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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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901 심사 법인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 상여처분은 정당[기각]
가공매입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매입하여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가공매입금액 상당액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것은 정당
심사소득2005-0160
(2005.08.22)
902 심사 법인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세금계산서의 수취가 가공인지 위장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및 위・수탁계약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 정당함
심사법인2003-3066
(2005.08.22)
903 심사 법인
쟁점주식을 저가양도로 보아 정상가액에서 30%를 차감하고 부당행위계산 하는지[일부인용]
정상가액(시가)에서 30%를 차감하면 저가양도가 아니라는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된 주장임(기각)
심사법인2003-3068
(2005.08.22)
904 심사 법인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계상한 영업권이 합병평가차익인지 여부[인용]
자산 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인수하면서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교부한 주식가액이 피합병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초과하기에 그 금액 즉 합병차손을 기업인수합병회계처리준칙에 따라 영업권으로 계상한 것으로 합병평가차익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사법인2004-0014
(2005.08.22)
905 심사 법인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허위의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인용]
거래대금이 개인계좌로 입금되었으나 물품납품경위 및 약속어음과 당좌수표, 영수증 등에 의하여 그 지급사실이 확인되므로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심사법인2005-0081
(2005.08.22)
906 심사 법인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 여부[인용]
거래대금이 개인계좌로 입금되었으나 물품납품경위 및 약속어음과 당좌수표, 영수증 등에 의하여 그 지급사실이 확인되므로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심사법인2005-0150
(2005.08.22)
907 심사 법인
가공 운송용역비로 과세한 매입세금계산서상 가액이 실지거래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제시한 증빙으로는 거래당사자가 자료상인 운송업체인지, 지입차주인지 그 여부가 불분명하고 대금지급액 또한 매입가액과 불일치 및 실지대가여부도 확인할 수 없어 실지거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매입가액의 손금불산입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법인2005-0003
(2005.08.16)
908 심사 법인
외국법인에게 시험응시료 중 수수료 제외한 금액 송금시 국내원천 사용료 소득 여부[기각]
시험대행수수료만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이 되는 것이며, IT국제공인자격시험문제에 대한 권리는 저작권으로 당해법인의 시설 등을 통해 배포되는 점, 관리 및 비밀보호의무 규정된 점 등에 비추어 국내원천소득 중 사용료소득에 해당함.
심사법인2005-0068
(2005.08.08)
909 심사 법인
금액이 부외원가로서 실제로 지출된 모집수당인지 여부[기각]
연말정산 당시 신고한 보험모집인과 추후 제출한 지급조서상 보험모집인이 전혀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수당지급계상액의 손금불산입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법인2005-0098
(2005.08.08)
910 심사 법인
의류도매법인의 가공매입으로 과세한 매입세금계산서상 가액이 실지거래대가에 해당하는지[기각]
제시한 입증서류의 상품반출제품명과 세금계산서상 매입품목이 상이하고, 대금 또한 거래처 지급여부가 불분명하여 자료상인 거래처와 실지거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매입가액의 손금불산입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법인2005-0091
(2005.08.08)
911 심사 법인
원재료의 가공매입으로 과세한 매입세금계산서상 가액에 상응하는 금액이 허위매출로 계상되었는지[인용]
가공매입으로 배제할 경우 원재료없이 제품이 제조되어 판매되는 모순이 발생하고 처분청 또한 법인에 대한 조사없이 자료상업체조사관련 통보
심사법인2005-0088
(2005.08.08)
912 심사 법인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수령하거나 사업활동을 하지 않은 사실만으로는 등기부상 이사인 자가 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기타2005-0061
(2005.07.25)
913 심사 법인
위장거래로 보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인용]
대여금 상당액의 전자부품을 견질로 잡아 자금을 대여하고, 견질상품을 판매하면서 공급자가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가공거래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금액 중 견질상품으로 인수하여 대여금과 상계한 금액은 실거래사실이 확인되므로 손금산입함이 타당함
심사법인2005-0052
(2005.07.25)
914 심사 법인
외국시험대행업체에 송금하는 금액이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IT국제공인자격시험문제에 대한 권리는 일종의 저작권에 해당되고 시험문제의 저작권 등이 외국시험대행업체에 귀속되는 점 등 제반사실을 검토해 볼 때 외국시험대행업체에 송금한 금액은 사용료소득으로서 원천징수의무가 있음
심사법인2005-0067
(2005.07.25)
