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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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401 심사 국기
청구인이 명의상의 주주인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기각]
비록 청구인과 갑과의 관계를 명시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동 금액이 을에게 계좌 이체된 날에 같은 금액이 현금으로 입금된 점으로 볼 때 금융거래를 조작한 혐의가 있으므로 쟁점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갑인 것으로 판단됨
심사기타2005-0036
(2005.10.04)
402 심사 국기
경영에 참가하지 않은 과점주주의 배우자가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 당시 과점주주의 배우자임이 확인되는 경우 직접 법인의 경영을 지배한 사실이 없다하더라도 자신의 출자지분에 비례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짐
심사기타2005-0064
(2005.10.04)
403 심사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인용]
체납한 국세의 최초납세의무 성립일 전에 소유하고 있던 주식을 모두 양도하였으므로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 지정한 처분은 부당함
심사법인2005-0096
(2005.09.30)
404 심사 국기
등기부상의 대표자가 아닌 제3자를 사실상의 대표자로 보아 소득처분한 사례[기각]
청구인이 대표이사로서 결재한 사실이 확인되며, 사업보고서상에 표시된 대표자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을 동법인의 실질적 대표자로 보아야 함
심사소득2005-0134
(2005.09.30)
405 심사 국기
과점주주로 보아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인용]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명부상의 지분율 등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객관적 증빙에 의해 출자지분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 또는 경영을 지배한 사실이 발견되지 아니하는 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는 것은 부당함.
심사기타2005-0067
(2005.09.26)
406 심사 국기
신용카드매출금액이 청구법인의 매출액이 아닌 지의 여부[기타]
쟁점신용카드매출금액이 청구법인의 정상적인 매출액인지, 또는 법인에 근무하고 있는 임직원이 청구법인의 매출과 무관하게 청구법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개인적으로 신용카드 불법할인을 하였는지 구체적으로 확인이 되지 아니하나, 청구법인이 위와 같이 고소 또는 조사를 의뢰한 점 등으로 함이 타당함
심사법인2005-0100
(2005.09.20)
407 심사 국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주식의 양수도를 확인할 수 있는 주식양도계약서 등의 증빙이 없으므로 체납법인의 출자지분 100%를 소유한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 납부 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기타2005-0017
(2005.08.22)
408 심사 국기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수령하거나 사업활동을 하지 않은 사실만으로는 등기부상 이사인 자가 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2005-0077
(2005.07.25)
409 심사 국기
납세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하였음을 밝히지 못할 경우 그 부과처분의 유효 여부[인용]
납세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하였음을 밝히지 못한다면 그 부과처분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인 바, 처분청이 쟁점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 송달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부과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되어 취소되어야 함.
심사기타2005-0051
(2005.07.18)
410 심사 국기
체납법인의 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의 당부[기각]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법인등기부등본상 감사로 등재되어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법인의 경영을 지배하는 자로 보아 자신이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출자지분에 비례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심사기타2005-0063
(2005.07.11)
411 심사 국기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아 청구인의 보험금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기각]
토지가 공매될 때까지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으며 부모의 주소지 등으로 보아 타인이 명의를 도용하여 사업을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실사업자로 보아 보험금을 압류한 처분 정당함
심사기타2005-0016
(2005.07.11)
412 심사 국기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법인의 대표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비속으로서 등기부상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등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 판단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 납부통지한 처분 정당함
심사기타2005-0060
(2005.07.11)
413 심사 국기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해당 여부[기각]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사실의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는 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있음
심사법인2005-0076
(2005.07.11)
414 심사 국기
통지없이 기간연장하여 조사 후 과세한 처분이 무효인 처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당초 법인에 대한 조사착수시 세무조사통지서를 정상적으로 교부하였으며, 훈령에 의한 조사기간 연장통지서가 통지되지 않았다고 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로 세무조사가 무효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함
심사법인2004-7080
(2005.06.27)
415 심사 국기
체납세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메디칼타운(주)의 주식소유 지분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메디칼타운(주)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기타2005-0025
(2005.06.27)
416 심사 국기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인용]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이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거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처분은 취소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심사기타2005-0055
(2005.06.27)
417 심사 국기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51% 이상의 법인 주식지분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와 그 배우자 등은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심사기타2005-0027
(2005.06.27)
418 심사 국기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함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51% 이상의 법인 주식지분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와 그 배우자 등은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짐.
