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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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701 심사 국기
주소불명으로 반송됨에 따라 바로 공시송달 한 납세고지의 적법성 여부.[인용]
납세고지서를 우편에 의해 고지하고자 하였으나 주소불명으로 반송됨에 따라 바로 공시송달 한 경우는 공시송달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처분으로서 무효라 할 것임.
심사양도2001-2050
(2001.06.21)
702 심사 국기
청구인은 사업명의자에 불과하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지 여부[기각]
사업자명의자에 불과하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다고 주장하나 확인서 이외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시가 없어 인정하지 아니함
심사기타2001-0039
(2001.06.21)
703 심사 국기
부동산 공개대금 배분에 있어서 국세채권과 근저당권이 설정된 채권과의 우선순위 판단[기각]
국세채권과 근저당이 설정된 채권과의 경합에 있어서 채권의 제3자 공시일 개념인 법정기일과 근저당권 설정일을 비교, 우선순위를 정하며 여기에서 근저당이 설정된 채권이라 함은 근저당 설정시 기 채권이 확정되었거나 확정할 수 있는 채권[(예) 이자발생채권]을 의미함. 따라서 법정기일전에 설정된 근저당에 기해 법정기일후 추가로 발생한 채권은 국세채권보다 우선할 수 없음.
심사기타2001-0036
(2001.06.01)
704 심사 국기
청구인이 주식을 양도하였는지와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인지 여부[인용]
청구인이 제시한 주식 매매계약서는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자로서 당해법인의 발행주식의 51%이상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자이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함
심사기타2001-0037
(2001.06.01)
705 심사 국기
신용카드매출금액통보일람표를 근거로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과세처분의 당부[기각]
사업자등록신청을 신청하였고, 신용카드매출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한 후 현재까지 사업을 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므로 수입금액을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자의 수입금액으로 하여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임.
심사소득2001-0085
(2001.06.01)
706 심사 국기
동업계약을 파기한 이후 공동사업자로 보아 과세가능한지 여부[인용]
쟁점사업장의 동업계약을 파기한 이후의 과세년도에는 이미 쟁점사업장의 지분이 없었음에도 처분청이 지분율 25%에 해당하는 공동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함.
심사소득2001-0042
(2001.06.01)
707 심사 국기
과점주주의 상속세에 대하여 청구법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피상속인이 청구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고 출자지분이외에 체납액을 충당할 상속재산이 없을 뿐만 아니라, 매수희망자가 없으므로 청구법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압류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기타2001-0022
(2001.06.01)
708 심사 국기
추계조사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납세자가 스스로 제조원가율 분석, 결정소득률 등을 비교분석하여 추계결정할 것을 원하거나 실지조사가 추계조사보다 불리하다고 판단된다 하여 추계결정할 수는 없다고 봄
심사소득2001-0121
(2001.06.01)
709 심사 국기
아무런 경정근거 및 조사내용 통지없이 한 이 건 처분이 적법한 처분인지 여부[인용]
당초 처분이 무효로 되어 상속세를 취소하고 경정하는 경우 경정근거 및 조사내용 통지없이 고지처분함은 당연 무효사유에 해당된다고 봄
심사상속2001-0022
(2001.06.01)
710 심사 국기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양도된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고지한 처분의 당부[인용]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 얼마인지도 확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상속인이 납부하여야 양도소득세 전액을 청구인에게 승계시켜 부과한 처분은 잘못된 처분임
심사기타2001-0030
(2001.05.11)
711 심사 국기
임차보증금 압류처분에 대해 실지 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인용]
사업자등록시 청구인의 동생의 부탁으로 명의를 빌려주었으므로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실질사업자인 청구인의 동생에게 과세하여야 하고 청구인의 임차보증금 압류를 해제하여야 함
심사기타2001-0026
(2001.05.11)
712 심사 국기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인용]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실제로 보유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종합건축사사무소에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음
심사기타2001-0023
(2001.05.11)
713 심사 국기
과세표준과 산출세액(본세)은 감소하였으나 총 세액이 증가한 경우, 심리대상여부[일부인용]
경정처분의 효력은 당초처분의 모든 법률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기간이 경과한 당초 처분에 대한 청구는 각하대상임
심사소득2001-0023
(2001.05.11)
714 심사 국기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아닌 자에게 제2차납세의무 부과 가능한지 여부[인용]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 하는 자가 아닌 청구인에게 법인의 체납국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를 부과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법리를 오해한 부당한 처분임.
