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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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201 심사 국기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함이 정당한지[기각]
허위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하여 법인세 등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고, 청구인은 법인세 등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이므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은 정당
심사기타2007-0075
(2007.12.31)
202 심사 국기
청구인의 해외출장이 기한연장사유에 해당되는 지 그리고 해외출장으로 인한 무신고로 인하여 세율을 달리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기각]
청구인에 대한 해외출국사실을 국세청 전산D/B자료에서 확인한 바,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이후에 해외로 출국한 사실이 확인되나, 이러한 사유는 국세기본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연장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적용할 세율은 소득세법 제104조에서 규정된 세율로 임의로 세율을 조정하여 적용할 여지가 없음
심사양도2007-0213
(2007.12.28)
203 심사 국기
타인에게 교부된 세금계산서를 착오로 송부 받은 경우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인용]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령하게 된 과정에서부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 공제받게 되기까지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으로 보이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한 이 건 부과처분은 타당성이 결여됨.
심사법인2007-0103
(2007.12.24)
204 심사 국기
명의도용 사실을 입증 못하므로 과점주주인 임원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사례[기각]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과점주주 및 임원이었다는 사실이 국세통합시스템과 법인등기부 등본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반면,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은 정당한 것임
심사기타2007-0065
(2007.12.03)
205 심사 국기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체납법인의 과점주주 및 임원이었다는 사실이 국세통합시스템과 법인등기부 등본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반면, 명의가 도용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므로 당초처분 정당함
심사기타2007-0066
(2007.12.03)
206 심사 국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매출누락으로 본 처분의 당부[인용]
청구법인이 제시한 제 증빙서류 등을 검토할 때 청구법인이 당해 용역을 제공 한 것이 불분명할 뿐 아니라 설사 용역을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미지급비용은 손금산입함이 타당하므로 이를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함이 타당함.
심사법인2007-0087
(2007.11.13)
207 심사 국기
실제 상품권 매입수량이 1,291,000매가 아닌 33,000매인지 여부[기각]
제시된 확인서 등이 신빙성이 없어 상품권 총판매업체에서 보고한 1,291,000매를 구입한 것으로 보아 이를 근거로 과세한 것은 타당하다고 한 사례
심사부가2007-0153
(2007.11.05)
208 심사 국기
물납신청 요건 판단시 유가증권의 범위에 상장주식을 포함할 것인지 여부[기각]
상증법상 상장주식을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범위에서 제외하였음을 볼 때, 상속세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상속인을 판단함에 있어서 상장주식을 유가증권의 범위에서 제외하여 판단함이 타당함.
심사기타2007-0032
(2007.10.29)
209 심사 국기
실제 매출 여부[기각]
거래상대방이 조사당시 실제 거래하였다고 확인한 바 있다가, 심사청구 시 번복한 것은 신빙성 없어 기각한 사례
심사부가2007-0290
(2007.10.29)
210 심사 국기
무납부 당연경정고지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님[각하]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이므로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사양도2007-0160
(2007.10.15)
211 심사 국기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법인설립시 인감증명은 본인 확인하에 의하여 발급되는 것이고, 전 남편의 확인서는 법인설립시 인감이 도용되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여 주는 것이 아니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은 정당
심사기타2007-0040
(2007.09.27)
212 심사 국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법인의 형식상 주주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이사등재시 법인등기부상 인감증명을 첨부하므로 주주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주식변동상황이 신고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심사법인2007-0081
(2007.09.27)
213 심사 국기
실제 상품권 매입수량이 510,000매가 아닌 90,300매인지 여부[기각]
제시된 장부 등이 신빙성이 없어 상품권 총판매업체에서 보고한 510,000매를 구입한 것으로 보아 이를 근거로 과세한 것은 타당하다고 한 사례
심사부가2007-0222
(2007.09.20)
214 심사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통지금액을 납부 통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성립일은 2004.6.30.이고 2004 사업연도 법인세의 납세의무성립일은 과세기기간이 종료되는 2004.12.31.이므로 과점주주가 된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타당함
심사기타2007-0030
(2007.09.10)
215 심사 국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기재되어 있으며 그 이후 주주변동에 대해 신고된 내역이 없고 주식에 대해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도 없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심사기타2007-0029
(2007.09.10)
216 심사 국기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인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고, 쟁점법인 주식 70%를 소유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됨
심사기타2007-0017
(2007.09.10)
217 심사 국기
적법한 청구인지[각하]
청구법인은 쟁점채권에 대한 가압류권자일 뿐, 어떠한 법률상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바가 없으므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 또는 불복청구를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
심사기타2007-0042
(2007.09.10)
218 심사 국기
청구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우선 변제를 받는 임차인인지[기각]
쟁점주택의 임차보증금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임차보증금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공매대금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음
심사기타2007-0028
(2007.08.27)
219 심사 국기
분양권 및 아파트의 잔금을 모친으로부터 수증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아파트의 잔금부분은 분양권의 명의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한 후 전세계약을 하여 그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수령한 금액으로 납부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모친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움
심사증여2007-0029
(2007.08.20)
220 심사 국기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10년 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
자료상의 세무조사를 하면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빙서류 보존기한 경과이전에 세금계산서에 대한 실물거래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도록 하였으나 이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과세자료 소명제출을 요구하였으나 거래사실을 입증할 만한 아무런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으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타당함.
