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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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601 심사 국기
경정청구로 환급금발생시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언제인지 여부[인용]
경정청구로 법인세를 환급함에 있어서 그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로 봄이 타당함
심사기타2002-2063
(2003.04.25)
602 심사 국기
무납부 고지의 경우, 불복청구 대상인지 여부[기각]
무납부 경정・고지는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절차로서의 고지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 함
심사양도2003-0044
(2003.04.21)
603 심사 국기
필요경비로 계상한 금액이 세금계산서만 주고받은 가공거래인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제시하는 확인서 또는 서약서는 그 기재내용의 진위여부에 관계없이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얼마든지 작성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거증자료로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실제 운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사소득2003-0065
(2003.04.14)
604 심사 국기
공동사업자의 공동사업 해지로 인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1인이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공동사업자들이 공동사업조합에서 당해 1인을 탈퇴시켰다는 주장이 서로 상충되므로 공동사업자 3인으로부터 1인으로 변경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정정함이 타당함.
심사기타2002-2066
(2003.04.07)
605 심사 국기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인용]
주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금○○에 대한 심사결정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바, 체납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가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심사기타2003-2022
(2003.04.07)
606 심사 국기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체납법인의 주식 중 56.25% 지분을 단독으로 소유하였고 이게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음을 근거로 하여 국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기타2003-2015
(2003.03.31)
607 심사 국기
명의상 대표이사에게 제2차 납세의무의 지정을 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인용]
명의상의 대표이사는 일체의 급여나 배당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대표이사 재직기간 중 신문지국을 운영한 점을 감안하여 볼 때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사기타2003-2010
(2003.03.24)
608 심사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것의 당부[인용]
법인의 주주명부 및 등기부등본에 주주와 이사로 등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처분청에서 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것은 부당함
심사기타2003-2014
(2003.03.17)
609 심사 국기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과점주주로서 국세 및 가산금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것에 해당하므로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기타2003-2013
(2003.03.17)
610 심사 국기
실제로 영위하던 사업이 보일러 소매업인지 위탁판매업인지 여부[기각]
청구인의 거래형태는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보일러 납품을 받아 설치해주고 소비자로부터 대금을 수령하여 청구외 법인에게 지급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위탁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사소득2003-0057
(2003.03.17)
611 심사 국기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여부[인용]
토지의 현물출자 당시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해석 및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들에게 받아들여져 있었다 할 것이므로, 납세성립일 이후 새로운 해석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됨
심사양도2002-0237
(2003.03.14)
612 심사 국기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
체납법인의 출자지분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완전지배주주로서,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보여지는 바,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함
심사기타2003-2005
(2003.03.10)
613 심사 국기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체납법인의 출자지분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완전 지배주주로서,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보여지는 바, 단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형식상의 이사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기타2003-2006
(2003.03.10)
614 심사 국기
세금계산서상 매입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처분청이 이건 매입거래에 대한 세무서장의 실지 조사 내용을 근거로 당초 신고시 원가로 필요경비 계상하였음을 확인하여 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실지조사방법으로 경정한 당초 처분에는 잘못이 없어 보임.
심사소득2002-0279
(2003.03.03)
615 심사 국기
형식적인 등재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의 당부[인용]
금융거래불량자로 자신 명의로 사업을 할 수 없어 명의를 빌려 주주 등의 형식적인 등재를 한 것으로 확인되며, 명의자는 실제 출자금을 납입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당해 법인의 출자자가 아니 것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기타2002-2072
(2003.02.24)
616 심사 국기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
체납법인의 출자지분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완전지배주주로서,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보여지는 바, 단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형식상의 이사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함이 타당함
심사기타2003-2007
(2003.02.24)
617 심사 국기
주주명세서에 과점주주로 신고한 경우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의 해당 여부[기각]
과점주주로서 소득자료현황에 의하면 체납법인에서 급여 등을 지급받은 사실과 다른 사업 등을 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며, 체납법인이 신고한 주주명세서가 허위임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사실상 경영을 지배한 자로 제2차 납세의무가 있음.
심사기타2002-2074
(2003.02.24)
618 심사 국기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 해당 여부[기각]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됨이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다른 소득이 없고,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대가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여지는 등에 미루어 제2차 납세의무가 있음.
