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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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501 심사 국기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 수령한 연체임대료와 손해배상금이 임대료수익인지 여부[기각]
임대차기간 만료후에도 임차인이 계속하여 사업장을 사용하였는 바 이를 임대인의 묵시적 동의하에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한 것으로 보아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이 아닌 임대계약에 따른 임대료수입으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03-3161
(2004.01.12)
502 심사 국기
공매처분통지서 송달누락으로 건물매각처분이 무료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공매통지란 국가가 강제집행법상의 압류채권자와 비슷한 위치에서 공매사실 자체를 체납자에게 알려주는 데에 불과한 것으로서, 공매통지서를 수령하였는지 여부가 공매의 효력요건이 될 수 없는 것이며, 당초처분은 정당함
심사기타2003-3060
(2004.01.12)
503 심사 국기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과세유흥장소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사업자로 규정하고 있고, 신용카드 매출금액에 주대와 구분기재된 봉사료가 있어 실제 유흥음식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되어 특별소비세 부과는 정당함
심사기타2003-3053
(2003.12.29)
504 심사 국기
진성채권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배분한 당초 처분이 정당한 지 여부[기각]
쟁점채권액의 저당권설정일이 체납국세의 법정기일보다 빠르나, 쟁점채권이 실제 채권임을 입증할 채권원인증서, 이자수령 내역, 기타 금융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진성채권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배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기타2003-3023
(2003.12.22)
505 심사 국기
조사대상자 선정경위의 적정 여부[기각]
청구인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게 된 것은 언론 및 방송보도와는 무관하고 소득세법 규정에 근거한 것이므로 정당함
심사소득2003-3087
(2003.12.22)
506 심사 국기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인용]
형식상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어 주주로서 권리행사 및 경영에 실제 참여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것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된 처분임
심사기타2003-3037
(2003.12.08)
507 심사 국기
주식 양도라 주장하는 과점주주의 경우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주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미루어볼 때 주식의 양도로 볼 수 없으며, 부부로서 과점주주에 해당하며, 실질대표자로 당해 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제2차 납세의무가 있음.
심사기타2003-3039
(2003.12.08)
508 심사 국기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며,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법인의 과점주주로서 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하였기에 당연히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심사기타2003-3038
(2003.12.08)
509 심사 국기
유흥주점으로 보아 특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과세유흥장소의 면적은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며, 설사 사업장이 과세대상 허가기준면적에 미달한다 하더라도 객실을 갖추어 유흥종사자을 고용하여 유흥음식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특별소비세의 과세는 정당함
심사기타2003-3044
(2003.12.08)
510 심사 국기
공동사업자로서 대지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판매였는지 여부[인용]
공동사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판결에 번복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서류의 제시나 주장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사업의 공동사업자라하여 과세한 이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심사소득2003-0078
(2003.12.08)
511 심사 국기
실지사업자에 대한 판단[일부인용]
소득분산을 목적으로 인근에 종업원 및 처의 명의로 식당을 개업하여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청구인이 서명날인한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4개 사업장을 청구인이 실제로 경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02-0448
(2003.12.08)
512 심사 국기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주식 양도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체납법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인용]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주식을 양도한 사실이 등기 및 거래사실확인서 및 주식양도ㆍ양소계약서 등의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입증되므로 당해 법인의 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가 아니하므로 제2차납세의무는 없음.
심사기타2003-3040
(2003.11.24)
513 심사 국기
경정청구서를 우편법에 의한 통신 일부인이 찍힌 날 청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인용]
우편법에 의한 통신일부인이 찍힌 날을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로 보는 것은 민법의 도달주의의 예외로 발신지연으로부터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해 발신주의를 채택한 것임
심사소득2003-3103
(2003.11.24)
514 심사 국기
과세예고통지 안한 경우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기회 박탈로 무효의 부과처분인지[인용]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기회를 박탈하였으므로 고지처분을 취소함
심사소득2003-0198
(2003.11.24)
515 심사 국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인용]
청구인이 출자금을 납입하였다거나 주주로서 경영을 지배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를 취소함
심사기타2003-3025
(2003.11.24)
516 심사 국기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 한 것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설립 이후 실제로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며, 제2차납세의무의 지정 및 납부통지한 것에 대하여 체납액을 납부하여 온 점 등으로 보아, 체납법인을 실제로 경영한 것으로 판단됨
심사기타2003-3019
(2003.11.10)
517 심사 국기
체납법인에 대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의 정당성 여부[기각]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대표자 및 배우자 등은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당해 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의 배우자이므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납부통지받은 처분은 타당함.
