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

[국세기본 : 869 건 검색]

심사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601 심사 국기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기각]
주식변동 상황명세서상 과점주주임이 확인되고 또한 법인등기부등본상 이사 및 감사로 근무하며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제2차 납세의무 부담은 정당함
심사기타2001-0102
(2002.10.28)
602 심사 국기
매입세금계산서를 불공제하여 경정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인용]
사업장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청구인과 청구외의 자, 청구인의 처남등 누구인지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으므로, 처분청은 청구외의 자 통장의 실질적인 관리자가 누구인지 재조사하여 실질적인 사업자를 밝혀 과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심사소득2002-0303
(2002.10.28)
603 심사 국기
주식이 명의신탁 되었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타]
주식이 명의신탁 되었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했으나 사실조사 소홀한 추정에 의한 처분이므로 실질소유자를 재조사하여 결정하라고 한 사례
심사증여2002-0099
(2002.10.25)
604 심사 국기
쟁점예금의 실소유자가 누구 인지 여부[인용]
예금의 출처・예금의 수익자・예금통장의 관리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권한 행사한 자를 실지 예금주로 보아야 함.
심사증여2002-0016
(2002.10.25)
605 심사 국기
토지의 실질소유자 해당여부[기각]
형이 동생에게 토지를 명의이전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후, 동생이 당해 토지를 양도한데 대해 형을 실질소유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이 정당하다고 본 사례
심사양도2002-0225
(2002.10.25)
606 심사 국기
상속개시일전 1년 내의 피상속인의 예금인출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지[일부인용]
피상속인의 예금인출액 중 사용처가 확인되는 일부금액에 대해서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함이 타당함
심사상속2002-0020
(2002.10.25)
607 심사 국기
공제대상 채무 해당여부[기각]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확정된 채무로 볼 수 없고, 이자지급 증빙 등에 의해 상속인이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공제대상 채무에 해당하지 않음
심사상속2002-0015
(2002.10.25)
608 심사 국기
판결에 의한 부과취소로 기납부세액 환급시 환급가산금을 가산하는 것임[인용]
제2차 납세의무자로 18억원을 납부하였으나 그 부과처분이 판결에 의해 취소되었으므로, 기납부세액을 환급금으로 결정함은 물론 환급가산금도 결정하여 지급하여야 함에도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심사법인2002-0079
(2002.10.25)
609 심사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여부[기각]
공부상 법인의 대표자가 형식상 주주가 아니나, 사실상 자본금 전액을 출자하고 법인인감 및 법인통장을 직접 관리하는 등 당해법인의 실질 경영자라면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함
심사기타2002-2045
(2002.10.25)
610 심사 국기
파산종결된 법인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인용]
파산종결된 법인의 파산관재인은 파산종결 결정일에 법인의 대표권을 상실하였으므로 파산관재인에게 송달된 납세고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할 수 없음
심사법인2002-0142
(2002.09.30)
611 심사 국기
당초 법인세 신고시 법인세를 환급한 후 경정결정을 하여 법인세를 다시 환급하는 경우 그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인용]
법률상 원인 없는 과오납에 따른 경정결정으로 법인세를 환급할 때 당초 법인세 신고시 법인세를 환급한 자에게는 그 가산금 기산일을 「경정결정일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로, 당초 법인세 신고시 법인세를 납부한 자에게는 그 기산일을 「납부일의 다음 날」로 보는 것은 납세자간 형평에 어긋날 뿐 아니라 양자간에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달리 보아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할 것임.
감심-2002-0150
(2002.09.27)
612 심사 국기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형식적인 절차만 거친 법원판결내용만을 근거로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
심사양도2002-0198
(2002.09.27)
613 심사 국기
체납국세의 결손처분 후 새로이 취득한 주택에 대한 체납처분 또는 압류 가능 여부[기각]
체납세액의 소멸시효 완성까지는 결손처분의 전ㆍ후에 취득하였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체납자의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그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동 주택에 대한 압류는 정당함.