심사기타2005-0026
(2005.06.27)
419 심사 국기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인용]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이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거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처분은 취소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심사기타2005-0053
(2005.06.27)
420 심사 국기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체납법인의 소유재산에 대하여 경매진행중이나 기준시가 대비 선순위채권이 과다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하여도 체납액 충당에는 부족하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기타2005-0062
(2005.06.20)
421 심사 국기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것의 당부[기각]
체납법인 출자지분의 60%를 소유한 과점주주에 해당되고, 최○○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사실상 경영을 지배하는 자로서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것이 타당함
심사기타2005-0014
(2005.06.13)
422 심사 국기
실질적인 대표자가 누구인지 여부[인용]
본의명의로 사업활동을 하기 곤란한 실질적대표자가 명의를 빌려 사업을 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명의상 대표자에게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해 매입세액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심사부가2005-0079
(2005.06.13)
423 심사 국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 여부[인용]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상속받은 재산가액을 먼저 확정한 후 그 확정된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그 연대납세의무를 부여하여야 함
심사소득2005-0049
(2005.06.13)
424 심사 국기
과점주주에게 납부통지한 제2차 납세의무 처분의 당부[기각]
주식의 양도는 당해 국세가 성립된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납세의무 지정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적인 행위이며, 압류재산의 평가가액은 체납액을 충당하기에는 현저히 부족하므로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워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2005-0074
(2005.05.30)
425 심사 국기
정확한 증빙없이 과세기간이 경과(증여일)한 소급발행 교부로 보는 것은 부당[인용]
쟁점건물 증여를 인정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를 정확한 증빙이나 근거 없이 과세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작성일자를 공급시기(증여일)로 소급하여 발행 교부하였다고 단정하여 경정청구 거부한 것은 근거과세원칙을 위배한 처분임
심사부가2005-0090
(2005.05.30)
426 심사 국기
심사청구결정에 의하여 과세근거가 소멸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기각]
심사청구결정은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05-0024
(2005.05.20)
427 심사 국기
압류처분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의 처분인지 여부[인용]
독촉장에 기재된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 채권 등을 압류한 처분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의 위법한 처분이어서 효력이 없음
심사기타2005-0044
(2005.05.20)
428 심사 국기
체납자 등의 서명이 없이 작성된 수색조서의 시효중단 여부[인용]
처분청이 제출한 수색조서에는 체납자 및 참여자의 날인이 없고, 수색조서를 체납자에게 교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시효중단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음
심사기타2005-0007
(2005.05.11)
429 심사 국기
과점주주로 보아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실제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인의 부가 과점주주로서 실질적인경영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이 별도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사법인2005-0034
(2005.05.09)
430 심사 국기
채권단에 경영권을 잠정적으로 양도한다는 합의서가 제2차납세의무에 미치는영향[기각]
체납법인의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서류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를 당해 법인의 대표이사로 보는 것으로서, 청구인과 채권자단체간에 작성한 임의적인 “경영정상화합의서”만으로는 경영권을 사실상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음.
