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

[국세기본법 : 916 건 검색]

심사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501 심사 국기
이의신청 결정에 따른 법인세 추가고지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일부인용]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에 따른 경정결정으로서 동일한 금액의 귀속사업연도만을 변경한 것이므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해당하지 않음
심사법인2003-3031
(2004.05.17)
502 심사 국기
공사계약의 명의자일 뿐 실제공사를 수행한 자가 따로 있는지 여부[인용]
청구법인이 공사발주업체로부터 수령한 공사대금이 실제 공사를 수행하였다는 사람에게 전액 지급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실제 공사를 수행한 주체도 청구법인이라 할 것임
심사법인2003-3102
(2004.05.17)
503 심사 국기
명의상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고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각]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실질적 대표이사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임
심사소득2003-3057
(2004.05.03)
504 심사 국기
형식상의 명의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 당부[인용]
체납법인에 금전을 출자한 사실이나 주주로서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사실이 없으며, 회사 매각 관련 서류나 기존주주의 확인서를 보면 실질적인 주권행사는 명의인외자임으로 확인되므로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명의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함
심사기타2003-3056
(2004.04.26)
505 심사 국기
검인계약서 상 양도가액을 실제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검인계약서 상 가액으로 하여야 한다고하나 실제 양도가액이 영수증서, 매수인이 제출한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 금액을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심사양도2003-3028
(2004.04.26)
506 심사 국기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인용]
납세고지서 등이 반송되었을 경우 납세고지서 등의 송달을 위해 재발송이나 공시송달의 절차를 거처야 함에도 처분청에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어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못하였다면 당해 처분은 효력이 없는 것임
심사기타2003-3050
(2004.04.12)
507 심사 국기
청구인이 실제 매출 사업자인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확인서 외에는 반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쟁점금액을 실제 매출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과세처분 정당함
심사소득2003-3134
(2004.04.12)
508 심사 국기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에 해당하거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이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 처분은 정당함
심사기타2003-3054
(2004.04.12)
509 심사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이 정당한지 여부[기타]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경영권이 이전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주식양도와 관련하여 증권거래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고 주식 양도양수와 관련하여 다투고 있으니, 체납법인의 주식 및 경영권이 언제 양도되었는지를 재조사하여 결정
심사기타2003-3057
(2004.04.12)
510 심사 국기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출자지분 100%를 소유한 과점주주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스스로가 체납법인의 출자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고, 체납법인의 경영도 청구인 단독으로 운영하였고, 납부통지한 당초 처분을 취소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은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심사부가2004-0033
(2004.04.12)
511 심사 국기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은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청구외법인을 양수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청구외법인의 상호, 대표자 등을 변경하여 별개의 회사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사업의 양수자라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심사법인2004-0021
(2004.04.04)
512 심사 국기
퇴사하여 실제로 금액을 지급받지 않았다는 주장의 당부[인용]
학원사업장의 지입차량을 운영하는 기사로서 퇴직주장시기 직후 해당지입차량을 매도한 사실이 차량등록원부에 확인되고 재직당시 동료기사들의 진술에 의한 퇴직사실이 확인되므로 소득합산표상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고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심사소득2003-3218
(2004.03.22)
513 심사 국기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한 사업자인지 여부[인용]
임대차계약 및 전화가 청구인 명의이고 탈세제보내용에 청구인이 실제 사업자라는 것 외에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청구 외 ○○○이 실제로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것이 사실로 확인됨
심사부가2003-3184
(2004.03.08)
514 심사 국기
쟁점매입액을 실지 매입하였는지 여부[기각]
쟁점매입액에 대하여 실거래를 주장하나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2003-3003
(2004.03.08)
515 심사 국기
명의상 대표자가 아닌 실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한 사례[인용]
법인의 실 대표자가 출금전표 및 관련 영수증, 거래처와의 소송관련 서류, 직원들 및 거래처의 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명의상의 대표이사가 아닌 실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이 타당함
심사소득2003-3174
(2004.03.08)
516 심사 국기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한 사업자인지 여부[인용]
임대차계약 및 전화가 청구인 명의이고 탈세제보내용에 청구인이 실제 사업자라는 것 외에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청구외 ○○○이 실제로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것이 사실로 확인됨
심사소득2003-3199
(2004.03.08)
517 심사 국기
과오납 법인세를 납세의무자의 경정청구로 추가 환급시 환급가산금 기산일[인용]
납부할 법인세를 착오하여 법률상의 원인 없이 과소 환급한 법인세를 추가 환급할 때에는 당초 환급(납부)한 날의 다음날부터 환급가산금을 산정하여 지급함이 타당함.
