005.01.31)
1003 심사 법인
가공 운송비로 과세한 매입세금계산서상 가액이 실지거래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거래명세서 및 운송배차내역 등의 제 증빙을 고려시 실지거래 및 대가지급사실이 인정되므로 자료소명요구 불응에 따른 매입가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심사법인2004-7067
(2005.01.31)
1004 심사 법인
기한내 계산서 합계표의 미지출에 따른 가산세 처분이 맞는지 여부[기각]
우편으로 제출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접수증 등의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가산세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법인2004-7052
(2005.01.31)
1005 심사 법인
가공 매입으로 과세한 매입세금계싼서상 가액이 실지거래대가에 해당하는지[기각]
제시한 무통장입금증은 자료상인 거래처가 직접 작성하여 가공세금계산서와 함께 교부한 무통장입금증임이 확인되므로 매입가액의 손급불산입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법인2004-7077
(2005.01.24)
1006 심사 법인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은 휴업중인 소기업 법인의 소득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 결정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기각]
사실상 폐업상태라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주장하나 수차 휴업신고사실을 미루어 볼 때 계속사업자임이 인정되고 재무제표만 제출할 뿐 제반증빙서류의 미제시로 실지조사 결정이 불가능하므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법인2004-7085
(2005.01.24)
1007 심사 법인
부자재 가공매입으로 과세한 매입세금계산서상 가액이 실지거래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제출한 비정규영수증만으로는 거래사업자의 인적사항 파악이 불가능하고, 대가지급사실 또한 객관적인 증빙의 미제시로 확인할 수 없으므로 매입가액의 손급불산입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법인2004-7072
(2005.01.17)
1008 심사 법인
거래증빙을 만들기 위한 대금결제로 보아 가공매입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거래상대방의 대표가 이미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이고 거래처에 대한 송금액이 거래대금결제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임
심사법인2004-7060
(2005.01.12)
1009 심사 법인
과소결정된 재평가차액을 자산누락으로 볼 것인지 여부[인용]
자산의 평가차액을 익금불산입하도록 규정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쟁점재평가차액만큼 과소결정된 자산가액을 임의로 증액하여 계상할 수 없으므로 과소결정된 재평가차액을 자산누락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임
심사법인2004-7065
(2005.01.12)
1010 심사 법인
손금 인정 여부[인용]
매입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와 무통장송금액이 일치하며, 실지사업자가 실지거래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부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임
심사법인2004-7076
(2005.01.12)
1011 심사 법인
해외 소재 주식발행법인이 파산한 경우 주식평가손실인정 여부[인용]
주식발행법인이 파산한 경우 당해 보유주식의 평가손실을 인정하는 법인세법상 규정은 국내법에 의하여 파산한 경우에만 한정하여 적용하는 것이 아닌 바, 미국법에 의거 파산신청과 동시에 파산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주식평가손실을 인정함
심사법인2004-0089
(2005.01.12)
1012 심사 법인
가공거래 여부[기각]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만한 증빙의 제시가 없고 자료상으로 확정된 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임
심사법인2004-7037
(2005.01.12)
1013 심사 법인
가공이 외주용역비로 과세한 매입세금계산서상 가액이 실지거래대가에 해당하는지[기각]
세금계산서상 가액과 대가지급액이 상이하고, 외주용역계약서 등의 미제출로 실지거래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매입가액의 손금불산입 처분을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법인2004-7042
(2005.01.10)
1014 심사 법인
가공매입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맞는지[일부인용]
제시한 증빙에 의해 실지일용노무비 지급 및 대표이사 재인자금으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매입가액 전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잘못된 것임
심사소득2004-7042
(2004.12.30)
1015 심사 법인
인테리어 공사용역을 제공받고 세금계산서를 미수취함에 따른 증빙불비가산세 처분이 맞는지 여부[기각]
시공업자의 사업자 등록 사실을 알지 못하여 용역의 공급이 아닌 인건비 지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았다 주장하나 노무비 지급관행과는 달리 대금을 일괄 지급한 점 및 일용 노무비 지급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므로 증빙불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법인2004-7071
(2004.12.30)