심사기타2002-2041
(2002.09.09)
614 심사 국기
명의신탁 해지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객관적이고 명백한 근거없이 추정에 의하여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됨
심사증여2002-0033
(2002.09.06)
615 심사 국기
상속개시전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예금액의 실질소유자가 상속인인지 여부[인용]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의 출처・예금의 수익자・예금통장의 관리자 등을 고려할 때 쟁점예금의 실지소유자는 상속인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본 사례
심사상속2002-0008
(2002.09.06)
616 심사 국기
매출누락금액의 실지 귀속자가 누구인지 여부[일부인용]
매출누락금액의 입금계좌가 A의 명의이고, A의 처남이 A를 실사업자라고 진술하였으며, A가 오래전부터 동종업종의 사업을 영위해 온 데 대하여, A를 매출누락금액의 실지 귀속자로 인정한 사례
심사부가2002-0021
(2002.09.06)
617 심사 국기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의 여부[인용]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해 반송된 사실 없더라도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지 않은 경우 송달의 효력이 없다고 본 사례
심사양도2002-0149
(2002.08.23)
618 심사 국기
매입세액 안분계산 관련 부과제척기간 만료여부[인용]
과・면세 비율에 의한 매입세액 안분계산 관련 부과제척기간은 5년으로 보아 인용한 사례
심사부가2002-2120
(2002.08.23)
619 심사 국기
공매대금의 배분순위 당부[기각]
체납조세의 법정기일전에 근저당권이 설정됐으나, 그 피담보 채권이 실제로 확정되었다는 객관적 사실이 입증안되고 당해 근저당권에 기한 채권이라고 확인되지 않아, 국세가 우선하는 사례
심사기타2001-0115
(2002.08.23)
620 심사 국기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이 타당한 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과점주주로서 이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청구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타당함.
심사기타2002-2034
(2002.08.12)
621 심사 국기
이혼 후 호적상 재결합한 배우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여부[기각]
배우자가 협의이혼 후 호적상으로만 재결합한 경우에는 이혼기간 중에도 사실혼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써 최대주주로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다고 보여지는 때에는 제2차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임.
심사기타2002-2033
(2002.08.12)
622 심사 국기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은 자에게 소득세 부과 가능한지 여부[인용]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구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해야 함.
심사소득2002-0192
(2002.07.29)
623 심사 국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지정 처분의 당부[인용]
1998.12.28. 이전에 성립한 국세에 대하여 1999.1.1. 이후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움에 있어 과점주주의 범위는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임.
심사기타2002-2038
(2002.07.25)
624 심사 국기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를 상속인들에게 납세의무를 승계한 처분의 당부[인용]
상속재산인 쟁점도로를 재평가하여 평가금액을 한도로 하여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에 대한 납세의무를 승계시켜야 함
심사양도2002-0114
(2002.07.25)
625 심사 국기
부동산의 재압류 처분이 이중압류로서 부당한 것인 지의 여부[기각]
처분청에서 발송한 이 건 양도소득세의 독촉장이 송달되었음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해 확인되며, 처분청은 동 독촉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후 부동산을 재압류하였으므로 이중압류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사기타2002-2035
(2002.07.08)
626 심사 국기
쟁점부동산의 명의신탁 여부[기각]
부동산 실명전환유예기간 이내에 실명등기를 한 사실이 없으면서 9년 이상 청구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을 실소유자로 보아야 함
심사양도2002-0129
(2002.07.05)
627 심사 국기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이자 과점주주인 자의 배우자가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이자 과점주주로서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의 배우자로서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자의 배우자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함.
심사기타2002-2025
(2002.06.10)
628 심사 국기
공매대금 배분시 증여세를 채권에 우선하여 배분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공매대금을 배분함에 있어 국세의 법정기일이 청구인의 채권 관련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늦은 경우라도 당해 재산에 부과된 국세인 경우 채권에 우선하는 것임
심사기타2002-2023
(2002.06.07)
629 심사 국기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지정을 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일부인용]
과세표준신고서상의 주주명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오류로 입력된 전산자료에 의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잘못된 처분으로서 증여한 주식이 제2차 납세의무를 면탈하기 위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결정함이 타당함
심사기타2002-2021
(2002.05.24)
630 심사 국기
피합병법인에게 부과하여야 할 국세를 합병법인에게 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합병법인 및 피합병법인은 납세지 변경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합병법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합병법인에게 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02-0024
(2002.05.10)
631 심사 국기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일부인용]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고 대표이사로서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타당함.
