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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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01 심사 국기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요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제보한 탈세자료에 의하여 세무조사를 착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제보한 탈세제보가 구체적 입증자료가 부족한 경우에는 그 제보내용을 중요한 자료로 볼 수 없음
심사기타2012-0028
(2012.09.21)
102 심사 국기
종교단체의 고유번호 신청거부는 처분에 해당되지 않음[각하]
종교단체 고유번호증 발급 거부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심사기타2012-0010
(2012.05.29)
103 심사 국기
객관적인 증명자료 없이 분식회계를 주장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음[기각]
추상적인 분식회계의 가능성만을 주장할 뿐 구체적 입증서류가 없는 점, 외부회계감사 시「적정의견」을 받은 점, 쟁점거래일로부터 5개월 후에 상증법상 평가액과 유사한 가액으로 주식 매매사례가액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분식회계가 있었다는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움
심사기타2011-0064
(2012.03.02)
104 심사 국기
고유번호증의 발급은 행정처분이라 보기 어려움[각하]
고유번호증의 발급은 과세관청이 과세자료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것일 뿐이며, 해당단체의 행정처분이라 보기 어려우며, 고유번호증상의 대표자도 정당한 대표자의 지위를 확인하는 증명이 아님
심사기타2012-0004
(2012.02.27)
105 심사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 통지는 정당함[기각]
공부 등에 의한 외관상 청구인들이 현재까지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라는 사실이 확인되나 청구인들은 이를 부인할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들에게 쟁점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기타2011-0059
(2012.02.13)
106 심사 국기
고유번호증에 발급 당부에 대한 불복은 청구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각하]
고유번호증 발급은 신청에 의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이는 과세자료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것일 뿐 세법상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심사기타2012-0002
(2012.02.06)
107 심사 국기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인용]
쟁점 동업해지계약 이후에도 쟁점①,②상가의 미분양 상가를 공동으로 분양한 점, 조사 당시에도 일부 상가를 미분양 상태로 공유하고 있는 점, 쟁점①상가 관련 제세공과금을 청구인이 추가 부담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동업해지계약서상 효력발생시점이 도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①,② 금액은 조합원 탈퇴의 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사기타2011-0057
(2011.11.28)
108 심사 국기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청구인은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특수관계자 등과 합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체납법인의 소유 주식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감사원2011감심198
(2011.11.24)
109 심사 국기
민원에 대한 의견 회신은 불복청구 대상이 아님[각하]
청구인의 민원은 부가가치세법 등에 따른 사업자등록신청 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가 아닌 단순 민원의 성격이고, 처분청의 회신은 쟁점민원에 대한 의견을 회신한 것에 불과하므로 국세기본법상 불복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님
심사기타2011-0058
(2011.11.21)
110 심사 국기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에 대한 탈세제보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됨[기각]
조세의 탈루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제공받은 세무서장이 그 탈세정보의 내용을 확인하여 부과 처분한 세액이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와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임
심사기타2011-0052
(2011.11.17)
111 심사 국기
청구인이 주식 73%를 소유한 과점주주이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은 정당함.[기각]
청구인이 주주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실질적으로 주주가 아니고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시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심사법인2011-0042
(2011.11.17)
112 심사 국기
“처분”이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함[각하]
시가불인정기간의 통지 및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에 대한 게시물의 등록은 사실상의 경제적 이익에 영향을 미칠뿐 청구법인의 법률적 지위에 어떠한 법률효과를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어 불복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실의 통지로 봄이 타당함
심사기타2011-0050
(2011.11.03)
113 심사 국기
주식양도거래는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요건을 회피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됨[기각]
주식양도거래는 청구인들이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요건을 회피할 목적으로 마치 정상적인 주식매매가 있었던 것처럼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가장거래가 아닌 실제 거래임을 전제로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감사원2011감심178
(2011.10.20)
114 심사 국기
청구인들은 과점주주에 해당되며, 명의신탁주식에 해당되지 않음[기각]
2010년초 주식 양도는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가장양도로서 실제 주식양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주식의 일부는 친정 부로부터 상속받은 주식이고 자금출처가 분명하므로 명의신탁주식이라 볼 수 없음
심사기타2011-0033
(2011.10.07)
115 심사 국기
청구기간 도과함[각하]
이의신청 결정문 수령후 90일이 경과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부적법한 청구임
심사기타2011-0044
(2011.09.26)
116 심사 국기
법인의 실질 주주가 아님은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함.[기각]
법인의 주주로 명의만 등재되었을 뿐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바 청구인을 법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기타2011-0037
(2011.09.02)
117 심사 국기
청구인의 고유번호증 정정신청은 심사청구 본안심리 대상이 아님[각하]
청구인이 고유번호증 정정신청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에서 대표자선임 무효의 소송 계속중을 이유로 거부한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는 본안심리 대상이 아님
심사기타2011-0030
(2011.07.25)
118 심사 국기
실사업자는 공사대금이 입금된 금융계좌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함[인용]
공사의뢰자인 가맹점의 대표들이 간판설치공사를 청구인의 형이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공사대금을 수령한 계좌에 대하여 그 실사용자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재조사가 필요함.