심사기타2002-2016
(2001.04.29)
715 심사 국기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인용]
체납법인의 명의상 주주일 뿐으로 출자를 한 적도 없으며, 체납법인에 대하여 의결권 행사를 한 사실도 없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은 부당함
심사기타2001-0020
(2001.04.13)
716 심사 국기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ㆍ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인용]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에는 과점주주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음이 주주명부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처분청의 조사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내용으로 조사된 바 있는 등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심사기타2001-0016
(2001.04.13)
717 심사 국기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ㆍ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인용]
체납법인의 주식매각여부는 동 법인의 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법인세 무신고를 주주변동상황을 확인할 수 없고 또한 동 주식 매각에 따른 증권거리세 신고・납부를 한 사실에 없는 등 이를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증빙이 없으므로 2차납세의무자 지정・통지 처분은 정당함
심사기타2001-1017
(2001.04.13)
718 심사 국기
분양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자가 명의만을 대여한 자인지 여부[기각]
청구주장을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상황에서 실지 사업자가 청구인 외의 자라고 판단할 수 없고, 실지 소유자로 경정등기 및 관련 법령에 의한 처벌등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주장을 받아 들이기는 어려움
심사부가2001-0068
(2001.04.13)
719 심사 국기
분양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자가 명의만을 대여한 자인지 여부[기각]
청구주장을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상황에서 실지 사업자가 청구인 외의 자라고 판단할 수 없고, 실지 소유자로 경정등기 및 관련 법령에 의한 처벌등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주장을 받아 들이기는 어려움
심사소득2001-0067
(2001.04.13)
720 심사 국기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한 후 과세전적부심사청구전에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인용]
납세자에게 기한의 이익을 부여한 국세기본법의 적법절차를 위반한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하고 재결정함이 타당함
심사상속2001-0009
(2001.04.13)
721 심사 국기
쟁점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인용]
고지서를 송달받기 전 고지한 세무서의 과세관할 이외 지역으로 주소지 이전한 경우 동 고지는 과세관할 위반으로 무효로 본 사례
심사소득2001-0038
(2001.04.13)
722 심사 국기
가지급금인정이자를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상여처분의 정당여부[인용]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수정신고기한 이내에 회수하고 익금산입하여 신고한 경우 사내유보로 인정하여 상여처분 취소함
심사소득2001-0034
(2001.04.13)
723 심사 국기
다음 심급에의 불복청구를 청구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기각]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에 있어서 그 불복결정에 대하여 다음 심급에의 불복청구를 청구기간 내에 하지 않거나 또는 소송을 제소기간 내에 제기하지 않으면 그 결정은 확정된다 할 것이고, 그 결정이 당연무효가 아닌 한 그 효력을 다시 다툴 수는 없게 되는 것임
심사기타2001-0024
(2001.04.13)
724 심사 국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인용]
실질적인 주주가 아닌 주주명의를 도용당한 형식상 주주인지는 납세자가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여야 할 것이고, 제2차 납세의무는 주식보유 기간 동안 성립한 체납액에 대하여 지우는 것임
심사기타2000-0079
(2001.04.13)
725 심사 국기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인용]
청구인이 제시한 주식 양도양수계약서, 주주총회 의사록,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이전에 청구인의 소유주식을 타인에게 양도하였음이 확인되어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당초처분은 부당함
심사기타2001-0015
(2001.03.23)
726 심사 국기
사채권자의 일부금액의 명의상 채권자 및 지급받은 이자소득만이 과세대상이라는 주장의 당부[인용]
객관적 증빙없이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는 이자소득은 전체채권액대비 법인지금이자를 비교해 볼 때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서 그 신빙성이 없으므로 법인에서 확인된 지급이자 총액에서 실제채권상당액이 해당하는 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소득2001-0006
(2001.03.23)
727 심사 국기
형식상 주주로서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체납법인은 총 발행주식의 100%를 소유하고 있는 가족회사로 청구인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으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기타2001-0005
(2001.03.09)
728 심사 국기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
체납번인의 주주에 대한 명의대여 여부 확인조사시 주주명부상 명의만 등제된 주주의 소재파악 불가 및 그 주식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는 등 사실상의 주주임을 입증하는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처분은 정당함
심사기타2001-0004
(2001.03.09)
729 심사 국기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
가족이 모든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가족회사엔 체납번인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법정 지분율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 통지 처분을 정당함
심사기타2001-0006
(2001.03.09)
730 심사 국기
판매장려금을 청구인의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인용]
본사가 방문판매원에 대한 판매장려금을 편의상 대리점에 지급하고 대리점이 대신 지급하는 것은 대리점의 수입금액으로 보지 아니함
심사소득2000-0410
(2001.03.09)
731 심사 국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이 언제인지 여부[인용]
법인세 신고시 감면세액을 잘못 적용하여 초과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납부일의 다음날임
심사기타2001-0007
(2001.03.09)
732 심사 국기
불복청구에 대한 청구취지 등의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각하 여부[각하]
국세청장은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는 것임.
