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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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801 심사 국기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납부 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일부인용]
금융자료 금액이 주식 양도대금인지 여부, 주식 양수자의 주식취득 경위, 상호 관계, 주식 양수자가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재조사하여 주식 양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것임.
심사기타1999-0181
(1999.12.17)
802 심사 국기
체납법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 해당 여부[인용]
체납법인의 국세납세의무성립일전 경영권을 포함한 주식을 양도한 사실이 제반거래자료에 의해 확인이 되고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식매매대금을 회수할 목적으로 주주명부상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주식을 양도한 이후 실질적인 권리행사나 경영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음.
심사기타1999-0189
(1999.12.17)
803 심사 국기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인용]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에게 개인적 담보를 제공한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임
심사기타99-0195
(1999.12.17)
804 심사 국기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인용]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식보유자로 인정되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잘못임
심사기타99-0188
(1999.12.17)
805 심사 국기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청구인의 남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주식양도대금인지 여부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경영에 사실상 참여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경정함이 타당함
심사기타99-0180
(1999.12.17)
806 심사 국기
소득이 사실상 귀속되지 않은 명의수탁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을 결정취소함에 따른 환급세액 및 환급금 가산금 발생여부[기각]
소득의 귀속이 형식상 명의자일뿐인 명의수탁자의 신고납부세액을 결정취소함에 따른 그 납부세액은 소득이 사실상 귀속되는 명의신탁자의 납부세액으로 봄으로써 명의수탁자에게는 환급세액 및 환급금가산금의 발생여지가 없음.
심사기타1999-0176
(1999.12.03)
807 심사 국기
피상속인이 양도한 자산을 매수자가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하는 경우 상속재산가액 해당 여부[인용]
피상속인의 거래의 실질이 매매계약서, 영수대금금융자료 등 제반증빙에 의해 유상으로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또한 소유임야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매수인의 허가요건불충족 및 허가를 회피하기 위해 증여등기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등기원인만 보고 증여재산으로 보는 것은 부당함
심사상속1999-0420
(1999.12.03)
808 심사 국기
법인의 제 2 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체납법인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더라도 징수한 국세 등에 충당하기 부족할 것으로 인정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기타99-0823
(1999.12.03)
809 심사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일반택시운송사업 면허권을 포함한 대부분의 자산과 부채를 인수하였으므로 사업은 포괄적으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법인은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정당함
심사기타99-0166
(1999.12.03)
810 심사 국기
근저당권이 국세보다 우선하는지 여부[기각]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납부통지서를 발송한 날이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날보다 앞서므로 국세가 우선하여 공매대금을 체납처분비와 국세에 배분한 것은 정당함
심사기타99-0153
(1999.12.03)
811 심사 국기
분식결산하여 신고한 경우까지 경정청구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기각]
분식결산을 근거로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정부가 강제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법인이 이해관계자를 기망하기 위한 목적으로 스스로 분식 결산하여 신고한 경우까지 경정청구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됨.
심사법인1999-0287
(1999.11.20)
812 심사 국기
주식의 실명전환 과정에서 실질소유자에게 전환하지 아니하고 직계비속명의로 전환한 것인지 여부[기각]
당초 명의 신탁자의 명의로 실명전환하지 아니하고 직계비속의 명의로 위장실명 전환한 경우에까지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아님
심사증여99-0476
(1999.11.20)
813 심사 국기
고지처분한 양도소득세의 당부[기각]
공매통지의 근거가 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 공시송달 효력발생일로부터 60일이 되는 날까지 그 처분의 위법 부당함을 주장하는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고지처분은 유효하게 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심사양도99-2477
(1999.11.20)
814 심사 국기
실지 사업자 여부[기각]
청구인의 신분확인을 거쳐 카드가맹점을 등록하였고 소득세신고 등을 하였는바, 실사업자로 지목하는 자를 고발한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볼 수 없음
심사소득99-0647
(1999.11.20)
815 심사 국기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신축분양한 주택의 신축판매업자가 누구인지 여부[기각]
대금정산이나 소유권이전등기 등에서 청구인이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증거가 없고, 분양주택의 건축주로서 소유권보존등기 및 각 대지권 등기이전을 한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99-0535
(1999.11.20)
816 심사 국기
매출누락으로 본 처분과 여비교통비 중 해외경비가 가공경비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실제경영자였는지 여부[각하(일부인용)]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건에 대하여는 세무조사에 의해 확정된 소득금액에 대한 다툼을 할 수 없으며, 다만 실질 경영자가 따로 있는 것이 확인되므로 소득처분의 귀속자를 실질경영자로 하여 경정하여야 함.