감심-2007-0089
(2007.08.16)
221 심사 국기
이중으로 한 이의신청을 심사청구로 변경한 경우의 심사청구일[각하]
이의신청을 하여 그 결정통지를 받은 후 이의신청을 또 하였다가 두 번째 제기한 이의신청을 심사청구로 변경한 경우의 심사청구일은 그 변경한 날로 보는 것임
심사소득2007-0133
(2007.08.13)
222 심사 국기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여부[인용]
청구인은 유류를 인수할 당시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출하전표 및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유류대금도 폰뱅킹으로 송금하는 등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심사부가2007-0084
(2007.08.13)
223 심사 국기
감사원심사청구를 심사청구로 변경한 경우의 심사청구일[각하]
감사원심사청구를 하였다가 심사청구로 변경한 경우의 심사청구일은 감사원심사청구서 접수일이 아니라 심사청구로 변경한다는 변경요청서 접수일이라고 본 사례
심사부가2007-0178
(2007.07.30)
224 심사 국기
실지 공동사업자인지 여부 판단[기각]
임대차계약서 및 공동투자약정서 등을 통하여 청구인이 공동대표자임이 확인되어 연대납세의무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
심사부가2007-0110
(2007.07.30)
225 심사 국기
실대표자로 보아 상여처분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인용]
청구인의 동생이 청구외법인의 토지를 취득할 당시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 심리일 현재도 청구외법인과 유사한 명칭의 부동산시행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실대표자는 동생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함은 부당.
심사소득2006-0342
(2007.07.24)
226 심사 국기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신고 후 3년이 경과하여 한 소득세 부과처분 당부[기각]
소득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므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의 다음날인 2004. 6. 1.부터 부과할 수 있는 바, 위의 날로부터 5년의 기간 내인 2006. 4. 11.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처분이 아닌 것임.
감심-2007-0074
(2007.07.19)
227 심사 국기
불복청구대상이 되는지[각하]
불복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청구하여 심리대상이 아님
심사양도2007-0132
(2007.07.16)
228 심사 국기
불복청구대상이 되는지[각하]
처분청의 쟁점건물 임차인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교부로 인하여 청구인이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것으로는 볼 수 없음
심사부가2007-0190
(2007.07.16)
229 심사 국기
실제사업자가 청구인인지 사업자등록을 한 청구인의 처인지 여부[기각]
사업자등록상 명의자인 청구인의 처는 조사 당시 사업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과 자금흐름이 청구인에게 집중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실제 사업자라고 본 사례
심사부가2007-0065
(2007.06.27)
230 심사 국기
미등록사업자에 대해 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 적용 여부[인용]
건설공사용역을 제공한 자가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이고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7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사례
심사부가2007-0096
(2007.06.27)
231 심사 국기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예정신고기간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양도소득세는 확정신고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기준시가에 의해 경정을 청구할 수 없음
심사양도2007-0121
(2007.06.25)
232 심사 국기
오피스텔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을 변경된 것으로 보아 사업자등록 정정을 할 것인지 여부[기각]
위원장 선출과 관련한 소송이 법원 계류중이므로 위원장이 적법하게 변경되었음을 입증할 수 없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심사기타2007-0026
(2007.06.25)
233 심사 국기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주주명부, 법인 양도양수 이행서, 이사회의사록, 통장사본 등으로는 법인주식을 납세의무성립일 전에 모두 양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정당함
심사기타2007-0024
(2007.06.25)
234 심사 국기
청구인이 법인의 형식적 대표자인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형식적 대표자라는 주장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고 있지 않아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심사소득2007-0039
(2007.05.28)
235 심사 국기
불복청구대상이 되는지[각하]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에도 이 건 심사청구는 불복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함
심사부가2007-0123
(2007.05.28)
236 심사 국기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주식의 53%를 소유하였으며, 상당기간 동안 청구외법인의 감사로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되었으며,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정황 등으로 비추어 볼 때,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기타2007-0022
(2007.05.28)
237 심사 국기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형식적인 주주일 뿐 사실상 경영을 지배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본 사례