심사부가2011-0067
(2011.06.20)
119 심사 국기
직권폐업일 이후에도 영업의사가 확인되므로 폐업시 잔존재화 과세 안됨[일부인용]
직권폐업일인 직전에 대표자와 상호가 변경된 점, 직권폐업일 이후 특허등록을 하고,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으며 법인세를 신고한 점 등을 볼 때 직권폐업일 이후에도 사업영위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폐업시 잔존재화 과세는 부당함
심사기타 2011-0015
(2011.06.03)
120 심사 국기
제2차납세의무 해당여부[기각]
주식의 소유사실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입증하여야 함
심사기타2011-0006
(2011.05.17)
121 심사 국기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각하함[각하]
청구기간 경과 후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여 적법한 청구가 아니므로 각하함
심사양도2011-0086
(2011.05.16)
122 심사 국기
명의상주주에게 제2차납세의무 지정은 잘못된 것임[인용]
청구인은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이를 세법상 주주로 볼 수 없다 하겠다.
심사기타2010-0050
(2011.04.11)
123 심사 국기
뇌물에 대한 소득의 부과제척기간은 뇌물의 수령시점을 기준으로 함[인용]
청구인이 법원판결문상 뇌물 20,000천원을 2002.12.4.에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2002.12.31.에 납세의무가 성립되었으나 처분청이 이를 2010.8.2.에 부과처분한 사실로 볼 때, 이는 국세부과제척기간 7년을 도과한 처분임.
심사소득2010-0107
(2011.04.04)
124 심사 국기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표 등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쟁점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그 전에 자신의 지분을 양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심사기타2010-0064
(2011.03.28)
125 심사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가 주된 납세의무자의 수정신고 오류를 이유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의 취소나 감액을 구할 수 있는 지
[일부인용]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는 부과처분성이 있으므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처분이 없거나 부과제척기간이 경우에도 제2차 납세의무자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와 관련된 하자를 구할 수 있음
심사기타2010-0065
(2011.03.22)
126 심사 국기
청구인이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 등을 통해 입증하면 되고, 차명으로 등재된 사실 등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바 청구인은 이를 입증치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처분 정당함.
심사기타2010-0058
(2011.02.25)
127 심사 국기
세무조사 중지 신청에 대한 결과통지는 처분으로 볼 수 없음[각하]
중복조사가 이루어 졌다는 증빙이 없는 점, 세무조사가 잠정 중단되어 조사에 따른 결과통지나 부과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불복대상 처분이 없음
심사양도2010-0376
(2011.01.03)
128 심사 국기
명의신탁 여부[기각]
청구인이 증거자료로 제시한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 등은 명의를 빌려주었다는 데 대한 입증자료로는 불충분하며, 취득자금에 대한 금융자료 등의 제시가 없으므로 명의신탁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수 없음.