심사기타2002-2020
(2002.04.29)
632 심사 국기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기각]
체납법인 주식의 실지 취득 및 소유사실이 확인되므로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체납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최대주주 및 배우자인 대표자가 과점주주의 지분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있으므로 주식보유지분율에 상당하는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함
심사기타2002-2018
(2002.04.29)
633 심사 국기
거래 당시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자가 법인의 실질 대표자가 될 수 있는 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이건 거래 당시에도 법인의 경영에 계속 관여하고 있었다고 보여지는 반면, 청구인이 관여하지 않았다는 청구인과 청구외자의 주장은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증빙들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이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사소득2003-0062
(2002.04.28)
634 심사 국기
무납부 고지세액이 경정청구로 본세가 감액된 경우 가산금도 감액함이 타당한지[인용]
경정청구와 관련된 세액이 체납된 상태에서 경정청구에 대하여 감액경정한 경우, 감액경정된 세액에 대한 가산금 등도 함께 감액하는 것임
심사기타2002-2017
(2002.04.26)
635 심사 국기
주식양도에 따른 증권거래세 등을 신고한 사실이 없는 경우 제2차납세의무 여부[인용]
법인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자료 없이 단지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및 주식양도에 따른 증권거래세 등을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는 것은 부당함.
심사기타2002-2019
(2002.04.15)
636 심사 국기
체납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기각]
체납법인의 대표자가 주식을 소유한 사실이 없으므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일일 업무표 및 지출내역서상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음
심사기타2002-2009
(2002.03.25)
637 심사 국기
법인대표자의 제부라는 사유만으로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함이 타당한지 여부[인용]
주주명부상 과점주주이라 하더라도 발행주식 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및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함.
심사기타2002-2010
(2002.03.25)
638 심사 국기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일부인용]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발행 주식총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다할 것이며, 또한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됨.
심사기타2002-2014
(2002.03.25)
639 심사 국기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라 하여 체납세액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이고,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로 재직한 이상 실질적인 경영을 행사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함은 타당함
심사기타2002-2015
(2002.03.25)
640 심사 국기
명의 도용자를 업소의 실지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이 사건을 최초 수사하였던 경찰서에서 청구인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청에 송치한 사실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업소의 실지 사업자임이 인정되므로 명의 도용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결정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사소득2002-0018
(2002.03.25)
641 심사 국기
사업자등록 명의자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결정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청구주장을 입증할 만한 근로계약서, 월급명세, 갑종근로소득세 납세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실제로 쟁점약국의 관리약사로 근무하였는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사업자등록 명의자에게 과세한 처분청의 결정은 정당함
심사소득2001-0393
(2002.03.25)
642 심사 국기
이중 환급된 것으로 보아 추징한 처분의 당부[기각]
일반 환급신고에 의한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을 일괄환급결정에 의해 환급 후 추후 조사시 기 환급된 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결정함으로써 2중으로 환급되었으며 또한 기 환급된 세액을 청구인이 수령하였음을 은행에 보관중인 국세환급금송금통지서에 의해 확인이 되므로 동 세액을 추징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2002-0012
(2002.03.25)
643 심사 국기
회사정리법에 의한 법정관리법인의 매출누락에 대한 소득처분의 당부[인용]
법인이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법정관리를 받고있는 경우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는 명목상의 대표이사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한 사실상의 대표자라고는 볼 수 없음
심사소득2001-0414
(2002.03.22)
644 심사 국기
실사업자 여부[기각]
쟁점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도하였다고 하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양수인의 소득사항 등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만한 경제적 여력이 없는 자로 판단되어 양도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함은 타당함
심사소득2001-0385
(2002.03.22)
645 심사 국기
실사업자 여부[기각]
쟁점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도하였다고 하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양수인의 소득사항 등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만한 경제적 여력이 없는 자로 판단되어 양도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함은 타당함
심사부가2001-0470
(2002.03.22)
646 심사 국기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에 명의만 등재된 형식상 주주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체납법인의 대표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으므로 법인의 체납세액에 청구인의 지분율을 한도로 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ㆍ통지한 것은 정당함
심사기타2002-2008
(2002.03.11)
647 심사 국기
쟁점예금의 실소유자가 피상속인인지 여부[인용]
쟁점예금은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사업관련 자금이 당해 계좌에 수시로 입출금되었으므로 당해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조사하여 피상속인의 자금으로 확인된 경우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임
심사상속2002-0001
(2002.03.08)
648 심사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세액을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의 당부[인용]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국세부과 및 세법적용에 있어 실질과세원칙을 구현하려는 것으로서 과점주주의 주식 소유정도 및 소유주식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의 행사여부와 법인의 경영에 대한 사실상 지배여부 등 실질적인 요소 등을 고려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함