심사기타2007-0013
(2007.05.21)
238 심사 국기
자료상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 부과제척기간[기각]
세금계산서 자료상으로부터 수수하여 그 실물거래가 불분명한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10년의 부과제적기간을 적용한 사례
심사부가2007-0035
(2007.05.21)
239 심사 국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여부[인용]
체납법인 대표자가 개인사업자를 법인전환하여 체납법인을 설립한 사실, 전환 전후의 사업이 동일한 사실, 상표등록증 등의 권리자가 모두 대표자 개인인 사실 등으로 보아 대표자의 처남은 형식적인 주주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심사기타2007-0011
(2007.05.21)
240 심사 국기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법인 대표이사의 배우자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의 배우자인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심사부가2007-0046
(2007.05.14)
241 심사 국기
납세자가 확인하지 못한 전자송달이 유효한지 여부[기각]
전자고지된 납세고지서 열람을 못한 경우라도 국세정보통신망에 납세고지서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본 사례
심사기타2007-0025
(2007.05.07)
242 심사 국기
청구인들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청구인들이 신주인수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들이 이를 인수하여 납입하였다는 내용이나, 증자대금 납입기일과 실제 증자대금 입금일자, 금액 등이 상이하여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음
심사기타2007-0021
(2007.04.30)
243 심사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증자대금 납입기일과 실제 증자대금 입금일자, 금액 등이 상이하여 인정하기 힘들고, 이의신청시 주장한 내용과 판이하게 달라 유상증자를 하였다는 사실만 인정할 수 있을 뿐, 지분율이 감소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움.
심사기타2007-0020
(2007.04.30)
244 심사 국기
명의상 주주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부당함[인용]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명의상의 주주일 뿐 가구 배달사원으로서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지배하는 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이 사실로 여겨지므로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함.
심사기타2007-0008
(2007.04.30)
245 심사 국기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 및 법인세 등 부과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의 배우자가 체납법인의 출자총액의 66%의 주식지분을 보유하면서 그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 과점주주의 배우자로 보아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감심-2007-0034
(2007.04.04)
246 심사 국기
사실상 대표자 해당여부[인용]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기간임에도 원시증빙자료의 결재란에 청구인의 형이 서명 및 Sign한 점 등으로 미루어 명목상 대표이사를 청구인으로 내세운 것일 뿐이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는 그의 형이라고 본 사례
심사소득2006-0249
(2007.04.02)
247 심사 국기
청구인이 명의상 대표자인지[인용]
청구외 이○○가 청구외 법인의 1대 주주로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쟁점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해 청구외 이○○에게 상여 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심사소득2005-0228
(2007.03.30)
248 심사 국기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불복청구대상자 여부[각하]
청구인은 처분청의 증여세 결정고지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제5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불복청구를 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없음.
심사증여2007-0012
(2007.03.26)
249 심사 국기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인용]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운영에 참여하여 청구외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아니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청의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부당한 처분으로 판단됨
심사기타2007-0006
(2007.03.26)
250 심사 국기
청구인을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 통지한 이 건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청구인의 출자지분이 양도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을 과점주주로서 출자지분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로 보고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사례
심사기타2007-0014
(2007.03.26)
251 심사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인용]
청구외법인의 명칭변경될 당시 다른 곳에서 근무를 한 것으로, 납세의무가 성립될 당시에는 또 다른 곳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국세청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되는 등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사실판단을 오인한 부당한 처분임.
