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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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801 심사 국기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의 여부[인용]
상속개시일 현재의 상속재산인 부동산의 실제 이용현황 등을 확인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을 재평가하고, 금융기관 등의 부채를 확인하여 상속자산 및 부채를 확정하여 그에 따라 상속으로 얻은 재산을 한도로 납부의무를 승계하는 것이 합당함
심사기타2000-0059
(2000.11.24)
802 심사 국기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인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아니하고, 과점주주이면서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처로서 감사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부당함
심사2000-0072
(2000.11.24)
803 심사 국기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할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인용]
상속개시일 현재의 상속재산인 부동산의 실제 이용현황 등을 확인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을 재평가하고, 금융기관 등의 부채를 확인하여 상속자산 및 부채를 확정하여 그에 따라 상속으로 얻은 재산을 한도로 납부의무를 승계하는 것이 합당함
심사기타2000-0057
(2000.11.24)
804 심사 국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기각]
체납법인의 최대주주이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 경영권을 사실상 행사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기타2000-0063
(2000.11.24)
805 심사 국기
추가적인 송달노력 없이 반송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공시송달 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납세자의 가족이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방법에 의한 추가적인 송달노력 없이 반송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공시송달 한 것은 위법한 공시송달로서 이는 무효라고 판단됨.
심삼양도2000-4057
(2000.11.10)
806 심사 국기
손익의 귀속시기 적용오류로 발생한 국세환급금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인용]
손익의 귀속시기 적용오류로 인하여 초과납부한 것을 경정결정하여 발생한 국세환급금은 초과납부액에 해당하므로,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을 자진납부일의 다음날로 하여야 함.
심사기타1999-0215
(2000.11.10)
807 심사 국기
형식상 주주 및 임원으로 등재된 것에 대해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인용]
청구인은 설립시 명의만 빌려 주었을 뿐, 법인에 출자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고, 동 법인에서 근무한 사실도 없는 것이 확인되므로 형식상 주주로 등재된 자라 할 것이 어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함
심사기타2000-0053
(2000.10.13)
808 심사 국기
형식상 주주 및 임원으로 등재된 것에 대해 제2차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인용]
법인에 출자금을 납입한 사실이 전혀 없고, 근무한 사실도 없으며, 형식상 주주로 등재된 자라 할 것이어서 청구인을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심사기타2000-0061
(2000.10.13)
809 심사 국기
가공경비라는 사실의 입증 없이 지출증빙 없는 가공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인용]
노무비, 기타경비 계상액이 증빙서류 없는 가공경비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아니한 체 지출증빙 없는 가공원가라는 전제하에 과세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소홀히 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판단됨.
심사법인1999-0462
(2000.10.13)
810 심사 국기
명의상 사업자가 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않아다는 주장의 당부[인용]
명의자가 실여급여 수령 및 실제 사업자가 사업용 차량을 구입하기 위해 명의를 채용한 사실과 사업체 소속차량의 실제 소유자임이 제반 증빙에 의해 확인이 되므로 실질과세원칙에 의해 명의상 사업자가 아닌 사실상 실제 사업자에게 소득 귀속 및 과세처분을 하여야 함
심사소득2000-0305
(2000.09.22)
811 심사 국기
매출누락확인서를 근거로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일정부분의 탈루사실을 시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았다면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될 수 없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사소득2000-0278
(2000.09.22)
812 심사 국기
명의와 실질이 다른 공동사업장의 부가가치세 등의 경정에 따른 납세의무자[기각]
명의상 사업자가 실지 사업자라 제시한 확인서는 이를 입증할 객관적 증빙없이 관련 이해관계자가 제시한 진술에 불과하며, 명의자로써 보증금 등의 지급 및 정산에 관한 구체적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사실상 소유자를 실지 사업자로 과세함.
