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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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701 심사 국기
공매대금을 배분함에 있어서 임차보증금 중 일정액이 국세 등에 우선하는지 여부[기각]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소액임차보증금을 우선배분 받으려면 임대차부동산이 주택이고, 공매공고일 전에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공매공고일 이후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였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할 수 없다할 것임
심사기타2001-0120
(2002.01.28)
702 심사 국기
공매대금을 배분함에 있어서 임차보증금 중 일정액이 국세 등에 우선하는지 여부[기각]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소액임차보증금을 우선배분 받으려면 임대차부동산이 주택이고, 공매공고일 전에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공매공고일 이후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였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임
심사기타2001-0121
(2002.01.28)
703 심사 국기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기각]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배우자와 이혼하기 전까지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그 배우자가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으므로 이혼시점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에 대해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함
심사기타2001-0111
(2002.01.28)
704 심사 국기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로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을 소유자로 하여 등록된 건설기계중기가 그 중기를 관리하는 시ㆍ도지사에 의하여 실지 소유자로 명의가 경정되는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01-0353
(2002.01.21)
705 심사 국기
법인체납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2차 납세의무자인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과점주주로서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법인체납액 중 주식소유지분에 상당한 가액을 한도로 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기타2001-0207
(2002.01.18)
706 심사 국기
감사결과예고통지서를 발부하지 않고 고지한 소득세가 적법한 처분인지 여부[인용]
세무서로부터 통보받은 경정결의서안을 과세자료 파생으로 보아 감사결과예고통지 없이 납세고지를 한 경우라도 고지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며,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없이 납세고지를 한 경우 이의신청 등을 통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음
심사기타2001-0106
(2002.01.18)
707 심사 국기
사업자등록상명의인인 청구인이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는지 여부[기각]
임대차계약서상 월세와 입금된 금액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며,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사업소득세 과세처분에 대해 불복청구를 하지 않고 청구인 스스로 납부하였는 바 청구외 의자를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로 보기는 어려움
심사소득2001-0348
(2002.01.07)
708 심사 국기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 여부 및 그 납세의무의 한도[인용]
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의 범위가 소유주식 한도로 제한되었으므로, 체납세액 전액에 대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이 부당하며 따라서 법인의 체납세액 중 청구인의 주식보유비율에 해당하는 체납세액을 납부 통지하여야 함.
심사기타2001-0095
(2001.12.21)
709 심사 국기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 납부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비상장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는 청구인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보아,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국세 및 가산금 전액에 대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기타2001-0093
(2001.12.21)
710 심사 국기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인용]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이사로 등재되어 있을 뿐,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거나 배당을 받은 적이 없으며,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적이 없으므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사기타2001-0090
(2001.12.21)
711 심사 국기
증여재산 여부와 상속세 연대납세의무 및 공매통지를 누락한 경우 공매처분의 여부[기각]
상속 개시일 이후 피상속인 재산을 상속인 명의로 증여등기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이 아니라 상속재산으로 보며 납세고지서상 상속세 총액에 대하여 상속인 등은 상속개시전 일정기한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포함한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또한 공매통지는 체납자의 법적권리나 의무에 영향이 없으므로 통지를 누락한 공매처분은 정당함
심사기타2001-0075
(2001.12.21)
712 심사 국기
압류의 효력이 압류이후에 발생한 체납세액에 대하여도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기각]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등기가 완료한 때에 발생하고, 그 압류는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도 그 효력이 미치므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 전에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 등에 대한 체납액에도 그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임
심사기타2001-0101
(2001.12.21)
713 심사 국기
과점 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점ㆍ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인용]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의 배우자로서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및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함.
