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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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301 심사 국기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한 공동사업자의 불복청구 적격 여부[각하]
청구인에 대한 납세고지가 없어 불복청구대상의 부과처분이 부존재하고, 또한 납세고지를 받은 공동사업자와는 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 법률상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사자적격도 없어 각하결정함
심사부가2006-0111
(2006.09.25)
302 심사 국기
실제 공사용역 제공 여부[기각]
청구인은 공사를 도급받은 업체의 직원으로 공사현장을 관리한 것이 아니라 동 업체로부터 공사를 하도급 받아 수행하였다는 당해 업체의 대표가 확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공사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타당함
심사부가2006-0260
(2006.09.25)
303 심사 국기
임차인에게 전달한 고지서의 유효 여부 및 사업자등록 직권 말소처분의 당부[인용]
납세고지서가 수령권한의 위임이 없는 임차인에게 전달되었으므로 유효한 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사업자등록 말소 처분의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한 사례
심사부가2006-0201
(2006.09.25)
304 심사 국기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해당 여부[기각]
법인의 이사가 아니라거나 주식을 소유하지도 권리를 행사한 적도 없다는 주장만 할 뿐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않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을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잘못이 없음.
심사기타2006-0048
(2006.09.11)
305 심사 국기
심사청구기간 경과 여부[각하]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됨
심사법인2006-0084
(2006.08.21)
306 심사 국기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처분의 당부[인용]
법인의 과점주주로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거나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어 제2차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는 부당함
심사기타2006-0054
(2006.08.14)
307 심사 국기
체납법인의 실질대표자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통지한 처분의 당부[인용]
임원으로 등재된 사실이 없고,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100분의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다고 보여지지 않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음.
심사부가2006-0153
(2006.08.07)
308 심사 국기
담보권자에게 채권을 우선 배분[기각]
근저당권 설정행위는 물권행위로서 무효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부상 우선순위에 따라 담보권자에게 매각대금을 배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사례
심사기타2006-0022
(2006.07.25)
309 심사 국기
결손처분의 효력(종전 규정)[인용]
압류부동산 인수일 이전에 체납자의 결손을 취소하여 체납자에게 결손취소 통지한 사실이 없어, 납부의무가 부활된 것으로 볼 수 없어 부동산 인수자에게 인계된 납부의무도 없는 것으로 본 사례(종전 규정)
심사기타2006-0036
(2006.07.25)
310 심사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기각]
명의신탁의 약정은 통상 공증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공증된 서류 없이 사인간에 임의 작성이 가능한 확인서는 신빙성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명의신탁주장을 부인하고 제2차 납세의무 지정 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기타2006-0038
(2006.07.25)
311 심사 국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기각]
법인의 지분 30%를 보유한 주주이면서 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동 법인에서 급여를 받은 사실 등으로 보아 법인의 경영에 사실상 참여하여 법인을 지배한 과점주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심사기타2006-0045
(2006.07.25)
312 심사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기각]
주식이 명의신탁되었다는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의 제시가 없어 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의 내용을 근거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기타2006-0050
(2006.07.25)
313 심사 국기
부과제척기간 경과 여부[기각]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 이내 부과한 것은 정당함
심사소득2006-0222
(2006.07.24)
314 심사 국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인용]
처분청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이후에, 자료상혐의자조사결과 청구인이 명의만 대여한 명목상 대표자로 확인되므로 당초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함
심사기타2006-0053
(2006.07.24)
315 심사 국기
실제사업자 여부[기각]
동업계약서를 공증 받은 사실과 실제 자필로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등으로 보아 실제사업자임을 부인하기는 어려움
심사부가2006-0203
(2006.07.24)
316 심사 국기
불복청구의 대상 여부 및 불복청구의 기산일[기각]
과세처분의 결과를 진정서에 대한 회신으로 알게 된 경우에는 이 때를 과세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 할 수 있음
심사부가2006-0241
(2006.07.24)
317 심사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기각]
고지세액의 사유 발생 시점에는 주주가 아니라 하더라도 납세의무 성립시기에 제2차 납세의무자의 요건에 해당되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임
심사기타2006-0041
(2006.07.24)
318 심사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기각]
법인의 잔여재산이 발견되지 않아 법인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실질적으로 그 권리를 행사하는 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여 납부토록 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기타2006-0055
(2006.07.24)
319 심사 국기
물납재산 변경을 명령한 처분의 당부[기각]