심사기타2000-0040
(2000.09.22)
813 심사 국기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법인세신고서에 첨부된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과점주주로 확인되고,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기타1999-0170
(2000.09.22)
814 심사 국기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청구인은 당해 법인에 출자한 사실이 없으며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사기타2000-0045
(2000.09.22)
815 심사 국기
부과 및 징수처분에 관한 문서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거부한 처분의 정당성 여부[인용]
부과 및 징수처분을 받은 자임이 확인되고 청구문서는 부과처분에 따른 절차 등과 관련된 문서들로 권리행사에 따른 필요에 의하여 관련문서의 열람 및 사본을 요구하는 것이 인정되므로 정보제공요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됨.
심사기타2000-0048
(2000.09.22)
816 심사 국기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인용]
1998.12.28.자로 개정된 법규정의 적용은 1999.01.01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 하는 분부터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등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임
심사기타2000-0039
(2000.08.18)
817 심사 국기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가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각하]
청구인이 처분청에 심사청구서를 접수시킨 날은 납세고지서수령(추정)일로부터 심사청구서 접수일까지의 기간이 60일을 경과하였으므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합한 청구로 본안 심리대상이 아닌 것임
심사기타2000-0032
(2000.08.18)
818 심사 국기
과점주주 법인에게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 통지시의 당부[기각]
법인대표자가 체납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약정 등이 없이 체납법인에 대한 위험을 감수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명의수탁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체납법인의 경영 참여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심사기타2000-0044
(2000.08.18)
819 심사 국기
무상으로 특수관계자 소유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기각]
무상으로 특수관계자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하는 경우 무상사용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후 특수관계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함에 따라 무상사용이 종료된 부분에 대한 기 과세된 증여의제가액 재계산을 위한 경정청구는 후발적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경정청구가 불가함
심사기타2000-0031
(2000.07.28)
820 심사 국기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ㆍ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제시한 주식 양도양수계약서는 공증되지 않은 계약서로서 계약사실과 계약일자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사실내용에 따라 이루어진 정당한 계약서로 인정되기 어려워 당초처분은 정당함
심사기타2000-0028
(2000.07.28)
821 심사 국기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처분의 당부[기각]
체납법인의 주식을 100% 소유한 과점주주이면서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대표자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기타2000-0034
(2000.07.28)
822 심사 국기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인용]
처분청이 단순히 주소불분명으로 반송된 납세고지서를 사실확인없이 송달이 불가능하다고 본 것은 납세고지서 송달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건 공시송달은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무효한 처분임
심사기타2000-0022
(2000.06.23)
823 심사 국기
공매 대금을 배분할 때 배분순위를 적법하게 정하여 배분하였는지 여부[기각]
근저당권을 설정한 체납법인의 부동산이 공매됨에 따라 공매대금을 배분하면서 청구인의 근저당권설정일보다 법정기일이 먼저인 체납세액을 우선순위로 하여 배분하였으므로 공매대금 배분은 정당함
심사기타2000-0003
(2000.06.09)
824 심사 국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기각]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당 평가금액의 1/10에도 미치지 않는 가격으로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고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
심사기타99-0168
(2000.06.09)
825 심사 국기
재고상품 처분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인용]
부도시 채권단 및 주거래 금융기관의 임원이 상주하고 있었으며 또한 확정된 잔존재화는 거래업체에 외상매입금 대신 현물로 지급한 사실 및 그 일부를 매각하여 법인의 사원대표활동비로 사용한 사실 등이 채권단이 작성한 목록 등에 확인이 되므로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대표자에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함
심사소득2000-0168
(2000.06.09)
826 심사 국기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일부인용]
세무서 소속공무원이 납세자와 그 가족들이 부재중임을 알면서도 아파트 문틈으로 납세고지서를 투입하는 방식으로 송달하였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부적법한 것으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임
심사기타2000-0026
(2000.05.12)
827 심사 국기
임원의 퇴직금한도초과액으로서 익금불산입한 금액을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기각]
퇴직하면서 근무법인으로부터 퇴직금 이외에 퇴직위로금을 지급받았는바, 동 금액을 청구인이 지급보증한 채무와 상계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주채무자 대한 채권이 새로 발생한 것일 뿐이고 퇴직위로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이를 퇴직금으로 보아 임원퇴직금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00-0115