심사기타2001-0094
(2001.12.21)
714 심사 국기
실지사업자 여부[인용]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청구외의 자가 청구인의 명의로 영업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신용카드자료 내용대로 청구인을 실제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 사례
심사부가2001-0065
(2001.12.21)
715 심사 국기
청구 외 법인의 실질적인 주주인지 여부와 전말서가 세무조사관의 강압에 의하여 작성된 것인지 여부.[기각]
명의만 청구외 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을 뿐 그 실질 소유자는 청구인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청구 외 법인의 실질적인 지배주주임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한 것은 정당하며 이 건 전말서는 청구외 법인 사무실의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작성되고 진술인이 직접 서명날인 한 것으로서 세무조사관의 강압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 아님
심사기타2001-0087
(2001.11.30)
716 심사 국기
토지 공매대금을 청구인들 채권에 우선하여 국세 및 지방세에 배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세 및 지방세의 법정기일 이후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토지 공매대금 배분에 있어 국세 및 지방세가 청구인들의 근저당권 채권보다 우선한다 할 것인 바, 따라서 이 건,공매대금 배분은 정당함
심사기타2001-0084
(2001.11.30)
717 심사 국기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기각]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나 제시한 확인서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볼 수 없고,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의 배우자로서 법인의 주식만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로 법인의 운영에 관한 전반사항을 배우자에게 위임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기타2001-0105
(2001.11.30)
718 심사 국기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어 청구인에게 납세의무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기각]
주소지와 거소지가 다른 것이 명백하여 거소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 공시송달 할 수 있으며,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실지거래가액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기준시가로 과세하는 것임.
심사양도2001-2156
(2001.11.09)
719 심사 국기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일부인용]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에 형식상 등재된 주주에 불과하고, 체납법인은 사실상 대표이사인 청구 외 타인의 1인 회사로 운영되었으며, 청구인들은 각자 한 가정의 주부로서 가사에만 종사하고 있었을 뿐이고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하거나 실질적으로 지배한 사실이 없는 바, 체납법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 처분은 부당함
심사기타2001-0085
(2001.11.09)
720 심사 국기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주식양도・양수와 관련한 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체납법인의 주식을 실제 양도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것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정당함
심사기타2001-0089
(2001.11.09)
721 심사 국기
개인명의계좌에 입금된 예금이 실제 매출이 아님은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함[인용]
예금통장에 입금된 타행수표입금액이 매출대금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확인불능타행수표 금액을 매출대금으로 본 사례
심사법인2001-0052
(2001.11.09)
722 심사 국기
타행수표가 추적이 불가능한 경우 매출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인용]
예금통장에 입금된 타행수표입금액이 매출대금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확인불능타행수표 금액을 매출대금으로 본 사례
심사소득2001-0179
(2001.11.09)
723 심사 국기
체납법인의 과점주주 및 제2차납세의무자 해당 여부[기각]
체납법인의 납세의무성립일 전 경영권을 포함한 주식매매 계약 및 잔금지급을 약정하였으나 실제 잔금청산이 납세의무 성립일 후에 이루어져 과점주주에 해당하며 또한 납세의무성립일 후 매수인이 경영권 및 주식을 인수, 대표이사 취임사실을 볼 때 사실상 경영권을 지배하고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것으로 보여지므로 2차납세의무 부담은 정당함
심사기타2001-0086
(2001.10.19)
724 심사 국기
법인의 내부규정과 노사간의 합의하에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인의 내부규정과 노사간의 합의하에 처리한 사항은 조세에 관한 법률을 집행함에 있어 아무런 제약요인이 아니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심사법인2001-0078
(2001.10.19)
725 심사 국기
자료상 혐의자로부터 매입한 원재료를 실지로 매입하였는지 여부[기각]
원재료를 실지로 매입하였다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원자재 구입명세등 구체적인 거래증빙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단지 거래확인자인서만으로 가공매입의 원재료를 실지로 매입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심사소득2001-0204
(2001.09.28)
726 심사 국기
단순한 사무착오로 매출원가가 과소 계상된 경우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거부 처분의 당부[인용]
법인세법상 결산고정항목의 세무조정목적으로 재무제표를 조절하여 경정청구한 경우가 아닌 단순 과소계상된 필요경비를 손금산입으로 조정하는 것은 경정청구의 대상이며 또한 정당하게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 후 2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하였으므로 거부처분은 부당함
심사기타2001-0082
(2001.09.28)
727 심사 국기
체납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인용]