관리・처분이 부적당하지 아니한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상속받았음에도 물납충당 순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식으로 물납신청한 데 대하여 불납재산 변경 명령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기타2006-0023
(2006.06.26)
320 심사 국기
물납재산 변경을 명령한 처분의 당부[기각]
관리・처분이 부적당하지 아니한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상속받았음에도 물납충당 순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식으로 물납신청한데 대하여 물납재산 변경 명령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기타2006-0026
(2006.06.26)
321 심사 국기
물납재산 변경을 명령한 처분의 당부[기각]
관리・처분이 부적당하지 아니한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상속받았음에도 물납충당 순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식으로 물납신청한 데 대하여 물납재산 변경 명령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기타2006-0027
(2006.06.26)
322 심사 국기
물납재산 변경을 명령한 처분의 당부[기각]
관리・처분이 부적당하지 아니한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상속받았음에도 물납충당 순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식으로 물납신청한 데 대하여 물납재산 변경 명령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기타2006-0028
(2006.06.26)
323 심사 국기
납세담보가 부적법하여 연부연납을 허가하지 않은 처분[기각]
납세담보로 제공한 건설기계로서 보험에 가입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동 건설기계에 대한 화재보험증권을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연부연납을 허가하지 않은 처분은 정당함
심사기타2006-0039
(2006.06.26)
324 심사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 여부[기각]
개업일 당시에 신용불량자였던 남편이 다른 법인을 실제로 경영했다고 하더라도 명의를 도용하지 않았다면 배우자였던 청구인도 다른 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워 제2차 납세의무자로 봄이 타당함
심사기타2006-0044
(2006.06.26)
325 심사 국기
채권 담보용의 형식상 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할 수 없는지 여부[기각]
과점주주 및 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이사회에 참석하여 권한을 행사한 사실 등이 확인되어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정당함
심사부가2006-0062
(2006.06.14)
326 심사 국기
주식의 실지 소유자 판정[기각]
서○○이 청구외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서○○이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로 주주권을 행사하면서 청구외법인의 경영에도 참가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기타2006-0025
(2006.06.14)
327 심사 국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에 있어서의 사실상의 법인의 주주에 대한 판단[기각]
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면서 발행주식총수의 60%를 소유하고,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과점주주로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보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사례
심사기타2006-0040
(2006.05.29)
328 심사 국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있어서 사실상의 법인의 주주에 대한 판단[기각]
법인의 설립시부터 폐업일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급여를 계속 받아 왔으며 설립시 인감을 첨부하여 출자한 사실을 확인하는 점 등으로 보아 사실상 법인의 주주로서 경영을 직・간접적으로 지배한 것으로 인정되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사례
심사기타2006-0021
(2006.05.19)
329 심사 국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여부[기각]
명의를 대여하였다는 주장을 배척하고 실질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심사부가2006-0037
(2006.05.19)
330 심사 국기
부외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실제 지출된 것으로 인정된 부외 인건비 중 당초 손금부인된 금액 범위내에서 추가 필요경비에 산입한 사례
심사소득2006-0046
(2006.05.15)
331 심사 국기
탈세의도 유무가 가산세 부과처분의 주된 요인이 되지 않음[기각]
세법에 대한 상식부족과 고의적으로 탈세할 의도가 없었다는 사유만으로 가산세 부 과가 부당하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함
심사소득2006-0064
(2006.05.10)
332 심사 국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여부[기각]
주식 양도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심사기타2005-0106
(2006.04.24)
333 심사 국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여부[기각]
명의대여에 의한 형식상의 대표이사 및 주주가 아니라 실질 주주로 경영에 관여한 것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심사기타2006-0012
(2006.04.18)
334 심사 국기
골프회원권의 실제 양도주체가 청구법인이 아닌 개인 대표이사 등인지 여부[인용]
매매계약서상 회원구분이 “법인”으로 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그 양도주체를 청구법인으로 봄이 타당하나, 다만 양도대금 계산오류분에 대하여 감액경정함이 타당함
심사부가2005-0628
(2006.04.10)
335 심사 국기
골프회원권의 실지 소유자의 판정[기각]
골프회원권의 양도대금이 실지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귀속되었음이 입증되지 아니하여 명의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
심사부가2005-0602
(2006.03.27)
336 심사 국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여부[기각]
주식 양도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심사기타2005-0105
(2006.03.27)
337 심사 국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기각]
25%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가 그 후 75%의 주식의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심사기타2006-0004
(2006.03.20)
338 심사 국기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적인 사업자인지의 여부[인용]
관련서류에 의하여 실지사업자가 확인되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지사업자에게 과세함이 타당하다는 사례.