심사기타2003-3005
(2003.11.10)
518 심사 국기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지정을 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한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라는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워 협의이혼 전에는 과점주주로 봄이 타당하나, 협의이혼 후에는 과점주주가 아니어서 이혼 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제2차 납세의무 지정에서 제외하여야 함
심사기타2003-3020
(2003.11.10)
519 심사 국기
매출액을 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매입거래가 사실인지 여부[인용]
매입누락 사실의 근거는 거래처가 세무조사당시 작성하여 제출한 확인서 뿐이며 별도의 영수증 및 입금표 등의 다른 증빙서류가 없으므로 거래처가 실제 상품을 공급하였다고 확인한 이유와 경위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경정해야 함
심사소득2003-3017
(2003.10.27)
520 심사 국기
청구인이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인지 여부[기각]
법인세법 기본통칙에는 법인의 대표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명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도록 되어 있어 상여처분 정당함
심사소득2003-3069
(2003.10.27)
521 심사 국기
광고선전효과의 대가로 드라마 제작시 협찬품은 무상대여하였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조사시 내부문서 및 제작사 장부 등을 통하여 기증품임을 확인하고 사회통념상 기증한 소액다수의 소품특성상 파손, 분실 등으로 반환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며 광고효과가 기대되는 자액광고라는 용역제공을 받았으므로 기증한 협찬품을 대가있는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있음
심사소득2003-0138
(2003.10.27)
522 심사 국기
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일부인용]
처분청이 법인의 2002년도 주주현황에 대한 조사 없이 2001사업연도 주식변동상황 명세서에만 의거하여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을 현재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당초 처분은 부당함
심사기타2003-3029
(2003.10.20)
523 심사 국기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인용]
체납법인의 출자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고,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지도 아니하고 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처분청에서 아무 조사도 하지 아니하고 처분한 것은 부당함
심사기타2003-3031
(2003.10.13)
524 심사 국기
조합을 1거주자로 보아 토지의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조합의 정관에 손익분배비율이 명시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았고,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해석 이전에 발생한 이 건 양도소득은 청구조합을 1거주자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심사양도2003-3044
(2003.10.13)
525 심사 국기
법정증빙 및 구체적 증빙없이 손금계상한 복리후생비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식대를 실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서류로 제출한 지출결의서 및 확인서는 사후에 조작하여 작성된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가 어려우며,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으므로 식대가 실제 지출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사소득2003-3089
(2003.10.13)
526 심사 국기
쟁점사업장의 실질 사업자가 누구인지 여부[인용]
쟁점사업장의 실질적인 사업자가 누구인지를 임대보증금의 변동내역과 청구외 최○○의 자금출처 및 청구외 최○○이 임차보증금을 수령한 사유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확인된 사업자에게 과세하여야 함.
심사부가2003-0081
(2003.09.29)
527 심사 국기
소득의 귀속자에 대한 조사가 미진하여 재조사 결정한 사례[인용]
매출누락 금액이 공동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지급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직원 등에게 일차적으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됨에도 이러한 사실에 대하서는 조사가 미진하므로 다시 조사하여 실지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여야 할 것임
심사소득2003-0052
(2003.09.29)
528 심사 국기
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처분의 당부[인용]
단순히 수취인부재로 반송된 납세고지서를 사실확인없이 주소가 불분명하여 송달이 불가능하다고 본 것은 납세고지서 송달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적법하게 송달하지 아니한 무효의 처분에 해당하는 바 고지한 종합소득세는 취소함이 타당함
심사기타2003-3002
(2003.09.22)
529 심사 국기
명의상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법인에 근무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일보기사 및 귀농학교 수료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부당함
심사기타2003-3024
(2003.09.08)
530 심사 국기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 지정을 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인의 대표이사가 제 거래 및 신고내용을 정상적인 것이 아니라고 주장함은 타당성이 없다 할 것이고 달리 법인의 거래 및 신고내용이 정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증빙자료 또한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기타2003-2037
(2003.09.08)
531 심사 국기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발행주식 중 51%를 소유하고 있어 과점주주에 해당되고, 부가 청구외법인 설립시 발기인으로 참여하고 임원명부상 이사로 등재되어 급여를 지급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정당함
심사기타2003-2035
(2003.09.01)
532 심사 국기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실질적인 경영에 참여한 자인지 여부[인용]
최○○는 형이 임의로 체납법인의 주주임원으로 등재한 것으로 보여지고, 현직 공무원이 체납법인의 주주로서 경영에 직접 참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사기타2003-2031
(2003.08.25)