915 심사 법인
단기대여금과 이에 대한 인정이자를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단기대여금이 아닌 임차보증금으로서 월임대료와 상계지급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입금표, 영수증 등의 관련증빙이 없으므로 단기대여금으로 보아 인정이자와 함께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05-0144
(2005.07.25)
916 심사 법인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자와 실제공급자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분에 대하여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를 적용함
심사법인2005-0002
(2005.07.25)
917 심사 법인
차입금의 원금상환인지 이자의 지급인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이 채무자에게 차입금의 원금만 상환하기로 한 약정서 등이 없고, 쟁점금액을 지급하면서 장기간 비용으로 처리한 점, 청구법인이 나머지 채무에 대하여 지급불능상태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쟁점금액의 지급은 원금상환으로 볼 수 없음
심사소득2005-0015
(2005.07.25)
918 심사 법인
외국법인에게 시험응시료 중 수수료 제외한 금액 송금시 국내원천 사용료 소득 여부[기각]
시험대행수수료만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이 되는 것이며, IT국제공인자격시험문제에 대한 권리는 저작권으로 당해법인의 시설 등을 통해 배포되는 점, 관리 및 비밀보호의무 규정된 점 등에 비추어 국내원천소득 중 사용료소득에 해당함.
심사법인2005-0066
(2005.07.18)
919 심사 법인
외국법인에게 시험응시료 중 수수료 제외한 금액 송금시 국내원천 사용료 소득 여부[기각]
시험대행수수료만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이 되는 것이며, IT국제공인자격시험문제에 대한 권리는 저작권으로 당해법인의 시설 등을 통해 배포되는 점, 관리 및 비밀보호의무 규정된 점 등에 비추어 국내원천소득 중 사용료소득에 해당함.
심사법인2005-0069
(2005.07.11)
920 심사 법인
골제의 가공매입으로 과세한 매입세금계산서상 가액이 실지거래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매입한 골제의 공사현장별 구체적 사용내역 및 금융자료의 미제시로 실지매입 및 대가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매입가액의 손금불산입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법인2005-0048
(2005.07.11)
921 심사 법인
대금지급 증빙을 인정할 수 없어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허위세금계산서로 봄[기각]
거액의 기계설비를 구매하였다고 주장한 거래상대방이 사업장조차 없는 사업자이고 거래대가로 지급하였다는 어음도 모두 최종 배서자가 청구법인과 관련된 사람들인 점으로 보아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판단됨
심사법인2005-0084
(2005.07.11)
922 심사 법인
직권폐업된 거래처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정상거래인지 여부[기각]
매입에 관한 거래명세표 등의 증빙이 없고 매입대금으로 지급된 어음의 최종수령자가 당해 법인의 직원이고 거래상대방이 관련업종과 상이하므로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2005-0057
(2005.07.11)
923 심사 법인
동업자권형 방법으로 추계결정함에 있어서 동업자 선정의 적정 여부[인용]
처분청이 ‘동일업종 다른 법인’으로 선정한 법인들 중에서 업태와 수출비율 측면에서 차이점이 많은 법인들을 제외하고 남은 ‘동일업종 다른 법인’의 신고소득률 보다 청구법인의 신고소득률이 상회하여 청구법인의 신고내용에 탈루가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임
심사법인2005-0064
(2005.07.11)
924 심사 법인
토지의 양도금액을 청산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재개발조합이 해산등기를 한 후에 발생한 토지 양도금액의 경우, 조합이 청산기간중에 해산전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청산소득이 아닌 법인세가 부과되는 소득으로 봄
심사법인2004-7039
(2005.07.11)
925 심사 법인
가공의 공사원가로 과세한 매입세금계산서상 가액이 실지운송대가에 해당하는지[기각]
제시한 증빙서류상 운송주체가 각각 상이하고 대가지급사실도 불분명하며 자료상인 거래운송업체의 모든 매출이 허위임이 확인되므로 매입가액의 손금불산입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법인2005-0097
(2005.06.27)
926 심사 법인
공사미수채권을 익금산입하고 대표자상여로 소득 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인용]
공사미수금을 전기손익수정이익으로 수정 회계처리하여 미수채권으로 계상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공사대금을 당좌수표로 수령하여 부도처리된 부분과 공사미수금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함
심사기타2005-0022
(2005.06.27)
927 심사 법인
대표자가 상환한 채무를 법인의 채무면제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상속세 조사에서 채무의 원금 및 이자 지급액을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으로 판단하지 아니한 사실은 대표자가 채무액을 개인적으로 부담한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대표자가 부담해야 하는 채무를 법인이 부담하는 차입금으로 보아 채무면제익으로 과세한 처분 부당함
심사법인2005-0051
(2005.06.27)
928 심사 법인
실질적인 대표자인지 여부[기각]
등기부상의 공동대표자이자 최대주주에 해당되며 그 가족들도 임원으로 재직한 점 등으로 보아 법인을 경영한 실질적인 대표자로 판단되므로 매출누락액을 그 귀속이 불분명한 사외유출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 정당함
심사소득2005-0105
(2005.06.27)
929 심사 법인