심사법인2005-0035
(2005.05.09)
431 심사 국기
압류처분이 체납세액에 대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완성 후의 처분인지 여부[인용]
수색조서는 적법하게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시효중단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기산일은 족촉장에 기재된 납부기한의 다음날로 보아야 하고 체납자의 보험계좌 압류처분 시점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판단됨
심사기타2005-0047
(2005.05.05)
432 심사 국기
압류처분이 체납세액에 대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완성 후의 처분인지 여부[인용]
수색조서는 적법하게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시효중단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기산일은 족촉장에 기재된 납부기한의 다음날로 보아야 하고 체납자의 보험계좌 압류처분 시점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판단됨
심사기타2005-0045
(2005.04.30)
433 심사 국기
압류처분이 체납세액에 대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완성 후의 처분인지 여부[인용]
수색조서는 적법하게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시효중단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기산일은 족촉장에 기재된 납부기한의 다음날로 보아야 하고 체납자의 보험계좌 압류처분 시점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판단됨
심사기타2005-0046
(2005.04.30)
434 심사 국기
대주주와의 협의이혼으로 국세기본법상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않음[일부인용]
대주주와의 협의이혼이 제2차납세의무를 면하기 위한 형식적인 이혼이라는 주장을 처분청이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상 체납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니므로 제2차 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처분은 부당함
심사기타2004-7049
(2005.04.22)
435 심사 국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여부[기각]
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실제 경영권을 행사하였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2005-0006
(2005.03.24)
436 심사 국기
실제경영권을 행사한 과점주주에 해당되는지[기각]
청구인은 납세의무일 현재 명목상 대표이사는 아니나 실제경영권을 행사한 과점주주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심사법인2004-0006
(2005.03.21)
437 심사 국기
공매대금배분제외 처분의 당부[기각]
최초공매공고일 이전에 주택으로 전입하여 주민등록을 마쳤으므로 대항력은 갖춘 것으로 보이나, 제시하는 임대차계약서가 집행력 있는 채권원인계약서로 보여지지 아니하여 임차보증금을 공매대금 배분대상에서 제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기타2005-0005
(2005.03.09)
438 심사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기각]
체납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출자지분 60%를 소유한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그 지분에 상당하는 세액에 대하여 납부통지한 것은 정당함
심사소득2004-7068
(2005.01.31)
439 심사 국기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우자에 해당되어, 제2차 납세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사기타2004-7054
(2005.01.17)
440 심사 국기
소득금액 변동통지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각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납세의무의 성립ㆍ확정을 위한 선행적 절차일 뿐 그 자체는 부과처분이 아니므로 불이익을 받았다고 할 수 없고, 차후에 정부의 결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었을 경우 처분이 있는 것으로 보아 불복청구 할 수 있는 것임
심사기타2004-7037
(2004.12.30)
441 심사 국기
대표이사 사임 후 지분을 양도한 경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여부[기각]
대표이사로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대표이사 사임 후 주식양도로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체납액에 대한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당해 법인의 과점주주로 제2차납세의무가 있음.
심사기타2004-7045
(2004.12.30)
442 심사 국기
부과제척기간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세목을 변경한 처분이 새로운 처분인지[각하]
심판결정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한 것으로 새로운 처분(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니며, 동일 사안에 대해 심판청구 후 심사청구함은 「각하」결정사항임
심사양도2002-0284
(2004.12.23)
443 심사 국기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상여처분한 결정에 대해 사실상 대표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당해법인의 근로기준법 위반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청의 공소부제기이유고지사본의 범죄사실에서 당해법인을 실제 운영한 실경영자(사용자)라는 사실이 확인되고 인감증명서까지 첨부하여 제출한 동 확인서 등으로 볼 때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임
심사소득2004-0249
(2004.12.20)