533 심사 국기
체납액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들은 체납법인 대표자와 직계존속들로서, 그들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고, 이들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기타2003-3022
(2003.08.25)
534 심사 국기
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인지 여부[기타]
법인의 실질사주라고 자기 스스로 주장하고, 그 당시 이사로 등재된 자의 확인서, 법원의 약식명령문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명의상 대표자로 보이므로 실질대표를 재조사하여야 결정함이 타당
심사소득2003-0121
(2003.08.25)
535 심사 국기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인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법인의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로서 법인을 실제로 경영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서류 없이 임의작성이 가능한 진술서만으로 청구외 하○○이 법인을 실제로 운영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심사소득2002-0408
(2003.08.25)
536 심사 국기
명의상 대표자인지 여부[기각]
객관적 증거자료 등에 의거 실지 대표자가 확인되는 것 이외에는 등기부상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는 것인바, 급여 지분율로 봐도 실지 대표자로 보임
심사소득2003-0041
(2003.08.25)
537 심사 국기
상속세 연대납세의무 범위를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을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연대납세의무범위를 초과하여 자진납부한 세액은 불복대상이 아니나 상속재산가액의 감액경정에 따라 감소된 상속재산지분만큼은 과오납세액으로 환급대상임
심사기타2002-2068
(2003.08.25)
538 심사 국기
법인의 가공매입액을 대표자에 상대처분한 것에 대해 사실상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인용]
처분청에서는 실지 귀속자 및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자에 대한 확인ㆍ조사없이 단지 쟁점금액의 실지 귀속자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소득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처분청은 재조사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심사소득2003-3034
(2003.08.25)
539 심사 국기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법인의 과점 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체납세액에 대한 납세의무성립일 이전에 주식을 현○○에게 양도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것은 정당함
심사기타2003-3010
(2003.08.11)
540 심사 국기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불법으로 융통ㆍ중개ㆍ알선한 사람인지 여부[인용]
정상적으로 상품권을 매출하였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제시된 증빙만으로는 이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은 신용카드를 통한 금전대출 등 불법행위를 한 것인지 여부를 재조사경정함이 타당함
심사소득2002-0338
(2003.08.11)
541 심사 국기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인용]
청구인이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었음에도 처분청이 주소지에 실제 거주 여부 등을 전혀 확인하지 아니하고 [납세자의 주소 불분명]을 이유로 공시송달한 것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공시송달의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임.
감심-2003-0071
(2003.07.22)
542 심사 국기
TV 수신표의 비수익사업 수입금액 해당 주장 및 경정청구의 당부[기각]
수신료는 방송용역을 공급하기 위한 수익자부담금의 성격으로 공공법인에 해당하는 청구법인이 이를 과세소득으로 신고한 당초 신고는 적법하므로 청구 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경정청구를 거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2000-0109
(2003.07.21)
543 심사 국기
주식의 증여시기[기각]
증여자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아 타인에게 명의신탁했다는 사실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수증자 명의로 개서한 일자에 증여로 봄이 타당
심사증여2002-0085
(2003.07.21)
544 심사 국기
청구법인의 공통영업비, 회의비, 취재비, 자료수집비 계정의 지출증빙이 주로 음식・숙박업소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간이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이라 하여 96-99사업연도에 11,397,207,482원을 접대성 경비로 보아 접대비한도초과액을 재계산하여 손금불산입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일부인용]
청구법인의 공통영업비, 회의비, 취재비 등의 지출증빙이 주로 음식・숙박업소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등이라 하여 접대성 경비로 보아 접대비한도초과액을 재계산하여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2002-0116
(2003.07.21)
545 심사 국기
방송수신료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달라는 경정청구가 정당한지[기각]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제시하지 아니하면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해 달라는 경정청구에 대하여 이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2001-0192
(2003.07.21)
546 심사 국기
쟁점세금계산서가 정당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등[기각]
거래상대방 세무조사보고서에 실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변칙적인 금융거래사실이 나타나므로 실거래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이 없이 금융자료만으로 실거래라 보기 어려움
심사부가2003-2109
(2003.07.14)
547 심사 국기
법인의 사실상 대표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인용]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는 청구인으로 되어있으나, 회사 설립 후 모든 일은 김○○의 책임 하에 이루어졌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사실상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함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함
심사소득2002-0333