심사소득2005-0257
(2006.03.08)
339 심사 국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여부[기각]
주식의 양도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기타2005-0081
(2006.03.08)
340 심사 국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여부[기각]
주식 양도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심사기타2005-0082
(2006.03.08)
341 심사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은 감사로 청구인의 모친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바, 청구인을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기타2005-0110
(2006.02.27)
342 심사 국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여부[기각]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심사기타2005-0107
(2006.02.27)
343 심사 국기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여 주고 감사로 등재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심사부가2005-0621
(2006.02.13)
344 심사 국기
쟁점거래처의 확인서만을 근거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과세 근거로 삼은 확인서가 입증할 근거나 증빙없이 거래처의 일방적인 진술에 의존한 것으로 그 근거가 미약하여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취소한다는 사례.
심사소득2005-0325
(2006.01.16)
345 심사 국기
설립시 정관 등에 임의기재된 주주가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인용]
법인설립시 정관 및 등기부에 임의기재한 것으로 경영에 관여 유무, 자본금 가장납입 참여 유무 등으로 보아 주주권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 또는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지 아니하였으며,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생계를 같이하는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지 아니함.
심사기타2005-0097
(2005.12.29)
346 심사 국기
체납세액의 소멸시효 경과 여부[인용]
2000.8.31. 납기 체납액에 2000.9.19. 독촉장을 발부시 2001.07.20. 수색조서의 작성 및 교부없이 행한 시효의 중단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독촉기한(2000.9.17.)기준으로 압류처분은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이루어짐.
심사기타2005-0099
(2005.12.29)
347 심사 국기
과점주주의 사망으로 재산을 상속받은 자의 체납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여부[기각]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과점주주는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가 있므로 동 과점주주의 사망으로 재산을 상속받은 자는 납세의무를 승계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함.