감심-2004-0017
(2004.02.26)
518 심사 국기
체납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여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본 것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대주주 및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법인을 지배하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세액을 납부통지 및 고지한 것은 정당함
심사기타2003-3048
(2004.02.02)
519 심사 국기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로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보유하면서 대표이사로서 대내・대외적으로 청구외법인의 의사결정을 한 사실로 보아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이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03-3016
(2004.02.02)
520 심사 국기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인용]
공동사업자이면서 연대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압류처분은 무효임
심사기타2003-2036
(2004.02.02)
521 심사 국기
신용카드전표에 구분 기재되지 아니한 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기각]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봉사료는 신용카드매출전표상의 용역대가와 구분기재하고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고 있으므로 구분기재하지 않은 봉사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는 없음
심사기타2003-3014
(2004.02.02)
522 심사 국기
청구법인이 쟁점호텔을 임대한 것으로 본 결정[기각]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쟁점호텔의 임대보증금을 수령한 점, 호텔 임대 전에 종사직원에 대한 퇴직금을 정산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호텔을 임대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 정당함
심사법인2003-3078
(2004.02.02)
523 심사 국기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인용]
법인등기부등본상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는 점, 이○○ 등이 제출한 서류가 진실된 서류인지 여부, 입원확인서 및 진단서 등이 사실인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결정함이 타당함
심사기타2003-3013
(2004.01.19)
524 심사 국기
명의상 등록된 사업자가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인용]
명의상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나 당해사업장의 실질적으로 운영한 실사업자는 타인임이 신용카드결재계좌 거래내역 및 은행전표, 공문서, 확인서 및 진술내용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타인이 당해사업장의 실사업자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됨
심사소득2003-3156
(2004.01.19)
525 심사 국기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 수령한 연체임대료와 손해배상금이 임대료수익인지 여부[기각]
임대차기간 만료후에도 임차인이 계속하여 사업장을 사용하였는 바 이를 임대인의 묵시적 동의하에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한 것으로 보아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이 아닌 임대계약에 따른 임대료수입으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03-3161
(2004.01.12)
526 심사 국기
공매처분통지서 송달누락으로 건물매각처분이 무료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공매통지란 국가가 강제집행법상의 압류채권자와 비슷한 위치에서 공매사실 자체를 체납자에게 알려주는 데에 불과한 것으로서, 공매통지서를 수령하였는지 여부가 공매의 효력요건이 될 수 없는 것이며, 당초처분은 정당함
심사기타2003-3060
(2004.01.12)
527 심사 국기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과세유흥장소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사업자로 규정하고 있고, 신용카드 매출금액에 주대와 구분기재된 봉사료가 있어 실제 유흥음식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되어 특별소비세 부과는 정당함
심사기타2003-3053
(2003.12.29)
528 심사 국기
진성채권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배분한 당초 처분이 정당한 지 여부[기각]
쟁점채권액의 저당권설정일이 체납국세의 법정기일보다 빠르나, 쟁점채권이 실제 채권임을 입증할 채권원인증서, 이자수령 내역, 기타 금융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진성채권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배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기타2003-3023
(2003.12.22)
529 심사 국기
조사대상자 선정경위의 적정 여부[기각]
청구인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게 된 것은 언론 및 방송보도와는 무관하고 소득세법 규정에 근거한 것이므로 정당함
심사소득2003-3087
(2003.12.22)
530 심사 국기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인용]
형식상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어 주주로서 권리행사 및 경영에 실제 참여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것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된 처분임
심사기타2003-3037
(2003.12.08)
531 심사 국기
주식 양도라 주장하는 과점주주의 경우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주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미루어볼 때 주식의 양도로 볼 수 없으며, 부부로서 과점주주에 해당하며, 실질대표자로 당해 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제2차 납세의무가 있음.