심사법인2000-0149
(2001.02.16)
733 심사 국기
부과제척기간 경과 여부[인용]
납세고지서의 부적법한 송달로 인하여 당초처분이 무효결정되어 취소되었다면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재 고지처분 할 수 없음
심사양도2001-2003
(2001.02.16)
734 심사 국기
연대납세의무와 부과처분후 납세자가 수정신고 납부한 경우 당초 처분의 효력[기각]
분할되는 법인에 대하여 분할일이전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 등에 대하여는 분할되는 법인과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연대하여 납부의무 있는 것임
심사소득2000-0414
(2001.02.16)
735 심사 국기
청구인은 단지 명의자에 불과하고 실질 사업자가 따로 있는지 여부[기각]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함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여 명의자에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2001-0001
(2001.02.16)
736 심사 국기
주유소의 실질 운영자 청구법인인지, 청구외 유○○인지의 여부[기각]
법인의 종업원이 법인사업을 임차해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부인하고 법인의 손익으로 결정함
심사부가2000-0321
(2001.02.16)
737 심사 국기
차입금 상환을 면제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청구외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의 차입금을 청구법인에게 부담시키면서 그와 상응하는 청구법인에 대한 채권인 쟁점차입금을 소멸시킨 것이므로 이는 채무의 면제가 아닌 채무자의 차환에 해당한다 할 것임
심사법인2000-0120
(2001.02.16)
738 심사 국기
수입금액누락 및 가공노무비에 대한 과세처분이 맞는지 여부[기각]
택시운수업 법인의 운행일보상과 장부상 수입금액의 차이를 매출누락으로, 근로계약서 및 근로자 진술서 등에 의해 확인된 미지급 노무비를 원가부인함
심사법인2000-0117
(2001.02.16)
739 심사 국기
청구인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매출누락한 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업장과 관련된 제반비용과 의사결정은 모두 청구인이 지급내지 결정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도 조사당시 이를 시인하였으며, 웨이터와 고객이 이서한 사실 등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만을 매출액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기타2000-0085
(2001.02.16)
740 심사 국기
지분율 45%인 주주의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
실질은 청구인 소유임이 청구외 진술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실질 지분율은 70%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체납법인의 최대주주이면서 대표자로서 사실상 경영을 지배하였으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기타2000-0077
(2001.01.12)
741 심사 국기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자를 사실상의 대표자로 보고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인용]
상여처분한 관할세무서장은 폐업직전사업연도에 최대주주인 자를 사실상 대표자로 보아 조세범으로 고발 및 판결문에서의 그 사실이 확인되므로 사실상 대표자가 아닌 명의상 대표자에게 추계한 법인소득의 상여처분은 부당함
심사소득2000-0397
(2001.01.12)
742 심사 국기
명의상 예금주가 발생된 이자소득에 대해 공동상속재산이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굼융실명제하에서는 실지 명의에 의한 금융거래를 강제하고 있고 또한 타상속인들에 대한 상속재산분할협의 공증 등 관련 증빙이 없으므로 예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을 예금주에게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00-0391
(2001.01.12)
743 심사 국기
수취인 부재중임을 이유로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이 적법한지[인용]
주민등록지에서 子와 함께 거주하면서 각종 지방세 및 공과금을 납부하였으며 정상적으로 직장생활을 한 사실이 확인되는데도 단지 수취인부재로 납세고지서가 반송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추가적인 송달노력도 없이 공시송달한 것은 적법한 공시송달이 아님
심사소득2000-0412
(2001.01.12)
744 심사 국기
납세고지서의 적법한 송달 여부[각하]
집주인과 함께 거주(전세)하다 다른 곳으로 이사하고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는 상황에서 납세고지서를 집주인이 수령하였다면 서류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납세고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된 것임