심사기타2002-2073
(2003.02.24)
619 심사 국기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납세보증서가 사기에 의한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증빙자료로 제출한 고소장에는 주장만 있을 뿐 확인된 사실이 없으며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기타2003-2008
(2003.02.24)
620 심사 국기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인용]
제시한 자료에 의해서는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법인의 실제 주주가 누구인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처분청도 법인의 주주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확인도 없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심사기타2003-2001
(2003.02.17)
621 심사 국기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고 납부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인용]
청구인이 과점주주로서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발행주식총수의 51%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함.
심사기타2002-2053
(2003.02.17)
622 심사 국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당부[인용]
체납법인의 51%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거나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을 취소한 사례
심사기타2002-2027
(2003.02.14)
623 심사 국기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은 타당함[인용]
청구인이 결재하고 임시주주총회를 주재하는 등 대표이사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금융기관과의 여신거래에 보증을 서는 등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은 타당함
심사기타2002-2062
(2003.02.14)
624 심사 국기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 경우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 등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인용]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이긴 하나 다른 회사의 대표자로 계속 근무하는 점,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 등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명의만을 빌려 주주 및 이사로 등재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사실상 경영을 지배한 자로 보기 어려움.
심사기타2002-2069
(2003.02.10)
625 심사 국기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 경우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 등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인용]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이나 고령으로 일정 소득이 없어 법인설립할 능력이 없는 점,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 등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명의만을 빌려 주주 및 이사로 등재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사실상 경영을 지배한 자로 보기 어려움.
심사기타2002-2070
(2003.02.10)
626 심사 국기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을 인수시 사업의 포괄양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인용]
종업원을 모두 인수하지 아니한 것이 확인되며, 일부의 자산과 부채 인수 및 계약인가일 이후 양도법인이 다른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을 종합하여 볼때 토목건축공사업 면허와 이에 관련된 권리ㆍ의무만을 양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기타2002-2054
(2003.02.03)
627 심사 국기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토지 전체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인용]
공동사업에 토지를 출자하는 경우 96. 3.15. 이전분에 대해 지분변동없는 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됨
심사양도2002-0241
(2003.01.24)
628 심사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인용]
체납법인의 출자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고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였으며, 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도 없으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없음
심사기타2002-2067
(2003.01.24)
629 심사 국기
법인의 과점주주이며, 대표이사로 등재된 경우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 여부[일부인용]
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이고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로 재직한 이상 사실상 지배하고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주식보유비율 범위내에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함.
심사기타2002-2061
(2003.01.13)
630 심사 국기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해당 여부[기각]
체납법인의 설립 및 증자 당시 주식대금을 주도하여 납입한 것으로 확인되고 체납법인의 회장으로서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가 있음
심사기타2002-2051
(2003.01.10)
631 심사 국기
사업자등록상 명의자에게 과세한 처분에 대해 실지 사업자가 누구인지 여부[기각]
사업과 관련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서상 신고인이 청구인이고 합의서와 진술서 내용은 신빙성이 없으며, 합의서와 진술서 이외에 사업을 실질적으로 하였다고 볼 수 있는 입증서류의 제시가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임
심사소득2002-0355
(2002.12.26)
632 심사 국기
납세고지서의 적법송달 여부 및 청구인이 실지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인용]
실지사업자에게 빌려준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뿐 쟁점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고 납세고지서를 직접 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결정ㆍ고지한 모든 세금은 사업을 실지로 영위한 사실상의 사업자에게 과세하여야 함.
심사기타2002-0034
(2002.12.26)
633 심사 국기
납세의무성립일 이전에 사임한 대표이사의 체납국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 여부[인용]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대표이사와 이사를 사임하여 사실상 경영을 지배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의 의하면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함.