(2003.07.14)
548 심사 국기
쟁점공사를 시행한 실사업자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전문건설하도급 건설업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로서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쟁점공사를 하도급 받아 공사를 시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의 과세는 정당함
심사부가2003-2108
(2003.07.14)
549 심사 국기
명의신탁 주식여부 등[인용]
주식취득자금이 객관적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고, 그 후 매도대금도 명의자가 아닌 대표자가 개인적 또는 법인을 위해 사용한 점으로 보아 명의신탁주식으로 봄
심사양도2003-0145
(2003.07.14)
550 심사 국기
명의상 등록된 사업자가 실제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정상적으로 사업자등록 및 소득세 신고납부 등 각종세금과 공과료 납부사실 및 과세처분 전까지 실제사업자 명의로 등록변경 등의 충분한 시정기간과 또한 실제사업자가 아니라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과세처분을 정당함
심사소득2003-0160
(2003.07.07)
551 심사 국기
청구인이 명의상 사업자인지 실지사업자인지 여부[기각]
청구인 명의로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신청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사실이 있고, 청구외 안○○가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라는 사실이 달리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로 봄이 타당함
심사부가2003-2098
(2003.06.30)
552 심사 국기
실거래가 있었는지 여부 및 부과제척기간 경과 여부[기각]
전기공사를 하청받아 시공하였다는 사실확인서 만으로는 실거래가 있었다는 증빙으로 삼을 수는 없고, 쟁점금액에 대한 실제매입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필요경비를 인정하기 어려움
심사소득2003-0051
(2003.06.30)
553 심사 국기
위탁관리 한 계좌의 주식을 포함하여 대주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기각]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대주주에 해당하여 2000년에 양도한 본인 명의 주식과 타인 명의로 위탁관리한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함
심사양도2002-0323
(2003.06.30)
554 심사 국기
투자자산처분손실을 손금산입하여 경정청구 한데 대한 거부처분의 당부[기각]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하였고, 경정청구 대상 사업연도를 오인하여 경정청구한 것에 대한 거부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법인2003-0044
(2003.06.30)
555 심사 국기
공제조합출자증권 취득가액의 50%를 손금에 산입한 경정청구가 정당한지 여부[기각]
손금 산입할 귀속사업연도가 2001사업연도가 아닌 1999사업연도이므로 부적법한 사업연도에 대한 경정청구에 해당하므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
심사법인2003-0051
(2003.06.30)
556 심사 국기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인지 여부[인용]
명의자가 신용카드 내역이나 임대차관련사항 등 사업주가 알아야 할 사업상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모르고 있었다는 점 등, 조사과정에서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2003-0085
(2003.06.30)
557 심사 국기
실질적인 대표자가 누구인지 여부[기각]
법인설립시 발기인이고 등기부등본상 대표자이며, 40%의 주식을 소유한 점과 특근수당이 없고 기본급 및 직책수당이 가장 많은 점 등으로 볼때 당초처분 정당
심사소득2001-0378
(2003.06.30)
558 심사 국기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누구인지 여부[기각]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고, 소득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함은 타당함
심사소득2002-0308
(2003.06.30)
559 심사 국기
실지 시공자가 누구인지 여부[기각]
건축주가 청구외법인이 실지 공사를 했다하므로, 면허만 대여했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 청구외법인이 실지 시공자로 봄이 타당
심사소득2002-0475
(2003.06.30)
560 심사 국기
부동산의 실지 소유자 여부[인용]
잔금이 청산되지 않았고 분양해지사유로 취소세금계산서가 발행되고, 임대소득관련 제세를 분양회사가 납부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을 소유자로 볼 수 없음
심사부가2003-2024
(2003.06.30)
561 심사 국기
신용카드매출전표 불법 발행으로 인한 소득의 실질귀속자가 청구인인지 여부[인용]
일부금액에 대해서는 당해사업자가 카드깡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경찰 및 검찰의 조사 및 공소사실에서 동업자와 카드깡을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카드깡을 통해 얻은 모든 이자소득을 당해사업자에게 과세한 처분을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됨
심사소득2003-0216
(2003.06.23)
562 심사 국기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인용]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함
심사기타2003-2026
(2003.06.23)
563 심사 국기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인용]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법인의 주주가 아니라고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법인의 2001사업연도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만 의거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것은 부당함
심사기타2003-2032
(2003.06.23)
564 심사 국기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하여 업무를 수행한 것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결정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기타2003-2034
(2003.06.23)
565 심사 국기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자 중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않은 자의 납부 시 오납 여부[기각]
상속세를 전부 납부한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연대납세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며 상속세 납세의무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납세고지한 때 확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않은 자의 지분의 상속세액이 오납임을 이유로 국세환급금을 결정할 수는 없는 것임.