심사양도2010-0306
(2010.12.23)
129 심사 국기
실사업자 여부[기각]
청구인이 증거자료로 제시한 개인의 확인서는 명의대여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되지 못할 뿐 아니라, 명의대여를 확인할 수 있는 어떠한 증빙도 제시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심사소득2010-0120
(2010.12.20)
130 심사 국기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명의상 법인의 주주라는 주장에 대한 어떠한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주주명부 등의 내용을 뒤집어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통지를 취소해달라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심사기타2010-0054
(2010.12.20)
131 심사 국기
명의신탁 여부[기각]
청구인이 관련 부동산에 투자하였음이 피의자신문조서에 확인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제기한 사기 고소사건에 대한 검찰청 불기소 결정서상에 청구인이 동 부동산사업과 그 자금운용에 관하여 관여하였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명의신탁으로 볼 수 없음
심사양도2010-0291
(2010.12.16)
132 심사 국기
고유번호증상 대표자 정정거부는 불복대상이 아님[기각]
고유번호증의 대표자 정정신청을 거부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불복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사기타2010-0057
(2010.12.13)
133 심사 국기
가산세 감면 여부[기각]
청구인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은 청구인이 영위하고 있는 소프트웨어개발서비스업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관련규정을 감안하여 볼 때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함.
심사부가2010-0207
(2010.11.29)
134 심사 국기
청구법인이 불복청구의 당사자인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은 공매통지한 부동산의 근저당권로서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불복청구의 당사자로 볼 수 없음.
심사기타2010-0047
(2010.11.29)
135 심사 국기
국세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매입처와 사전담합을 하여 매출을 누락하는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한 조세포탈의 혐의가 있으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은 10년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소득2010-0094
(2010.11.12)
136 심사 국기
납세조합교부금을 청구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미지급 교부금에서 차감한 것이 신의성실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기각]
퇴직소득세액이 납세조합 교부금의 청구대상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소득세법상 퇴직소득세는 납세조합 교부금의 청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청구하여 과다 지급된 쟁점교부금을 적법하게 환수한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함
심사기타2010-0038
(2010.08.30)
137 심사 국기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통지 적법여부[각하]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통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인 2010.6.24.까지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하였어야 함에도 청구인은 2010.7.9. 청구기한을 경과하여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각하함
심사기타2010-0036
(2010.08.16)
138 심사 국기
청구인들을 쟁점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2004.7.12.˜2005.1.26. 쟁점법인의 감사로 등재되었으며, ○○○은 2004.7.6.˜이건 심사청구시까지 쟁점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쟁점법인 주식 지분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인과 ○○○이 아니라, 안○○이라는 점에 대한 증빙은 전혀 없는 점을 볼 때 청구인들이 쟁점법인 주식의 실질 소유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려움
심사기타2010-0027
(2010.07.05)
139 심사 국기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압류해제요청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처분의 당부[기각]
1996.12.30. 국세기본법 개정 이후 국세기본법 제26조의 납부의무의 소멸사유에서 결손처분이 삭제되었던바, 쟁점체납액에 대한 결손처분일은 1997.6.30.이므로 이건 결손처분이 쟁점체납액에 대한 청구인의 납부의무 소멸 사유는 아니며, 쟁점부동산은 “결손 처분 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므로 처분청의 1999.8.23. 쟁점부동산 압류는 정당함
심사기타2010-0013
(2010.06.24)
140 심사 국기
탈세정보포상금 지급 거부[기각]
탈루세액이 전액 납부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탈세정보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정당함
심사기타2010-0030
(2010.06.21)
141 심사 국기
제2차납세의무자 해당 여부[기각]
청구인은 쟁점세액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청구외법인의 주식 70%를 보유하고 있는 과점주주로서 청구외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함.