(2000.04.21)
828 심사 국기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사실상 회사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과점주주의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심사기타2000-0023
(2000.04.21)
829 심사 국기
소송계류 중에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독촉장을 발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독촉장이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발부된 독촉장이라는 주장은 법령해석을 잘못한 것으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기타2000-0001
(2000.03.24)
830 심사 국기
제2차납세의무자[기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명의만 대여한 형식상의 주주라는 주장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사례
심사기타2000-0014
(2000.03.24)
831 심사 국기
당해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인용]
처분청은 당해 법인의 설립경위와 주주총회 등에 참여하여 당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입증하지 못하였고, 대표이사라는 사유만으로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처분은 부당함
심사기타2000-0011
(2000.03.10)
832 심사 국기
스티커사진자동판매기가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법률상 특별히 과세제외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스티커사진자동판매기는 고급사진기와 동 관련제품에 해당되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봄
심사기타1999-0212
(2000.02.25)
833 심사 국기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ㆍ통지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청구인은 체납법인을 설립하여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다가 직책만 이사로 바뀌었을 뿐 과점주주로서 체납법인을 사실상 지배한 자로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금액에 주식소유비율로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제2차납세의무가 있음
심사기타2000-0008
(2000.02.25)
834 심사 국기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과세연도의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잘못을 바로 잡아 다시 부과처분한 것은 적법함
심사소득2000-0005
(2000.02.25)
835 심사 국기
제2차납세의무자[기각]
청구인은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을 처분청에 신고하지 않았고 출자지분 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으며 당해 지분 양도에 따른 자금거래 내역 등의 증빙자료가 없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출자지분을 양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움
심사기타2000-0005
(2000.02.25)
836 심사 국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인용]
형식상 주주로 판단됨에도, 대표이사의 직계존속으로서 대표이사와 생계를 함께하는 자라는 사유만으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함
심사기타99-0216
(2000.02.25)
837 심사 국기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배분함에 있어 청구인의 전세보증금과 국세의 우선순위[기각]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보증금을 초과하는 전세보증금은 임차한 주택의 실제거주 및 주민등록을 하여야만 제 3자에 대해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음.
따라서 법정기일전에 임차한 주택의 실제거주 및 지번으로 주민등록을 한 경우 즉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채권에 대해 그 권리가 우선함을 주장할 수 없음.
심사기타1999-0214
(2000.02.11)
838 심사 국기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국세환급금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기각]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바 없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은 처분청이 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때부터 기산되므로, 국세환급금을 환급하고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임.
심사기타1999-0210
(2000.02.11)
839 심사 국기
채무담보를 제공한 자를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인용]
체납법인에 대한 채무담보를 제공한 사실만으로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채무담보를 제공한 자를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할 수 없음.
심사기타1999-0197
(2000.02.11)
840 심사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인용]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고 볼 수 없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배제한 사례
심사기타99-0198
(2000.02.11)
841 심사 국기
도급공사 수입금액의 사실상 귀속자 판단[기각]
계약시점 전후 대표자 개인 업체의 폐업 및 경찰서장의 민원사건처리결과에 의해 법인의 대표자로서 입금표가 정당하게 발급된 사실 등이 확인됨에 따라 대표자가 공사대금 일부를 유용한 것은 변론으로 하고 사실상 법인이 도급공사 용역제공 및 그에 따른 수입금액이 법인에게 귀속되었음
심사법인1999-0407
(2000.01.21)
842 심사 국기
감사로 등재되어 있는 자를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인용]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이며 등기부등본상 감사로 등재되어 있고 체납법인에 대한 채무담보를 제공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할 수 없음.
심사기타1999-0196
(2000.01.21)
843 심사 국기
수취인 부재로 납부기한 내 고지서 송달이 곤란하여 공시송달 한 처분의 당부[기각]
우편물이 『이사감』으로 반송되었으나 주민등록은 동일한 주소지로 되어 있고 담당공무원이 출장하여 직접교부 등에 의하여 송달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납부기한 내에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곤란한 경우 공시송달 하는 것임.