감심-2003-0059
(2003.06.03)
566 심사 국기
실사업자 여부[인용]
거래처로부터 입금된 금액의 대부분이 청구인과 청구인의 종업원 계좌에 입금되어 청구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봄
심사부가2003-2056
(2003.05.30)
567 심사 국기
부자간에 명의도용은 사회통념상 인정하기 어려움[인용]
토지 취득 시 미성년자로서 父로부터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고 주장하나 부자간에 명의도용은 사회통념상 인정하기 어려워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2003-0049
(2003.05.30)
568 심사 국기
매입세액을 불공제 한 것이 신의ㆍ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지 여부[기각]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 공제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지 못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공적인 견해를 표시하였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라 할 것인바 신의 성실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
심사기타2003-2033
(2003.05.26)
569 심사 국기
교회를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주무관청의 허가 등을 받아 설립되지 않고, 법령에 의하여 주문관청에 등록되지도 아니한 교회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사양도2003-0046
(2003.05.16)
570 심사 국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로 봄이 적법함[기각]
청구법인의 잘못 신고로 과세표준이 감액되어 발생한 환급세액에 대하여는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을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로 봄이 적법함
심사기타2002-2064
(2003.05.16)
571 심사 국기
경정청구로 환급금발생시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언제인지 여부[인용]
경정청구로 법인세를 환급함에 있어서 그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로 봄이 적법함
심사기타2002-2065
(2003.05.16)
572 심사 국기
수정신고 무납부 고지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님[각하]
처분청의 수정신고 무납부에 대한 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절차로서의 고지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불복청구의 대상이 있음을 전제로 한 이 건 심사청구는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함
심사부가2003-2029
(2003.05.16)
573 심사 국기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체납세액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이고, 체납법인의 최대주주로 발행주식총수 100분의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으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함
심사기타2003-2021
(2003.04.28)
574 심사 국기
건설기계 등록원부에 등록된 사업자의 실사업자 여부[인용]
건설기계 등록원부에 청구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고 중기회사와 건설기계대여업 관리이용 계약을 체결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사부가2003-2036
(2003.04.25)
575 심사 국기
부동산의 실지 소유자[인용]
등기부상 명의자가 매매가액 확인서를 작성하고, 근저당권이 설정된 점으로 보아 제3자의 확인서만으로는 등기부상 명의자를 실지 소유자가 아니라고 볼 수 없음
심사양도2002-0321
(2003.04.25)
576 심사 국기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만으로는 청구인이 실지 소유자가 아니라고 인정하기 어려움[인용]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만으로는 쟁점부동산의 실지 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니라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등기이전서류를 직접 작성하여 양수인에게 교부한 사실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실지 소유자는 청구인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양도2003-0059
(2003.04.25)
577 심사 국기
경정청구로 환급금발생시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언제인지 여부[인용]
경정청구로 법인세를 환급함에 있어서 그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로 봄이 타당함
심사기타2002-2063
(2003.04.25)
578 심사 국기
무납부 고지의 경우, 불복청구 대상인지 여부[기각]
무납부 경정・고지는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절차로서의 고지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 함
심사양도2003-0044
(2003.04.21)
579 심사 국기
필요경비로 계상한 금액이 세금계산서만 주고받은 가공거래인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제시하는 확인서 또는 서약서는 그 기재내용의 진위여부에 관계없이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얼마든지 작성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거증자료로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실제 운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사소득2003-0065
(2003.04.14)
580 심사 국기
공동사업자의 공동사업 해지로 인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1인이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공동사업자들이 공동사업조합에서 당해 1인을 탈퇴시켰다는 주장이 서로 상충되므로 공동사업자 3인으로부터 1인으로 변경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정정함이 타당함.