심사기타2002-2007
(2002.03.08)
649 심사 국기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정당여부[기각]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65%를 소유하는 과점주주로서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보여지는 바, 처분청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기타2001-0114
(2002.03.08)
650 심사 국기
공매대금을 배분시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우선 변제 보호받을 수 있는 주택 및 그 임차보증금 해당 여부[기각]
임차한 건물이 음식점업을 영위하는데 사용되어지고, 생계를 함께하는 가족 등이 실제 거주하지 않는 점을 고려시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따라서 그 소액 임차보증금은 보호받을 수 있는 주택의 임차보증금에 해당되지 아니함
심사기타2001-0119
(2002.02.04)
651 심사 국기
현금매출누락으로 고지된 금액이 사업장의 실지수입금액인지 여부[인용]
종업원의 개인적인 자금대여 등 수입금액과 관련이 없는 금액이 있는지와 종업원명의가 이서된 입금수표 중에서 어느 수표입금액이 사업장의 수입금액과 관련있는 입금액이 있는지를 재조사하여 각 사업장별로 수입금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심사기타2001-0072
(2002.02.01)
652 심사 국기
나이트클럽의 세무조사 중 수표이서금액을 현금매출누락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인용]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추계 과세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반드시 적법절차에 따라 합리적인 방법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현금매출누락인지 여부를 재조사함이 타당함
심사기타2001-1001
(2002.02.01)
653 심사 국기
지출증빙이 있는 사업장의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결정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인용]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청구인이 제시한 제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으므로 실지조사 결정 방법에 의하여 재조사하여 청구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심사소득2001-0395
(2002.02.01)
654 심사 국기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기각]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배우자와 이혼하기 전까지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그 배우자가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으므로 이혼시점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에 대해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함
심사기타2001-0111
(2002.01.28)
655 심사 국기
공매대금을 배분함에 있어서 임차보증금 중 일정액이 국세 등에 우선하는지 여부[기각]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소액임차보증금을 우선배분 받으려면 임대차부동산이 주택이고, 공매공고일 전에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공매공고일 이후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였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할 수 없다할 것임
심사기타2001-0120
(2002.01.28)
656 심사 국기
공매대금을 배분함에 있어서 임차보증금 중 일정액이 국세 등에 우선하는지 여부[기각]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소액임차보증금을 우선배분 받으려면 임대차부동산이 주택이고, 공매공고일 전에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공매공고일 이후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였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임
심사기타2001-0121
(2002.01.28)
657 심사 국기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로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을 소유자로 하여 등록된 건설기계중기가 그 중기를 관리하는 시ㆍ도지사에 의하여 실지 소유자로 명의가 경정되는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01-0353
(2002.01.21)
658 심사 국기
감사결과예고통지서를 발부하지 않고 고지한 소득세가 적법한 처분인지 여부[인용]
세무서로부터 통보받은 경정결의서안을 과세자료 파생으로 보아 감사결과예고통지 없이 납세고지를 한 경우라도 고지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며,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없이 납세고지를 한 경우 이의신청 등을 통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음
심사기타2001-0106
(2002.01.18)
659 심사 국기
법인체납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2차 납세의무자인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과점주주로서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법인체납액 중 주식소유지분에 상당한 가액을 한도로 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기타2001-0207
(2002.01.18)
660 심사 국기
사업자등록상명의인인 청구인이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는지 여부[기각]
임대차계약서상 월세와 입금된 금액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며,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사업소득세 과세처분에 대해 불복청구를 하지 않고 청구인 스스로 납부하였는 바 청구외 의자를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로 보기는 어려움
심사소득2001-0348
(2002.01.07)
661 심사 국기
증여재산 여부와 상속세 연대납세의무 및 공매통지를 누락한 경우 공매처분의 여부[기각]
상속 개시일 이후 피상속인 재산을 상속인 명의로 증여등기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이 아니라 상속재산으로 보며 납세고지서상 상속세 총액에 대하여 상속인 등은 상속개시전 일정기한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포함한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또한 공매통지는 체납자의 법적권리나 의무에 영향이 없으므로 통지를 누락한 공매처분은 정당함
심사기타2001-0075
(2001.12.21)
662 심사 국기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인용]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이사로 등재되어 있을 뿐,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거나 배당을 받은 적이 없으며,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적이 없으므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사기타2001-0090
(2001.12.21)
663 심사 국기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 납부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비상장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는 청구인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보아,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국세 및 가산금 전액에 대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기타2001-0093
(2001.12.21)
664 심사 국기
과점 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점ㆍ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인용]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의 배우자로서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및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함.