심사소득99-0496
(1999.11.20)
817 심사 국기
장부에 의거 신고한 수입금액과 소득합산표상 수입금액과의 차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각 과세기간별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날에 납세의무가 확정되고 감액수정신고 한 사실이 없는 경우 차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함
심사소득99-0423
(1999.11.20)
818 심사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인용]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아니한 것이므로 그 처분은 효력을 발생할 수 없어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무효라고 판단됨
심사기타1999-0162
(1999.11.05)
819 심사 국기
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압류처분은 권한있는 기관의 부과처분 취소 결정전에는 당초 고지처분은 유효하며, 납부기한과 독촉기한내에 국세와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심사기타1999-0152
(1999.11.05)
820 심사 국기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타인에게 명의를 대여하였는지 여부[기각]
사업거래시 명의인이 실제거래당사자로서 거래업체와 거래한 사실의 확인 및 실제사업자라고 주장한 자의 사업장 관련 증빙 및 거래 관련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비춰볼 때 타인에게 단순 명의를 대여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심사소득1999-0570
(1999.11.05)
821 심사 국기
가공매입으로 본 처분에 대해 명의를 도용당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허위세금계산서 수취자료도 통보한 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 및 경정처분한 것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는 폐업 및 타인의 명의 도용사실관계를 입증하는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임을 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만을 하므로 경정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1999-0480
(1999.11.05)
822 심사 국기
통지없이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전환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
일반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과세특례자가 법정기한내에 과세특례 포기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과세유형전환통지 없이과세특례자로 전환하고 재고납부세액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99-0750
(1999.11.05)
823 심사 국기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의 범위[일부인용]
사업의 양도ㆍ양수당시 사업양도인에게 납세의무가 확정된 것에 한하여 양수인에게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것임
심사기타99-0151
(1999.11.05)
824 심사 국기
과점주주의 제 2 차 납세의무[인용]
법인의 명의상 과점주주 및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자에 대하여 법인의 제 2 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
심사기타99-0150
(1999.11.05)
825 심사 국기
주주명부상 과점주주를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인용]
체납법인의 주식을 양도하였고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상에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할 수 없음.
심사기타1999-0140
(1999.10.22)
826 심사 국기
영의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하지 않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세대를 달리하는 타인이 명의도용 및 사업영위와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주장과 단순히 직장인이라는 사실만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심사소득1999-0565
(1999.10.22)
827 심사 국기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인용]
체납법인의 주식을 양도하고 양도대금으로 차용증서를 받고 주식양도대금을 영수하였으며, 사실관계에 비추어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지 아니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함
심사부가1999-0141
(1999.10.22)
828 심사 국기
증여세 결정고지 처분의 적법 여부[]
증여세 부과결정일 현재 이미 사망한 사실이 호적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이는 망자에게 과세한 것이므로 고지처분을 취소해야 함
심사증여99-0428
(1999.10.22)
829 심사 국기
교회재산의 양도인지 여부[기각]
부동산을 교회의 재산으로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에게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99-0261
(1999.10.22)
830 심사 국기
법인의 실지대표자 여부[인용]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그 회사의 귀속불명소득을 명의상 대표자에게 귀속시켜 과세함은 부당함
심사소득99-0411
(1999.10.22)
831 심사 국기
실질사업자 여부[]
쟁점사업장에 가구점이 입점한 사실이 없고, 결재대금을 입금하기 위한 계좌의 실명확인자도 청구인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근로자로 재직한 점등으로 보아 사무용가구를 공급한 실지사업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짐
심사부가99-0572
(1999.10.22)
832 심사 국기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 기한[기각]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년이내에 할수 있으며 1년이 경과한 후 경정청구하는 경우는 적법한 청구가 아님.