심사기타2010-0014
(2010.05.24)
142 심사 국기
탈세정보포상금지급요청 거부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제보한 탈세자료에 의하여 세무조사를 착수하여 탈루세액을 추징하였다 하더라도 제보한 탈세자료가 중요한 자료로 보기에는 그 내용이 부족하다 할 것이고, 현재 추징 탈루세액이 체납 중이므로 포상금지급 신청 거부한 처분은 타당함「정당함
심사기타2010-0002
(2010.05.24)
143 심사 국기
적법한 심사청구인지 여부[각하]
청구취지 및 구체적인 불복이유서를 제출하도록 보정요구한 데 대하여 청구인이 지정된 기한까지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적법한 심사청구로 볼 수 없어 각하결정함
심사부가2010-0056
(2010.05.03)
144 심사 국기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소유주식 40%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이고 특수관계자와 합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함
심사기타2010-0001
(2010.04.27)
145 심사 국기
재산취득자금 추정의 적정여부 및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쟁점부지를 자력에 의하여 취득하였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서류를 제시한바 없고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체납세액이 없다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라 볼 수 없고 압류사실을 공시한바 있으므로 당초처분 정당함
심사기타2010-0003
(2010.04.26)
146 심사 국기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이전에 주식을 양도하여 과점주주가 아니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음[기각]
청구인은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이전에 주식을 양도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가 없다고 주장하나, 주식 양도대금 수수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납부통지서를 받은 후에 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를 제출하고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 신고를 한 점으로 보아 신빙성 없음
심사기타2009-0069
(2010.03.15)
147 심사 국기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직무집행정지등 가처분 신청서, 고소장 등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기존 경영진의 업무집행정지를 신청하거나 임무위배에 따른 형사고소 등을 하는 내용이어서 청구인이 과점주주로서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음을 보여주는 증거로 봄이 타당함
심사기타2009-0057
(2010.02.22)
148 심사 국기
불복대상처분의 존재 여부[각하]
처분청의 직권시정으로 불복대상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각하결정함
심사소득2009-0157
(2010.02.08)
149 심사 국기
청구법인이 피합병법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함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법인이 합병한 때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임
심사법인2009-0075
(2010.02.02)
150 심사 국기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
[기각]
금융조사 등의 결과에 비추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 주식 100%를 소유한 과점주주로서 그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하여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보이므로 당초처분 정당함.
심사기타2009-0005
(2010.01.22)
151 심사 국기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청구외법인의 실지주주라고 주장하는자는 사문서위조등의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무죄확정판결을 받았고 달리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가 아니라거나 청구외법인의 명의상 주주라는 사실에 대한 객관적 증빙은 없음
심사기타2008-0026
(2010.01.11)
152 심사 국기
분할법인의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기각]
연대납세의무자의 상호연대관계는 이미 확정된 조세채무의 이행에 관한 것으로서 분할전 법인의 체납에 따른 압류로 인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중지는 분할법인에 게도 미치는 것으로 보아야 함
심사기타2009-0059
(2009.12.30)
153 심사 국기
불복청구대상의 부존재 여부[각하]
고지서 송달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사청구서를 접수하여 불복청구기간이 경과되어 부적합한 심사청구로 판단되므로 각하함
심사부가2009-0202
(2009.12.28)
154 심사 국기
불복청구대상인지 여부[각하]
이 건 양도소득세는 처분청이 2009.12.28. 결정 취소하여 심리일 현재 이 건 심사청구의 대상인 부과처분은 존재하지 아니하여 각하함
심사양도2009-0309
(2009.12.28)
155 심사 국기