심사기타2003-3039
(2003.12.08)
532 심사 국기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며,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법인의 과점주주로서 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하였기에 당연히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심사기타2003-3038
(2003.12.08)
533 심사 국기
유흥주점으로 보아 특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과세유흥장소의 면적은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며, 설사 사업장이 과세대상 허가기준면적에 미달한다 하더라도 객실을 갖추어 유흥종사자을 고용하여 유흥음식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특별소비세의 과세는 정당함
심사기타2003-3044
(2003.12.08)
534 심사 국기
공동사업자로서 대지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판매였는지 여부[인용]
공동사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판결에 번복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서류의 제시나 주장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사업의 공동사업자라하여 과세한 이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심사소득2003-0078
(2003.12.08)
535 심사 국기
실지사업자에 대한 판단[일부인용]
소득분산을 목적으로 인근에 종업원 및 처의 명의로 식당을 개업하여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청구인이 서명날인한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4개 사업장을 청구인이 실제로 경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02-0448
(2003.12.08)
536 심사 국기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주식 양도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체납법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인용]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주식을 양도한 사실이 등기 및 거래사실확인서 및 주식양도ㆍ양소계약서 등의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입증되므로 당해 법인의 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가 아니하므로 제2차납세의무는 없음.
심사기타2003-3040
(2003.11.24)
537 심사 국기
경정청구서를 우편법에 의한 통신 일부인이 찍힌 날 청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인용]
우편법에 의한 통신일부인이 찍힌 날을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로 보는 것은 민법의 도달주의의 예외로 발신지연으로부터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해 발신주의를 채택한 것임
심사소득2003-3103
(2003.11.24)
538 심사 국기
과세예고통지 안한 경우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기회 박탈로 무효의 부과처분인지[인용]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기회를 박탈하였으므로 고지처분을 취소함
심사소득2003-0198
(2003.11.24)
539 심사 국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인용]
청구인이 출자금을 납입하였다거나 주주로서 경영을 지배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를 취소함
심사기타2003-3025
(2003.11.24)
540 심사 국기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 한 것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설립 이후 실제로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며, 제2차납세의무의 지정 및 납부통지한 것에 대하여 체납액을 납부하여 온 점 등으로 보아, 체납법인을 실제로 경영한 것으로 판단됨
심사기타2003-3019
(2003.11.10)
541 심사 국기
체납법인에 대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의 정당성 여부[기각]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대표자 및 배우자 등은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당해 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의 배우자이므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납부통지받은 처분은 타당함.
