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

[국세징수법 : 132 건 검색]

심사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01 심사 국징
건물을 공매처분하고 배분계산서를 작성한 것이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것인지 여부[기각]
공장시설 및 기계 등을 매도한 대금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체납법인의 체불임금이 얼마인지 불확실하므로 체납법인 종업원의 임금채권을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여 배분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작성한 배분계산서는 정당함
심사기타2001-0081
(2001.10.19)
102 심사 국징
파산선고후에 행한 압류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파산법은 파산선고 전에 발생한 조세채권은 재단채권으로 분류하여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이를 변제하게 되어 있는바 이러한 취지를 감안하면 파산법 제62조는 파산선고 후에도 새로운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됨
심사기타2001-0049
(2001.09.28)
103 심사 국징
공매대금배분의 적정여부[기각]
부동산에 대하여 조세채권의 압류일 및 법정기일 전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하더라도 조세채권에 우선하는 피담보채권의 범위는 압류일 현재 확정된 것에 한하고 압류 후 발생된 채권은 조세채권에 우선하지 못한다고 할 것임
심사기타2001-0080
(2001.09.28)
104 심사 국징
국세환급금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가산금에 충당한 처분의 당부[인용]
가산금은 처분청이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아 정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하여 실권 소멸된다 할 것이므로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일 이후에 발행한 청구법인의 국세환급금을 가산금에 충당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됨
심사기타2001-0058
(2001.09.07)
105 심사 국징
압류해제함이 타당한지 여부[인용]
결손처분이 납세의무의 소멸사유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체납처분이 가능한 결손세액이 납부되지 않는 한 그 압류는 해제할 수 없는 것임
심사기타2001-0042
(2001.06.21)
106 심사 국징
공매대금배분시 근저당권설정순서에 따라 배분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인용]
근저당 채권은 물권으로써 당해 채권이 변제되지 않는 한 소멸시효가 중단된 채권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근저당채권을 소멸되지 않은 채권으로 인정하여 관련법령의 배분순위에 따라 배분계산서를 작성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기타2001-0021
(2001.04.13)
107 심사 국징
압류대상 재산 여부[기각]
쟁점토지에 2기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으나 쟁점토지는 지목이 전으로써 관련법령에 의하여 묘지로 허가된 사실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압류금지재산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심사기타2000-0084
(2001.02.16)
108 심사 국징
아파트 취득 이전에 납세의무가 확정된 체납세액의 일부 납부시 압류해제 가능 여부[기각]
체납세액은 아파트 취득 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하였을 뿐 아니라 적법 절차에 의해 고지되어 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에 해당하므로 법정기일이 도래한 체납세액의 일부만 납부함으로 인하여 아파트 압류해제를 거부한 처분은 타당함.
심사기타2000-0046
(2000.09.22)
109 심사 국징
체납액에 우선하는 채권 있을시 임야에 대한 체납처분 중지 및 압류 해제 가능 여부[기각]
임야와 다른 부동산이 공동담보로 제공되어 근저당권 설정 및 체납액에 우선하는 채권에 충당 후 잔여금 생길 여지가 있는 경우 다른 부동산의 공매 등의 처분상황을 종합하여 우선권 여부를 판단할 사항으로 압류해제 등의 요구 거부는 타당함.
심사기타2000-0042
(2000.09.22)
110 심사 국징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완성 여부[일부인용]
압류시점부터 압류해제시점까지는 국세기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결손처분을 취소하기 이전에 압류한 처분은 납부의무가 소멸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잘못된 처분임.
심사기타2000-0027
(2000.06.09)
111 심사 국징
법인의 매출채권 관련 약속어음 결제분이 당해 법인과 관련 없는 타인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다하여 법인의 차명계좌로 보아 압류한 처분의 당부[인용]
체납처분으로서의 압류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국세징수법 제24조 각 항의 규정을 보면 어느 경우에나 압류의 대상을 납세자의 재산에 국한하고 있으므로,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인지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라 할 것임.
심사기타2000-0029
(2000.05.26)
112 심사 국징
압류등기 이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한 압류의 효력[기각]
압류에 관계된 쟁점체납액이 모두 납부(충당)되었다 하여 당연히 압류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며 그 압류가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압류등기 이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치는 것임.