매출누락금액을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인 설립시부터 주식을 보유하여왔고 대표이사로서 급여를 수령하였으며 실제 대표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체납자인 사실로 보아 실제 대표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신빙성이 없으므로 매출누락금액을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 정당함
심사소득2004-7187
(2005.06.27)
930 심사 법인
외국법인에게 시험응시료 중 수수료 제외한 금액 송금시 국내원천 사용료 소득 여부[기각]
시험대행수수료만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이 되는 것이며, IT국제공인자격시험문제에 대한 권리는 저작권으로 당해법인의 시설 등을 통해 배포되는 점, 관리 및 비밀보호의무 규정된 점 등에 비추어 국내원천소득 중 사용료소득에 해당함.
심사법인2005-0060
(2005.06.20)
931 심사 법인
특별부가세 감면세액 산정시 양도대금 중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계산가능 여부[기각]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에서 규정하는 양도대금은 총양도금액을 뜻하는 것이지 실제수령금액을 뜻하는 것이 아니며, 세액 계산시 매수자가 금융기관 외의 채권자에게 직접 변제한 금액을 공제할 수 없는 것임
심사법인2005-0050
(2005.06.13)
932 심사 법인
주류의 가공매입으로 과세한 매입세금계산서상 가액에 상응하는 금액이 허위매출액으로 계상되었는지[기각]
허위 매출 계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매입가액만 손금에 불산입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법인2005-0061
(2005.06.13)
933 심사 법인
위탁운영비가 미달하게 지급된 것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이 수탁자에게 연도별로 지급한 위탁운영비가 지급할 시스템대가에 미달하는 금액은 각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급의무가 소멸되었으므로 처분청이 동 지급의무소멸액을 청구법인의 채무면제이익으로 봄은 정당함
심사법인2005-0031
(2005.06.13)
934 심사 법인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발행주식의 70%를 소유하고 있고 법인의 대표자로서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2005-0045
(2005.06.13)
935 심사 법인
장부 등 증빙이 없는 것으로 보아 추계결정한 처분의 적법 여부[일부인용]
관련증빙이 없거나 미비한 경우 또는 기장내용 등이 허위임이 명백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장부 및 증빙 등에 의하여 실지조사에 의하여 경정하여야 함에도 추계결정한 처분은 부당함
심사법인2003-0038
(2005.06.13)
936 심사 법인
토지의 자산처분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등록세와 취득세의 공제 여부[일부인용]
토지의 자산처분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토지의 취득과 관련된 등록세・교육세 및 인지세 등은 손금으로 인정하고, 취득세는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함이 타당함
심사법인2004-0038
(2005.06.13)
937 심사 법인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으로 보아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채권이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정리채권으로 동결되어 일정기간 채권행사를 못하게 된 경우에는 정리채권으로 동결된 날부터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심사법인2004-7049
(2005.06.13)
938 심사 법인
수입금액 누락분에 대응하는 원가로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손금으로 추인되지 아니함[기각]
부외원가라고 주장하는 금액이 실제로 지급되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일부는 이미 손금으로 인정 또는 장부에 기 반영되었으므로 손금으로 추인하지 아니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 정당함
심사법인2005-0024
(2005.06.13)
939 심사 법인
가공매입금액에 대응되는 가공매출거래를 고지세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결제대금이 가공매출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가공거래 결제대금이 장부상 매입대금 결제나, 경비 등으로 회계처리되었을 개연성이 크므로, 이에 대한 확인 없이 가공매출금액만을 수입금액에서 차감할 수는 없으며, 재조사하여 경정함이 타당함
심사법인2005-0025
(2005.06.08)
940 심사 법인
매출누락 및 부정환급에 대하여 법인에게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인과 법인의 대표이사는 별개의 납세자에 해당하므로 법인의 과점주주이며 대표이사인 자가 법인의 범죄행위를 알고 있는지 여부 및 형사범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매출누락 및 부정환급에 대하여 법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2004-0057
(2005.05.30)
941 심사 법인
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원가로서 손금산입 여부[기타]
제시된 공사원가가 수입누락금액의 대응원가라는 주장이 이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공사원가를 재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심사법인2005-0020
(2005.05.30)
942 심사 법인
객관적 증빙이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실제로 발생한 공사원가라고 주장하나 중장비 임차나 대금지급에 대한 객관적 증빙이 없고 거래상대방과의 모의를 통해 국세탈루 가능성이 큰 점 등으로 보아 가공거래로 판단하여 과세한 처분 정당함
심사법인2005-0030
(2005.05.30)
943 심사 법인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원재료비 매입비용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불복청구시 청구세액은 경정처분으로 고지된 세액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다른 계정으로 대체한 원재료비 중 경정시 가공경비로 손금불산입한 동일한 금액만을 손금산입하여 과세함이 타당함