심사기타2003-3005
(2003.11.10)
542 심사 국기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지정을 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한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라는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워 협의이혼 전에는 과점주주로 봄이 타당하나, 협의이혼 후에는 과점주주가 아니어서 이혼 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제2차 납세의무 지정에서 제외하여야 함
심사기타2003-3020
(2003.11.10)
543 심사 국기
매출액을 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매입거래가 사실인지 여부[인용]
매입누락 사실의 근거는 거래처가 세무조사당시 작성하여 제출한 확인서 뿐이며 별도의 영수증 및 입금표 등의 다른 증빙서류가 없으므로 거래처가 실제 상품을 공급하였다고 확인한 이유와 경위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경정해야 함
심사소득2003-3017
(2003.10.27)
544 심사 국기
청구인이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인지 여부[기각]
법인세법 기본통칙에는 법인의 대표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명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도록 되어 있어 상여처분 정당함
심사소득2003-3069
(2003.10.27)
545 심사 국기
광고선전효과의 대가로 드라마 제작시 협찬품은 무상대여하였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조사시 내부문서 및 제작사 장부 등을 통하여 기증품임을 확인하고 사회통념상 기증한 소액다수의 소품특성상 파손, 분실 등으로 반환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며 광고효과가 기대되는 자액광고라는 용역제공을 받았으므로 기증한 협찬품을 대가있는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있음
심사소득2003-0138
(2003.10.27)
546 심사 국기
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일부인용]
처분청이 법인의 2002년도 주주현황에 대한 조사 없이 2001사업연도 주식변동상황 명세서에만 의거하여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을 현재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당초 처분은 부당함
심사기타2003-3029
(2003.10.20)
547 심사 국기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인용]
체납법인의 출자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고,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지도 아니하고 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처분청에서 아무 조사도 하지 아니하고 처분한 것은 부당함
심사기타2003-3031
(2003.10.13)
548 심사 국기
조합을 1거주자로 보아 토지의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조합의 정관에 손익분배비율이 명시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았고,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해석 이전에 발생한 이 건 양도소득은 청구조합을 1거주자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심사양도2003-3044
(2003.10.13)
549 심사 국기
법정증빙 및 구체적 증빙없이 손금계상한 복리후생비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식대를 실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서류로 제출한 지출결의서 및 확인서는 사후에 조작하여 작성된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가 어려우며,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으므로 식대가 실제 지출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사소득2003-3089
(2003.10.13)
550 심사 국기
쟁점사업장의 실질 사업자가 누구인지 여부[인용]
쟁점사업장의 실질적인 사업자가 누구인지를 임대보증금의 변동내역과 청구외 최○○의 자금출처 및 청구외 최○○이 임차보증금을 수령한 사유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확인된 사업자에게 과세하여야 함.
심사부가2003-0081
(2003.09.29)
551 심사 국기
소득의 귀속자에 대한 조사가 미진하여 재조사 결정한 사례[인용]
매출누락 금액이 공동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지급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직원 등에게 일차적으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됨에도 이러한 사실에 대하서는 조사가 미진하므로 다시 조사하여 실지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여야 할 것임
심사소득2003-0052
(2003.09.29)
552 심사 국기
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처분의 당부[인용]
단순히 수취인부재로 반송된 납세고지서를 사실확인없이 주소가 불분명하여 송달이 불가능하다고 본 것은 납세고지서 송달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적법하게 송달하지 아니한 무효의 처분에 해당하는 바 고지한 종합소득세는 취소함이 타당함
심사기타2003-3002
(2003.09.22)
553 심사 국기
명의상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법인에 근무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일보기사 및 귀농학교 수료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부당함
심사기타2003-3024
(2003.09.08)
554 심사 국기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 지정을 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인의 대표이사가 제 거래 및 신고내용을 정상적인 것이 아니라고 주장함은 타당성이 없다 할 것이고 달리 법인의 거래 및 신고내용이 정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증빙자료 또한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기타2003-2037
(2003.09.08)
555 심사 국기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발행주식 중 51%를 소유하고 있어 과점주주에 해당되고, 부가 청구외법인 설립시 발기인으로 참여하고 임원명부상 이사로 등재되어 급여를 지급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정당함
심사기타2003-2035
(2003.09.01)
556 심사 국기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실질적인 경영에 참여한 자인지 여부[인용]
최○○는 형이 임의로 체납법인의 주주임원으로 등재한 것으로 보여지고, 현직 공무원이 체납법인의 주주로서 경영에 직접 참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사기타2003-2031
(2003.08.25)