심사기타2001-0094
(2001.12.21)
665 심사 국기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 여부 및 그 납세의무의 한도[인용]
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의 범위가 소유주식 한도로 제한되었으므로, 체납세액 전액에 대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이 부당하며 따라서 법인의 체납세액 중 청구인의 주식보유비율에 해당하는 체납세액을 납부 통지하여야 함.
심사기타2001-0095
(2001.12.21)
666 심사 국기
압류의 효력이 압류이후에 발생한 체납세액에 대하여도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기각]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등기가 완료한 때에 발생하고, 그 압류는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도 그 효력이 미치므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 전에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 등에 대한 체납액에도 그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임
심사기타2001-0101
(2001.12.21)
667 심사 국기
실지사업자 여부[인용]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청구외의 자가 청구인의 명의로 영업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신용카드자료 내용대로 청구인을 실제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 사례
심사부가2001-0065
(2001.12.21)
668 심사 국기
토지 공매대금을 청구인들 채권에 우선하여 국세 및 지방세에 배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세 및 지방세의 법정기일 이후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토지 공매대금 배분에 있어 국세 및 지방세가 청구인들의 근저당권 채권보다 우선한다 할 것인 바, 따라서 이 건,공매대금 배분은 정당함
심사기타2001-0084
(2001.11.30)
669 심사 국기
청구 외 법인의 실질적인 주주인지 여부와 전말서가 세무조사관의 강압에 의하여 작성된 것인지 여부.[기각]
명의만 청구외 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을 뿐 그 실질 소유자는 청구인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청구 외 법인의 실질적인 지배주주임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한 것은 정당하며 이 건 전말서는 청구외 법인 사무실의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작성되고 진술인이 직접 서명날인 한 것으로서 세무조사관의 강압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 아님
심사기타2001-0087
(2001.11.30)
670 심사 국기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기각]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나 제시한 확인서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볼 수 없고,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의 배우자로서 법인의 주식만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로 법인의 운영에 관한 전반사항을 배우자에게 위임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기타2001-0105
(2001.11.30)
671 심사 국기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일부인용]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에 형식상 등재된 주주에 불과하고, 체납법인은 사실상 대표이사인 청구 외 타인의 1인 회사로 운영되었으며, 청구인들은 각자 한 가정의 주부로서 가사에만 종사하고 있었을 뿐이고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하거나 실질적으로 지배한 사실이 없는 바, 체납법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 처분은 부당함
심사기타2001-0085
(2001.11.09)
672 심사 국기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주식양도・양수와 관련한 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체납법인의 주식을 실제 양도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것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정당함
심사기타2001-0089
(2001.11.09)
673 심사 국기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어 청구인에게 납세의무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기각]
주소지와 거소지가 다른 것이 명백하여 거소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 공시송달 할 수 있으며,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실지거래가액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기준시가로 과세하는 것임.