심사소득2000-0144
(2001.01.12)
745 심사 국기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당해 법인의 주주명부상 청구인과 청구인의 친족 기타 특수관계자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고 법인등기부등본상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을 당해 법인이 미납부한 그 부족액이 국세 전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기타2000-0076
(2000.12.08)
746 심사 국기
증액 경정한 처분이 불이익 변경금지의 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
법령에 위반된 처분을 바로 잡는 국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재조사하여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당초 처분시 보다 늘어난 경우는 불이익변경금지 규정에 반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음.
심사양도2000-4077
(2000.12.08)
747 심사 국기
체납세액 납부독촉안내문을 받고 비로소 알게 된 결정고지의 무효 여부[인용]
납세고지 당시 반송된 납세고지서를 변경된 주소지로 재송달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공시송달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무효임
심사양도2000-2076
(2000.12.08)
748 심사 국기
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일부인용]
임의경매를 통하여 낙찰받은 청구법인은 체납법인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등 사업을 양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체납법인으로부터 양수한 재산가액을 한도로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임
심사기타2000-0066
(2000.12.08)
749 심사 국기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이고 사업자금을 대여하고 경영에 사실상 참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타당함
심사기타2000-0062
(2000.12.08)
750 심사 국기
납부통지서의 송달[인용]
청구인의 주소지가 아닌 청구인의 남편 주소지로 남편 명의로 납부통지서를 발송하였고 동 서류를 수령한 자가 청구인의 사용인이거나 동거인도 아니므로 적법한 서류의 송달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납부통지는 취소되어야 함
심사기타2000-0049
(2000.12.08)
751 심사 국기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할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인용]
상속개시일 현재의 상속재산인 부동산의 실제 이용현황 등을 확인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을 재평가하고, 금융기관 등의 부채를 확인하여 상속자산 및 부채를 확정하여 그에 따라 상속으로 얻은 재산을 한도로 납부의무를 승계하는 것이 합당함
심사기타2000-0057
(2000.11.24)
752 심사 국기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인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아니하고, 과점주주이면서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처로서 감사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부당함
심사2000-0072
(2000.11.24)
753 심사 국기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의 여부[인용]
상속개시일 현재의 상속재산인 부동산의 실제 이용현황 등을 확인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을 재평가하고, 금융기관 등의 부채를 확인하여 상속자산 및 부채를 확정하여 그에 따라 상속으로 얻은 재산을 한도로 납부의무를 승계하는 것이 합당함
심사기타2000-0059
(2000.11.24)
754 심사 국기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이 납부해야 할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의 여부[인용]
상속개시일 현재의 상속재산인 부동산의 실제 이용현황 등을 확인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을 재평가하고, 금융기관 등의 부채를 확인하여 상속자산 및 부채를 확정하여 그에 따라 상속으로 얻은 재산을 한도로 납부의무를 승계하는 것이 합당함
심사기타2000-0058
(2000.11.24)
755 심사 국기
법인의 국세체납에 대해 대표자인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시 납세의무의 승계 여부[일부인용]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에는 피상속인이 부담할 제2차 납세의무도 포함되며, 이는 피상속인의 생전에 납부고지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제2차 납세의무 성립요건 이전에 이미 피상속인의 사망이 이루어진 때에는 승계되지 아니함.