심사기타2002-2066
(2003.04.07)
581 심사 국기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인용]
주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금○○에 대한 심사결정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바, 체납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가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심사기타2003-2022
(2003.04.07)
582 심사 국기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체납법인의 주식 중 56.25% 지분을 단독으로 소유하였고 이게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음을 근거로 하여 국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기타2003-2015
(2003.03.31)
583 심사 국기
명의상 대표이사에게 제2차 납세의무의 지정을 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인용]
명의상의 대표이사는 일체의 급여나 배당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대표이사 재직기간 중 신문지국을 운영한 점을 감안하여 볼 때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사기타2003-2010
(2003.03.24)
584 심사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것의 당부[인용]
법인의 주주명부 및 등기부등본에 주주와 이사로 등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처분청에서 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것은 부당함
심사기타2003-2014
(2003.03.17)
585 심사 국기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과점주주로서 국세 및 가산금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것에 해당하므로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기타2003-2013
(2003.03.17)
586 심사 국기
실제로 영위하던 사업이 보일러 소매업인지 위탁판매업인지 여부[기각]
청구인의 거래형태는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보일러 납품을 받아 설치해주고 소비자로부터 대금을 수령하여 청구외 법인에게 지급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위탁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사소득2003-0057
(2003.03.17)
587 심사 국기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여부[인용]
토지의 현물출자 당시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해석 및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들에게 받아들여져 있었다 할 것이므로, 납세성립일 이후 새로운 해석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됨
심사양도2002-0237
(2003.03.14)
588 심사 국기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
체납법인의 출자지분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완전지배주주로서,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보여지는 바,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함
심사기타2003-2005
(2003.03.10)
589 심사 국기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체납법인의 출자지분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완전 지배주주로서,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보여지는 바, 단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형식상의 이사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기타2003-2006
(2003.03.10)
590 심사 국기
세금계산서상 매입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처분청이 이건 매입거래에 대한 세무서장의 실지 조사 내용을 근거로 당초 신고시 원가로 필요경비 계상하였음을 확인하여 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실지조사방법으로 경정한 당초 처분에는 잘못이 없어 보임.
심사소득2002-0279
(2003.03.03)
591 심사 국기
형식적인 등재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의 당부[인용]
금융거래불량자로 자신 명의로 사업을 할 수 없어 명의를 빌려 주주 등의 형식적인 등재를 한 것으로 확인되며, 명의자는 실제 출자금을 납입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당해 법인의 출자자가 아니 것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기타2002-2072
(2003.02.24)
592 심사 국기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
체납법인의 출자지분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완전지배주주로서,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보여지는 바, 단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형식상의 이사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함이 타당함
심사기타2003-2007
(2003.02.24)
593 심사 국기
주주명세서에 과점주주로 신고한 경우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의 해당 여부[기각]
과점주주로서 소득자료현황에 의하면 체납법인에서 급여 등을 지급받은 사실과 다른 사업 등을 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며, 체납법인이 신고한 주주명세서가 허위임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사실상 경영을 지배한 자로 제2차 납세의무가 있음.
심사기타2002-2074
(2003.02.24)
594 심사 국기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 해당 여부[기각]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됨이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다른 소득이 없고,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대가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여지는 등에 미루어 제2차 납세의무가 있음.
심사기타2002-2073
(2003.02.24)
595 심사 국기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납세보증서가 사기에 의한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증빙자료로 제출한 고소장에는 주장만 있을 뿐 확인된 사실이 없으며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기타2003-2008
(2003.02.24)
596 심사 국기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인용]
제시한 자료에 의해서는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법인의 실제 주주가 누구인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처분청도 법인의 주주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확인도 없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심사기타2003-2001
(2003.02.17)
597 심사 국기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고 납부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인용]
청구인이 과점주주로서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발행주식총수의 51%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함.
심사기타2002-2053
(2003.02.17)
598 심사 국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당부[인용]
체납법인의 51%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거나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을 취소한 사례
심사기타2002-2027
(2003.02.14)
599 심사 국기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은 타당함[인용]
청구인이 결재하고 임시주주총회를 주재하는 등 대표이사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금융기관과의 여신거래에 보증을 서는 등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은 타당함
심사기타2002-2062
(2003.02.14)
600 심사 국기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 경우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 등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인용]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이긴 하나 다른 회사의 대표자로 계속 근무하는 점,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 등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명의만을 빌려 주주 및 이사로 등재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사실상 경영을 지배한 자로 보기 어려움.
심사기타2002-2069
(200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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