청구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형식상의 출자자로만 등재되어 있었고, 주주의 권한을 행사한 바가 전혀 없으며, 경영에 일체 관여한 바 없는 명의상의 주주에 불과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함
심사기타2001-0076
(2001.09.28)
728 심사 국기
과점주주를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외 장○○는 체납법인 설립부터 대표이사로 업무를 총괄하면서 급여를 지급 받았으므로 체납법인의 경영을 지배하는 자에 해당하며,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비속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정당함
심사기타2001-0062
(2001.09.28)
729 심사 국기
기준규모에 미달되는 사업장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
국세청의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추진계획”에도 사업장 규모가 기준규모에 미달하는 경우에 유흥음식행위가 확인되고 세무서장이 과세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과세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
심사기타2001-0060
(2001.09.28)
730 심사 국기
체납번인의 제2차 납세의무가 해당 여부[인용]
청구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형식상의 출자자로만 등재되어 있었고, 주주의 권한을 행사한 바가 전혀 없으며, 경영에 일체 관여한 바 없는 명의상의 주주에 불과하므로 처분청이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함
심사기타2001-0077
(2001.09.28)
731 심사 국기
최대주주인 과점주주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의 과점주주 해당 여부 및 제2차 납세의무[기각]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 직계존속 부양 및 주식상황명세서상 상대 배우자로 표기되는 등 사실혼 관계가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이 되므로 과점주주에 해당하며 또한 체납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경영권을 행사하는 등 제반자료에 근거 2차 납세의무 부담은 정당함
심사기타2001-0067
(2001.09.28)
732 심사 국기
항공사 마일리지에 따라 제공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인용]
항공사가 카드회원에게 무료항공권을 제공하고 카드사로부터 일정대가를 받고 항공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VAT 과세되며, 다른 합리적인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청구법인의 영세율과세표준 상정방법을 부인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심사부가2001-0201
(2001.09.28)
733 심사 국기
여관업의 실질 사업자에게 추계방법에 의해 종합소득세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명의자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를 결정취소하고 실질사업자인 청구인에게 과세하는 이건의 경우 실질사업자인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결정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함이 보다 합당하다고 하겠음
심사소득2001-0186
(2001.09.14)
734 심사 국기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인해 체납처분중인 토지의 압류해제 가능여부[기각]
헌법불합치 결정이란 결정일 이후 기존 법률을 적용하여 새로운 부과처분을 할 수 없을 뿐 결정일 전 적법하게 부과된 처분에는 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결정일 전 부과되어 체납된 세액 즉 결정일 이후 징수단계중인 세액은 국세채권확보를 위한 제반체납절차를 할 수 있으므로 압류해제가 불가함
심사기타2001-0066
(2001.09.14)
735 심사 국기
청구금액이 우선변제되는 임금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되는 임금채권은 근로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사용자로부터 받는 임금, 봉급 기타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이나 쟁점위로금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우선변제되는 임금채권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심사기타2001-0045
(2001.09.14)
736 심사 국기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
체납법인의 총 발행주식 53%를 소유하고 있어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므로 사실상 경영을 지배하였다 할 것이며,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보이므로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기타2001-0071
(2001.09.14)
737 심사 국기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하여 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대금을 받은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배우자와 함께 체납법인의 총발행주식 100분의 51이상 보유하면서 대표이사로서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으므로 제2차납세의무자로 봄이 타당함
심사기타2001-0059
(2001.09.14)
738 심사 국기
과세전적부심사 결정 전에 고지한 처분의 당부[기타]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이 있기 전에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하게 되는 경우 과세전적부심사 결정 전에 고지한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적법함
심사법인2001-0075
(2001.09.14)
739 심사 국기
사업소득 매출누락액이 실제사업소득에 귀속되는 수입금액 인지 여부[기각]
청구인과 관련인들이 임의로 진술한 내용 및 거래처인 고객들이 임의 진술하여 작성 제시한 확인서와 조사시 수집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근거로 실지 조사한 결과에 따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심사소득2001-0201
(2001.09.07)
740 심사 국기
신용카드 변칙거래를 통한 매출누락액이 실제수입금액 인지 여부[기각]
사업과 관련된 자들이 임의 출석하여 임으로 진술한 내용, 그 관련인이 임의로 작성하여 제시한 확인서 및 수집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서류들을 실지조사 확인한 내용에 근거하여 처분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심사소득2001-0213