심사기타2002-2060
(2002.12.26)
634 심사 국기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금액에 상당하는 원단의 실지 매입여부[인용]
법인이 원단을 구입하면서 수수한 세금계산서 내용, 어음의 배서내용 등 여러 가지 정황과 법인에게 원단을 판매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법인이 원단을 실지거래하였다는 주장은 타당한 것임
심사소득2002-0139
(2002.12.26)
635 심사 국기
실지사업자가 누구인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쟁점사업을 실지 영위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명의자인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사부가2002-2211
(2002.12.17)
636 심사 국기
명의상 대표자에게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실지 사업자가 누구인지 여부[기각]
사업과 관련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청구인이 신고한 것으로 보여지며, 일부 세금을 청구인이 납부한 점, 실지 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작성한 합의서와 진술서 내용이 신빙성이 없다고 보여지는 점 등으로 볼 때 당초처분은 정당한것임
심사소득2002-0357
(2002.12.09)
637 심사 국기
토지의 공매대금에서 임금을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으로 보아 배분 가능한지 여부[인용]
사실상 법인의 대표자이므로 체불임금은 대표자로부터 받을 임금채권임이 확인되므로 대표자 소유 토지에 대한 공매대금의 배분에 있어서 당해 임금은 배분대상 채권이라 할 것이므로 배분신청을 거부한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
심사기타2002-2057
(2002.12.09)
638 심사 국기
실지 사업자가 누구인지 여부[기각]
합의서와 진술서 외에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명의인인 청구인을 실지 사업자로 봄이 타당함
심사부가2002-2210
(2002.12.06)
639 심사 국기
명의가 도용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인용]
청구인명의의 쟁점주식명의신탁에 대하여 불법적으로 명의를 도용당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증여세 과세는 부당함
심사증여2002-0077
(2002.11.22)
640 심사 국기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기각]
증여세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이 약 12년 7개월간 거주한 주소지로 발송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증여세 부과사실을 몰랐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심사증여2002-0124
(2002.11.22)
641 심사 국기
납세의무가 성립된 국세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는지의 여부[인용]
1998.12.31.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이 건 체납국세에 대해,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 볼 수 없는 자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고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법리를 오해한 부당한 처분임
심사기타2002-2046
(2002.11.11)
642 심사 국기
과점주주 및 제2차 납세의무 해당 여부[인용]
체납법인의 납세의무 성립 당시 타 법인의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실로 보아 명의만 대여하고 주금납입조차 없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체납법인의 상금임원으로 재직한 사실이 없어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 부담은 부당함
심사기타2002-2052
(2002.11.11)
643 심사 국기
과점주주로 보아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최대주식을 보유한 과점주주로 대표이사임이 확인되므로, 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며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고 판단되므로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주식보유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 납부통지한 처분은 타당함.
심사기타2002-2050
(2002.11.11)
644 심사 국기
상여처분한 법인세를 명의상 대표자에게 과세한 경우 실질대표자가 누구인지여부[인용]
법인의 대표자 및 주주가 단기간에 변동이 심하고 법인의 매출자체도 정상적인 거래인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주식의 소유정도 등으로 보아 실질적인 대표자인지 명확하게 나타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누구인지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심사소득2002-0330
(2002.11.11)
645 심사 국기
증여세 과세대상 해당여부[인용]
명의를 도용당한 경우로서 조세회피목적의 유무에 관계없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심사증여2002-0119
(2002.11.08)
646 심사 국기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기각]
법인의 체납세액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로서 51% 이상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함
심사기타2002-2043
(2002.11.08)
647 심사 국기
종중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일부인용]
청구법인은 종회규약서의 내용으로 보아 국세기본법상 인정하는 규정을 갖추고 있다할 것으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부동산의 건물양도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2002-2212
(2002.11.08)
648 심사 국기
매입세금계산서를 불공제하여 경정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인용]
사업장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청구인과 청구외의 자, 청구인의 처남등 누구인지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으므로, 처분청은 청구외의 자 통장의 실질적인 관리자가 누구인지 재조사하여 실질적인 사업자를 밝혀 과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심사소득2002-0303
(2002.10.28)
649 심사 국기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기각]
주식변동 상황명세서상 과점주주임이 확인되고 또한 법인등기부등본상 이사 및 감사로 근무하며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제2차 납세의무 부담은 정당함
심사기타2001-0102
(2002.10.28)
650 심사 국기
공제대상 채무 해당여부[기각]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확정된 채무로 볼 수 없고, 이자지급 증빙 등에 의해 상속인이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공제대상 채무에 해당하지 않음
심사상속2002-0015
(2002.10.25)
651 심사 국기
상속개시일전 1년 내의 피상속인의 예금인출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지[일부인용]
피상속인의 예금인출액 중 사용처가 확인되는 일부금액에 대해서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함이 타당함
심사상속2002-0020
(2002.10.25)
652 심사 국기
토지의 실질소유자 해당여부[기각]
형이 동생에게 토지를 명의이전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후, 동생이 당해 토지를 양도한데 대해 형을 실질소유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이 정당하다고 본 사례
심사양도2002-0225
(2002.10.25)
653 심사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여부[기각]
공부상 법인의 대표자가 형식상 주주가 아니나, 사실상 자본금 전액을 출자하고 법인인감 및 법인통장을 직접 관리하는 등 당해법인의 실질 경영자라면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함
심사기타2002-2045
(2002.10.25)
654 심사 국기
판결에 의한 부과취소로 기납부세액 환급시 환급가산금을 가산하는 것임[인용]
제2차 납세의무자로 18억원을 납부하였으나 그 부과처분이 판결에 의해 취소되었으므로, 기납부세액을 환급금으로 결정함은 물론 환급가산금도 결정하여 지급하여야 함에도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심사법인2002-0079
(2002.10.25)
655 심사 국기
쟁점예금의 실소유자가 누구 인지 여부[인용]
예금의 출처・예금의 수익자・예금통장의 관리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권한 행사한 자를 실지 예금주로 보아야 함.