심사기타2000-0037
(2000.11.24)
756 심사 국기
신청서를 근거로 확인서를 발급한 것이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인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이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납부(할)세액 확인신청서를 제출할 때 소득유형을 사업소득 또는 인적용역소득으로 표기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근거하여 확인서를 발급한 경우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라고 하기 어려움.
심사법인2000-0108
(2000.11.24)
757 심사 국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기각]
체납법인의 최대주주이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 경영권을 사실상 행사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기타2000-0063
(2000.11.24)
758 심사 국기
손익의 귀속시기 적용오류로 발생한 국세환급금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인용]
손익의 귀속시기 적용오류로 인하여 초과납부한 것을 경정결정하여 발생한 국세환급금은 초과납부액에 해당하므로,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을 자진납부일의 다음날로 하여야 함.
심사기타1999-0215
(2000.11.10)
759 심사 국기
추가적인 송달노력 없이 반송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공시송달 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납세자의 가족이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방법에 의한 추가적인 송달노력 없이 반송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공시송달 한 것은 위법한 공시송달로서 이는 무효라고 판단됨.
심삼양도2000-4057
(2000.11.10)
760 심사 국기
형식상 주주 및 임원으로 등재된 것에 대해 제2차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인용]
법인에 출자금을 납입한 사실이 전혀 없고, 근무한 사실도 없으며, 형식상 주주로 등재된 자라 할 것이어서 청구인을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심사기타2000-0061
(2000.10.13)
761 심사 국기
형식상 주주 및 임원으로 등재된 것에 대해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인용]
청구인은 설립시 명의만 빌려 주었을 뿐, 법인에 출자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고, 동 법인에서 근무한 사실도 없는 것이 확인되므로 형식상 주주로 등재된 자라 할 것이 어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함
심사기타2000-0053
(2000.10.13)
762 심사 국기
가공경비라는 사실의 입증 없이 지출증빙 없는 가공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인용]
노무비, 기타경비 계상액이 증빙서류 없는 가공경비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아니한 체 지출증빙 없는 가공원가라는 전제하에 과세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소홀히 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판단됨.
심사법인1999-0462
(2000.10.13)
763 심사 국기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청구인은 당해 법인에 출자한 사실이 없으며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사기타2000-0045
(2000.09.22)
764 심사 국기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법인세신고서에 첨부된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과점주주로 확인되고,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기타1999-0170
(2000.09.22)
765 심사 국기
부과 및 징수처분에 관한 문서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거부한 처분의 정당성 여부[인용]
부과 및 징수처분을 받은 자임이 확인되고 청구문서는 부과처분에 따른 절차 등과 관련된 문서들로 권리행사에 따른 필요에 의하여 관련문서의 열람 및 사본을 요구하는 것이 인정되므로 정보제공요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됨.
심사기타2000-0048
(2000.09.22)
766 심사 국기
명의와 실질이 다른 공동사업장의 부가가치세 등의 경정에 따른 납세의무자[기각]
명의상 사업자가 실지 사업자라 제시한 확인서는 이를 입증할 객관적 증빙없이 관련 이해관계자가 제시한 진술에 불과하며, 명의자로써 보증금 등의 지급 및 정산에 관한 구체적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사실상 소유자를 실지 사업자로 과세함.