1016 심사 법인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않아 지급조서 미제출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용인에게 지급한 금액에 대한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고의성 없는 실수로 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지급조서를 제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는 볼 수 없는 것임
심사법인2004-0085
(2004.12.30)
1017 심사 법인
컴퓨터 기기 공급에 대하여 가공거래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제시한 증빙은 거래사실의 입증이 불분명하므로 금전거래의 사실관계 규명과 재화의 입ㆍ출고내역 등에 대한 사실확인 등 종합적인 거래현황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실지거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심사법인2004-7045
(2004.12.24)
1018 심사 법인
주식가액 평가시 법인의 별도 기장된 구축물의 장부가액을 건물가액과 별도로 보아 건물기준시가에 가산하여 평가한 처분의 당부[인용]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건물의 기준시가는 건축물 및 일반건축물 부속설비를 포함하여 산정되므로 별도로 기장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건축물기준시가에 가산하여 평가한 것은 이중계산한 처분임
심사증여2004-0015
(2004.12.23)
1019 심사 법인
변동상황명세서상의 주주와 실제 주주가 다른 경우 불분명가산세 부과대상인지[인용]
주식발행법인은 주주명부상 주주가 실질주주인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는 없으며, 주주명부에 따라 작성하여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한 것은 납세협력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
심사법인2004-7011
(2004.12.23)
1020 심사 법인
특수관계자간에 보수배분약정비율을 변경한 데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당초 객관적인 외부평가기관에 의뢰한 평가결과에 기초하여 적법하게 약정한 보수배분비율을 개별상품에 대한 철저한 평가와 수익구조에 대한 분석 없이, 변경한 것은 특수관계자의 지위가 아니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2004-7022
(2004.12.23)
1021 심사 법인
가공매입거래 해당되는지 여부[인용]
쟁점세금계산서의 금액을 공급받은 사실(피혁을 공급받음)이 확인되므로 손금 불산 입 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됨
심사법인2004-7044
(2004.12.20)
1022 심사 법인
실제 대표이사 여부[기각]
청구인이 4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가공거래당시 대표이사로 등재된 데 대하여, 실제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입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을 대표이사로 보아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것은 타당함
심사소득2004-0223
(2004.12.20)
1023 심사 법인
추계경정에 의한 처분의 당부[기각]
수입금액을 객관적인 기준이나 증빙 없이 임의 산정하였고, 거래와 관련한 하도급계약내용이 임의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2004-7005
(2004.12.20)
1024 심사 법인
가공의 운송비로 과세한 매입세금계산서상 가액이 실지거래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차량 배차현황, 영수증, 매출원장 등에 의해 실지 운송사실 및 대가지급사실이 확인되므로 가공으로 보아 매입가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심사법인2004-7051
(2004.12.20)
1025 심사 법인
가공의 공사원가로 과세한 매입세금계산서상가액이 실지거래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대가지급 증빙이라 주장하여 제시한 무통장입금증을 자료상 업체 대표자의 송금액임이 확인되므로 매입가액의 손금불산입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법인2004-7014
(2004.12.06)
1026 심사 법인
위장거래의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증빙불비가산세 부과의 당부[기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업체는 자료상혐의자로 고발된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타업체로부터 지금을 구입하고 위장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타당함
심사부가2004-0080
(2004.12.06)
1027 심사 법인
매출누락금액을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대표자 상여 처분 가능한지[기각]
매출누락금액이 법인의 통장에 입금되었더라도, 동 사업연도에 가수금으로 입금처리한 매출누락액을 포함하여 상당액의 대표이사 가수금이 변제되고 있어, 이는 변칙처리에 의한 사외유출로 보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타당함
심사기타2004-7031
(2004.12.06)
1028 심사 법인
청구법인을 토지양도의 주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법인 자기 취득한 것으로 회계처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권까지 설정한 토지가 경락되어 그 배당금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경락대금이 채무변제로 지급된 것에 불과하므로 그 토지양도의 주체는 청구법인임
심사법인2004-0071
(2004.12.06)
1029 심사 법인
제척기간 및 귀속시기가 도과된 손금을 이월결손금에 반영할 수 있는지[인용]