심사기타1999-0203
(2000.01.07)
844 심사 국기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인용]
체납국세에 대하여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할 것을 통지한 납부통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아니한 것이므로 그 처분은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것임
심사기타1999-0163
(2000.01.07)
845 심사 국기
신탁재산에 속하는 환급세액을 양수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신탁재산의 관리상 발생한 국세환급금은 수탁자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므로 그 양수자에게 국세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고 법원의 결정에 따라 가압류하여 세입세출의 현금출납공무원 계좌에 보관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기타99-0202
(2000.01.07)
846 심사 국기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납부 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일부인용]
금융자료 금액이 주식 양도대금인지 여부, 주식 양수자의 주식취득 경위, 상호 관계, 주식 양수자가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재조사하여 주식 양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것임.
심사기타1999-0181
(1999.12.17)
847 심사 국기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인용]
제시한 금융자료에 대하여는 사실관계여부 및 체납법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 등을 종합적으로 재조사를 하여 주식 양도여부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심사기타1999-0180
(1999.12.17)
848 심사 국기
과점주주라는 사유만으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인용]
체납법인의 대표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로서 과점주주라는 사유만으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할 수 없음.
심사기타1999-0200
(1999.12.17)
849 심사 국기
피상속인이 부담부증여후 무신고사망한 경우 양도세 및 납세의무 승계[기각]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므로 양도자인 피상속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그 양도세액은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가액을 한도로 납세의무를 승계함
심사기타1999-0184
(1999.12.17)
850 심사 국기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인용]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식보유자로 인정되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잘못임
심사기타99-0188
(1999.12.17)
851 심사 국기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청구인의 남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주식양도대금인지 여부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경영에 사실상 참여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경정함이 타당함
심사기타99-0180
(1999.12.17)
852 심사 국기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인용]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에게 개인적 담보를 제공한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임
심사기타99-0195
(1999.12.17)
853 심사 국기
체납법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 해당 여부[인용]
체납법인의 국세납세의무성립일전 경영권을 포함한 주식을 양도한 사실이 제반거래자료에 의해 확인이 되고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식매매대금을 회수할 목적으로 주주명부상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주식을 양도한 이후 실질적인 권리행사나 경영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음.
심사기타1999-0189
(1999.12.17)
854 심사 국기
피상속인이 양도한 자산을 매수자가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하는 경우 상속재산가액 해당 여부[인용]
피상속인의 거래의 실질이 매매계약서, 영수대금금융자료 등 제반증빙에 의해 유상으로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또한 소유임야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매수인의 허가요건불충족 및 허가를 회피하기 위해 증여등기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등기원인만 보고 증여재산으로 보는 것은 부당함
심사상속1999-0420
(1999.12.03)
855 심사 국기
소득이 사실상 귀속되지 않은 명의수탁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을 결정취소함에 따른 환급세액 및 환급금 가산금 발생여부[기각]
소득의 귀속이 형식상 명의자일뿐인 명의수탁자의 신고납부세액을 결정취소함에 따른 그 납부세액은 소득이 사실상 귀속되는 명의신탁자의 납부세액으로 봄으로써 명의수탁자에게는 환급세액 및 환급금가산금의 발생여지가 없음.
심사기타1999-0176
(1999.12.03)
856 심사 국기
근저당권이 국세보다 우선하는지 여부[기각]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납부통지서를 발송한 날이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날보다 앞서므로 국세가 우선하여 공매대금을 체납처분비와 국세에 배분한 것은 정당함
심사기타99-0153
(1999.12.03)
857 심사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일반택시운송사업 면허권을 포함한 대부분의 자산과 부채를 인수하였으므로 사업은 포괄적으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법인은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정당함
심사기타99-0166
(1999.12.03)
858 심사 국기
법인의 제 2 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체납법인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더라도 징수한 국세 등에 충당하기 부족할 것으로 인정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기타99-0823
(1999.12.03)
859 심사 국기
분식결산하여 신고한 경우까지 경정청구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기각]
분식결산을 근거로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정부가 강제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법인이 이해관계자를 기망하기 위한 목적으로 스스로 분식 결산하여 신고한 경우까지 경정청구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됨.