444 심사 국기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여 왔다고 보여지고, 체납법인이 추○○에게 양도되었다는 주장은 대금지급 관련증빙이 없고 명의개서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기타2004-7051
(2004.12.20)
445 심사 국기
법인의 체납액에 대해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 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네비게이션을 제조하고, 판매를 담당함으로써 서로 업무적으로 이해타산이 일치하였기에 양 당사자가 업무협력약정을 맺고 주식의 지분을 양도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며,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임
심사기타2004-0021
(2004.12.20)
446 심사 국기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여 왔다고 보여지고, 체납법인이 양도되었다고 주장하나 대금지급 관련증빙이 없고, 주주명부상 명의개서도 되지 않는 등 증거가 없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기타2004-7050
(2004.12.20)
447 심사 국기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기각]
세무조사결과통지서에 원천징수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통지하였다 하더라도 단순한 세율적용의 착오이므로 원천징수의무자는 실제 적용할 세율로 원천징수영수증을 작성・교부할 의무가 있음
심사소득2004-0195
(2004.12.20)
448 심사 국기
과세자료에 의한 1차 경정 후, 세무조사로 재경정할 경우 중복조사인지 여부[인용]
2기 이상의 과세연도에 거쳐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세목・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할 수 있으며, 관련증빙에 의하여 실지거래 확인된 경우에는 필요경비 산입대상임
심사소득2004-7037
(2004.12.20)
449 심사 국기
사업자등록 명의가 도용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함[인용]
청구인은 절에서 수행 중인 사람으로서 실제 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사업자등록 명의가 도용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것은 잘못임
심사부가2004-0231
(2004.12.06)
450 심사 국기
최초의 공매공고일 이전에 소액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을 갖추었는지 여부[기각]
주택의 공매대금 배분일 현재 이사를 함으로써 전세권만을 유지하게 되어 대항력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소액임차보증금을 공매대금 배분에서 제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기타2004-7046
(2004.11.29)
451 심사 국기
상속세 체납액에 대하여 상속받은 재산 이외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금지재산과 다른 특별법에 의하여 압류가 제한된 재산을 제외하고는 압류하여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은 물론 상속인의 고유재산도 압류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됨
심사기타2004-0034
(2004.11.22)
452 심사 국기
쟁점 세금계산서 거래금액이 위장거래인지 여부[기타]
처분청이 단순히 거래내역에 대한 금융증빙 등의 미제시만을 사유로 가공거래로 확정함은 일반적인 과세요건사실의 입증책임이 과세관청에 있는 점에 미루어 부당하므로 재조사 결정함
심사부가2004-0084
(2004.11.22)
453 심사 국기
청구인이 명의상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기각]
수영장 임차계약서는 대여금의 담보용으로 작성된 것이라 하나,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을 실제 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타당함
심사소득2003-3022
(2004.11.22)
454 심사 국기
매출누락으로 경정・고지된 후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제2차 납세의무자는 법인세 등을 수정신고할 당사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법인세 등이 경정된 후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없으므로 가산세 등을 감면할 수도 없음
심사법인2004-7036
(2004.11.22)
455 심사 국기
실제 대표이사 여부[일부인용]
청구인은 심리일 현재까지도 다른 법인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고 있고, 그 외 관련인들의 진술내용 등으로 보아 실제 대표이사는 따로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명의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것은 잘못임
심사소득2003-3169
(2004.11.22)
456 심사 국기
사채이자의 실귀속자가 확인되어 실귀속자에게 과세함이 타당[인용]
청구인은 나이와 경력으로 볼 때 고액의 사채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사채의 실지 귀속자가 본인이 실귀속자임을 확인한 이 건의 경우 실귀속자에게 과세함이 타당
심사소득2004-7059
(2004.11.22)
457 심사 국기
양도소득세 환급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의 적용방법[인용]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부동산에 대한 양도자는 명의수탁자이고 실질소유자는 양수자의 부친으로 증여세를 과세하면서 취소하는 양도소득세 환급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당해 세목의 법정신고기한 종료일의 다음날로 함.
심사2004-7004
(2004.11.11)
458 심사 국기
작성일자를 소급하여 발행・교부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간주한 처분의 당부[인용]
법인과 거래처가 정당한 절차에 따라 신고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정확한 증빙이나 근거없이 당해 세금계산서를 과세기간 경과 후 공급시기를 소급하여 작성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단정하여 행한 처분은 근거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임.