(2001.09.07)
741 심사 국기
1998.12.28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 지정의 당부[일부인용]
1998.12.28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과점주주의 범위는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발행주식 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한하는 것임
심사기타2001-0069
(2001.09.07)
742 심사 국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지정・통지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체납법인의 감사로서 동 법인에 근무하면서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대표자인 누나와 함께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할 것이므로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타당하나, 단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일 뿐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지 아니한 과점주주들에게까지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워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함
심사기타2001-0055
(2001.08.03)
743 심사 국기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국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대표사원 및 무한책임사원으로 사업을 실지 경영한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전말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지정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기타2001-0061
(2001.08.03)
744 심사 국기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인용]
처분청은 양도ㆍ양수가 대금의 수수가 없는 허위 거래로서 양수자들이 형식상의 주주라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거래 당사자나 관련 금융거래내역을 구체적으로 재조사하여, 제2차납세의무 성립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심사기타2001-0014
(2001.08.03)
745 심사 국기
손해배상금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한 과실 또는 고의성이 있는지가 확인되지 않은 의료사고 손해배상금을 곧바로 필요경비 부인함은 부당함
심사소득2001-0171
(2001.08.03)
746 심사 국기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인용]
청구인은 인감증명만을 발급하였을 뿐 체납법인의 설립ㆍ운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주금을 납입한 사실도 없음이 판결문등에 의하여 확인되는데도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실질적 대표이사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할 것임
심사기타2001-0051
(2001.07.13)
747 심사 국기
주소불명으로 반송됨에 따라 바로 공시송달 한 납세고지의 적법성 여부.[인용]
납세고지서를 우편에 의해 고지하고자 하였으나 주소불명으로 반송됨에 따라 바로 공시송달 한 경우는 공시송달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처분으로서 무효라 할 것임.
심사양도2001-2050
(2001.06.21)
748 심사 국기
차량을 공매처분하고 매각대금에 대하여 배분계산서를 작성한 처분이 적정한 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이 배분요구한 채권은 국세기본법 제35조 1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세에 우선하여 배분하는 채권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차량의 매각대금을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계산서를 작성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기타2001-0041
(2001.06.21)
749 심사 국기
청구인은 사업명의자에 불과하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지 여부[기각]
사업자명의자에 불과하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다고 주장하나 확인서 이외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시가 없어 인정하지 아니함
심사기타2001-0039
(2001.06.21)
750 심사 국기
동업계약을 파기한 이후 공동사업자로 보아 과세가능한지 여부[인용]
쟁점사업장의 동업계약을 파기한 이후의 과세년도에는 이미 쟁점사업장의 지분이 없었음에도 처분청이 지분율 25%에 해당하는 공동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함.
심사소득2001-0042
(2001.06.01)
751 심사 국기
신용카드매출금액통보일람표를 근거로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과세처분의 당부[기각]
사업자등록신청을 신청하였고, 신용카드매출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한 후 현재까지 사업을 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므로 수입금액을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자의 수입금액으로 하여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임.
심사소득2001-0085
(2001.06.01)
752 심사 국기
청구인이 주식을 양도하였는지와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인지 여부[인용]
청구인이 제시한 주식 매매계약서는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자로서 당해법인의 발행주식의 51%이상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자이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함
심사기타2001-0037
(2001.06.01)
753 심사 국기
부동산 공개대금 배분에 있어서 국세채권과 근저당권이 설정된 채권과의 우선순위 판단[기각]
국세채권과 근저당이 설정된 채권과의 경합에 있어서 채권의 제3자 공시일 개념인 법정기일과 근저당권 설정일을 비교, 우선순위를 정하며 여기에서 근저당이 설정된 채권이라 함은 근저당 설정시 기 채권이 확정되었거나 확정할 수 있는 채권[(예) 이자발생채권]을 의미함. 따라서 법정기일전에 설정된 근저당에 기해 법정기일후 추가로 발생한 채권은 국세채권보다 우선할 수 없음.