실체적으로 존재하는 손금초과액이 세무상 결손금에 해당되므로 과세처분의 고지일 현재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사실과 관계없이 실제 귀속시기의 이월결손금 공제액을 증가시키는 것이 타당함
심사법인2004-7043
(2004.12.06)
1030 심사 법인
소모품의 가공매입으로 과세한 매입세금계산서상 가액이 실지거래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고정거래처와의 타도시에 소재한 자료상 업체에서의 구입 등 비정상적인 구입형태 및 거래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의 미제시로 실지거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매입가액의 손금불산입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법인2004-7057
(2004.12.06)
1031 심사 법인
청구법인이 계상한 잡급비용을 외주가공비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노무비를 노무반장들에게 일괄 지급하여 실질적 도급거래이나 일용근로자에 대한 임금대장, 지급증빙,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등 객관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므로 외주가공비로 본 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2004-7007
(2004.11.22)
1032 심사 법인
가공매입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및 법인 손금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제시하는 어음이 실제 거래하였다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인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또한, 통장의 현금 인출사실만으로 실제 거래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타당함
심사법인2004-7016
(2004.11.22)
1033 심사 법인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교부받았는지 여부[기각]
자료상으로 3차례 고발된 전력이 있는 자의 확인서와 현금출납장, 거래명세서 등을 제시할 뿐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므로,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허위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
심사법인2004-7046
(2004.11.22)
1034 심사 법인
청구외법인의 각사업연도 추계소득금액을 대표자 인정상여처분의 당부[인용]
추계에 의한 소득금액계산은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거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인 방법으로, 청구법인은 지출증빙 등을 토대로 한 재무제표를 제출하므로 소득금액을 실지조사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인정상여처분을 경정함이 타당함
심사소득2004-0211
(2004.11.22)
1035 심사 법인
토지무상사용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
1998년 이전의 토지무상사용에 대한 적정임대료를 산정함에 있어 국가가 국유재산을 임대할 때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국유재산법상의 사용료율인 연 5%를 적용하여 계산한 것은 타당함
심사기타2004-0042
(2004.11.22)
1036 심사 법인
매출누락금액을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할 수 없는지 여부[인용]
매출누락금액이 법인의 통장에 입금되면서 가수금으로 계상하였다가 그 후 가수금 반제로 대표자의 통장으로 인출되었더라도 대표이사가 대납한 법인의 부외경비 상당액은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므로 상여처분할 수 없음
심사소득2003-3116
(2004.11.22)
1037 심사 법인
제품이 가공매입으로 과세한 매입세금계산서상 가액이 실지거래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매입장부와 입금표 및 매입품목의 매출내역 등이 관련장부에 의해 확인되어 실지거래임이 인정되므로 위장이 아닌 가공으로 보아 매입가액을 손금에 불산입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심사법인2004-7026
(2004.11.11)
1038 심사 법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누락분을 매출누락으로 본 처분의 당부[인용]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매출세금계산서, 주류판매계산서, 매출처원장, 상품매출일보, 경리 여직원의 확인서 등의 재조사에 의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함이 타당함
심사법인2004-0033
(2004.11.11)
1039 심사 법인
임원 급여의 연봉제 전환에 따른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정관상 임원의 퇴직금은 주총결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의결을 통해 지급하는 정산퇴직금을 지급의무가 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하므로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법인2004-7027
(2004.11.08)
1040 심사 법인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청구법인이 실거래하였다고 주장하는 자는 쟁점금액의 공사를 도급받아 실행할 능력이 없는 소규모 사업자로서 실지 대금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2004-0019
(2004.11.08)
1041 심사 법인
위장거래로 인정하기 어렵고 일용직 인건비가 부외 처리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기각]