심사기타2007-0004
(2007.03.21)
252 심사 국기
심사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는지 여부[각하]
종합부동산세는 납세자의 신고에 의해 납세의무가 확정되는바, 별도의 과세처분 없이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사안에 대해 불복청구대상인 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한 심사청구는 심사청구의 대상이 없으므로 부적법함
심사기타2007-0015
(2007.03.19)
253 심사 국기
국세불복 대상인지 여부 및 과다신고한 내용을 경정할 경우 부과제척기간[각하]
처분청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경정청구를 한 사실도 없으므로 처분의 부존재로 각하결정함.
심사법인2007-0022
(2007.03.19)
254 심사 국기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각하]
폐업법인의 대표자와 주소가 같은 사돈이 고지서를 수령하여 대표자에게 전달하였다면 적법한 송달에 해당되므로, 불복 청구기간이 경과되었다고 본 사례
심사법인2006-0110
(2007.03.19)
255 심사 국기
청구인이 시공한 건설공사의 범위[기각]
청구인 명의로 건설공사 전체에 대한 하자보수 보증각서가 작성・제출된 점 등에 미루어 보아 청구인이 건설공사 전체를 시공한 것으로 보아야 함
심사부가2007-0015
(2007.03.13)
256 심사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기각]
자신도 모르게 이혼전 전남편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의 주주로 등재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 없어 기각한 사례
심사부가2007-0003
(2007.03.05)
257 심사 국기
근로소득 연말정산 후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기각]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 있었으므로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무신고하였으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은 7년 적용함이 타당함
심사소득2006-0361
(2007.02.28)
258 심사 국기
심사청구가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청구라고 판단한 사례[각하]
이 건 청구는 이의신청 결정서 수령 후 90일을 도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함
심사부가2006-0455
(2007.02.12)
259 심사 국기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아니한 과세처분을 근거로 이루어진 압류처분의 효력[인용]
주민등록 직권말소 등으로 인하여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아니하였다면 당해 과세처분은 효력이 없다 할 것이고, 이를 근거로 이루어진 압류처분도 무효임
심사기타2006-0088
(2007.02.12)
260 심사 국기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父와 청구인의 출자지분을 합하면 과점주주에 해당하며,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에 해당되고 父가 청구외법인을 설립하기 직전까지 동일한 상호로 운영하다가 폐업한 것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의 경영도 사실상 父가 지배한 것으로 봄
심사기타2006-0092
(2007.02.05)
261 심사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자본금 3억원인 법인을 2백만원에 양도하는 것에 대하여 설득력 있는 자료 제시가 없고, 주식양수인이 주식양수 사실을 부인하므로 납세의무성립일 전에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은 정당함
심사부가2006-0353
(2007.01.29)
262 심사 국기
제2차납세의무자에게 가산세 부과함이 적정한지 여부[기각]
가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관련법인에게 적법하게 과세처분된 가산세에 대하여 관련법인의 출자자(과점주주)로서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출자지분율에 상당하는 쟁점가산세를 포함하여 납부통지함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심사기타2006-0089
(2007.01.15)
263 심사 국기
과점주주에 의한 제2차납세의무 해당여부[기각]
거래증빙이 없는 등 제2차납세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매매(주식양도)한 것으로 판단되고, 등기부등본에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등 실질적으로 법인을 지배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기타2006-0091
(2006.12.26)
264 심사 국기
사업자등록시의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 통지한 처분의 당부[인용]
사업자등록시 주주로 등재되었다가, 곧바로 실질경영자로 보이는 ○○의 지분율이 70%로 변동된 사실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한 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함.
심사기타2006-0058
(2006.11.27)
265 심사 국기
명의도용 여부[기각]
청구법인 스스로 공사수입금액 등으로 신고까지 하였고 검찰 등의 수사당시 청구법인의 대표도 공사도급자의 명의를 도용당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보아 가공원가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심사법인2006-0030
(2006.11.10)
266 심사 국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지분 83%를 소유하고 대표자로서 급여도 받은 것으로 확인된 점으로 보아,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실제로 행사하고 그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다고 봄이 타당
심사기타2006-0065
(2006.11.06)
267 심사 국기
명의신탁후 미등기 양도한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경우에 해당함[기각]
명의신탁에 의한 미등기 전매한 사실이 양수자에 대한 탈세제보자료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밝혀진 점 등으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것은 타당함
심사양도2006-0044
(2006.10.30)
268 심사 국기
탈제정보포상금 지급대상 여부[인용]
허위기부금납입증명서를 활용하여 다른 연도도 탈루세액을 추징하는 등 중요한 자료의 제공이 있었다 할 수 있어 다른 과세연도도 탈세정보포상금 지급 대상임.