심사기타2001-0036
(2001.06.01)
754 심사 국기
추계조사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납세자가 스스로 제조원가율 분석, 결정소득률 등을 비교분석하여 추계결정할 것을 원하거나 실지조사가 추계조사보다 불리하다고 판단된다 하여 추계결정할 수는 없다고 봄
심사소득2001-0121
(2001.06.01)
755 심사 국기
과점주주의 상속세에 대하여 청구법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피상속인이 청구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고 출자지분이외에 체납액을 충당할 상속재산이 없을 뿐만 아니라, 매수희망자가 없으므로 청구법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압류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기타2001-0022
(2001.06.01)
756 심사 국기
아무런 경정근거 및 조사내용 통지없이 한 이 건 처분이 적법한 처분인지 여부[인용]
당초 처분이 무효로 되어 상속세를 취소하고 경정하는 경우 경정근거 및 조사내용 통지없이 고지처분함은 당연 무효사유에 해당된다고 봄
심사상속2001-0022
(2001.06.01)
757 심사 국기
임차보증금 압류처분에 대해 실지 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인용]
사업자등록시 청구인의 동생의 부탁으로 명의를 빌려주었으므로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실질사업자인 청구인의 동생에게 과세하여야 하고 청구인의 임차보증금 압류를 해제하여야 함
심사기타2001-0026
(2001.05.11)
758 심사 국기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양도된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고지한 처분의 당부[인용]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 얼마인지도 확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상속인이 납부하여야 양도소득세 전액을 청구인에게 승계시켜 부과한 처분은 잘못된 처분임
심사기타2001-0030
(2001.05.11)
759 심사 국기
과세표준과 산출세액(본세)은 감소하였으나 총 세액이 증가한 경우, 심리대상여부[일부인용]
경정처분의 효력은 당초처분의 모든 법률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기간이 경과한 당초 처분에 대한 청구는 각하대상임
심사소득2001-0023
(2001.05.11)
760 심사 국기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인용]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실제로 보유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종합건축사사무소에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음
심사기타2001-0023
(2001.05.11)
761 심사 국기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아닌 자에게 제2차납세의무 부과 가능한지 여부[인용]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 하는 자가 아닌 청구인에게 법인의 체납국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를 부과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법리를 오해한 부당한 처분임.
심사기타2002-2016
(2001.04.29)
762 심사 국기
분양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자가 명의만을 대여한 자인지 여부[기각]
청구주장을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상황에서 실지 사업자가 청구인 외의 자라고 판단할 수 없고, 실지 소유자로 경정등기 및 관련 법령에 의한 처벌등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주장을 받아 들이기는 어려움
심사소득2001-0067
(2001.04.13)
763 심사 국기
분양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자가 명의만을 대여한 자인지 여부[기각]
청구주장을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상황에서 실지 사업자가 청구인 외의 자라고 판단할 수 없고, 실지 소유자로 경정등기 및 관련 법령에 의한 처벌등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주장을 받아 들이기는 어려움
심사부가2001-0068
(2001.04.13)
764 심사 국기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ㆍ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인용]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에는 과점주주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음이 주주명부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처분청의 조사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내용으로 조사된 바 있는 등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심사기타2001-0016
(2001.04.13)
765 심사 국기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ㆍ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인용]
체납법인의 주식매각여부는 동 법인의 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법인세 무신고를 주주변동상황을 확인할 수 없고 또한 동 주식 매각에 따른 증권거리세 신고・납부를 한 사실에 없는 등 이를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증빙이 없으므로 2차납세의무자 지정・통지 처분은 정당함
심사기타2001-1017
(2001.04.13)
766 심사 국기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인용]
체납법인의 명의상 주주일 뿐으로 출자를 한 적도 없으며, 체납법인에 대하여 의결권 행사를 한 사실도 없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은 부당함
심사기타2001-0020
(2001.04.13)
767 심사 국기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한 후 과세전적부심사청구전에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인용]
납세자에게 기한의 이익을 부여한 국세기본법의 적법절차를 위반한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하고 재결정함이 타당함
심사상속2001-0009
(2001.04.13)
768 심사 국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인용]
실질적인 주주가 아닌 주주명의를 도용당한 형식상 주주인지는 납세자가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여야 할 것이고, 제2차 납세의무는 주식보유 기간 동안 성립한 체납액에 대하여 지우는 것임
심사기타2000-0079
(2001.04.13)
769 심사 국기