거래명세표, 거래사실확인서, 예금거래실적증명만으로 위장매입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실제 일용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원시증빙자료나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04-7026
(2004.11.08)
1042 심사 법인
대금결제로 제시한 금융증빙이 조작되었음이 확인되고, 타증빙 없으면 가공매입임[기각]
실제 거래처 지급증빙으로 제시한 당좌수표 등에 대한 금융조회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통장에는 현금출금내역만 있으며 입금표 등의 금액과 지급일자가 상호 불일치하여 출금된 자금의 귀속자를 확인할 수 없으니 가공매입 타당함
심사법인2004-0077
(2004.11.08)
1043 심사 법인
가공의 공시원가로 과세한 매입세금계산서상 가액이 실지하도급 공사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세금계산서상 가액과 하도금액이 상이하고, 폐업한 업체에서 자재를 구입한 점 및 하도급 대가의 실지 지급여부가 불분명하여 실지거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매입가액의 손금불산입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법인2004-7019
(2004.11.08)
1044 심사 법인
신탁에 의한 수입과 지출을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장부 및 증빙서류를 근거로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므로 작성 비치 보관중인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이 타당함
심사법인2004-0044
(2004.10.31)
1045 심사 법인
원단의 가공매입으로 과세한 매입세금계산서상 가액이 실지거래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원단의 공급자가 주택임대사업자로 드러나고 구입대금의 자료상업체 계좌 입금과 동시 역송금한 점 등을 고려시 실물거래를 위장하기 위한 금융거래 조작임이 인정되므로 매입가액의 손금불산입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법인2004-0060
(2004.10.25)
1046 심사 법인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금액이 실지 인건비로 지출되었는지의 여부[기각]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관성이 없고,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금액을 실지 노무비로 지출하였다는 객관적인 지출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지출금액을 공사수입에 대응되는 공사원가로 인정하기 어려움
심사법인2004-0059
(2004.10.25)
1047 심사 법인
심사청구에서 부외경비가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본안심리가 가능한지 여부[인용]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손금을 부인하여 경정한 처분에 대한 불복청구에서 부외경비가 추가로 있다는 주장은 청구주장이 사실일 경우 당초 경정처분한 고지세액의 범위 내에서 부외경비를 인정할 수 있음
심사법인2004-7017
(2004.10.25)
1048 심사 법인
가공의 공시원가로 과세한 매입세금계산서상 가액이 실지중기사용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인용]
공사내역서와 현장작업인지 및 지출증빙에 의해 실지중기사용 및 대가지급사실이 확인되므로 위장이 아닌 가공으로 보아 매입가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심사법인2004-7008
(2004.10.25)
1049 심사 법인
가공의 운송용역비를 과세한 매입세금계산서상 가액이 실지거래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자료상인 거래업체가 화물차량도 없이 지입차주의 명의만 빌려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매입가액의 손금불산입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법인2004-7038
(2004.10.25)
1050 심사 법인
쟁점부채를 모두 부외부채라고 보아 상여처분 할 수 있는지[기타]
장부에 기재된 매입채무를 확인함이 없이 쟁점금액 모두를 부외부채로 보고 이를 상여처분하고 처분청에 통보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보여지므로 매입채무를 재조사하여 부외부채를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심사소득2004-7081
(2004.10.25)
1051 심사 법인
가공 매입으로 과세한 매입세금계산서상 가액이 실지거래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현금인출은 확신이 되나 그 금액이 실지거래대가임이 불분명하고 거래업체 사업장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매입가액의 손금불산입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법인2004-7035
(2004.10.18)
1052 심사 법인
가공의 공사원가로 과세한 매입세금계산서상 가액이 실지장비 사용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거래당시 공급자의 건설장비 보육시절이 없고 대가지급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의 미제시로 실지거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매입가액의 손금불산입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법인2004-0010
(2004.10.18)
1053 심사 법인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거래처와 거래를 한적이 없으며, 또한 대금을 직접 지급한 사실이 없는데도 제출한 물류비정산확인서 및 거래사실확인서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라 과세표준을 경정하고 당해 매입세액을 대표이사의 상여처분은 타당함.