심사기타1999-0567
(1999.10.08)
833 심사 국기
공매매각대금 배분 시 국세의 우선순위[기각]
쟁점매각물건에 대한 청구법인의 채권보다 처분청 압류가 먼저. 이루어졌으며, 공매대금처분과 관련된 국세의 법정기일이 청구법인의 채권액의 청구기일보다 앞서므로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의 쟁점매각물건에 대한 매각대금 배분계산서 작성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임
심사기타1999-0147
(1999.10.08)
834 심사 국기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쟁점세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를 지워 납부통지한 처분의당부[기각]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이고 대표이사로서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51%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할 당시의 쟁점세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워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기타1999-0148
(1999.10.08)
835 심사 국기
명의신탁해지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인지 여부[기각]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이 유상양도 및 증여가 아니라는 사실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신탁의 내용이 등기부에 의해 확인되거나 진정한 명의신탁사실이 입증되어야 함
심사증여99-0421
(1999.10.08)
836 심사 국기
예금계좌 입금액의 증여 해당 여부[기각]
부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되어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다면 부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증여99-0410
(1999.10.08)
837 심사 국기
양도 해당 여부[기각]
피상속인이 사망전에 증여한 토지라는 주장에 대한 증빙이 없어 이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고지결정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99-4396
(1999.10.08)
838 심사 국기
결정전 통지없는 고지의 효력[기각]
결정전 통지없이 납세고지를 하더라도 납세고지의 효력에 영향이 없는 것임
심사양도99-4382
(1999.10.08)
839 심사 국기
주식을 취득할만한 경제력이 없고 양도대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는 등 주식의 명의자에 불과한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주)○○○○ 의 주식을 취득할만한 경제력이 있었으며, 동 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명의상 주주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심사양도99-2354
(1999.10.08)
840 심사 국기
소득의 실지귀속자가 누구인지[기각]
법인은 사업자등록상 명의자이고 사실상 사업자는 개인으로 보아 사업장의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99-0398
(1999.10.08)
841 심사 국기
매출누락액 환산시 전국평균부가가치율을 적용한 것의 당부[인용]
수입금액 추계방법으로서 국세청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업종별로 정한 율이 있을지라도 당해 사업자의 산출가능한 율이 있을 때에는 그 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함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것임
심사소득99-0269
(1999.10.08)
842 심사 국기
신축건물의 실제시공자[기각]
공부상 법인이 시공자로 되어있고 이를 반증할 다른 사실이 없어 공부상 법인을 시공자로 보아 과세한 사례
심사부가99-0467
(1999.10.08)
843 심사 국기
비영리지점법인세 신고지점관할 신고시 적정여부[인용]
법인분 발생 이자소득에 대해 관할세무서를 위반하여 신고한 과세표준신고서의 효력에는 이상이 없으므로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합산하여 환급결정 함은 정당함
심사법인99-0259
(1999.10.08)
844 심사 국기
수불부상 이월된 재고수량과 결산서상 기밀재고 수량의 차이를 매출누락으로 볼지 여부[인용]
장부상 재고차이 수량을 매출누락으로 간주하기 위해선 실지조사된 재고액과 장부상 기장된 재고액을 비교하여 매출누락여부를 판단해야 함.