557 심사 국기
체납액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들은 체납법인 대표자와 직계존속들로서, 그들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고, 이들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기타2003-3022
(2003.08.25)
558 심사 국기
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인지 여부[기타]
법인의 실질사주라고 자기 스스로 주장하고, 그 당시 이사로 등재된 자의 확인서, 법원의 약식명령문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명의상 대표자로 보이므로 실질대표를 재조사하여야 결정함이 타당
심사소득2003-0121
(2003.08.25)
559 심사 국기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인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법인의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로서 법인을 실제로 경영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서류 없이 임의작성이 가능한 진술서만으로 청구외 하○○이 법인을 실제로 운영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심사소득2002-0408
(2003.08.25)
560 심사 국기
명의상 대표자인지 여부[기각]
객관적 증거자료 등에 의거 실지 대표자가 확인되는 것 이외에는 등기부상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는 것인바, 급여 지분율로 봐도 실지 대표자로 보임
심사소득2003-0041
(2003.08.25)
561 심사 국기
상속세 연대납세의무 범위를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을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연대납세의무범위를 초과하여 자진납부한 세액은 불복대상이 아니나 상속재산가액의 감액경정에 따라 감소된 상속재산지분만큼은 과오납세액으로 환급대상임
심사기타2002-2068
(2003.08.25)
562 심사 국기
법인의 가공매입액을 대표자에 상대처분한 것에 대해 사실상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인용]
처분청에서는 실지 귀속자 및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자에 대한 확인ㆍ조사없이 단지 쟁점금액의 실지 귀속자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소득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처분청은 재조사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심사소득2003-3034
(2003.08.25)
563 심사 국기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법인의 과점 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체납세액에 대한 납세의무성립일 이전에 주식을 현○○에게 양도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것은 정당함
심사기타2003-3010
(2003.08.11)
564 심사 국기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불법으로 융통ㆍ중개ㆍ알선한 사람인지 여부[인용]
정상적으로 상품권을 매출하였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제시된 증빙만으로는 이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은 신용카드를 통한 금전대출 등 불법행위를 한 것인지 여부를 재조사경정함이 타당함
심사소득2002-0338
(2003.08.11)
565 심사 국기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인용]
청구인이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었음에도 처분청이 주소지에 실제 거주 여부 등을 전혀 확인하지 아니하고 [납세자의 주소 불분명]을 이유로 공시송달한 것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공시송달의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임.
감심-2003-0071
(2003.07.22)
566 심사 국기
TV 수신표의 비수익사업 수입금액 해당 주장 및 경정청구의 당부[기각]
수신료는 방송용역을 공급하기 위한 수익자부담금의 성격으로 공공법인에 해당하는 청구법인이 이를 과세소득으로 신고한 당초 신고는 적법하므로 청구 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경정청구를 거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2000-0109
(2003.07.21)
567 심사 국기
주식의 증여시기[기각]
증여자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아 타인에게 명의신탁했다는 사실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수증자 명의로 개서한 일자에 증여로 봄이 타당
심사증여2002-0085
(2003.07.21)
568 심사 국기
청구법인의 공통영업비, 회의비, 취재비, 자료수집비 계정의 지출증빙이 주로 음식・숙박업소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간이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이라 하여 96-99사업연도에 11,397,207,482원을 접대성 경비로 보아 접대비한도초과액을 재계산하여 손금불산입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일부인용]
청구법인의 공통영업비, 회의비, 취재비 등의 지출증빙이 주로 음식・숙박업소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등이라 하여 접대성 경비로 보아 접대비한도초과액을 재계산하여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2002-0116
(2003.07.21)
569 심사 국기
방송수신료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달라는 경정청구가 정당한지[기각]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제시하지 아니하면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해 달라는 경정청구에 대하여 이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2001-0192
(2003.07.21)
570 심사 국기
쟁점세금계산서가 정당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등[기각]
거래상대방 세무조사보고서에 실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변칙적인 금융거래사실이 나타나므로 실거래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이 없이 금융자료만으로 실거래라 보기 어려움
심사부가2003-2109
(2003.07.14)
571 심사 국기
법인의 사실상 대표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인용]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는 청구인으로 되어있으나, 회사 설립 후 모든 일은 김○○의 책임 하에 이루어졌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사실상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함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함
심사소득2002-0333