심사기타2004-7007
(2004.10.18)
1054 심사 법인
가공 운송용역비로 과세한 매입세금계산서상 가액이 실지거래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임의 작성 가능한 확인서가 아닌 차량별 운반내역 등 구체적이며 객관적인 증빙의 미제시 및 대가지급의 불분명으로 실지거래 및 대가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매입가액의 손금불산입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법인2004-7032
(2004.10.18)
1055 심사 법인
인공어초공사시 국가기술자격증소지자에 대한 급료를 손금부인한 처분의 당부[인용]
진술한 사업이력과 전산조회한 내용이 부합하는 사실, 공사로 인하여 송금 받은 금액이 그 대가임을 인정하고 있는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지급한 급료액은 공사와 관련된 원가로서 손금인정 및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심사법인2003-3089
(2004.10.14)
1056 심사 법인
특수관계자에게 정기예금으로 담보대출 받게 한 것은 자금의 우회대여이다.[기각]
정기예금에 가입한 다음날 특수관계법인에게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받게 한 것은 특수관계법인에게 대여할 목적으로 정기예금에 가입한 것으로서 처분청이 이를 자금의 우회대여로 보아 업무무관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익금 산입한다.
심사법인2004-0045
(2004.10.14)
1057 심사 법인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실거래 여부[기각]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법인 스스로 약속한 불복이유 입증에 관한 보정이 없어 그 주장의 진위를 가릴 수 없고, 나아가 조만간 제출될 준비도 없는 점 등에 미루어 당초 법인세 등의 과세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2003-0078
(2004.10.11)
1058 심사 법인
수의판매량에 대한 원단 원가율을 적용하여 추가원가를 인정할 수 있는지[기각]
수의원단 재료인 삼베를 생산자들로부터 직접 구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수의원단 구입 및 제품의 생산량에 관련된 장부없이 수의판매량에 대한 삼베 원가율을 적용하여 추가원가를 인정하는 것은 근거과세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함
심사소득2004-0107
(2004.10.11)
1059 심사 법인
법인에 대한 채권이 없는 자가 법인 몫의 아파트를 대물변제 받은 것은 상여처분[기각]
법인에 자금대여 후 아파트를 대물변제로 받았다며 제시하는 어음은 만기 전에 회수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시장부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자금대여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대물변제 명목으로 가져간 이사에게 상여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04-0178
(2004.10.11)
1060 심사 법인
가공매입으로 보아 상여처분한 처분의 당부[인용]
쟁점거래처①과 쟁점거래처②로부터 매입한 금액과 대금으로 송금한 금액이 일치함에도, 쟁점세금계산서가 쟁점거래처①의 폐업일 이후에 발행되고 쟁점거래처②가 결손처리된 사업자라는 이유만으로 가공매입으로 판단한 것은 잘못임
심사소득2004-7028
(2004.10.11)
1061 심사 법인
법인의 종업원일 뿐 실대표자는 따로 있음이 확인된 경우 실대표자에게 상여처분[인용]
법인의 종업원으로서 등기상 대표일 뿐 동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실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함이 타당
심사종소2004-0165
(2004.10.11)
1062 심사 법인
매출원가를 이중으로 계상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취소함이 타당[인용]
원재료 매입액을 이중 계상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과다하게 공제받았으나 동 금액 상당액을 매출원가로 이중계상한 것으로는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함
심사소득2004-7021
(2004.10.11)
1063 심사 법인
금융기관을 이용한 우회적인 자금대여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특정금전신탁 등으로 예치된 예금자산을 특수관계자의 금융기관 대출담보로 제공한 경우, 이는 금융기관을 이용한 우회적인 자금대여로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됨.