심사법인2005-0040
(2005.05.30)
944 심사 법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인용]
독립된 제3자의 자료를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고 거래관계가 있는 다수의 국외특수관계법인 중 임의로 선택한 하나의 법인과의 거래만을 기준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한 것은 부당함
심사법인2002-0101
(2005.05.30)
945 심사 법인
특수관계자의 토지 무상 임차하는 경우 토지의 재임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음[인용]
부당행위계산부인시 특수관계자로부터 토지를 무상임차하여 그 지상건물과 함께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에게 재임대한 경우 그 재임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으므로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해 시가를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심사소득2005-0094
(2005.05.30)
946 심사 법인
가공노무비 해당 여부[기각]
일용노무비를 지급하면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사실도 없으며 또한 일용노무비를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대부분의 일용근로자들이 이를 부인하므로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2005-0011
(2005.05.20)
947 심사 법인
피혁제품 매출누락이 있었는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이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직원이 거래처에 발행한 거래명세표, 입금표, 거래처의 확인서 등을 근거로 하여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2005-0028
(2005.05.20)
948 심사 법인
형식적인 명의상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인용]
실질적인 대표이사가 따로 있는 경우 법인등기부상 대표자에게 인정상여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심사소득2005-0018
(2005.05.20)
949 심사 법인
가공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함[기각]
증빙으로 제출한 어음의 입금된 일자가 지급기일로부터 두 달 이상이 지난 시점이고 또한 어음의 입금자가 거래처도 아니므로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대표자에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함
심사소득2005-0057
(2005.05.20)
950 심사 법인
인정상여 처분금액의 안분계산이 정당한지 여부[인용]
인정상여처분금을 대표이사의 제직월수를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안분하여 계산하는 경우보다는 재직일수를 기준으로 안분계산하는 것이 보다 타당함
심사소득2005-0067
(2005.05.20)
951 심사 법인
매출 누락 여부[기각]
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 발생 원인에 대하여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2003-3105
(2005.05.20)
952 심사 법인
가공매입과 가공매출 과다로 인한 법인세 추계결정 적정 여부[기각]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으므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2004-0079
(2005.05.20)
953 심사 법인
현금수입금액 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현금수입분에 대한 신고 여부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수입금액 누락액을 산정하였으므로 누락금액에서 현금수입신고금액을 차감하는 것이 타당함
심사소득2005-0006
(2005.05.11)
954 심사 법인
가지급금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일부인용]
대표이사는 사임 이후에도 가지급금을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고, 잔액 중 부동산의 공매로 인한 배당금액이 법인의 은행채무 변제에 사용되었으므로 가지급금이 회수불능임을 전제로 하여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함
심사법인2003-3075
(2005.05.11)
955 심사 법인
가공 매입으로 과세한 매입세금계산서상 가액이 실지거래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제 증빙에 의해 실거래처인 고정거래처에서 구입 및 대가지급사실이 확인되므로 위장이 아닌 가공으로 보아 매입가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심사법인2005-0042
(2005.05.09)
956 심사 법인
실지조사 결정 가능 여부[재조사]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경정함에 있어서 부동산의 장부가액이 불확실하다는 사유를 들어 청구법인의 장부기장에 대한 파일복구 이후 제시된 증빙자료에 대하여 추계로 과세함은 부당함
심사법인2005-0012
(2005.04.25)
957 심사 법인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인용]
계약금 해당액을 어음으로 지급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사부가2004-7090
(2005.04.22)
958 심사 법인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를 실지대표자로 보아 상여 처분한 것이 정당한지[기각]
실질 대표자가가 아니라는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해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는 것이므로 법인등기부상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04-0137
(2005.04.22)