심사기타2006-0062
(2006.10.30)
269 심사 국기
미발행주식의 주식발행청구권(채권)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기각]
관련자들의 진술 등으로 보아 체납자가 압류 등을 피하기 위하여 세무서에 주주명의를 타인으로 신고한 것이므로 청구인을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주로 보지 않고 체납자를 실제소유자로 보아 압류한 것은 정당함.
심사기타2006-0076
(2006.10.30)
270 심사 국기
압류해제 거부 처분의 타당성 유무[기각]
주식에 대한 실질소유주의 체납을 이유로 압류한 주식을 명의상의 소유주의 압류해제 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한 사례
심사기타2006-0072
(2006.10.23)
271 심사 국기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청구기간[기각]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06.7.4. ‘압류해제 불가 통지’를 한 것은 새로운 거부처분에 해당되어 이 건 심사청구의 경우 청구인이 위 ‘압류해제 불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적법한 불복청구기간(90일)내에 제기된 것으로 판단됨.
심사기타2006-0069
(2006.10.16)
272 심사 국기
미발행주식의 주식발행청구권(채권)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기각]
관련자들의 진술 등으로 보아 체납자가 압류 등을 피하기 위하여 세무서에 주주명의를 타인으로 신고한 것이므로 청구인을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주로 보지 않고 체납자를 실제소유자로 보아 압류한 것은 정당함.
심사기타2006-0066
(2006.10.16)
273 심사 국기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압류한 처분의 당부[기각]
○○공업(주) 등의 주식 100%를 실질보유하고 있으므로 체납액 징수를 위해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명의수탁 주식인 쟁점주식을 압류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기타2006-0068
(2006.10.09)
274 심사 국기
임차인에게 전달한 고지서의 유효 여부 및 사업자등록 직권 말소처분의 당부[인용]
납세고지서가 수령권한의 위임이 없는 임차인에게 전달되었으므로 유효한 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사업자등록 말소 처분의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한 사례
심사부가2006-0201
(2006.09.25)
275 심사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의 당부.[기각]
잔여재산가액이 없는 체납법인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과점주주이면서 실질적으로 동 법인을 지배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한 것은 정당함.
심사기타2006-0056
(2006.09.25)
276 심사 국기
명의도용에 의하여 발행된 매출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명의도용에 의하여 발행된 매출세금계산서라고 주장만 할 뿐 그에 대한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고, 정상적으로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필체와도 동일하므로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타당함
심사부가2006-0258
(2006.09.25)
277 심사 국기
실제 공사용역 제공 여부[기각]
청구인은 공사를 도급받은 업체의 직원으로 공사현장을 관리한 것이 아니라 동 업체로부터 공사를 하도급 받아 수행하였다는 당해 업체의 대표가 확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공사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타당함
심사부가2006-0260
(2006.09.25)
278 심사 국기
실제 매입 여부[기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업체가 실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현금으로 인출한 후 다시 청구인 명의로 역송금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타당함
심사부가2006-0277
(2006.09.25)
279 심사 국기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한 공동사업자의 불복청구 적격 여부[각하]
청구인에 대한 납세고지가 없어 불복청구대상의 부과처분이 부존재하고, 또한 납세고지를 받은 공동사업자와는 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 법률상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사자적격도 없어 각하결정함
심사부가2006-0111
(2006.09.25)
280 심사 국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기각]
청구인은 감사가 아니라거나 주식을 소유하지도 아니하고 그 주식에 대한 권리를 행사한 적도 없다는 주장만 할 뿐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기타2006-0047
(2006.09.25)
281 심사 국기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해당 여부[기각]
법인의 이사가 아니라거나 주식을 소유하지도 권리를 행사한 적도 없다는 주장만 할 뿐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않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을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잘못이 없음.
심사기타2006-0048
(2006.09.11)
282 심사 국기
심사청구기간 경과 여부[각하]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됨
심사법인2006-0084
(2006.08.21)
283 심사 국기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처분의 당부[인용]
법인의 과점주주로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거나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어 제2차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는 부당함
심사기타2006-0054
(2006.08.14)
284 심사 국기
체납법인의 실질대표자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통지한 처분의 당부[인용]
임원으로 등재된 사실이 없고,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100분의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다고 보여지지 않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음.