심사법인1999-0287
(1999.11.20)
860 심사 국기
매출누락으로 본 처분과 여비교통비 중 해외경비가 가공경비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실제경영자였는지 여부[각하(일부인용)]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건에 대하여는 세무조사에 의해 확정된 소득금액에 대한 다툼을 할 수 없으며, 다만 실질 경영자가 따로 있는 것이 확인되므로 소득처분의 귀속자를 실질경영자로 하여 경정하여야 함.
심사소득99-0496
(1999.11.20)
861 심사 국기
장부에 의거 신고한 수입금액과 소득합산표상 수입금액과의 차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각 과세기간별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날에 납세의무가 확정되고 감액수정신고 한 사실이 없는 경우 차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함
심사소득99-0423
(1999.11.20)
862 심사 국기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신축분양한 주택의 신축판매업자가 누구인지 여부[기각]
대금정산이나 소유권이전등기 등에서 청구인이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증거가 없고, 분양주택의 건축주로서 소유권보존등기 및 각 대지권 등기이전을 한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99-0535
(1999.11.20)
863 심사 국기
실지 사업자 여부[기각]
청구인의 신분확인을 거쳐 카드가맹점을 등록하였고 소득세신고 등을 하였는바, 실사업자로 지목하는 자를 고발한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볼 수 없음
심사소득99-0647
(1999.11.20)
864 심사 국기
고지처분한 양도소득세의 당부[기각]
공매통지의 근거가 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 공시송달 효력발생일로부터 60일이 되는 날까지 그 처분의 위법 부당함을 주장하는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고지처분은 유효하게 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심사양도99-2477
(1999.11.20)
865 심사 국기
주식의 실명전환 과정에서 실질소유자에게 전환하지 아니하고 직계비속명의로 전환한 것인지 여부[기각]
당초 명의 신탁자의 명의로 실명전환하지 아니하고 직계비속의 명의로 위장실명 전환한 경우에까지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아님
심사증여99-0476
(1999.11.20)
866 심사 국기
가공매입으로 본 처분에 대해 명의를 도용당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허위세금계산서 수취자료도 통보한 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 및 경정처분한 것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는 폐업 및 타인의 명의 도용사실관계를 입증하는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임을 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만을 하므로 경정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1999-0480
(1999.11.05)
867 심사 국기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타인에게 명의를 대여하였는지 여부[기각]
사업거래시 명의인이 실제거래당사자로서 거래업체와 거래한 사실의 확인 및 실제사업자라고 주장한 자의 사업장 관련 증빙 및 거래 관련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비춰볼 때 타인에게 단순 명의를 대여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심사소득1999-0570
(1999.11.05)
868 심사 국기
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압류처분은 권한있는 기관의 부과처분 취소 결정전에는 당초 고지처분은 유효하며, 납부기한과 독촉기한내에 국세와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심사기타1999-0152
(1999.11.05)
869 심사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인용]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아니한 것이므로 그 처분은 효력을 발생할 수 없어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무효라고 판단됨
심사기타1999-0162
(1999.11.05)
870 심사 국기
과점주주의 제 2 차 납세의무[인용]
법인의 명의상 과점주주 및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자에 대하여 법인의 제 2 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
심사기타99-0150
(1999.11.05)
871 심사 국기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의 범위[일부인용]
사업의 양도ㆍ양수당시 사업양도인에게 납세의무가 확정된 것에 한하여 양수인에게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것임
심사기타99-0151
(1999.11.05)
872 심사 국기
통지없이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전환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
일반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과세특례자가 법정기한내에 과세특례 포기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과세유형전환통지 없이과세특례자로 전환하고 재고납부세액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99-0750
(1999.11.05)
873 심사 국기
영의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하지 않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세대를 달리하는 타인이 명의도용 및 사업영위와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주장과 단순히 직장인이라는 사실만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심사소득1999-0565
(1999.10.22)
874 심사 국기
주주명부상 과점주주를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인용]
체납법인의 주식을 양도하였고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상에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할 수 없음.