심사법인2004-7030
(2004.11.11)
459 심사 국기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법인 대표이사가 전문경영인인 경우 제2차 납세의무자 여부[기각]
법인의 체납세액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법인의 모든 발행주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또한 법인의 모든 지분을 보유한 1인주주로서 명의상 주주라는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사실상 법인을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함
심사부가2004-0150
(2004.11.08)
460 심사 국기
장모명의 증권계좌에 이체한 사실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기각]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증여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2004-7004
(2004.11.08)
461 심사 국기
본인의 체납국세에 대하여 본인명의로 개설된 차명예금계좌에 행한 압류처분의 정당성[기각]
예금계좌의 소유권을 본인이 가진 경우 과세처분의 정당성 여부 등에 대하여 문제 제기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소유권을 사망한 동서가 가진 경우라면, 불복을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는 것임.
심사기타2004-7038
(2004.11.01)
462 심사 국기
운반비, 어음할인료 등의 지출사실이 확인가능 한지 여부[기타]
빌라신축관련 경비 중 운반비, 숙소비, 어음할인료, 노무비 등 지급사실을 재조사하여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금액을 추가로 손금으로 인정하여 법인소득금액을 재경정함이 타당
심사법인2004-0001
(2004.10.25)
463 심사 국기
과점주주인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기각]
청구외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부동산을 저가양도한 사실과 적정임대료보다 과도하게 지급한 임대료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하고 과점주주(지분100%)인 청구인들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2004-7009
(2004.10.25)
464 심사 국기
신용카드매출액이 재화의 공급없이 발행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계약서 및 위임장과 법인세 신고내용 등으로 볼 때 재화를 공급하고 발행한 신용카드매출전표금액인 것으로 보이므로 신고과세표준에서 차감할 수 없음
심사부가2004-0172
(2004.10.25)
465 심사 국기
명의상 공동사업장으로 되어 있는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누구인지 여부[기각]
사업장의 소득에 대하여 사실상 소득이 귀속되는 자로 볼때, 처분청이 사업장에 대한 사실상의 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사소득2004-7077
(2004.10.18)
466 심사 국기
실질적인 대표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실대표자라고 지목된 자가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음을 입증하는 경영・자금 등 중요서류에 결재한 구체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40% 주식을 소유한 등기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관련공부에 의하여 상여처분함은 정당함
심사소득2004-0138
(2004.10.11)
467 심사 국기
법인의 금융계좌에서 실대표자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만으로 실대표자에게 법인소득이 귀속되었다고 추정하는 것은 무리임[인용]
법인 금융계좌에서 실대표자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만으로 실대표자에게 법인소득이 귀속되었다고 추정과세 하였으나, 관련장부 및 원시증빙,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해 볼 때 실대표자의 소득이 아닌 차입금의 반제에 사용된 것으로 봄이 타당
심사법인2003-3110
(2004.10.11)
468 심사 국기
과점주주인 대표이사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과점주주인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법인의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한 것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2004-7008
(2004.10.11)
469 심사 국기
가공매입액을 부인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에 대하여 실지귀속되지 않았다는 주장의 당부[인용]
판결문에 의해 공동출자자인 이사가 개인적으로 유용관리한 사실이 확인되고 법인통장 거래내역과 금전출납부 등의 확인결과 그 누락금액에 대한 인출사실이 없으므로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은 부당한 처분임
심사소득2003-3182
(2004.10.11)
470 심사 국기
특수관계자간 토지 적정임대료 산정시 소급 감정한 임대료로 증액 경정 여부[인용]
특수관계자간 토지 적정임대료 산정시 감사원 심사결정 등에서 기인정한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적정임대료를 무시하고 소급 감정한 적정임대료로 다시 증액 경정처분 할 수는 없는 것임
심사부가2004-7021
(2004.09.24)
471 심사 국기
다른 근로소득이 있는 과점주주의 체납법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 해당 여부[인용]
근로소득자료에 도매업체에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당해법인의 경영에 참여 또는 실질적으로 지배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며, 또한 과점주주에 해당되나 법인대표자와 생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제2차납세의무 없음.