심사법인99-0213
(1999.10.08)
845 심사 국기
고지서 송달의 적법여부[기각]
청구인이 납세지변경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청구인이 근무하는 그 직장은 적법한 납세지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주소지가 확인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고지서를 공시송달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기타99-0127
(1999.10.08)
846 심사 국기
당초 부과처분이 무효확정 판결된 후, 1년 이내 재고지한 처분의 부과제척기간 경과여부[인용]
당초 처분이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이상 당초처분을 취소하고 재고지하는 것은 새로운 처분이라 할 것이고, 판결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라 하여 당해 판결에 따르지 아니하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 결정까지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처분으로 보아야 함
심사기타99-0103
(1999.10.08)
847 심사 국기
당초 부과처분이 무효확정 판결된 후, 1년 이내 재고지한 처분의 부과제척기간 경과여부[인용]
당초 처분이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이상 당초처분을 취소하고 재고지하는 것은 새로운 처분이라 할 것이고, 판결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라 하여 당해 판결에 따르지 아니하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 결정까지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처분으로 보아야 함
심사기타99-0102
(1999.10.08)
848 심사 국기
당초 부과처분이 무효확정 판결된 후, 1년 이내 재고지한 처분의 부과제척기간 경과여부[인용]
당초 처분이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이상 당초처분을 취소하고 재고지하는 것은 새로운 처분이라 할 것이고, 판결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라 하여 당해 판결에 따르지 아니하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 결정까지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경과한 처분으로 보아야 함
심사기타99-0101
(1999.10.08)
849 심사 국기
당초 부과처분이 무효확정 판결된 후, 1년 이내 재고지한 처분의 부과제척기간 경과여부[인용]
당초 처분이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이상 당초처분을 취소하고 재고지하는 것은 새로운 처분이라 할 것이고, 판결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라 하여 당해 판결에 따르지 아니하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 결정까지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처분으로 보아야 함
심사기타99-0100
(1999.10.08)
850 심사 국기
상속세신고시 누락된 상속재산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인지 여부[기각]
금융자산인 가수금을 상속세 신고시 누락한 경우 상속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은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상속세신고기한의 다음날)로 부터 10년이 되는 날로 보아야 하는 것임.
심사상속1999-0293
(1999.09.17)
851 심사 국기
피상속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토지가 종중재산인지 여부[기각]
토지가 종중재산이라는 증빙으로 진급종중 결의문 사본 및 상속인들의 상속포기각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사인간에 임의대로 작성할 수 있는 문서로서 종중재산임을 입증할 객관적 증빙이 되지 못함.
심사상속1999-0248
(1999.09.17)
852 심사 국기
종합과세방법에서 분리과세방법으로 과세방법의 변경이 경정청구 대상인지 여부[기각]
비영리내국법인이 이자소득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포함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것은 적법한 신고이고, 종합과세방법에서 분리과세방법으로의 과세방법의 변경은 경정청구 대상이 아님.
심사법인1999-0225
(1999.09.17)
853 심사 국기
주식의 실소유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주식의 실지소유자에 대한 조사없이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등재된 사실만으로 주식의 실소유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심사양도99-4364
(1999.09.17)
854 심사 국기
출자자의 제 2 차 납세의무[기각]
형식적인 과점주주라고 주장만 할 뿐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제 2 차 납세의무를 지정 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기타99-0124
(1999.09.17)
855 심사 국기
상속개시일이 세법 개정 전으로서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을 개정세법에 따라 국세부과 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
미신고 상속세에 대하여 90.12.31 개정된 세법에 의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年으로 보고 상속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
심사기타99-0125
(1999.09.03)
856 심사 국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지정통지의 당부[인용]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명의자로서 실제주식을 취득한 바 없는 실질주주가 아닌 경우 과점주주로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은 부당함
심사기타99-0096
(1999.09.03)
857 심사 국기
상속인 소유라서 주택상속공제액을 배제한 주택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 여부[인용]
주택이 피상속인 소유가 아니고 상속인 소유라서 주택상속공제액을 부당공제한 것이라면 당초 결정시 피상속인 주택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한 주택가액은 제외하여 경정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심사상속1999-0277
(1999.08.13)
858 심사 국기
불복청구기간의 경과 후 심사청구 여부[각하]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해야 하며,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는 것임
심사양도1999-2232
(1999.06.25)
859 심사 국기
고지한 상속세 수령일 현재 국세징수권자체가 소멸된 것인지 여부[기각]
상속세를 무신고한 경우 국가는 그 제척기간인 10년 이내에 구체적인 상속세액 확정, 부과할 수 있으며 또한 징수권은 구체적인 조세채무가 확정된 이후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납세의무가 없다는 납세자의 주장은 부당함
심사상속1999-0137
(1999.06.25)
860 심사 국기
상속세를 무신고한 경우 상속세의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인지 5년인지 여부[기각]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세 무신고한 사실이 상속세결정결의서 및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상속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인 것임.