심사기타1999-0140
(1999.10.22)
875 심사 국기
법인의 실지대표자 여부[인용]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그 회사의 귀속불명소득을 명의상 대표자에게 귀속시켜 과세함은 부당함
심사소득99-0411
(1999.10.22)
876 심사 국기
실질사업자 여부[]
쟁점사업장에 가구점이 입점한 사실이 없고, 결재대금을 입금하기 위한 계좌의 실명확인자도 청구인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근로자로 재직한 점등으로 보아 사무용가구를 공급한 실지사업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짐
심사부가99-0572
(1999.10.22)
877 심사 국기
교회재산의 양도인지 여부[기각]
부동산을 교회의 재산으로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에게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99-0261
(1999.10.22)
878 심사 국기
증여세 결정고지 처분의 적법 여부[]
증여세 부과결정일 현재 이미 사망한 사실이 호적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이는 망자에게 과세한 것이므로 고지처분을 취소해야 함
심사증여99-0428
(1999.10.22)
879 심사 국기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인용]
체납법인의 주식을 양도하고 양도대금으로 차용증서를 받고 주식양도대금을 영수하였으며, 사실관계에 비추어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지 아니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함
심사부가1999-0141
(1999.10.22)
880 심사 국기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쟁점세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를 지워 납부통지한 처분의당부[기각]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이고 대표이사로서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51%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할 당시의 쟁점세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워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기타1999-0148
(1999.10.08)
881 심사 국기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 기한[기각]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년이내에 할수 있으며 1년이 경과한 후 경정청구하는 경우는 적법한 청구가 아님.
심사기타1999-0567
(1999.10.08)
882 심사 국기
공매매각대금 배분 시 국세의 우선순위[기각]
쟁점매각물건에 대한 청구법인의 채권보다 처분청 압류가 먼저. 이루어졌으며, 공매대금처분과 관련된 국세의 법정기일이 청구법인의 채권액의 청구기일보다 앞서므로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의 쟁점매각물건에 대한 매각대금 배분계산서 작성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임
심사기타1999-0147
(1999.10.08)
883 심사 국기
수불부상 이월된 재고수량과 결산서상 기밀재고 수량의 차이를 매출누락으로 볼지 여부[인용]
장부상 재고차이 수량을 매출누락으로 간주하기 위해선 실지조사된 재고액과 장부상 기장된 재고액을 비교하여 매출누락여부를 판단해야 함.