심사기타2004-0028
(2004.09.13)
472 심사 국기
청구인 등이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로서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해당하고 그의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에 해당되어 청구인 등은 쟁점법인의 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함
심사법인2004-7004
(2004.09.06)
473 심사 국기
명의가 도용당한 것으로 보이는 청구인의 실사업자 인정 여부[기타]
청구인이 지방에서 직장생활을 영위한 사실과 명의가 도용당했다고 경찰서에 고소한 사실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사업장을 실지 운영한 자를 재조사 후 경정함이 타당
심사부가2004-0182
(2004.09.06)
474 심사 국기
인정상여 처분한 금액에 대하여 명의상 대표자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법인의 주주인 대표이사로서 급여 수령 및 당해법인의 채권자에게 대해 법원의 채권가압류 결정사실이 확인되고 또한 사실상 대표라고 주장하는 자에 대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과세퍼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04-0159
(2004.08.23)
475 심사 국기
명의 도용인지 실제 사업자인지 판단 여부[인용]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실지 사업자를 판정할 수 없으므로 고소사건처리결과와 은행대출을 위하여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제출한 것인지 및 거래상대방이나 관리비의 부담자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다시 조사하여 경정해야함
심사부가2004-0132
(2004.08.23)
476 심사 국기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전에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된 경우 2차 납세의무 여부[인용]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전에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된 경우, 당해 국세의 체납액에 대하여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음
심사부가2004-0271
(2004.08.23)
477 심사 국기
출자관계 및 경영참여 여부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지정 통지의 당부[인용]
청구외인이 신용불량자로서 억대의 자금을 조달하였다는 것은 믿을 수 없고 진술의 일관성이 없어 청구외인이 실질적인 주주로 볼 수 없음
심사기타2003-3052
(2004.08.23)
478 심사 국기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기각]
주주이면서 감사로 등기된 대표이사의 배우자가 출자나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다면 체납액의 출자지분 해당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함
심사기타2004-0029
(2004.08.23)
479 심사 국기
제2차 납세의무 한도액 계산의 기준일은 언제인지 여부[기각]
체납법인의 주권에 대한 인도요청을 불응하여 양도가 제한된다면 주권발행법인은 국세와 가산금 등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고, 납부기한이 2이상인 국세의 한도액은 뒤에 도래하는 납부기한 현재의 시가에 의함
심사기타2003-0032
(2004.07.26)
480 심사 국기
체납법인의 주주(배우자 등 100%)는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어 지정 납부통지[기각]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등이 100% 주식을 갖고 있고 그 배우자가 실질적인 사업을 하였으므로 청구인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
심사법인2004-0023
(2004.07.26)
481 심사 국기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 해당여부[기각]
2002. 1.20. 체납법인의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하나, 대금지급내역도 없고 주식이동변동상황명세서상 주주변동이 없었던 점 등으로 보아 양도되었다고 볼 수 없음
심사기타2003-3059
(2004.07.12)
482 심사 국기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사실이 없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취소한 사례[인용]
청구인들은 과점주주도 아니며 쟁점법인에서 배당이나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없으며 다른 회사에서 급여를 받고 회사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 안 됨
심사기타2004-0018
(2004.07.12)
483 심사 국기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제외대상[기각]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규정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없음
심사법인2004-0053
(2004.07.12)
484 심사 국기
부가가치세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인의 체납세액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이고, 최대주주로서 실질적으로 경영을 지배하고 있는 김○○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아들과 배우자이므로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임
심사기타2004-0023
(2004.06.28)
485 심사 국기
상속세 과세처분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기각]
상속세 무신고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현: 15년)이고 대법원 판결에 피상속인 재산을 자녀들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어야 함
심사상속2004-0014
(2004.06.28)
486 심사 국기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인지 여부[인용]
공동사업 해지 후 직원으로 근무하며 급여를 수령하였고 임대차변경 문제로 사업자등록만 유지된 것이므로 청구인을 실질사업자로 볼 수 없음
심사소득2004-0023
(2004.06.28)
487 심사 국기
예금통장 입금액을 기준으로 매출액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인용]