다음 심급에의 불복청구를 청구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기각]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에 있어서 그 불복결정에 대하여 다음 심급에의 불복청구를 청구기간 내에 하지 않거나 또는 소송을 제소기간 내에 제기하지 않으면 그 결정은 확정된다 할 것이고, 그 결정이 당연무효가 아닌 한 그 효력을 다시 다툴 수는 없게 되는 것임
심사기타2001-0024
(2001.04.13)
770 심사 국기
가지급금인정이자를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상여처분의 정당여부[인용]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수정신고기한 이내에 회수하고 익금산입하여 신고한 경우 사내유보로 인정하여 상여처분 취소함
심사소득2001-0034
(2001.04.13)
771 심사 국기
쟁점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인용]
고지서를 송달받기 전 고지한 세무서의 과세관할 이외 지역으로 주소지 이전한 경우 동 고지는 과세관할 위반으로 무효로 본 사례
심사소득2001-0038
(2001.04.13)
772 심사 국기
사채권자의 일부금액의 명의상 채권자 및 지급받은 이자소득만이 과세대상이라는 주장의 당부[인용]
객관적 증빙없이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는 이자소득은 전체채권액대비 법인지금이자를 비교해 볼 때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서 그 신빙성이 없으므로 법인에서 확인된 지급이자 총액에서 실제채권상당액이 해당하는 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소득2001-0006
(2001.03.23)
773 심사 국기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인용]
청구인이 제시한 주식 양도양수계약서, 주주총회 의사록,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이전에 청구인의 소유주식을 타인에게 양도하였음이 확인되어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당초처분은 부당함
심사기타2001-0015
(2001.03.23)
774 심사 국기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
가족이 모든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가족회사엔 체납번인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법정 지분율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 통지 처분을 정당함
심사기타2001-0006
(2001.03.09)
775 심사 국기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
체납번인의 주주에 대한 명의대여 여부 확인조사시 주주명부상 명의만 등제된 주주의 소재파악 불가 및 그 주식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는 등 사실상의 주주임을 입증하는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처분은 정당함
심사기타2001-0004
(2001.03.09)
776 심사 국기
형식상 주주로서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체납법인은 총 발행주식의 100%를 소유하고 있는 가족회사로 청구인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으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기타2001-0005
(2001.03.09)
777 심사 국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이 언제인지 여부[인용]
법인세 신고시 감면세액을 잘못 적용하여 초과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납부일의 다음날임
심사기타2001-0007
(2001.03.09)
778 심사 국기
판매장려금을 청구인의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인용]
본사가 방문판매원에 대한 판매장려금을 편의상 대리점에 지급하고 대리점이 대신 지급하는 것은 대리점의 수입금액으로 보지 아니함
심사소득2000-0410
(2001.03.09)
779 심사 국기
불복청구에 대한 청구취지 등의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각하 여부[각하]
국세청장은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는 것임.
심사법인2000-0149
(2001.02.16)
780 심사 국기
청구인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매출누락한 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업장과 관련된 제반비용과 의사결정은 모두 청구인이 지급내지 결정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도 조사당시 이를 시인하였으며, 웨이터와 고객이 이서한 사실 등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만을 매출액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기타2000-0085
(2001.02.16)
781 심사 국기
수입금액누락 및 가공노무비에 대한 과세처분이 맞는지 여부[기각]
택시운수업 법인의 운행일보상과 장부상 수입금액의 차이를 매출누락으로, 근로계약서 및 근로자 진술서 등에 의해 확인된 미지급 노무비를 원가부인함
심사법인2000-0117
(2001.02.16)
782 심사 국기
차입금 상환을 면제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청구외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의 차입금을 청구법인에게 부담시키면서 그와 상응하는 청구법인에 대한 채권인 쟁점차입금을 소멸시킨 것이므로 이는 채무의 면제가 아닌 채무자의 차환에 해당한다 할 것임
심사법인2000-0120
(2001.02.16)
783 심사 국기
주유소의 실질 운영자 청구법인인지, 청구외 유○○인지의 여부[기각]
법인의 종업원이 법인사업을 임차해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부인하고 법인의 손익으로 결정함
심사부가2000-0321
(2001.02.16)
784 심사 국기
청구인은 단지 명의자에 불과하고 실질 사업자가 따로 있는지 여부[기각]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함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여 명의자에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2001-0001
(2001.02.16)
785 심사 국기
연대납세의무와 부과처분후 납세자가 수정신고 납부한 경우 당초 처분의 효력[기각]
분할되는 법인에 대하여 분할일이전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 등에 대하여는 분할되는 법인과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연대하여 납부의무 있는 것임
심사소득2000-0414
(2001.02.16)
786 심사 국기
부과제척기간 경과 여부[인용]
납세고지서의 부적법한 송달로 인하여 당초처분이 무효결정되어 취소되었다면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재 고지처분 할 수 없음
심사양도2001-2003