과점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경우 이는 이를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함[기각]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경우 이는 이를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함
심사기타2009-0066
(2009.12.07)
156 심사 국기
과점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경우 이는 이를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함[기각]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경우 이는 이를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함
심사기타2009-0050
(2009.12.07)
157 심사 국기
전심인 이의신청이 청구기간을 경과하였으므로 각하대상임[각하]
이 건 심사청구의 전심인 이의신청이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결정함이 타당함
심사부가2009-0183
(2009.12.07)
158 심사 국기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통지의 당부[인용]
청구인은 출자 당시 군 복무 중으로 청구외법인에 투자할 경제적 능력이 없었던 사실이 확인되는바,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아버지가 청구인의 명의만을 형식적으로 주주명부에 등재함으로써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됨
심사기타2009-0064
(2009.11.30)
159 심사 국기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통지의 당부[인용]
청구외법인 설립당시 청구인은 19세로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때이므로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청구외법인에 투자할 경제적 능력이 없었기에 아버지가 임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한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함
심사기타2009-0063
(2009.11.30)
160 심사 국기
불복청구대상 여부[각하]
이 건 심사청구는 심판청구를 거쳐 취소소송을 제기한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가 중복제기된 경우이므로 부적법한 청구라고 판단됨
심사양도2009-0274
(2009.11.16)
161 심사 국기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 볼 수 있는지 및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 명의로 청구외법인에 주금이 납입되었고, 청구인의 책임하에 세무조사를 받은 사실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라고 본 사례
심사기타2009-0031
(2009.10.12)
162 심사 국기
주금 납입 등을 재조사하여 실제 주주인지 확인[일부인용]
청구인의 증권거래세 이중신고에 대한 ○○세무서장의 처리내용 및 주식대금의 납입 여부 불분명 등으로 보아 실제 주주인지 등이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하여 납부통지하는 것이 타당함
심사기타2009-0038
(2009.09.28)
163 심사 국기
실사업자가 청구인인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명의대여 입증자료로 제시한 실사업자 이○○의 서신과 청구외 임○○의 확인서는 임의 작성이 가능한 서류로서 청구인이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해 보이므로 청구인에게 부과한 종합소득세는 정당함.
심사소득2009-0108
(2009.09.28)
164 심사 국기
조사진행 중에 접수된 탈세제보자료에 의한 세액 추징의 경우 포상금 지급여부[기각]
청구인은 피제보자에 대한 조사가 실시된 이후에 탈세제보를 함으로써 국세기본법 제84조의 2 제2항 제1호 하단 괄호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을 제외한다.”는 규정에 해당되어 탈세제보에 대한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
심사기타2009-0041
(2009.09.14)
165 심사 국기
청구기간 도과 여부[각하]
청구인은 경정청구에 대한 결과통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인 2009.7.5.까지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2009.7.1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함
심사양도2009-0173
(2009.08.17)
166 심사 국기
불복청구기간의 도과 여부[각하]
경정청구에 대한 기각통지를 받은 날(2009.04.10)로부터 90일(2009.07.09, 목요일)을 경과하여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각하 결정함
심사양도2009-0167
(2009.07.20)
167 심사 국기
불복청구대상의 부존재[각하]
쟁점사항에 대하여 처분청의 직권시정으로 불복청구대상이 없으므로 각하함
심사부가2009-0090
(2009.07.13)
168 심사 국기
쟁점포상금이 적법하게 산출되어 지급되었는지 여부[기각]
피제보자는 탈루세액(가산세 제외)을 전액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에 의한 포상금은 그 지급요건에 미달하며, 피제보자 중 포탈세액이 있는 자의 포탈세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조세법처벌절차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에는 잘못이 없음.