심사부가2006-0153
(2006.08.07)
285 심사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기각]
주식이 명의신탁되었다는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의 제시가 없어 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의 내용을 근거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기타2006-0050
(2006.07.25)
286 심사 국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기각]
법인의 지분 30%를 보유한 주주이면서 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동 법인에서 급여를 받은 사실 등으로 보아 법인의 경영에 사실상 참여하여 법인을 지배한 과점주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심사기타2006-0045
(2006.07.25)
287 심사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기각]
명의신탁의 약정은 통상 공증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공증된 서류 없이 사인간에 임의 작성이 가능한 확인서는 신빙성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명의신탁주장을 부인하고 제2차 납세의무 지정 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기타2006-0038
(2006.07.25)
288 심사 국기
결손처분의 효력(종전 규정)[인용]
압류부동산 인수일 이전에 체납자의 결손을 취소하여 체납자에게 결손취소 통지한 사실이 없어, 납부의무가 부활된 것으로 볼 수 없어 부동산 인수자에게 인계된 납부의무도 없는 것으로 본 사례(종전 규정)
심사기타2006-0036
(2006.07.25)
289 심사 국기
담보권자에게 채권을 우선 배분[기각]
근저당권 설정행위는 물권행위로서 무효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부상 우선순위에 따라 담보권자에게 매각대금을 배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사례
심사기타2006-0022
(2006.07.25)
290 심사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기각]
법인의 잔여재산이 발견되지 않아 법인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실질적으로 그 권리를 행사하는 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여 납부토록 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기타2006-0055
(2006.07.24)
291 심사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기각]
고지세액의 사유 발생 시점에는 주주가 아니라 하더라도 납세의무 성립시기에 제2차 납세의무자의 요건에 해당되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임
심사기타2006-0041
(2006.07.24)
292 심사 국기
부과제척기간 경과 여부[기각]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 이내 부과한 것은 정당함
심사소득2006-0222
(2006.07.24)
293 심사 국기
불복청구의 대상 여부 및 불복청구의 기산일[기각]
과세처분의 결과를 진정서에 대한 회신으로 알게 된 경우에는 이 때를 과세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 할 수 있음
심사부가2006-0241
(2006.07.24)
294 심사 국기
실제사업자 여부[기각]
동업계약서를 공증 받은 사실과 실제 자필로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등으로 보아 실제사업자임을 부인하기는 어려움
심사부가2006-0203
(2006.07.24)
295 심사 국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인용]
처분청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이후에, 자료상혐의자조사결과 청구인이 명의만 대여한 명목상 대표자로 확인되므로 당초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함
심사기타2006-0053
(2006.07.24)
296 심사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 여부[기각]
개업일 당시에 신용불량자였던 남편이 다른 법인을 실제로 경영했다고 하더라도 명의를 도용하지 않았다면 배우자였던 청구인도 다른 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워 제2차 납세의무자로 봄이 타당함
심사기타2006-0044
(2006.06.26)
297 심사 국기
납세담보가 부적법하여 연부연납을 허가하지 않은 처분[기각]
납세담보로 제공한 건설기계로서 보험에 가입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동 건설기계에 대한 화재보험증권을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연부연납을 허가하지 않은 처분은 정당함
심사기타2006-0039
(2006.06.26)
298 심사 국기
물납재산 변경을 명령한 처분의 당부[기각]
관리・처분이 부적당하지 아니한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상속받았음에도 물납충당 순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식으로 물납신청한 데 대하여 물납재산 변경 명령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기타2006-0028
(2006.06.26)
299 심사 국기
물납재산 변경을 명령한 처분의 당부[기각]
관리・처분이 부적당하지 아니한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상속받았음에도 물납충당 순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식으로 물납신청한 데 대하여 물납재산 변경 명령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기타2006-0027
(2006.06.26)
300 심사 국기
물납재산 변경을 명령한 처분의 당부[기각]
관리・처분이 부적당하지 아니한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상속받았음에도 물납충당 순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식으로 물납신청한데 대하여 물납재산 변경 명령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기타2006-0026
(2006.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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