심사기타2005-0084
(2005.12.29)
348 심사 국기
주주 및 공동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통지한 것은 정당함[기각]
청구인이 취득한 주식이 양도담보재산이라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양도담보권자로서 물적납세의무만 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바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통지한 것은 정당함
심사기타2005-0015
(2005.12.23)
349 심사 국기
쟁점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아 연대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기각]
공사대금을 받기 위하여 신축건물의 일부를 소유권 이전한 경우라도 대물변제에 의한 지분취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건축주와 시공자를 연대납세의무자로 본 사례
심사기타2005-0083
(2005.12.19)
350 심사 국기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연대납세의무자 지정 및 통보처분은 정당함[기각]
이익분배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 간에 채무불이행에 대한 다툼은 있더라도 ○○을 개업한 후 공동으로 운영한 사실은 분명한 것으로 보이므로, 연대납세의무자 지정 및 통보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심사부가2005-0300
(2005.12.12)
351 심사 국기
과점주주가 아님이 입증되지 않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것은 정당함[기각]
청구외법인의 주식양도와 관련하여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주식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으로 보아 청청구인들을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기본2005-0086
(2005.12.12)
352 심사 국기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들이 주식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심사기타2005-0085
(2005.12.12)
353 심사 국기
청구인이 (갑)과 함께 (을)의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비록 이익의 분배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갑) 간에 채무불이행에 대한 다툼은 있더라도 (을)이 개업한 후 공동으로 운영한 사실은 분명하므로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정당하다는 사례
심사부가2005-0300
(2005.12.05)
354 심사 국기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들이 주식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심사기타2005-0085
(2005.12.05)
355 심사 국기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미제출 및 주식양도소득세 등을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 청구인들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청구인들은 청구외법인의 주식양도 관련하여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식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들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기타2005-0086
(2005.12.05)
356 심사 국기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들이 주식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심사기타2005-0087
(2005.12.05)
357 심사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들은 청구외법인의 주식양도 관련하여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미제출하였고, 주식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들을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기타2005-0089
(2005.12.05)
358 심사 국기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한 매수자가 압류처분에 대한 불복청구가능 여부[기각]
청구인은 처분청이 압류재산을 압류한 처분에 대하여 제3자의 부동산이라는 이유로 처분청에 압류해제를 요구한 사실도 없어 불복청구 대상이 아니라는 사례
심사기타2005-0092
(2005.12.05)
359 심사 국기
분식결산으로 과다 신고한 법인세 환급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적법함[기각]
수입금액의 과다계상으로 분식결산을 하여 납부한 법인세를 돌려 달라고 함은 신뢰보호 가치의 정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면 신의성실의원칙 등에 위배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음
심사법인2005-0126
(2005.12.05)
360 심사 국기
사업을 개업한 후 공동 운영한 사실은 분명하므로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은 정당[기각]
이익의 분배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고○○ 간에 채무불이행에 대한 다툼은 있더라도 사업을 개업한 후 공동으로 운영한 사실은 분명한 것으로 보이므로, 연대납세의무자로 통보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2005-0216
(2005.12.05)
361 심사 국기
쟁점주식을 실질적인 양도로 볼 수 없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은 정당함[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는 그 명칭만 양도양수계약서일 뿐 실제 내용은 금전소비대차의 담보물로서 제공한 것이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심사기타2005-0071
(2005.11.28)
362 심사 국기
제3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은 경우 증여일에 대한 판정 기준[인용]
제3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는 경우에는 제3자의 채무변제로 인한 이익을 수증자가 받은 날로 하여야 함
심사증여2005-0031
(2005.11.07)
363 심사 국기
대표이사 가수금을 청구인들에게 증여하여 청구외법인의 공사미수금과 상계처리한 경우 신축건물사용승인일로부터 공사대금지급일까지 미지급금액에 대한 인정이자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공사미지급금의 증여시기는 쟁점가수금과 공사미수금을 상계처리한 날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들이 청구외법인과의 공사대금 지급약정을 준수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대출청구, 담보물에 대한 감정평가 등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신축건물사용승인일로부터 대금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인정이자를 증여재산가액에 합산하여 과세함은 부당함