심사양도2001-2156
(2001.11.09)
674 심사 국기
타행수표가 추적이 불가능한 경우 매출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인용]
예금통장에 입금된 타행수표입금액이 매출대금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확인불능타행수표 금액을 매출대금으로 본 사례
심사소득2001-0179
(2001.11.09)
675 심사 국기
개인명의계좌에 입금된 예금이 실제 매출이 아님은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함[인용]
예금통장에 입금된 타행수표입금액이 매출대금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확인불능타행수표 금액을 매출대금으로 본 사례
심사법인2001-0052
(2001.11.09)
676 심사 국기
체납법인의 과점주주 및 제2차납세의무자 해당 여부[기각]
체납법인의 납세의무성립일 전 경영권을 포함한 주식매매 계약 및 잔금지급을 약정하였으나 실제 잔금청산이 납세의무 성립일 후에 이루어져 과점주주에 해당하며 또한 납세의무성립일 후 매수인이 경영권 및 주식을 인수, 대표이사 취임사실을 볼 때 사실상 경영권을 지배하고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것으로 보여지므로 2차납세의무 부담은 정당함
심사기타2001-0086
(2001.10.19)
677 심사 국기
법인의 내부규정과 노사간의 합의하에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인의 내부규정과 노사간의 합의하에 처리한 사항은 조세에 관한 법률을 집행함에 있어 아무런 제약요인이 아니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심사법인2001-0078
(2001.10.19)
678 심사 국기
기준규모에 미달되는 사업장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
국세청의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추진계획”에도 사업장 규모가 기준규모에 미달하는 경우에 유흥음식행위가 확인되고 세무서장이 과세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과세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
심사기타2001-0060
(2001.09.28)
679 심사 국기
과점주주를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외 장○○는 체납법인 설립부터 대표이사로 업무를 총괄하면서 급여를 지급 받았으므로 체납법인의 경영을 지배하는 자에 해당하며,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비속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정당함
심사기타2001-0062
(2001.09.28)
680 심사 국기
최대주주인 과점주주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의 과점주주 해당 여부 및 제2차 납세의무[기각]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 직계존속 부양 및 주식상황명세서상 상대 배우자로 표기되는 등 사실혼 관계가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이 되므로 과점주주에 해당하며 또한 체납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경영권을 행사하는 등 제반자료에 근거 2차 납세의무 부담은 정당함
심사기타2001-0067
(2001.09.28)
681 심사 국기
체납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인용]
청구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형식상의 출자자로만 등재되어 있었고, 주주의 권한을 행사한 바가 전혀 없으며, 경영에 일체 관여한 바 없는 명의상의 주주에 불과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함
심사기타2001-0076
(2001.09.28)
682 심사 국기
체납번인의 제2차 납세의무가 해당 여부[인용]
청구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형식상의 출자자로만 등재되어 있었고, 주주의 권한을 행사한 바가 전혀 없으며, 경영에 일체 관여한 바 없는 명의상의 주주에 불과하므로 처분청이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함
심사기타2001-0077
(2001.09.28)
683 심사 국기
단순한 사무착오로 매출원가가 과소 계상된 경우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거부 처분의 당부[인용]
법인세법상 결산고정항목의 세무조정목적으로 재무제표를 조절하여 경정청구한 경우가 아닌 단순 과소계상된 필요경비를 손금산입으로 조정하는 것은 경정청구의 대상이며 또한 정당하게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 후 2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하였으므로 거부처분은 부당함
심사기타2001-0082
(2001.09.28)
684 심사 국기
자료상 혐의자로부터 매입한 원재료를 실지로 매입하였는지 여부[기각]
원재료를 실지로 매입하였다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원자재 구입명세등 구체적인 거래증빙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단지 거래확인자인서만으로 가공매입의 원재료를 실지로 매입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심사소득2001-0204
(2001.09.28)
685 심사 국기
항공사 마일리지에 따라 제공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인용]
항공사가 카드회원에게 무료항공권을 제공하고 카드사로부터 일정대가를 받고 항공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VAT 과세되며, 다른 합리적인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청구법인의 영세율과세표준 상정방법을 부인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심사부가2001-0201
(2001.09.28)
686 심사 국기
청구금액이 우선변제되는 임금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되는 임금채권은 근로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사용자로부터 받는 임금, 봉급 기타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이나 쟁점위로금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우선변제되는 임금채권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심사기타2001-0045
(2001.09.14)
687 심사 국기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하여 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대금을 받은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배우자와 함께 체납법인의 총발행주식 100분의 51이상 보유하면서 대표이사로서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으므로 제2차납세의무자로 봄이 타당함
심사기타2001-0059
(2001.09.14)