객관적인 근거서류에 의한 사실 확인 없이 예금통장에 입금된 전액을 매출금액으로 하여 입금일자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근거과세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함
심사부가2004-0118
(2004.06.28)
488 심사 국기
부동산의 압류근거가 된 조세채무의 존재여부[기각]
사실관계에서 이건 압류처분의 근거가 되는 체납세목 및 기분은 2000. 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가 아니라 2000. 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임을 알 수 있어 부동산의 압류는 정당함
심사기타2004-0027
(2004.06.14)
489 심사 국기
부모가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개인이 해당법인에 임원이 아니고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일이 없고 부모로부터 독립된 상태인데, 해당법인 소유 부동산이 있음에도 체납처분을 하지않고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함은 부당함
심사부가2004-0143
(2004.06.14)
490 심사 국기
비상장주식의 물납허가[인용]
처분청이 청구외법인 주식의 가치를 인정하여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하였으면서도 동 주식의 물납을 허가하지 아니한 것은 일종의 국고주의 및 과세편의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는 바, 물납허가를 거부한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임
심사상속2004-0003
(2004.06.08)
491 심사 국기
고지서의 처분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인용]
처분청이 고지서를 변경된 주소지로 송달한 사실이 분명히 확인되지 아니하고, 송달불능을 이유로 공시송달한 바도 없으므로 고지서가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송달되었다고 보기가 어려워 당초 과세처분은 무효임
심사기타2004-0001
(2004.06.07)
492 심사 국기
실질주주로 보아 증권거래세의 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인용]
명의상 주주일 뿐이고, 실질주주는 대표이사인 이길우이므로 주식의 처분에 따른 증권거래세는 이길우가 납부하여야 함이 타당함
심사기타2004-0019
(2004.05.31)
493 심사 국기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소득처분(상여)함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법인의 대표이사가 따로 있다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달리 입증되지 아니하는 경우,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를 대표자로 봄
심사소득2003-3215
(2004.05.31)
494 심사 국기
청구인들이 이건 체납액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인용]
체납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전에 사실상 주식을 타인에게 양도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아니함
심사기타2003-3008
(2004.05.31)
495 심사 국기
쟁점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지정을 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될 것을 우려하여 주식을 양도한 것처럼 소급하여 기한 후 신고한 것이어서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한 것은 정당함
심사기타2003-3047
(2004.05.31)
496 심사 국기
청구인들이 이건 체납액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인용]
체납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전에 사실상 주식을 타인에게 양도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아니함
심사기타2003-9065
(2004.05.31)
497 심사 국기
등기부등본상의 임대인에게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실지 귀속자가 누구인지 여부[기각]
예금거래내역을 제시하여 이를 보면, 송금액이 임대료인지 권리금인지 구분이 불가능하여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설령 임대료라고 인정한다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서의 금액대로 받지 아니한 정당한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운바,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음
심사소득2003-3206
(2004.05.17)
498 심사 국기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 통지한 처분의 절차가 적법한지 여부[인용]
납세고지서의 송달의 요건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와 송달장소를 갖추어야 적법한 송달로 볼 수 있는 것으로써 이 건 공시송달의 과정은 번지를 오기하여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할 것이어서 적법한 송달로 보기는 어려움
심사2003-3043
(2004.05.17)
499 심사 국기
명의상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정[기각]
청구인은 법인설립및사업자등록신청서, 본점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에 의하여 대표자로 되어있는 반면, 실 대표자라고 주장하는 자에 대해서는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는 증빙서류 등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함이 타당함
심사소득2003-3195
(2004.05.17)
500 심사 국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기각]
법인등기부등본상에 유한책임사원으로 등재되어 있고 정관에 유한책임사원임을 확인하는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주주출자확인서상 출자자임을 확인한 사실이 있으므로 체납법인의 출자자로서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은 적법함
심사기타2004-0015
(200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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