심사증여2005-0032
(2005.11.07)
364 심사 국기
불복청구기간 경과후의 심사청구의 적법성 여부[기각]
불복청구기간 경과후의 심사청구는 그 청구내용의 진위에 앞서 형식요건 미비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는 것임
심사기타2005-0058
(2005.10.31)
365 심사 국기
공매예고통지가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기각]
공매예고통지는 부과 및 징수처분이 아닌 단순히 납세편의를 위한 통보행위에 불과하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님
심사기타2005-0091
(2005.10.31)
366 심사 국기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인지 여부[기각]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봄
심사소득2005-0195
(2005.10.27)
367 심사 국기
처분청이 당초처분을 직권 시정한 경우 불복 대상이 되는지 여부[각하]
처분청이 당초처분을 직권시정한 경우 심사청구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임
심사부가2005-0492
(2005.10.24)
368 심사 국기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이 불복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상증법상의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은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위한 기초자료로 국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에 따른 강제력이 없으므로 심사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임
심사기타2005-0074
(2005.10.24)
369 심사 국기
처분청이 과세처분을 취소한 경우 당초처분이 불복대상이 되는지 여부[기각]
과세처분에 대한 심사청구 제기 후 처분청이 당초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경우 심사청구 대상인 처분이 존재 하지 않게 됨
심사법인2005-0108
(2005.10.17)
370 심사 국기
사실상의 대표자가 누구인지 여부[인용]
법인의 대표자가 명의일 뿐이고 실제대표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실제대표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심사소득2005-0151
(2005.10.17)
371 심사 국기
국세우선권을 제한하는 임금채권 판단 기준[인용]
임금채권 해당 여부는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면에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심사국기2005-0075
(2005.10.13)
372 심사 국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계약의 실질면에서 판단하여 임금채권으로 봄[인용]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실질면에서 판단하여야 하는 바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임금채권으로 확인하고 있고 법원도 사업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하고 있어 임금채권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기타2005-0076
(2005.10.13)
373 심사 국기
수정신고시 유보처분하고 가수금과 상계처리한 경우 상여처분대상인지 여부[인용]
2003.12.30. 개정되기전 법인세법 시행령에 부합되는 이 건의 경우 신고누락된 판매장려금이 수정신고 납부시점에 회수되었다고 보아 사내 유보처분함이 타당함
심사소득2005-0143
(2005.10.10)
374 심사 국기
법인 대표자인지 여부에 대한 판정 기준[기각]
법인의 대표자가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의 대표자가 따로 있다는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면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대표자를 법인의 대표자로 보아야 함
심사소득2005-0172
(2005.10.10)
375 심사 국기
쟁점강사료가 국세에 우선하는 임금채권인지 여부[인용]
체납학원에서 청구인의 쟁점강사료를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였다 하더라도 노동부와 법원에서 체불임금으로 처벌한 점 등으로 보아 국세에 우선하는 임금채권으로 봄이 타당
심사기타2005-0075
(2005.10.10)
376 심사 국기
국세우선권을 제한하는 임금채권 판단 기준[인용]
임금채권 해당 여부는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면에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심사기타2005-0077
(2005.10.10)
377 심사 국기
청구인이 명의상의 주주인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기각]
비록 청구인과 갑과의 관계를 명시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동 금액이 을에게 계좌 이체된 날에 같은 금액이 현금으로 입금된 점으로 볼 때 금융거래를 조작한 혐의가 있으므로 쟁점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갑인 것으로 판단됨
심사기타2005-0036
(2005.10.04)
378 심사 국기
경영에 참가하지 않은 과점주주의 배우자가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 당시 과점주주의 배우자임이 확인되는 경우 직접 법인의 경영을 지배한 사실이 없다하더라도 자신의 출자지분에 비례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짐
심사기타2005-0064
(2005.10.04)
379 심사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인용]
체납한 국세의 최초납세의무 성립일 전에 소유하고 있던 주식을 모두 양도하였으므로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 지정한 처분은 부당함
심사법인2005-0096
(2005.09.30)
380 심사 국기
등기부상의 대표자가 아닌 제3자를 사실상의 대표자로 보아 소득처분한 사례[기각]
청구인이 대표이사로서 결재한 사실이 확인되며, 사업보고서상에 표시된 대표자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을 동법인의 실질적 대표자로 보아야 함
심사소득2005-0134
(2005.09.30)
381 심사 국기
과점주주로 보아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인용]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명부상의 지분율 등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객관적 증빙에 의해 출자지분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 또는 경영을 지배한 사실이 발견되지 아니하는 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는 것은 부당함.