(2003.07.14)
572 심사 국기
쟁점공사를 시행한 실사업자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전문건설하도급 건설업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로서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쟁점공사를 하도급 받아 공사를 시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의 과세는 정당함
심사부가2003-2108
(2003.07.14)
573 심사 국기
명의신탁 주식여부 등[인용]
주식취득자금이 객관적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고, 그 후 매도대금도 명의자가 아닌 대표자가 개인적 또는 법인을 위해 사용한 점으로 보아 명의신탁주식으로 봄
심사양도2003-0145
(2003.07.14)
574 심사 국기
명의상 등록된 사업자가 실제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정상적으로 사업자등록 및 소득세 신고납부 등 각종세금과 공과료 납부사실 및 과세처분 전까지 실제사업자 명의로 등록변경 등의 충분한 시정기간과 또한 실제사업자가 아니라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과세처분을 정당함
심사소득2003-0160
(2003.07.07)
575 심사 국기
청구인이 명의상 사업자인지 실지사업자인지 여부[기각]
청구인 명의로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신청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사실이 있고, 청구외 안○○가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라는 사실이 달리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로 봄이 타당함
심사부가2003-2098
(2003.06.30)
576 심사 국기
실거래가 있었는지 여부 및 부과제척기간 경과 여부[기각]
전기공사를 하청받아 시공하였다는 사실확인서 만으로는 실거래가 있었다는 증빙으로 삼을 수는 없고, 쟁점금액에 대한 실제매입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필요경비를 인정하기 어려움
심사소득2003-0051
(2003.06.30)
577 심사 국기
위탁관리 한 계좌의 주식을 포함하여 대주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기각]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대주주에 해당하여 2000년에 양도한 본인 명의 주식과 타인 명의로 위탁관리한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함
심사양도2002-0323
(2003.06.30)
578 심사 국기
투자자산처분손실을 손금산입하여 경정청구 한데 대한 거부처분의 당부[기각]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하였고, 경정청구 대상 사업연도를 오인하여 경정청구한 것에 대한 거부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법인2003-0044
(2003.06.30)
579 심사 국기
공제조합출자증권 취득가액의 50%를 손금에 산입한 경정청구가 정당한지 여부[기각]
손금 산입할 귀속사업연도가 2001사업연도가 아닌 1999사업연도이므로 부적법한 사업연도에 대한 경정청구에 해당하므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
심사법인2003-0051
(2003.06.30)
580 심사 국기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인지 여부[인용]
명의자가 신용카드 내역이나 임대차관련사항 등 사업주가 알아야 할 사업상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모르고 있었다는 점 등, 조사과정에서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2003-0085
(2003.06.30)
581 심사 국기
실질적인 대표자가 누구인지 여부[기각]
법인설립시 발기인이고 등기부등본상 대표자이며, 40%의 주식을 소유한 점과 특근수당이 없고 기본급 및 직책수당이 가장 많은 점 등으로 볼때 당초처분 정당
심사소득2001-0378
(2003.06.30)
582 심사 국기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누구인지 여부[기각]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고, 소득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함은 타당함
심사소득2002-0308
(2003.06.30)
583 심사 국기
실지 시공자가 누구인지 여부[기각]
건축주가 청구외법인이 실지 공사를 했다하므로, 면허만 대여했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 청구외법인이 실지 시공자로 봄이 타당
심사소득2002-0475
(2003.06.30)
584 심사 국기
부동산의 실지 소유자 여부[인용]
잔금이 청산되지 않았고 분양해지사유로 취소세금계산서가 발행되고, 임대소득관련 제세를 분양회사가 납부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을 소유자로 볼 수 없음
심사부가2003-2024
(2003.06.30)
585 심사 국기
신용카드매출전표 불법 발행으로 인한 소득의 실질귀속자가 청구인인지 여부[인용]
일부금액에 대해서는 당해사업자가 카드깡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경찰 및 검찰의 조사 및 공소사실에서 동업자와 카드깡을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카드깡을 통해 얻은 모든 이자소득을 당해사업자에게 과세한 처분을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됨
심사소득2003-0216
(2003.06.23)
586 심사 국기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인용]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함
심사기타2003-2026
(2003.06.23)
587 심사 국기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인용]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법인의 주주가 아니라고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법인의 2001사업연도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만 의거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것은 부당함
심사기타2003-2032
(2003.06.23)
588 심사 국기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하여 업무를 수행한 것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결정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기타2003-2034
(2003.06.23)
589 심사 국기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자 중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않은 자의 납부 시 오납 여부[기각]
상속세를 전부 납부한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연대납세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며 상속세 납세의무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납세고지한 때 확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않은 자의 지분의 상속세액이 오납임을 이유로 국세환급금을 결정할 수는 없는 것임.