959 심사 법인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인지 위장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거래상대방이 전문적인 자료상으로 세금계산서를 수표처럼 발행하였으며, 실제사업장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함은 정당함
심사법인2004-0075
(2005.04.22)
960 심사 법인
상표권 사용계약 해제시 법인세 부과 가능 여부[인용]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당사자의 일방에 의한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로 계약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하므로 미수금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심사법인2004-7029
(2005.04.22)
961 심사 법인
실물거래를 수반한 정상거래 여부[기각]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매입처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고 거래의 흐름을 알 수 없게 하기 위하여 대부분 현금으로 인출하고 입금하고 있으므로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2004-7031
(2005.04.22)
962 심사 법인
자료상과 거래한 쟁점금액 대신 부외비용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탁송비용으로 지급한 대당 탁송료를 산정함에 있어 가공으로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제외한 정상거래로 이루어진 대당 평균 탁송료는 부외비용으로 보아 손금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심사법인2004-7070
(2005.04.22)
963 심사 법인
의뮤제조법인의 원단 가공매입으로 과세한 매입세금계산서상 가액이 실지거래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제시한 증빙으로는 실지거래 및 대가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나, 가공 매입액으로 배제할 경우 원자재 없이 제품이 제조되어 판매되는 모순이 발생하므로 재조사하여 경정함이 타당함
심사법인2005-0022
(2005.04.18)
964 심사 법인
전환사채의 이자상당액의 익금산입 여부[기각]
전환사채의 전환청구시 전환사채 장부가액을 그대로 유가증권에 대체분개하여 이자상당액은 손익에 반영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2002-0136
(2005.04.08)
965 심사 법인
판매장려금을 접대비로 본 처분의 당부[인용]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거래처와 특수관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사전 약정에 의하여 지급한 판매장려금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되므로 판매장려금 지급액을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심사법인2004-7086
(2005.04.08)
966 심사 법인
보조금을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주식회사는 수익사업이나 비수익사업 여부를 막론하고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는 익금에 산입하고,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는 손금에 산입하므로 보조금을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2005-0019
(2005.04.08)
967 심사 법인
부외원가를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부외원가가 장부 및 증빙에 의해 확인될 경우에는 손금으로 인정하나 거래관계가 불분명하고 적격증빙이 없는 경우에는 손금으로 인정될 수 없음
심사법인2004-0062
(2005.04.08)
968 심사 법인
학교법인이 90.12.31. 이전에 취득한 무수익 임야의 의제취득가액 적정 여부[인용]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상 수익용 기본재산에 해당하더라도, 실제 법인세법상의 수익사업에 사용된 바 없고, 수익도 발생된 바 없다면 수익사업용이 아닌 것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법인2004-0070
(2005.04.08)
969 심사 법인
필요한 장부 등이 미비한 경우 손익귀속연도와 추계결정과 상여처분의 당부[기각]
쟁점건물 준공시까지 법인세를 무신고하였고 필요한 장부 등이 미비하여, 인도일을 손익귀속시기로 하여 법인세를 추계결정하고 과세표준과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03-3058
(2005.04.08)
970 심사 법인
가공의 공사외주비로 과세한 매입세금계산서상 가액이 실지거래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외주법인이 중기를 빌려 공사를 수행한 사실 및 약속어음의 배서, 추심을 통한 대가지급사실이 확인되므로 위장이 아닌 가공으로 보아 매입가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심사법인2004-7012
(2005.03.28)
971 심사 법인
가공의 공사원가로 과세한 매입세금계산서상 가액이 실지정비사용료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원가 명세서상 장비사용료가 설계내역서상 금액보다 현저하게 높고 실제거래처, 차량번호 및 차량별 작업인지 대금지급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매입가액의 손금불산입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법인2005-0018
(2005.03.28)
972 심사 법인
임대 보증금을 대표자가 임의로 유용한 경우 임대차개시일로부터 가산하여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기각]
소유권 보존등기일부터 인정이자를 계산하여야 한다 주장하나 보존등기전 임대차계약을 통한 임대가 개시된 점을 미루어 볼 때 사실상 법인소유의 건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법인2005-0001
(2005.03.28)
973 심사 법인