심사기타2000-0040
(2000.09.22)
767 심사 국기
매출누락확인서를 근거로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일정부분의 탈루사실을 시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았다면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될 수 없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사소득2000-0278
(2000.09.22)
768 심사 국기
명의상 사업자가 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않아다는 주장의 당부[인용]
명의자가 실여급여 수령 및 실제 사업자가 사업용 차량을 구입하기 위해 명의를 채용한 사실과 사업체 소속차량의 실제 소유자임이 제반 증빙에 의해 확인이 되므로 실질과세원칙에 의해 명의상 사업자가 아닌 사실상 실제 사업자에게 소득 귀속 및 과세처분을 하여야 함
심사소득2000-0305
(2000.09.22)
769 심사 국기
과점주주 법인에게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 통지시의 당부[기각]
법인대표자가 체납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약정 등이 없이 체납법인에 대한 위험을 감수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명의수탁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체납법인의 경영 참여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심사기타2000-0044
(2000.08.18)
770 심사 국기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가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각하]
청구인이 처분청에 심사청구서를 접수시킨 날은 납세고지서수령(추정)일로부터 심사청구서 접수일까지의 기간이 60일을 경과하였으므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합한 청구로 본안 심리대상이 아닌 것임
심사기타2000-0032
(2000.08.18)
771 심사 국기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인용]
1998.12.28.자로 개정된 법규정의 적용은 1999.01.01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 하는 분부터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등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임
심사기타2000-0039
(2000.08.18)
772 심사 국기
무상으로 특수관계자 소유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기각]
무상으로 특수관계자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하는 경우 무상사용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후 특수관계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함에 따라 무상사용이 종료된 부분에 대한 기 과세된 증여의제가액 재계산을 위한 경정청구는 후발적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경정청구가 불가함
심사기타2000-0031
(2000.07.28)
773 심사 국기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ㆍ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제시한 주식 양도양수계약서는 공증되지 않은 계약서로서 계약사실과 계약일자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사실내용에 따라 이루어진 정당한 계약서로 인정되기 어려워 당초처분은 정당함
심사기타2000-0028
(2000.07.28)
774 심사 국기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처분의 당부[기각]
체납법인의 주식을 100% 소유한 과점주주이면서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대표자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기타2000-0034
(2000.07.28)
775 심사 국기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인용]
처분청이 단순히 주소불분명으로 반송된 납세고지서를 사실확인없이 송달이 불가능하다고 본 것은 납세고지서 송달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건 공시송달은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무효한 처분임
심사기타2000-0022
(2000.06.23)
776 심사 국기
공매 대금을 배분할 때 배분순위를 적법하게 정하여 배분하였는지 여부[기각]
근저당권을 설정한 체납법인의 부동산이 공매됨에 따라 공매대금을 배분하면서 청구인의 근저당권설정일보다 법정기일이 먼저인 체납세액을 우선순위로 하여 배분하였으므로 공매대금 배분은 정당함
심사기타2000-0003
(2000.06.09)
777 심사 국기
재고상품 처분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인용]
부도시 채권단 및 주거래 금융기관의 임원이 상주하고 있었으며 또한 확정된 잔존재화는 거래업체에 외상매입금 대신 현물로 지급한 사실 및 그 일부를 매각하여 법인의 사원대표활동비로 사용한 사실 등이 채권단이 작성한 목록 등에 확인이 되므로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대표자에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함
심사소득2000-0168
(2000.06.09)
778 심사 국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기각]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당 평가금액의 1/10에도 미치지 않는 가격으로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고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
심사기타99-0168
(2000.06.09)
779 심사 국기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일부인용]
세무서 소속공무원이 납세자와 그 가족들이 부재중임을 알면서도 아파트 문틈으로 납세고지서를 투입하는 방식으로 송달하였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부적법한 것으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임
심사기타2000-0026
(2000.05.12)
780 심사 국기
임원의 퇴직금한도초과액으로서 익금불산입한 금액을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기각]
퇴직하면서 근무법인으로부터 퇴직금 이외에 퇴직위로금을 지급받았는바, 동 금액을 청구인이 지급보증한 채무와 상계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주채무자 대한 채권이 새로 발생한 것일 뿐이고 퇴직위로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이를 퇴직금으로 보아 임원퇴직금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00-0115
(2000.04.21)
781 심사 국기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사실상 회사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과점주주의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심사기타2000-0023
(2000.04.21)
782 심사 국기
소송계류 중에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독촉장을 발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독촉장이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발부된 독촉장이라는 주장은 법령해석을 잘못한 것으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기타2000-0001
(2000.03.24)
783 심사 국기
제2차납세의무자[기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명의만 대여한 형식상의 주주라는 주장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사례
심사기타2000-0014
(2000.03.24)
784 심사 국기
당해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인용]
처분청은 당해 법인의 설립경위와 주주총회 등에 참여하여 당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입증하지 못하였고, 대표이사라는 사유만으로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처분은 부당함
심사기타2000-0011
(2000.03.10)
785 심사 국기
스티커사진자동판매기가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법률상 특별히 과세제외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스티커사진자동판매기는 고급사진기와 동 관련제품에 해당되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봄
심사기타1999-0212
(2000.02.25)
786 심사 국기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ㆍ통지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청구인은 체납법인을 설립하여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다가 직책만 이사로 바뀌었을 뿐 과점주주로서 체납법인을 사실상 지배한 자로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금액에 주식소유비율로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제2차납세의무가 있음
심사기타2000-0008
(2000.02.25)
787 심사 국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인용]
형식상 주주로 판단됨에도, 대표이사의 직계존속으로서 대표이사와 생계를 함께하는 자라는 사유만으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함
심사기타99-0216
(2000.02.25)
788 심사 국기
제2차납세의무자[기각]
청구인은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을 처분청에 신고하지 않았고 출자지분 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으며 당해 지분 양도에 따른 자금거래 내역 등의 증빙자료가 없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출자지분을 양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움
심사기타2000-0005
(2000.02.25)
789 심사 국기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과세연도의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잘못을 바로 잡아 다시 부과처분한 것은 적법함
심사소득2000-0005
(2000.02.25)
790 심사 국기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국세환급금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기각]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바 없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은 처분청이 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때부터 기산되므로, 국세환급금을 환급하고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임.