심사법인99-0213
(1999.10.08)
884 심사 국기
매출누락액 환산시 전국평균부가가치율을 적용한 것의 당부[인용]
수입금액 추계방법으로서 국세청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업종별로 정한 율이 있을지라도 당해 사업자의 산출가능한 율이 있을 때에는 그 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함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것임
심사소득99-0269
(1999.10.08)
885 심사 국기
양도 해당 여부[기각]
피상속인이 사망전에 증여한 토지라는 주장에 대한 증빙이 없어 이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고지결정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99-4396
(1999.10.08)
886 심사 국기
당초 부과처분이 무효확정 판결된 후, 1년 이내 재고지한 처분의 부과제척기간 경과여부[인용]
당초 처분이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이상 당초처분을 취소하고 재고지하는 것은 새로운 처분이라 할 것이고, 판결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라 하여 당해 판결에 따르지 아니하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 결정까지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처분으로 보아야 함
심사기타99-0100
(1999.10.08)
887 심사 국기
당초 부과처분이 무효확정 판결된 후, 1년 이내 재고지한 처분의 부과제척기간 경과여부[인용]
당초 처분이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이상 당초처분을 취소하고 재고지하는 것은 새로운 처분이라 할 것이고, 판결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라 하여 당해 판결에 따르지 아니하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 결정까지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경과한 처분으로 보아야 함
심사기타99-0101
(1999.10.08)
888 심사 국기
당초 부과처분이 무효확정 판결된 후, 1년 이내 재고지한 처분의 부과제척기간 경과여부[인용]
당초 처분이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이상 당초처분을 취소하고 재고지하는 것은 새로운 처분이라 할 것이고, 판결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라 하여 당해 판결에 따르지 아니하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 결정까지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처분으로 보아야 함
심사기타99-0102
(1999.10.08)
889 심사 국기
당초 부과처분이 무효확정 판결된 후, 1년 이내 재고지한 처분의 부과제척기간 경과여부[인용]
당초 처분이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이상 당초처분을 취소하고 재고지하는 것은 새로운 처분이라 할 것이고, 판결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라 하여 당해 판결에 따르지 아니하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 결정까지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처분으로 보아야 함
심사기타99-0103
(1999.10.08)
890 심사 국기
고지서 송달의 적법여부[기각]
청구인이 납세지변경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청구인이 근무하는 그 직장은 적법한 납세지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주소지가 확인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고지서를 공시송달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기타99-0127
(1999.10.08)
891 심사 국기
비영리지점법인세 신고지점관할 신고시 적정여부[인용]
법인분 발생 이자소득에 대해 관할세무서를 위반하여 신고한 과세표준신고서의 효력에는 이상이 없으므로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합산하여 환급결정 함은 정당함
심사법인99-0259
(1999.10.08)
892 심사 국기
신축건물의 실제시공자[기각]
공부상 법인이 시공자로 되어있고 이를 반증할 다른 사실이 없어 공부상 법인을 시공자로 보아 과세한 사례
심사부가99-0467
(1999.10.08)
893 심사 국기
소득의 실지귀속자가 누구인지[기각]
법인은 사업자등록상 명의자이고 사실상 사업자는 개인으로 보아 사업장의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99-0398
(1999.10.08)
894 심사 국기
주식을 취득할만한 경제력이 없고 양도대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는 등 주식의 명의자에 불과한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주)○○○○ 의 주식을 취득할만한 경제력이 있었으며, 동 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명의상 주주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심사양도99-2354
(1999.10.08)
895 심사 국기
결정전 통지없는 고지의 효력[기각]
결정전 통지없이 납세고지를 하더라도 납세고지의 효력에 영향이 없는 것임
심사양도99-4382
(1999.10.08)
896 심사 국기
예금계좌 입금액의 증여 해당 여부[기각]
부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되어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다면 부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증여99-0410
(1999.10.08)
897 심사 국기
명의신탁해지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인지 여부[기각]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이 유상양도 및 증여가 아니라는 사실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신탁의 내용이 등기부에 의해 확인되거나 진정한 명의신탁사실이 입증되어야 함
심사증여99-0421
(1999.10.08)
898 심사 국기
종합과세방법에서 분리과세방법으로 과세방법의 변경이 경정청구 대상인지 여부[기각]
비영리내국법인이 이자소득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포함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것은 적법한 신고이고, 종합과세방법에서 분리과세방법으로의 과세방법의 변경은 경정청구 대상이 아님.
심사법인1999-0225
(1999.09.17)
899 심사 국기
피상속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토지가 종중재산인지 여부[기각]
토지가 종중재산이라는 증빙으로 진급종중 결의문 사본 및 상속인들의 상속포기각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사인간에 임의대로 작성할 수 있는 문서로서 종중재산임을 입증할 객관적 증빙이 되지 못함.
심사상속1999-0248
(1999.09.17)
900 심사 국기
상속세신고시 누락된 상속재산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인지 여부[기각]
금융자산인 가수금을 상속세 신고시 누락한 경우 상속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은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상속세신고기한의 다음날)로 부터 10년이 되는 날로 보아야 하는 것임.
심사상속1999-0293
(1999.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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