가공 매입으로 과세한 매입세금계산서상 가액이 실지거래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제시한 포장용지 사건 등 제 증빙에 의해 자료상인 거래처로부터 실물의 구입과 운반 및 대가지급사실이 확인되므로 자료상인 거래처의 대표자 확인없이 매입가액을 손금에 불산입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심사법인2004-7088
(2005.03.28)
974 심사 법인
유류의 가공매입으로 과세한 매입세금계산서상 가액이 실지거래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인용]
산업폐기물 수집 운반업 특성상 차량운행으로 인한 유류구입이 필수적이고 차량운행일지상 운행거리 대비 가공매입액을 제외한 유류매입수량 비율이 차량의 평균연비보다 현저히 높은 점 등을 고려시 실제 매입사실이 인정되므로 매입가액의 손금불산입 처분은 잘못된 것임
심사법인2004-7053
(2005.03.28)
975 심사 법인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비상장주식의 고가 매입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임[기각]
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한 행위는 그 후 매각이익의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됨
심사소득2003-3111
(2005.03.24)
976 심사 법인
급여를 지점경비로 보아 원천소득을 재계산할 것인지 여부[일부인용]
급여를 법인의 직접경비로 보아 손금으로 산입하여 경비를 늘리고, 늘어난 경비배부액으로 인하여 국내원천소득이 증가하고, 이를 다시 과세표준계산시 급여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함
심사법인2003-3077
(2005.03.24)
977 심사 법인
사업연도 중 경영자가 실질적 변경된 경우 공부상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의 당부[일부인용]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경영을 한 재직기간의 일수에 따라 소득금액을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함에도 소득금액 전부를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것은 부당함
심사소득2004-7142
(2005.03.24)
978 심사 법인
토지의 양도시기[인용]
분양대금완납일 현재 택지조성공사가 완공되지 않아 이용 불가능한 미완성목적물에 해당하여 분양대금완납일을 양도시기로 볼 수 없으므로, 토지매매계약서의 토지사용가능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심사법인2005-0004
(2005.03.24)
979 심사 법인
가공매입으로 과세한 매입세금계산서상 가액이 실지거래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자료상인 거래처의 사업장 소재지기 불분명하고 대부분의 매입이 가공매입으로 확인이 되나 거래처로 대금입금 사실이 확인되므로 실지거래 및 가장거래 등의 그 여부를 재조사하여 경정함이 타당함
심사법인2005-0007
(2005.03.21)
980 심사 법인
미등록 사업자와 실지운성거래로 인해 자료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주장의 당부[인용]
운송차량이 없는 법인의 제품판매에 대한 거래명세서, 송장, 인수증에 의해 실제 운송 및 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가 운반비임이 인정이 되고 미등록 실지 운송사업자에게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가공매입으로 부인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심사법인2005-0014
(2005.03.21)
981 심사 법인
가공매입으로 과세한 세금계산서상 매입액에 상응하여 허위 매출계상되었다는 주장이 맞는지 여부[기각]
가공매입세금계산서상 품목과는 상관관계가 없는 상이한 품목의 매출임이 확인되고 또한 가공매출이라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매입가액만 손금에 불산입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법인2004-7066
(2005.03.14)
982 심사 법인
카지노 영위법인이 외국인 고객에게 지출한 골프대 등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고객의 게임현황과 방문횟수, 기여도, 소지금액을 평가하여 그 등급에 차등을 두어 각 등급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해외고객에게 지출되는 비용은 콤프비용인 해외고객유치비용에 해당되므로 접대비로 볼 수는 없음
심사법인2002-0204
(2005.03.09)
983 심사 법인
현물출자 건물의 신축자금에 대한 차입금 이자를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기각]
부동산임대업 등 공동사업에 출자할 목적으로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업무무관 경비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고, 동 차입금의 이자도 부동산임대업 등 공동사업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사소득2004-7049
(2005.03.09)
984 심사 법인
사실확인 없이 거래처가 자료상이라는 이유로 손금부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거래에 대한 대금지급사실을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소명하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구체적인 확인조사 없이 매입세금계산서 금액을 전액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함
심사법인2004-0036
(2005.03.09)
985 심사 법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대하여 가산세를 적용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인용]
청구법인은 명의개서한 내용에 따라 주주명부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이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경우로서 납세협력의무를 다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불분명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심사법인2004-7003
(2005.03.09)
986 심사 법인
사용인에 대한 상여금의 손금산입 및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의 적부[일부인용]