심사법인2003-0029
(2004.10.11)
1064 심사 법인
부외인건비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손금 인정 어려움[기각]
가공세금계산서 수취분 금액에 상당하는 부외인건비를 번인의 금융계좌에서 인출하여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 뿐,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 못하므로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심사법인2004-0007
(2004.10.11)
1065 심사 법인
추계소득금액을 대표자 각인의 재직기간에 따라 안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법인 폐업 후 무신고에 대하여 처분청의 법인세 결정시, 법인의 장부 및 증빙 등의 제시가 없어 추계로 소득금액을 산정한 것은 잘못이 없으나, 익금산입금액을 소득처분할 때 대표자의 재직기간별로 안분하여 소득처분 하여야 함
심사소득2004-0256
(2004.10.11)
1066 심사 법인
귀속 불분명으로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경우 실질대표자가 따로 있다는 주장이 맞는지 여부[일부인용]
최대주주로서 전 대표자로 근무한 사실 및 각종 문서상 최종결정권자로서의 결재 등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사실 상의 대표자가 아닌 명의상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잘못된 것임
심사법인2004-0016
(2004.10.11)
1067 심사 법인
특수관계자에게 협회등록주식을 거래당일의 실시간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부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매매계약이 의한 방법일지라도 협회등록주식을 실시간대 가액으로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였다면 그 가액을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가격인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최종 종가를 시가로 보아 양도가액과의 차액을 익금산입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심사법인2004-0091
(2004.10.11)
1068 심사 법인
전산상의 기술적인 오류발생이 가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여부[인용]
제출된 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누락된 것으로 인정되고 교부받은 계산서 등에 의하여 거래사실의 확인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므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계산서합계표로 보기 어려움
심사법인2004-0015
(2004.10.11)
1069 심사 법인
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 감사의 급여와 해외출장비의 범위[인용]
감사의 급여가 대표이사보다 초과한 것도 아니고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 등으로 볼 때 적정수준을 초과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감사에게 지급한 쟁점급여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심사법인2004-0088
(2004.10.11)
1070 심사 법인
자료상으로부터 매입금액에 대한 상여처분의 실지귀속자가 누구인지 여부[기각]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지점의 대표자도 청구인으로 등록이 되어있으며,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한 대표이사로 근무했던 청구인에게 자료상으로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금액에 대하여 상여처분함이 타당함
심사기타2004-0030
(2004.09.24)
1071 심사 법인
가공의 공사원가로 과세한 매입세금계산서상 가액이 실지중기사용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은 보정요구에 대하여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매입금액에 대한 실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매입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고 상여 처분한 것은 정당함
심사법인2003-0077
(2004.09.20)
1072 심사 법인
동일한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와 상여처분에 대하여 각각 심사청구가 제기된 경우 선행하는 결정내용에 따라야 함[인용]
법인세에 대한 심사청구에서 재조사해야 한다는 심사결정이 있는 바, 재조사 결과에 따라 소득처분이 행해질 것이므로 이 건 상여처분도 재조사한 결과에 따라야 할 것임
심사소득2004-0224
(2004.09.20)
1073 심사 법인
주식소각시 대가로 수령한 금액과 소각주식의 취득가와 차액이 의제배당소득인지[기각]
주식소각 대가로 받은 타 회사 주식을 처분하면서 손실을 보았다 하더라도 수령한 주식의 시가와 소각주식의 당초 취득가액과의 차액은 의제배당소득에 해당되므로 당초 처분청의 과세는 잘못이 없다.