심사증여2002-0016
(2002.10.25)
656 심사 국기
주식이 명의신탁 되었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타]
주식이 명의신탁 되었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했으나 사실조사 소홀한 추정에 의한 처분이므로 실질소유자를 재조사하여 결정하라고 한 사례
심사증여2002-0099
(2002.10.25)
657 심사 국기
파산종결된 법인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인용]
파산종결된 법인의 파산관재인은 파산종결 결정일에 법인의 대표권을 상실하였으므로 파산관재인에게 송달된 납세고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할 수 없음
심사법인2002-0142
(2002.09.30)
658 심사 국기
당초 법인세 신고시 법인세를 환급한 후 경정결정을 하여 법인세를 다시 환급하는 경우 그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인용]
법률상 원인 없는 과오납에 따른 경정결정으로 법인세를 환급할 때 당초 법인세 신고시 법인세를 환급한 자에게는 그 가산금 기산일을 「경정결정일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로, 당초 법인세 신고시 법인세를 납부한 자에게는 그 기산일을 「납부일의 다음 날」로 보는 것은 납세자간 형평에 어긋날 뿐 아니라 양자간에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달리 보아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할 것임.
감심-2002-0150
(2002.09.27)
659 심사 국기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형식적인 절차만 거친 법원판결내용만을 근거로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
심사양도2002-0198
(2002.09.27)
660 심사 국기
체납국세의 결손처분 후 새로이 취득한 주택에 대한 체납처분 또는 압류 가능 여부[기각]
체납세액의 소멸시효 완성까지는 결손처분의 전ㆍ후에 취득하였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체납자의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그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동 주택에 대한 압류는 정당함.
심사기타2002-2041
(2002.09.09)
661 심사 국기
명의신탁 해지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객관적이고 명백한 근거없이 추정에 의하여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됨
심사증여2002-0033
(2002.09.06)
662 심사 국기
매출누락금액의 실지 귀속자가 누구인지 여부[일부인용]
매출누락금액의 입금계좌가 A의 명의이고, A의 처남이 A를 실사업자라고 진술하였으며, A가 오래전부터 동종업종의 사업을 영위해 온 데 대하여, A를 매출누락금액의 실지 귀속자로 인정한 사례
심사부가2002-0021
(2002.09.06)
663 심사 국기
상속개시전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예금액의 실질소유자가 상속인인지 여부[인용]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의 출처・예금의 수익자・예금통장의 관리자 등을 고려할 때 쟁점예금의 실지소유자는 상속인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본 사례
심사상속2002-0008
(2002.09.06)
664 심사 국기
공매대금의 배분순위 당부[기각]
체납조세의 법정기일전에 근저당권이 설정됐으나, 그 피담보 채권이 실제로 확정되었다는 객관적 사실이 입증안되고 당해 근저당권에 기한 채권이라고 확인되지 않아, 국세가 우선하는 사례
심사기타2001-0115
(2002.08.23)
665 심사 국기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의 여부[인용]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해 반송된 사실 없더라도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지 않은 경우 송달의 효력이 없다고 본 사례
심사양도2002-0149
(2002.08.23)
666 심사 국기
매입세액 안분계산 관련 부과제척기간 만료여부[인용]
과・면세 비율에 의한 매입세액 안분계산 관련 부과제척기간은 5년으로 보아 인용한 사례
심사부가2002-2120
(2002.08.23)
667 심사 국기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이 타당한 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과점주주로서 이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청구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타당함.
심사기타2002-2034
(2002.08.12)
668 심사 국기
이혼 후 호적상 재결합한 배우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여부[기각]
배우자가 협의이혼 후 호적상으로만 재결합한 경우에는 이혼기간 중에도 사실혼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써 최대주주로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다고 보여지는 때에는 제2차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임.