심사상속1999-0106
(1999.05.21)
861 심사 국기
공사계약서, 견적서만으로 법인세 등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인용]
법인이 제시한 건축주의 확인서에 대한 진위여부, 공사에 소요된 비용, 법인이 공사와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한 대가가 얼마인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분하는 것이 타당함.
심사법인1999-0060
(1999.04.23)
862 심사 국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지 여부[인용]
특별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을 위하여 법령으로 그 징수와 적립이 강제된 것으로 적립목적대로 공동주택 유지관리 비용으로 사용 시 구성원에게 수익을 분배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이를 두고 과세관청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취소하는 것은 부당함.
감심-1998-0361
(1998.12.08)
863 심사 국기
청구인을 청구외 법인의 과점주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일부 각하)]
납부고지서상 납부자 성명이 단순 오기된 것을 바로잡아 다시 처분하여 경정을 하였으므로 무효라 할 수 없고,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되며 급여소득이 확인되어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고 부과처분함은 정당함.
감심-1998-0036
(1998.02.10)
864 심사 국기
청구인을 청구외 법인의 과점주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납부고지서상 납부자 성명이 단순 오기된 것을 바로잡아 다시 처분하여 경정을 하였으므로 무효라 할 수 없고,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되며 급여소득이 확인되어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고 부과처분함은 정당함.
감심-1998-0036
(1998.02.10)
865 심사 국기
체납세액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 외 법인은 법인에게 부과된 체납세액 등을 충당할 수 없는 경우이며,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들과 특수관계자들이 과점주주의 지위에 해당되고, 그 중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서 청구 외 법인의 경영에 깊이 관여한 자들이므로 체납세액 등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가 있다고 판단됨.
감심-1997-0209
(1997.11.04)
866 심사 국기
체납세액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 외 법인은 법인에게 부과된 체납세액 등을 충당할 수 없는 경우이며,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들과 특수관계자들이 과점주주의 지위에 해당되고, 그 중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서 청구 외 법인의 경영에 깊이 관여한 자들이므로 체납세액 등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가 있다고 판단됨
감심-1997-0209
(1997.11.04)
867 심사 국기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인용]
청구인이 체납법인에 출자할만한 자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실질상 주주로서 체납법인 경영에 참여할 만한 능력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실질주주도 아닌 청구인에게 제2차납세의무가 적법하게 성립되었음을 전제로하여 부과처분한 것은 위법함
감심-1997-0077
(1997.05.20)
868 심사 국기
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체납국세 등 납부고지 처분의 타당성 여부[기각]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식소유 상황과 법인 등기부등본 상의 이사 등재사실로 보아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며, 임시주총에서의 이사선임 승낙 사실, 이사회 개최시 주주와 이사로서의 권리 행사 및 자신 소유 주택의 담보제공 등의 사실로 볼 때 청구인이 단순히 명의를 도용당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감심-1995-0226
(199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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