지배주주가 아닌 사용인에게 지급한 상여금은 이익처분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임
심사법인2004-7021
(2005.03.09)
987 심사 법인
매가환원법에 의한 재고자산 평가의 적정 여부[일부인용]
소비자가격은 투입원가의 5배 수준에서 결정되고, 다만 예외적인 경우 4.5 ~ 5.5배 수준에서 책정되는 점을 감안하면 20% 수준의 원가율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되는 것임
심사법인2004-7034
(2005.03.09)
988 심사 법인
법인의 추계소득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실질적인 대표자를 밝힐 수 있는 어떤 증빙도 제시하지 못한 경우로서 추계소득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은 정당함
심사소득2003-3190
(2005.03.09)
989 심사 법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증빙불비가산세 처분에 대해 가산세율이 지나치게 높아 부당하다는 주장이 맞는지 여부[기각]
증빙불비가산세는 음성, 탈루소득 예방과 성실한 증빙수취 및 투명한 기장관행을 조기에 정책시키고자 하는 실효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규정된 것으로서 심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증빙불비가산세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법인2004-7089
(2005.02.28)
990 심사 법인
제2차 납세의무 해당 여부[기각]
법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한 체납액에 대하여 과점주주로 보아 주식소유지분을 한도로 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2004-7068
(2005.02.25)
991 심사 법인
가공세금계산서 수수 여부[기각]
매입을 가공자료로 확정하여 통보하였고, 매입처 현장담당 임원이라는 이도 근로소득 발생이 없으므로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2004-7073
(2005.02.25)
992 심사 법인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인용]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지 아니한 단순한 이사이고 그 주식도 25%에 불과하므로 비록 임원에 해당하더라도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않음
심사법인2004-7074
(2005.02.25)
993 심사 법인
실물거래 없이 교부한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실물거래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하나 거래처는 이미 폐업하여 주장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도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부인하고 법인세를 경정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2005-0005
(2005.02.25)
994 심사 법인
모회사의 제공용역에 대해 자회사들이 공통비용을 균등 분담함이 타당한지[인용]
특수관계자간에 고정비를 정확히 측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계약당사자들간의 협의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결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심사소득2004-7050
(2005.02.25)
995 심사 법인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타]
처분청이 가공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본 것은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가 미흡한 것임
심사법인2004-0052
(2005.02.25)
996 심사 법인
실지 거래 여부[기각]
실지 거래를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매입세금계산서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2004-0066
(2005.02.25)
997 심사 법인
가공세금계산서 수수 여부[기각]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은 날이 거래처가 이미 무단폐업한 후이고 통장거래내역도 정상거래를 가장하기 위한 위장자금거래로 판단되므로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2004-7056
(2005.02.25)
998 심사 법인
주주명의만을 단순 대여하여 2차 납세의무가 없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유상증자 참여로 과점주주가 된 자로서 사실상의 주주가 따로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자대금 납입에 대한 자금출처나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최대주주이자 경영을 지배하는 대표이사의 배우자에 해당하므로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함
심사법인2004-7069
(2005.02.25)
999 심사 법인
가공의 공사원가로 과세한 매입세금계산서상 가액이 실지하도급공사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거래 확인서 외 하도급계약관련 서류 및 금융자료 등의 객관적인 증빙의 미제시로 실지거래 및 대가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매입가액의 손금불산입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법인2004-7063
(2005.02.14)
1000 심사 법인
가공 매입으로 과세한 매입세금계산서상 가액이 실지거래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폐업으로 관련입증서류를 모두 폐기하였다 하나 법률이 최소한 5년 이상은 보관토록 규정하고 있고 자료상인 거래처 조사시 가공매출임이 확인되므로 매입가액의 손금불산입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법인2004-7082
(200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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