688 심사 국기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인해 체납처분중인 토지의 압류해제 가능여부[기각]
헌법불합치 결정이란 결정일 이후 기존 법률을 적용하여 새로운 부과처분을 할 수 없을 뿐 결정일 전 적법하게 부과된 처분에는 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결정일 전 부과되어 체납된 세액 즉 결정일 이후 징수단계중인 세액은 국세채권확보를 위한 제반체납절차를 할 수 있으므로 압류해제가 불가함
심사기타2001-0066
(2001.09.14)
689 심사 국기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
체납법인의 총 발행주식 53%를 소유하고 있어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므로 사실상 경영을 지배하였다 할 것이며,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보이므로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기타2001-0071
(2001.09.14)
690 심사 국기
여관업의 실질 사업자에게 추계방법에 의해 종합소득세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명의자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를 결정취소하고 실질사업자인 청구인에게 과세하는 이건의 경우 실질사업자인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결정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함이 보다 합당하다고 하겠음
심사소득2001-0186
(2001.09.14)
691 심사 국기
과세전적부심사 결정 전에 고지한 처분의 당부[기타]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이 있기 전에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하게 되는 경우 과세전적부심사 결정 전에 고지한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적법함
심사법인2001-0075
(2001.09.14)
692 심사 국기
1998.12.28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 지정의 당부[일부인용]
1998.12.28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과점주주의 범위는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발행주식 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한하는 것임
심사기타2001-0069
(2001.09.07)
693 심사 국기
신용카드 변칙거래를 통한 매출누락액이 실제수입금액 인지 여부[기각]
사업과 관련된 자들이 임의 출석하여 임으로 진술한 내용, 그 관련인이 임의로 작성하여 제시한 확인서 및 수집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서류들을 실지조사 확인한 내용에 근거하여 처분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심사소득2001-0213
(2001.09.07)
694 심사 국기
사업소득 매출누락액이 실제사업소득에 귀속되는 수입금액 인지 여부[기각]
청구인과 관련인들이 임의로 진술한 내용 및 거래처인 고객들이 임의 진술하여 작성 제시한 확인서와 조사시 수집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근거로 실지 조사한 결과에 따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심사소득2001-0201
(2001.09.07)
695 심사 국기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인용]
처분청은 양도ㆍ양수가 대금의 수수가 없는 허위 거래로서 양수자들이 형식상의 주주라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거래 당사자나 관련 금융거래내역을 구체적으로 재조사하여, 제2차납세의무 성립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심사기타2001-0014
(2001.08.03)
696 심사 국기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국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대표사원 및 무한책임사원으로 사업을 실지 경영한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전말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지정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기타2001-0061
(2001.08.03)
697 심사 국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지정・통지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체납법인의 감사로서 동 법인에 근무하면서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대표자인 누나와 함께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할 것이므로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타당하나, 단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일 뿐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지 아니한 과점주주들에게까지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워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함
심사기타2001-0055
(2001.08.03)
698 심사 국기
손해배상금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한 과실 또는 고의성이 있는지가 확인되지 않은 의료사고 손해배상금을 곧바로 필요경비 부인함은 부당함
심사소득2001-0171
(2001.08.03)
699 심사 국기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인용]
청구인은 인감증명만을 발급하였을 뿐 체납법인의 설립ㆍ운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주금을 납입한 사실도 없음이 판결문등에 의하여 확인되는데도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실질적 대표이사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할 것임
심사기타2001-0051
(2001.07.13)
700 심사 국기
차량을 공매처분하고 매각대금에 대하여 배분계산서를 작성한 처분이 적정한 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이 배분요구한 채권은 국세기본법 제35조 1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세에 우선하여 배분하는 채권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차량의 매각대금을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계산서를 작성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기타2001-0041
(2001.06.21)
처음으로 1 2 3 4 5 6 7 8 9  끝으로총 869(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