심사기타2002-2033
(2002.08.12)
669 심사 국기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은 자에게 소득세 부과 가능한지 여부[인용]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구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해야 함.
심사소득2002-0192
(2002.07.29)
670 심사 국기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를 상속인들에게 납세의무를 승계한 처분의 당부[인용]
상속재산인 쟁점도로를 재평가하여 평가금액을 한도로 하여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에 대한 납세의무를 승계시켜야 함
심사양도2002-0114
(2002.07.25)
671 심사 국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지정 처분의 당부[인용]
1998.12.28. 이전에 성립한 국세에 대하여 1999.1.1. 이후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움에 있어 과점주주의 범위는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임.
심사기타2002-2038
(2002.07.25)
672 심사 국기
부동산의 재압류 처분이 이중압류로서 부당한 것인 지의 여부[기각]
처분청에서 발송한 이 건 양도소득세의 독촉장이 송달되었음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해 확인되며, 처분청은 동 독촉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후 부동산을 재압류하였으므로 이중압류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사기타2002-2035
(2002.07.08)
673 심사 국기
쟁점부동산의 명의신탁 여부[기각]
부동산 실명전환유예기간 이내에 실명등기를 한 사실이 없으면서 9년 이상 청구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을 실소유자로 보아야 함
심사양도2002-0129
(2002.07.05)
674 심사 국기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이자 과점주주인 자의 배우자가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이자 과점주주로서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의 배우자로서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자의 배우자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함.
심사기타2002-2025
(2002.06.10)
675 심사 국기
공매대금 배분시 증여세를 채권에 우선하여 배분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공매대금을 배분함에 있어 국세의 법정기일이 청구인의 채권 관련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늦은 경우라도 당해 재산에 부과된 국세인 경우 채권에 우선하는 것임
심사기타2002-2023
(2002.06.07)
676 심사 국기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지정을 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일부인용]
과세표준신고서상의 주주명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오류로 입력된 전산자료에 의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잘못된 처분으로서 증여한 주식이 제2차 납세의무를 면탈하기 위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결정함이 타당함
심사기타2002-2021
(2002.05.24)
677 심사 국기
피합병법인에게 부과하여야 할 국세를 합병법인에게 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합병법인 및 피합병법인은 납세지 변경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합병법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합병법인에게 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02-0024
(2002.05.10)
678 심사 국기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기각]
체납법인 주식의 실지 취득 및 소유사실이 확인되므로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체납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최대주주 및 배우자인 대표자가 과점주주의 지분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있으므로 주식보유지분율에 상당하는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함
심사기타2002-2018
(2002.04.29)
679 심사 국기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일부인용]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고 대표이사로서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타당함.
심사기타2002-2020
(2002.04.29)
680 심사 국기
거래 당시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자가 법인의 실질 대표자가 될 수 있는 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이건 거래 당시에도 법인의 경영에 계속 관여하고 있었다고 보여지는 반면, 청구인이 관여하지 않았다는 청구인과 청구외자의 주장은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증빙들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이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사소득2003-0062
(2002.04.28)
681 심사 국기
무납부 고지세액이 경정청구로 본세가 감액된 경우 가산금도 감액함이 타당한지[인용]
경정청구와 관련된 세액이 체납된 상태에서 경정청구에 대하여 감액경정한 경우, 감액경정된 세액에 대한 가산금 등도 함께 감액하는 것임
심사기타2002-2017
(2002.04.26)
682 심사 국기
주식양도에 따른 증권거래세 등을 신고한 사실이 없는 경우 제2차납세의무 여부[인용]
법인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자료 없이 단지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및 주식양도에 따른 증권거래세 등을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는 것은 부당함.
심사기타2002-2019
(2002.04.15)
683 심사 국기
이중 환급된 것으로 보아 추징한 처분의 당부[기각]
일반 환급신고에 의한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을 일괄환급결정에 의해 환급 후 추후 조사시 기 환급된 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결정함으로써 2중으로 환급되었으며 또한 기 환급된 세액을 청구인이 수령하였음을 은행에 보관중인 국세환급금송금통지서에 의해 확인이 되므로 동 세액을 추징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2002-0012
(2002.03.25)
684 심사 국기
사업자등록 명의자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결정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청구주장을 입증할 만한 근로계약서, 월급명세, 갑종근로소득세 납세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실제로 쟁점약국의 관리약사로 근무하였는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사업자등록 명의자에게 과세한 처분청의 결정은 정당함
심사소득2001-0393
(2002.03.25)
685 심사 국기
명의 도용자를 업소의 실지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이 사건을 최초 수사하였던 경찰서에서 청구인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청에 송치한 사실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업소의 실지 사업자임이 인정되므로 명의 도용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결정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사소득2002-0018
(2002.03.25)
686 심사 국기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일부인용]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발행 주식총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다할 것이며, 또한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됨.