심사기타2009-0029
(2009.07.06)
169 심사 국기
과세정보 요구사항 중 관련인들의 진술서등을 제공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함[기각]
진술서, 확인서, 전말서 등은 해당되는 진술인만 본인에 해당되므로 비록 청구법인이라 할지라도 과세정보제공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진술서 등의 내용은 이미 법인세결정결의서 등에 반영되어 청구법인에게 제공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확보한 관련인들의 진술서 등을 제공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기타2009-0015
(2009.06.15)
170 심사 국기
처분의 부존재[각하]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양도소득세에 있어 납세자의 양도소득세를 신고 후 과소납부에 대한 처분청의 납부고지는 징수절차로서 불복청구대상의 처분으로 보지 않는 것임
심사양도2009-0097
(2009.06.15)
171 심사 국기
불복청구기간의 도과 여부[각하]
빌딩 경비원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등기우편물수령증에 의하여 확인되며 위 빌딩의 우편물은 통상 경비원이 수령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 이 경우 우편물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보임
심사양도2009-0130
(2009.06.15)
172 심사 국기
청구대상의 부존재[각하]
예정신고 자납세액에 대한 불복청구로서 불이익 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각하함
심사양도2009-0116
(2009.06.08)
173 심사 국기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합병 이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세고지의 적법 여부[인용]
고지 당시 합병법인의 명의가 아닌 이미 소멸된 피합병법인의 명의로 납세고지서를 발행하여 송달한 처분은 부과절차상의 흠결로서 당연취소에 해당하여 잘못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에 근거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통지한 처분도 잘못된 것으로 판단됨
심사기타2009-0020
(2009.06.01)
174 심사 국기
청구대상의 부존재[각하]
쟁점사항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불복청구 전에 결정취소하여 불복청구대상이 없으므로 각하함
심사소득2009-0057
(2009.05.25)
175 심사 국기
불복청구대상인지 여부[각하]
무납부고지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사법인2009-0022
(2009.05.18)
176 심사 국기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증권거래세 등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후 뒤늦게 부과처분이 있자 주식변동이 있어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은 신뢰성이 없어 인정할 수 없음
심사기타2009-0009
(2009.05.18)
177 심사 국기
감액 경정처분은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님[각하]
감액경정처분은 처음의 과세표준에서 결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의 일부를 취소하는데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처음의 과세처분이 감액된 범위 내에서 존속하게 되고 이 처분만이 쟁송의 대상이 되며 경정처분 자체는 불복의 대상이 아님
심사종부2009-0014
(2009.05.11)
178 심사 국기
징수유예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지정 통지를 한 처분의 적정 여부[기각]
청구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압류주식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하고 있어 압류주식에 대한 매각 등 양도가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심사기타2009-0008
(2009.03.30)
179 심사 국기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만 과점주주는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법인의 재산이 체납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차납세의무가 없음
심사기타2009-0001
(2009.03.30)
180 심사 국기
제보한 탈루세액이 포상금 지급기준에 미달한다하여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제보한 탈세자료를 중요자료라고 보기엔 미흡하며 쟁점임대료에 대한 탈루 추징 세액이 38,562천원으로 제보당시 포상금최저 기준금액인 1억원에 미달하므로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기타2009-0004
(2009.01.28)
181 심사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주명부상 과점주주에 해당하며, 청구인의 배우자는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고,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쟁점과세 당시에도 청구외법인의 경영도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확인됨.
심사기타2008-0052
(2008.11.17)
182 심사 국기
과점주주로써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외법인의 실사주로써 실제 경영권을 행사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됨
심사기타2008-0027
(2008.10.20)
183 심사 국기
수용처분 무효 확인소송 진행이 기한연장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수용처분 무효 확인소송이 진행중이라는 사유는 국세기본법 제6조 및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기한연장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
심사기타2008-0040
(2008.10.13)
184 심사 국기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소유주택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기각]
명의사업자에 대한 부과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지만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어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고 이에 따른 압류처분도 당연무효로 볼 수 없는 것임
심사부가2008-0128
(2008.09.29)
185 심사 국기
양도담보 주식으로 보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통지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담보용 주식으로 보기보다는 차라리 법인들의 경영권을 인수하기 위한 방법으로 쟁점주식을 인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쟁점주식을 양도담보 주식으로 보아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됨
심사기타2008-0021
(2008.09.09)
186 심사 국기
공동사업자 여부[기각]
공동사업계약서 및 공동투자 및 운영약정서를 작성하여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익을 분배하기로 한 약정에 기하여 영업에 관한 결산을 요구하는 등 동업자로서의 권한을 행사한 점으로 볼 때 공동사업자로 봄이 타당함.