심사기타2005-0067
(2005.09.26)
382 심사 국기
신용카드매출금액이 청구법인의 매출액이 아닌 지의 여부[기타]
쟁점신용카드매출금액이 청구법인의 정상적인 매출액인지, 또는 법인에 근무하고 있는 임직원이 청구법인의 매출과 무관하게 청구법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개인적으로 신용카드 불법할인을 하였는지 구체적으로 확인이 되지 아니하나, 청구법인이 위와 같이 고소 또는 조사를 의뢰한 점 등으로 함이 타당함
심사법인2005-0100
(2005.09.20)
383 심사 국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주식의 양수도를 확인할 수 있는 주식양도계약서 등의 증빙이 없으므로 체납법인의 출자지분 100%를 소유한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 납부 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기타2005-0017
(2005.08.22)
384 심사 국기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수령하거나 사업활동을 하지 않은 사실만으로는 등기부상 이사인 자가 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2005-0077
(2005.07.25)
385 심사 국기
납세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하였음을 밝히지 못할 경우 그 부과처분의 유효 여부[인용]
납세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하였음을 밝히지 못한다면 그 부과처분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인 바, 처분청이 쟁점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 송달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부과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되어 취소되어야 함.
심사기타2005-0051
(2005.07.18)
386 심사 국기
체납법인의 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의 당부[기각]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법인등기부등본상 감사로 등재되어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법인의 경영을 지배하는 자로 보아 자신이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출자지분에 비례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심사기타2005-0063
(2005.07.11)
387 심사 국기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아 청구인의 보험금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기각]
토지가 공매될 때까지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으며 부모의 주소지 등으로 보아 타인이 명의를 도용하여 사업을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실사업자로 보아 보험금을 압류한 처분 정당함
심사기타2005-0016
(2005.07.11)
388 심사 국기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법인의 대표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비속으로서 등기부상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등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 판단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 납부통지한 처분 정당함
심사기타2005-0060
(2005.07.11)
389 심사 국기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해당 여부[기각]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사실의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는 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있음
심사법인2005-0076
(2005.07.11)
390 심사 국기
통지없이 기간연장하여 조사 후 과세한 처분이 무효인 처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당초 법인에 대한 조사착수시 세무조사통지서를 정상적으로 교부하였으며, 훈령에 의한 조사기간 연장통지서가 통지되지 않았다고 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로 세무조사가 무효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함
심사법인2004-7080
(2005.06.27)
391 심사 국기
체납세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메디칼타운(주)의 주식소유 지분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메디칼타운(주)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기타2005-0025
(2005.06.27)
392 심사 국기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인용]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이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거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처분은 취소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심사기타2005-0055
(2005.06.27)
393 심사 국기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51% 이상의 법인 주식지분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와 그 배우자 등은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심사기타2005-0027
(2005.06.27)
394 심사 국기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함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51% 이상의 법인 주식지분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와 그 배우자 등은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짐.
심사기타2005-0026
(2005.06.27)
395 심사 국기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인용]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이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거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처분은 취소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심사기타2005-0053
(2005.06.27)
396 심사 국기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체납법인의 소유재산에 대하여 경매진행중이나 기준시가 대비 선순위채권이 과다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하여도 체납액 충당에는 부족하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기타2005-0062
(2005.06.20)
397 심사 국기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것의 당부[기각]
체납법인 출자지분의 60%를 소유한 과점주주에 해당되고, 최○○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사실상 경영을 지배하는 자로서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것이 타당함
심사기타2005-0014
(2005.06.13)
398 심사 국기
실질적인 대표자가 누구인지 여부[인용]
본의명의로 사업활동을 하기 곤란한 실질적대표자가 명의를 빌려 사업을 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명의상 대표자에게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해 매입세액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심사부가2005-0079
(2005.06.13)
399 심사 국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 여부[인용]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상속받은 재산가액을 먼저 확정한 후 그 확정된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그 연대납세의무를 부여하여야 함
심사소득2005-0049
(2005.06.13)
400 심사 국기
과점주주에게 납부통지한 제2차 납세의무 처분의 당부[기각]
주식의 양도는 당해 국세가 성립된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납세의무 지정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적인 행위이며, 압류재산의 평가가액은 체납액을 충당하기에는 현저히 부족하므로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워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2005-0074
(200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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