심사기타2002-2014
(2002.03.25)
687 심사 국기
체납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기각]
체납법인의 대표자가 주식을 소유한 사실이 없으므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일일 업무표 및 지출내역서상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음
심사기타2002-2009
(2002.03.25)
688 심사 국기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라 하여 체납세액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이고,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로 재직한 이상 실질적인 경영을 행사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함은 타당함
심사기타2002-2015
(2002.03.25)
689 심사 국기
법인대표자의 제부라는 사유만으로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함이 타당한지 여부[인용]
주주명부상 과점주주이라 하더라도 발행주식 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및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함.
심사기타2002-2010
(2002.03.25)
690 심사 국기
실사업자 여부[기각]
쟁점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도하였다고 하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양수인의 소득사항 등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만한 경제적 여력이 없는 자로 판단되어 양도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함은 타당함
심사소득2001-0385
(2002.03.22)
691 심사 국기
회사정리법에 의한 법정관리법인의 매출누락에 대한 소득처분의 당부[인용]
법인이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법정관리를 받고있는 경우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는 명목상의 대표이사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한 사실상의 대표자라고는 볼 수 없음
심사소득2001-0414
(2002.03.22)
692 심사 국기
실사업자 여부[기각]
쟁점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도하였다고 하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양수인의 소득사항 등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만한 경제적 여력이 없는 자로 판단되어 양도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함은 타당함
심사부가2001-0470
(2002.03.22)
693 심사 국기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에 명의만 등재된 형식상 주주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체납법인의 대표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으므로 법인의 체납세액에 청구인의 지분율을 한도로 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ㆍ통지한 것은 정당함
심사기타2002-2008
(2002.03.11)
694 심사 국기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정당여부[기각]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65%를 소유하는 과점주주로서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보여지는 바, 처분청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기타2001-0114
(2002.03.08)
695 심사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세액을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의 당부[인용]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국세부과 및 세법적용에 있어 실질과세원칙을 구현하려는 것으로서 과점주주의 주식 소유정도 및 소유주식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의 행사여부와 법인의 경영에 대한 사실상 지배여부 등 실질적인 요소 등을 고려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함
심사기타2002-2007
(2002.03.08)
696 심사 국기
쟁점예금의 실소유자가 피상속인인지 여부[인용]
쟁점예금은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사업관련 자금이 당해 계좌에 수시로 입출금되었으므로 당해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조사하여 피상속인의 자금으로 확인된 경우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임
심사상속2002-0001
(2002.03.08)
697 심사 국기
공매대금을 배분시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우선 변제 보호받을 수 있는 주택 및 그 임차보증금 해당 여부[기각]
임차한 건물이 음식점업을 영위하는데 사용되어지고, 생계를 함께하는 가족 등이 실제 거주하지 않는 점을 고려시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따라서 그 소액 임차보증금은 보호받을 수 있는 주택의 임차보증금에 해당되지 아니함
심사기타2001-0119
(2002.02.04)
698 심사 국기
지출증빙이 있는 사업장의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결정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인용]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청구인이 제시한 제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으므로 실지조사 결정 방법에 의하여 재조사하여 청구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심사소득2001-0395
(2002.02.01)
699 심사 국기
나이트클럽의 세무조사 중 수표이서금액을 현금매출누락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인용]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추계 과세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반드시 적법절차에 따라 합리적인 방법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현금매출누락인지 여부를 재조사함이 타당함
심사기타2001-1001
(2002.02.01)
700 심사 국기
현금매출누락으로 고지된 금액이 사업장의 실지수입금액인지 여부[인용]
종업원의 개인적인 자금대여 등 수입금액과 관련이 없는 금액이 있는지와 종업원명의가 이서된 입금수표 중에서 어느 수표입금액이 사업장의 수입금액과 관련있는 입금액이 있는지를 재조사하여 각 사업장별로 수입금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심사기타2001-0072
(200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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