심사부가2008-0116
(2008.09.09)
187 심사 국기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부가가치세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인용]
청구인은 대여금의 담보조로 이 건 주식을 명목상 보유하고 있었던 것에 불과하여 이 건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제2차납세의무 지정한 것은 부당함
심사부가2008-0079
(2008.09.05)
188 심사 국기
단체가 새로운 대표단을 구성했다며 고유번호증을 별도 발급해 달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집합건물의 관리단체는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고유번호증 정정신청을 하여야 하므로 새로운 고유번호증을 발급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심사기타2008-0036
(2008.08.11)
189 심사 국기
위장매입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인용]
위장으로 처리한 과세자료를 아무런 조사없이 가공으로 판단하여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가공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상 근거과세 원칙과 신의성실 원칙을 위배한 처분임
심사소득2008-0068
(2008.07.15)
190 심사 국기
허위 검인계약서를 첨부하여 과소신고한 경우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기각]
법무사가 매매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한 데 대하여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할 수 없다 할것임
심사양도2008-0130
(2008.07.14)
191 심사 국기
실사업자 여부[기각]
청구인과 장○○과의 전대계약서상 전대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어 가공자료 수취시점에는 전대기간이 만료된 점, 동 기간동안 장○○은 서울에서 주유소를 경영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장○○을 실사업자로 보기 어려움
심사부가2008-0099
(2008.06.30)
192 심사 국기
청구인이 무자격 세무대리업의 실사업자인지 여부[기각]
무자격 세무대리 사업 관련 수입을 관리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아들 등 친인척 명의 계좌가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2008-0011
(2008.05.08)
193 심사 국기
법인의 주식을 실제 보유하지 않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할 수 없는지 여부[기각]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 사실이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이 실제 보유지분이 없다 라고 제시한 진술서는 당사자들끼리 임의 작성이 가능한 서류들로서 증거능력이 부족하여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채택하기 어려움
심사기타2007-0055
(2008.04.28)
194 심사 국기
납세자에게 통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불복청구 대상인지 여부[각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앞서 당해 개인의 소득금액이 변동되었음을 사전에 통보하는 행위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음.
심사기타2008-0015
(2008.03.17)
195 심사 국기
법인을 실제 주식의 소유자로 판단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인설립자금, 유사증자금, 주식양수자금의 원천은 ***이 실사주인 0000(주)과 가지급금 등으로 임직원 등의 차명계좌를 통한 수차례의 자금세탁을 통하여 입출금된 것이므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은 타당함
심사기타2008-0001
(2008.03.03)
196 심사 국기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금융을 포함한 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직접 처리하고 지시하였음이 관련인들의 진술 및 변호인 의견서에서 확인되므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1인 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지정・통지한 처분 정당함.
심사기타2007-0070
(2008.03.03)
197 심사 국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지정통지 처분의 적정 여부[기각]
검찰청의 구속영장청구 및 변호인의견서에 청구인이 법인의 1인 사주로 나타나고, 법인의 주주들이 실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확인하고 있는 등에비추어 청구인에게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를 통지한 처분은 적법함
심사기타2007-0073
(2008.03.03)
198 심사 국기
적법한 심사청구인지 여부[각하]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서를 2008.01.28. 국세청에 등기우편으로 접수하였으나 통신일부인은 2008.01.25.로 찍혀 있는바, 2008.01.25.을 접수일로 보더라도 이미 불복청구기간인 90일을 2일 경과함.
심사기타2008-0012
(2008.02.18)
199 심사 국기
청구인과 청구인의 父가 생계를 같이 하였는지 여부[인용]
청구인의 父는 교도소 출소 후 말소된 주민등록을 회복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청구인의 주소지로 전입하였으므로 생계를 같이 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본 사례
심사소득2007-0269
(2007.12.31)
200 심사 국기
무자료 매입 여부[인용]
매출처의 전산입력 매출금액과 세금계산서 수취금액과의 차액을 무자료 매입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데 대하여, 매출처 영업사원이 작성한 거래카드상의 금액과 세금계산서 수취금액과의 차액을 무자료 매입한 것으로 보아 경정한 사례
심사부가2007-0344
(200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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