심사소득2004-0136
(2004.09.20)
1074 심사 법인
원천분 법인세 납세의무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청구법인이 매수자라고 진술한 바 있고,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도 청구법인이 실지 매수자라는 전제하에 경정・고지한 원천세를 돌려달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원천분 법인세의 납세의무는 청구법인에게 있음
심사법인2004-0030
(2004.09.20)
1075 심사 법인
손금부인액이 과다하다 하여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실지조사방법에 의한 소득금액이 추계결정 방법에 의한 소득금액보다 많다는 이유만으로 추계 결정할 수 없음
심사법인2004-0073
(2004.09.20)
1076 심사 법인
노후건물을 전반적으로 개・보수한 수선비를 자본적 지출로 보는 것은 타당함[기각]
노후화된 건물을 전반적으로 개・보수하여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고 자산가치를 증대시킨 것으로 보이는 수선비 지출에 대하여 자본적 지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2004-0082
(2004.09.20)
1077 심사 법인
가공의 공사원가로 과세한 매입세금계산서상 가액이 실지중기사용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자료상 발행 매입세금계산서 외에는 토목공사 수행에 중기사용용역을 제공받은 적이 없고 자료상인 거래처의 지입사업자의 중기보유 및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위장이 아닌 가공으로 보아 매입가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심사법인2004-0072
(2004.09.20)
1078 심사 법인
청구법인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매출누락이 얼마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인용]
세금계산서불부합자료를 처리함에 있어 거래 당사자 간에 불일치가 있으면 어느 측에서 잘못 신고되었는지 여부를 양측에 확인하여야 함에도 공급받는 자 일방의 소명만으로 공급자인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함
심사법인2004-0065
(2004.09.20)
1079 심사 법인
부동산의 양도대금에 대하여 상여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쟁점법인의 장부가 소실되어 기장여부가 불분명하더라도 토지를 양수한 거래처에서 지급한 금융증빙 등을 조사하면 그 토지대금으로 쟁점법인의 부채를 상환한 것이 확인되는데도, 처분청은 토지의 양도대금에 대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토지의 양도가액을 주식 지분이 없고 단순한 급여를 받는 대표자인 청구인 앞으로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여 부당함
심사소득2003-3170
(2004.09.20)
1080 심사 법인
의류의 가공매입으로 과세한 매입세금계산서상 가액이 실지거래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인용]
백화점 수수료 매장에서만 판매가 이루어진 점과 부가세 및 법인세 신고상환과 제품의 매입대금 지출이 객관적 증빙에 의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시 실지 매입사실이 인정되므로 위장이 아닌 가공으로 보아 매입가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심사법인2004-0078
(2004.09.20)
1081 심사 법인
공사도급계약서 및 영수증에 근거하여 수입금액 누락을 확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공사도급계약서와 대금을 수령했다는 영수증에 의하여 공사수입금액이 누락된 사실이 확인되고, 대표이사가 이를 확인하여 서명을 한 경우 당해법인에게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심사기타2003-0005
(2004.09.13)
1082 심사 법인
현물출자의 대가로 주식교환에 해당하여 의제배당에 포함되지 아니하는지 여부[기각]
사실상 주식의 교환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식소각 당시 상법상주식의 포괄적 양도에 의한 완전모회사 설립은 불가능하였고 현실적으로 자사주를 매입소각하는 대가를 증자대금으로 취득한 주식을 구주주들에게 교부하였으므로 의제배당에 해당함
심사법인2003-0081
(2004.09.09)
1083 심사 법인
순자산가액으로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부채로 공제할 임원 퇴직급여추계액[기각]
임원에 대한 퇴직금지급규정이 없는 것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추계액으로 하여 주식을 평가한 것은 정당함
심사상속2004-0002
(2004.09.09)
1084 심사 법인
대표이사 상여처분의 당부[인용]
청구인이 폐업법인의 설립과 함께 대표이사에 취임하고 25%의 지분을 출자한 사실 등이 인정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으나, 출자지분대로 안분 되어야함
심사소득2003-3208
(2004.09.06)
1085 심사 법인
내부기안문서상 등에 비추어 사실상의 대표자가 있으면, 사실상 대표자에게 과세[인용]
내부기안문서상의 결재 및 진술서의 내용 등에 비추어 사실상의 대표자가 따로 있다고 인정되므로 사실상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함이 타당함
심사소득2004-0118
(2004.09.06)
1086 심사 법인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인지 여부[인용]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영업용택시기사로 근무하였다고 하나 원천징수영수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아 청구주장 받아들일 수 없음
심사소득2004-0219
(2004.09.06)
1087 심사 법인
허위도급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매출을 누락한 경우 부과제척기간[기각]