(2001.02.16)
787 심사 국기
명의상 예금주가 발생된 이자소득에 대해 공동상속재산이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굼융실명제하에서는 실지 명의에 의한 금융거래를 강제하고 있고 또한 타상속인들에 대한 상속재산분할협의 공증 등 관련 증빙이 없으므로 예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을 예금주에게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00-0391
(2001.01.12)
788 심사 국기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자를 사실상의 대표자로 보고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인용]
상여처분한 관할세무서장은 폐업직전사업연도에 최대주주인 자를 사실상 대표자로 보아 조세범으로 고발 및 판결문에서의 그 사실이 확인되므로 사실상 대표자가 아닌 명의상 대표자에게 추계한 법인소득의 상여처분은 부당함
심사소득2000-0397
(2001.01.12)
789 심사 국기
지분율 45%인 주주의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
실질은 청구인 소유임이 청구외 진술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실질 지분율은 70%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체납법인의 최대주주이면서 대표자로서 사실상 경영을 지배하였으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기타2000-0077
(2001.01.12)
790 심사 국기
납세고지서의 적법한 송달 여부[각하]
집주인과 함께 거주(전세)하다 다른 곳으로 이사하고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는 상황에서 납세고지서를 집주인이 수령하였다면 서류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납세고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된 것임
심사소득2000-0144
(2001.01.12)
791 심사 국기
수취인 부재중임을 이유로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이 적법한지[인용]
주민등록지에서 子와 함께 거주하면서 각종 지방세 및 공과금을 납부하였으며 정상적으로 직장생활을 한 사실이 확인되는데도 단지 수취인부재로 납세고지서가 반송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추가적인 송달노력도 없이 공시송달한 것은 적법한 공시송달이 아님
심사소득2000-0412
(2001.01.12)
792 심사 국기
체납세액 납부독촉안내문을 받고 비로소 알게 된 결정고지의 무효 여부[인용]
납세고지 당시 반송된 납세고지서를 변경된 주소지로 재송달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공시송달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무효임
심사양도2000-2076
(2000.12.08)
793 심사 국기
증액 경정한 처분이 불이익 변경금지의 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
법령에 위반된 처분을 바로 잡는 국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재조사하여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당초 처분시 보다 늘어난 경우는 불이익변경금지 규정에 반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음.
심사양도2000-4077
(2000.12.08)
794 심사 국기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당해 법인의 주주명부상 청구인과 청구인의 친족 기타 특수관계자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고 법인등기부등본상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을 당해 법인이 미납부한 그 부족액이 국세 전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기타2000-0076
(2000.12.08)
795 심사 국기
납부통지서의 송달[인용]
청구인의 주소지가 아닌 청구인의 남편 주소지로 남편 명의로 납부통지서를 발송하였고 동 서류를 수령한 자가 청구인의 사용인이거나 동거인도 아니므로 적법한 서류의 송달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납부통지는 취소되어야 함
심사기타2000-0049
(2000.12.08)
796 심사 국기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이고 사업자금을 대여하고 경영에 사실상 참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타당함
심사기타2000-0062
(2000.12.08)
797 심사 국기
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일부인용]
임의경매를 통하여 낙찰받은 청구법인은 체납법인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등 사업을 양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체납법인으로부터 양수한 재산가액을 한도로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임
심사기타2000-0066
(2000.12.08)
798 심사 국기
신청서를 근거로 확인서를 발급한 것이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인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이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납부(할)세액 확인신청서를 제출할 때 소득유형을 사업소득 또는 인적용역소득으로 표기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근거하여 확인서를 발급한 경우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라고 하기 어려움.
심사법인2000-0108
(2000.11.24)
799 심사 국기
법인의 국세체납에 대해 대표자인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시 납세의무의 승계 여부[일부인용]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에는 피상속인이 부담할 제2차 납세의무도 포함되며, 이는 피상속인의 생전에 납부고지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제2차 납세의무 성립요건 이전에 이미 피상속인의 사망이 이루어진 때에는 승계되지 아니함.
심사기타2000-0037
(2000.11.24)
800 심사 국기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이 납부해야 할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의 여부[인용]
상속개시일 현재의 상속재산인 부동산의 실제 이용현황 등을 확인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을 재평가하고, 금융기관 등의 부채를 확인하여 상속자산 및 부채를 확정하여 그에 따라 상속으로 얻은 재산을 한도로 납부의무를 승계하는 것이 합당함
심사기타2000-0058
(200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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