심사기타2000-0030
(2000.05.26)
113 심사 국징
결손처분취소 후 압류대상 재산[인용]
개정 전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에서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이라고 함은 결손처분을 할 당시에 있었던 재산을 말하고 결손처분을 한 뒤에 체납자가 새로 취득한 재산은 체납처분으로서의 압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심사기타2000-0025
(2000.04.21)
114 심사 국징
공매대금 배분계산서 작성시 허위근저당권 여부를 조사하여 배분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공매처분당시 채권자들이 제출한 채권계산서 및 법적 효력을 부여한 근저당권 순서에 의해 배분하였고, 허위근저당권 여부는 당사자간 무효확인 소송등을 통하여 가릴사항으로 배분계산을 하는 세무서장이 확인하여 배분할 사항은 아님
심사기타2000-0018
(2000.04.21)
115 심사 국징
채권압류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인용]
매수인의 무소득과 지불대금의 객관적인 증빙 미비 및 체납자의 실제 재산임을 조사 및 확인없이 진술을 번복한 피의자 조서에만 근거 압류처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재조사를 통한 체권의 실질귀속자를 구분함이 타당함
심사기타2000-0010
(2000.03.10)
116 심사 국징
상속재산외 재산을 압류한 것이 초과압류금지 규정을 위반한 부당한 처분인지 여부[기각]
상속세 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재산뿐만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 것임
심사기타1999-0143
(2000.02.25)
117 심사 국징
국세미납에 따른 체납자 재산 압류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중인 상태에서 재산을 압류한 처분에 잘못이 있는지 여부[기각]
압류처분의 전제가 되는 처분청의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처분청의 압류처분이 취소 또는 해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임
심사기타1999-0206
(2000.02.11)
118 심사 국징
명의신탁 주식을 실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경우 명의자에 양도세는 취소되어야 함[인용]
명의신탁시 부과된 양도소득세 체납으로 압류처분한 주식이 당해 명의신탁 주식을 실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것인 경우 당해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하는 것으로 결손처분된 당해세액을 부활하여 압류한 처분은 부당한 것임
심사양도1999-4495
(2000.01.21)
119 심사 국징
적법한 사전절차없이 압류한 처분은 위법함.[일부인용]
압류요건인 독촉장 발부를 적법하게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압류한 처분은 절차에 하자가 있으므로 위법한 처분임
심사기타99-0171
(2000.01.07)
120 심사 국징
처분청이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압류하였으나 쟁점토지에대한 제3자의 소유권주장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처분청이 압류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부동산 매수인이 그 매매대금을 완불하였다 하더라도 압류등기 시까지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하였다면 아직 위 부동산은 여전히 매도인 소유라 할 것이므로 매도인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압류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기타99-0194
(1999.12.17)
121 심사 국징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후 고지된 국세체납액에 대한 압류의 효력[인용]
압류의 효력은 소유권 이전등기전 성립한 매도인인 체납자의 체납세액 등의 확정세액에만 미치는 것이지 이전등기로 매수인 소유재산이 된 후 발생한 체납자의 확정세액까지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압류해제 거부 처분은 부당함
심사부가1999-0191
(1999.12.17)
122 심사 국징
공시지가 재조사 결정으로 감액경정된 양도소득세액의 가산금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감액 결정된 양도소득세 중 체납세액이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다고 할 것인 바, 이에 대하여 가산금(중가산금 포함)이 발생함은 당연한 것임
심사기타1999-0146
(1999.11.05)
123 심사 국징
체납으로 부동산을 공매의뢰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부과처분과 압류 등의 체납처분은 별개의 행정처분으로서 독립성을 가지므로 그 부과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그 부과처분에 의한 체납처분은 정당함
심사상속99-0364
(1999.10.22)
124 심사 국징
파산재단에 속한 재산의 압류 적정여부[인용]
체납자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선고시의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게 되고 이에 대하여는 압류를 할 수 없으므로 파산관리인에게 교부청구하는 것임
심사기타99-0129
(1999.09.17)
125 심사 국징
임대인의 국세체납을 사유로 임차인이 지급할 관리유지비를 압류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인용]
임차인이 부담할 관리유지비는 임대인이 아닌 건물관리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채무라고 인정되므로 임대인의 국세체납을 이유로 관리유지비를 압류한 처분은 부당함
심사기타99-0135
(1999.09.17)
126 심사 국징
임대인의 국세체납을 사유로 임차인이 지급할 관리유지비를 압류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인용]
임차인이 부담할 관리유지비는 임대인이 아닌 건물관리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채무라고 인정되므로 임대인의 국세체납을 이유로 관리유지비를 압류한 처분은 부당함
심사기타99-0136
(1999.09.17)
127 심사 국징
임대인의 국세체납을 사유로 임차인이 지급할 관리유지비를 압류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인용]
임차인이 부담할 관리유지비는 임대인이 아닌 건물관리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채무라고 인정되므로 임대인의 국세체납을 이유로 관리유지비를 압류한 처분은 부당함
심사기타99-0137
(1999.09.17)
128 심사 국징
독촉장 발부 없는 압류처분의 정당성 여부 등[일부인용]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 압류하는 것으로 양도소득세에 대한 독촉장 발부없는 압류처분은 부당한 것임
심사양도1999-2338
(1999.09.03)
129 심사 국징
공매실행 후 공매대금 전부를 체납국세에 배분한 것이 정당한 지 여부[인용]
처분청이 압류 또는 공매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들의 채권이 국세에 우선하는 임금채권임이 확인되므로, 압류재산의 공매대금 전부를 국세에 우선 배분한 것은 부당함.
감심-1999-0206
(1999.05.25)
130 심사 국징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이 압류해제사유인지 여부[기각]
명의신탁해지의 효과는 소급하지 않고 장래에 향하여 효력이 있으므로 압류해제의 요건에 해당한다 볼 수 없어 거부처분은 정당함.
감심-1998-0351
(1998.11.17)
131 심사 국징
재산압류처분이 적정한 것인지의 여부[기각]
부동산을 공동으로 취득하여 부동산임대업을 함께 영위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연대납세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정당함
감심-1997-0067
(1997.05.06)
132 심사 국징
국세확정 전에 납세고지 없이 재산을 압류처분한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기각]
납세고지는 조세채권 확보를 위한 재산압류 요건과는 상관이 없을 뿐 아니라 국세의 확정 후에 청구인으로부터 국세를 징수한다면 조세채권을 일실할 우려가 있다고 보아 국세확정 전에 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정당함
감심-1994-0029
(199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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