의뢰인과 계약당시에는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계약을 한 후, 계약금과 잔금을 영수하고 간이영수증을 교부하였으며, 이후 의뢰인이 맡긴 목도장을 이용 도급계약서를 실제 도급금액보다 낮추어 작성한 경우는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임
심사법인2003-3106
(2004.09.06)
1088 심사 법인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받은 가공세금계서인지 여부[인용]
실제공사를 하였다는 하도급자의 인적사항과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으로부터 받은 가공세금계산서를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2004-0028
(2004.09.06)
1089 심사 법인
법정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매입금액에 대하여 증빙불비가산세 여부[기각]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밝혀진 이상 증빙불비가산세 적용대상임
심사법인2004-0093
(2004.09.06)
1090 심사 법인
가공매입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제시한 증빙으로는 대가지급여부가 불분명하여 실지거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장초 처분은 달리 달못이 없음
심사소득2004-7001
(2004.09.06)
1091 심사 법인
원가에 산입하지 아니한 가공세금계산서상의 금액 처리[인용]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지만 원가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의 손금불산입 처분 및 대표자 상여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며, 실질 지출된 부외인건비는 손금산입하여 경정하되, 고지세액 범위 이내로 경정하여야 함
심사법인2004-0011
(2004.08.30)
1092 심사 법인
소득금액을 추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이 맞는지 여부[기각]
납세고시서 수령 후 제출한 신고서 및 제무제표 등도 제장부 및 증빙에 의해 작성되지 않은 사실에 확인되므로 무신고로 인한 추계로 소득 계산 및 세액을 결정하여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법인2004-0037
(2004.08.30)
1093 심사 법인
이동통신회사의 대리점이 신규가입자를 확보하기 위하여 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할 가입비 등을 대신 부담한 경우 이를 판매부대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가입비 등을 대신 부담하는 것은 2000년 6월부터 이동통신 이용약관 등을 통하여 금하는 사항이므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판매부대비용으로 볼 수 없음.
감심-2004-0079
(2004.08.26)
1094 심사 법인
개발비 세액공제는 신청을 누락하였더라도 추가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임[인용]
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고유상표 위탁개발용역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이며, 조세감면신청은 납세자의 협력의무에 불과하므로 지급사실이 확인된 개발비는 추가 세액공제가 가능함
심사법인2003-3085
(2004.08.23)
1095 심사 법인
특수관계법인의 예금을 담보로 대출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실질내용이 금융기관을 매개로 한 우회적인 자금대여에 해당한다면 당해 예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관련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함
심사법인2003-3103
(2004.08.23)
1096 심사 법인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이월결손금과 상계하는 잉여금은 자본잉여금을 포함한다.[기각]
청산소득금액계산시 법인세법상 미공제된 이월결손금을 잉여금의 한도 내에서 자기자본총액에서 상계하도록 한 것은 합병당시 세무상 자기자본을 정확히 측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자기자본총액에는 자본잉여금을 포함한다.
심사법인2004-0051
(2004.08.23)
1097 심사 법인
쟁점금액이 가공으로 지출된 것인지 여부[인용]
청구법인의 방해석 미분의 원료가 되는 석회석 원석의 채석과정과 생산과정에 필수적으로 투입되어야 할 중장비사용료에 해당되는 쟁점금액을 구체적이고 명확한 증거도 없이 가공으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한 것은 잘못임
심사소득2004-0006
(2004.08.23)
1098 심사 법인
물품의 가공매입으로 과세한 매입세금계산서상 가액이 실지거래대가에 해당하는지[기각]
현금 인출액과 지출 증빙금액의 불일치와 유류대금여부가 불분명하는 등 객관적인 증빙의 미비로 실제 유류를 구입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매입가액의 손금불산입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법인-2004-0058
(2004.08.16)
1099 심사 법인
법인세 감면대상 소득인 제조업의 소득금액 계산시 수입이자 및 지급이자를 각각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중소제조업 등 특별감면세액의 대상이 되는 제조업 소득금액 계산시 수입이자와 그에 대응되는 지급이자는 각각 포함되는 것임
감심-2004-0067
(2004.08.12)
1100 심사 법인
기계의 가공매입으로 과세한 매입세금계산서상 가액이 실지거래대가에 해당하는지[기각]
제시한 거래관련서류 및 세금계산서의 발행시가가 모두 상이하고 매입대금 지급방법을 이의신성서와 달리 주장하는 등으로 보아 실지거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매입가액의 손금불산입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법인2005-0083
(200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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