감심-2003-0059
(2003.06.03)
590 심사 국기
실사업자 여부[인용]
거래처로부터 입금된 금액의 대부분이 청구인과 청구인의 종업원 계좌에 입금되어 청구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봄
심사부가2003-2056
(2003.05.30)
591 심사 국기
부자간에 명의도용은 사회통념상 인정하기 어려움[인용]
토지 취득 시 미성년자로서 父로부터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고 주장하나 부자간에 명의도용은 사회통념상 인정하기 어려워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2003-0049
(2003.05.30)
592 심사 국기
매입세액을 불공제 한 것이 신의ㆍ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지 여부[기각]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 공제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지 못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공적인 견해를 표시하였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라 할 것인바 신의 성실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
심사기타2003-2033
(2003.05.26)
593 심사 국기
교회를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주무관청의 허가 등을 받아 설립되지 않고, 법령에 의하여 주문관청에 등록되지도 아니한 교회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사양도2003-0046
(2003.05.16)
594 심사 국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로 봄이 적법함[기각]
청구법인의 잘못 신고로 과세표준이 감액되어 발생한 환급세액에 대하여는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을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로 봄이 적법함
심사기타2002-2064
(2003.05.16)
595 심사 국기
경정청구로 환급금발생시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언제인지 여부[인용]
경정청구로 법인세를 환급함에 있어서 그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로 봄이 적법함
심사기타2002-2065
(2003.05.16)
596 심사 국기
수정신고 무납부 고지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님[각하]
처분청의 수정신고 무납부에 대한 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절차로서의 고지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불복청구의 대상이 있음을 전제로 한 이 건 심사청구는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함
심사부가2003-2029
(2003.05.16)
597 심사 국기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체납세액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이고, 체납법인의 최대주주로 발행주식총수 100분의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으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함
심사기타2003-2021
(2003.04.28)
598 심사 국기
건설기계 등록원부에 등록된 사업자의 실사업자 여부[인용]
건설기계 등록원부에 청구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고 중기회사와 건설기계대여업 관리이용 계약을 체결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사부가2003-2036
(2003.04.25)
599 심사 국기
부동산의 실지 소유자[인용]
등기부상 명의자가 매매가액 확인서를 작성하고, 근저당권이 설정된 점으로 보아 제3자의 확인서만으로는 등기부상 명의자를 실지 소유자가 아니라고 볼 수 없음
심사양도2002-0321
(2003.04.25)
600 심사 국기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만으로는 청구인이 실지 소유자가 아니라고 인정하기 어려움[인용]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만으로는 쟁점부동산의 실지 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니라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등기이전서류를 직접 작성하여 양수인에게 교부한 사실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실지 소유자는 청구인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양도2003-0059
(2003.04.25)
처음으로 1 2 3 4 5 6 7 8 9 10  끝으로총 916(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