심사기타1999-0210
(2000.02.11)
791 심사 국기
채무담보를 제공한 자를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인용]
체납법인에 대한 채무담보를 제공한 사실만으로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채무담보를 제공한 자를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할 수 없음.
심사기타1999-0197
(2000.02.11)
792 심사 국기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배분함에 있어 청구인의 전세보증금과 국세의 우선순위[기각]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보증금을 초과하는 전세보증금은 임차한 주택의 실제거주 및 주민등록을 하여야만 제 3자에 대해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음.
따라서 법정기일전에 임차한 주택의 실제거주 및 지번으로 주민등록을 한 경우 즉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채권에 대해 그 권리가 우선함을 주장할 수 없음.
심사기타1999-0214
(2000.02.11)
793 심사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인용]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고 볼 수 없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배제한 사례
심사기타99-0198
(2000.02.11)
794 심사 국기
감사로 등재되어 있는 자를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인용]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이며 등기부등본상 감사로 등재되어 있고 체납법인에 대한 채무담보를 제공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할 수 없음.
심사기타1999-0196
(2000.01.21)
795 심사 국기
도급공사 수입금액의 사실상 귀속자 판단[기각]
계약시점 전후 대표자 개인 업체의 폐업 및 경찰서장의 민원사건처리결과에 의해 법인의 대표자로서 입금표가 정당하게 발급된 사실 등이 확인됨에 따라 대표자가 공사대금 일부를 유용한 것은 변론으로 하고 사실상 법인이 도급공사 용역제공 및 그에 따른 수입금액이 법인에게 귀속되었음
심사법인1999-0407
(2000.01.21)
796 심사 국기
수취인 부재로 납부기한 내 고지서 송달이 곤란하여 공시송달 한 처분의 당부[기각]
우편물이 『이사감』으로 반송되었으나 주민등록은 동일한 주소지로 되어 있고 담당공무원이 출장하여 직접교부 등에 의하여 송달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납부기한 내에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곤란한 경우 공시송달 하는 것임.
심사기타1999-0203
(2000.01.07)
797 심사 국기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인용]
체납국세에 대하여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할 것을 통지한 납부통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아니한 것이므로 그 처분은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것임
심사기타1999-0163
(2000.01.07)
798 심사 국기
신탁재산에 속하는 환급세액을 양수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신탁재산의 관리상 발생한 국세환급금은 수탁자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므로 그 양수자에게 국세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고 법원의 결정에 따라 가압류하여 세입세출의 현금출납공무원 계좌에 보관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기타99-0202
(2000.01.07)
799 심사 국기
피상속인이 부담부증여후 무신고사망한 경우 양도세 및 납세의무 승계[기각]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므로 양도자인 피상속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그 양도세액은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가액을 한도로 납세의무를 승계함
심사기타1999-0184
(1999.12.17)
800 심사 국기
과점주주라는 사유만으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인용]
체납법인의 대표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로서 과점주주라는 사유만으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할 수 없음.
심사기타1999-0200
(199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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