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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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401 심사 국기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기각]
세무조사결과통지서에 원천징수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통지하였다 하더라도 단순한 세율적용의 착오이므로 원천징수의무자는 실제 적용할 세율로 원천징수영수증을 작성・교부할 의무가 있음
심사소득2004-0195
(2004.12.20)
402 심사 국기
사업자등록 명의가 도용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함[인용]
청구인은 절에서 수행 중인 사람으로서 실제 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사업자등록 명의가 도용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것은 잘못임
심사부가2004-0231
(2004.12.06)
403 심사 국기
최초의 공매공고일 이전에 소액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을 갖추었는지 여부[기각]
주택의 공매대금 배분일 현재 이사를 함으로써 전세권만을 유지하게 되어 대항력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소액임차보증금을 공매대금 배분에서 제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기타2004-7046
(2004.11.29)
404 심사 국기
상속세 체납액에 대하여 상속받은 재산 이외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금지재산과 다른 특별법에 의하여 압류가 제한된 재산을 제외하고는 압류하여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은 물론 상속인의 고유재산도 압류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됨
심사기타2004-0034
(2004.11.22)
405 심사 국기
사채이자의 실귀속자가 확인되어 실귀속자에게 과세함이 타당[인용]
청구인은 나이와 경력으로 볼 때 고액의 사채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사채의 실지 귀속자가 본인이 실귀속자임을 확인한 이 건의 경우 실귀속자에게 과세함이 타당
심사소득2004-7059
(2004.11.22)
406 심사 국기
실제 대표이사 여부[일부인용]
청구인은 심리일 현재까지도 다른 법인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고 있고, 그 외 관련인들의 진술내용 등으로 보아 실제 대표이사는 따로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명의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것은 잘못임
심사소득2003-3169
(2004.11.22)
407 심사 국기
청구인이 명의상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기각]
수영장 임차계약서는 대여금의 담보용으로 작성된 것이라 하나,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을 실제 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타당함
심사소득2003-3022
(2004.11.22)
408 심사 국기
쟁점 세금계산서 거래금액이 위장거래인지 여부[기타]
처분청이 단순히 거래내역에 대한 금융증빙 등의 미제시만을 사유로 가공거래로 확정함은 일반적인 과세요건사실의 입증책임이 과세관청에 있는 점에 미루어 부당하므로 재조사 결정함
심사부가2004-0084
(2004.11.22)
409 심사 국기
매출누락으로 경정・고지된 후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제2차 납세의무자는 법인세 등을 수정신고할 당사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법인세 등이 경정된 후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없으므로 가산세 등을 감면할 수도 없음
심사법인2004-7036
(2004.11.22)
410 심사 국기
양도소득세 환급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의 적용방법[인용]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부동산에 대한 양도자는 명의수탁자이고 실질소유자는 양수자의 부친으로 증여세를 과세하면서 취소하는 양도소득세 환급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당해 세목의 법정신고기한 종료일의 다음날로 함.
심사2004-7004
(2004.11.11)
411 심사 국기
작성일자를 소급하여 발행・교부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간주한 처분의 당부[인용]
법인과 거래처가 정당한 절차에 따라 신고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정확한 증빙이나 근거없이 당해 세금계산서를 과세기간 경과 후 공급시기를 소급하여 작성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단정하여 행한 처분은 근거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임.
심사법인2004-7030
(2004.11.11)
412 심사 국기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법인 대표이사가 전문경영인인 경우 제2차 납세의무자 여부[기각]
법인의 체납세액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법인의 모든 발행주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또한 법인의 모든 지분을 보유한 1인주주로서 명의상 주주라는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사실상 법인을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함
심사부가2004-0150
(2004.11.08)
413 심사 국기
장모명의 증권계좌에 이체한 사실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기각]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증여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2004-7004
(2004.11.08)
414 심사 국기
본인의 체납국세에 대하여 본인명의로 개설된 차명예금계좌에 행한 압류처분의 정당성[기각]
예금계좌의 소유권을 본인이 가진 경우 과세처분의 정당성 여부 등에 대하여 문제 제기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소유권을 사망한 동서가 가진 경우라면, 불복을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는 것임.
심사기타2004-7038
(2004.11.01)
415 심사 국기
신용카드매출액이 재화의 공급없이 발행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계약서 및 위임장과 법인세 신고내용 등으로 볼 때 재화를 공급하고 발행한 신용카드매출전표금액인 것으로 보이므로 신고과세표준에서 차감할 수 없음
심사부가2004-0172
(2004.10.25)
416 심사 국기
과점주주인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기각]
청구외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부동산을 저가양도한 사실과 적정임대료보다 과도하게 지급한 임대료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하고 과점주주(지분100%)인 청구인들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2004-7009
(2004.10.25)
417 심사 국기
운반비, 어음할인료 등의 지출사실이 확인가능 한지 여부[기타]
빌라신축관련 경비 중 운반비, 숙소비, 어음할인료, 노무비 등 지급사실을 재조사하여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금액을 추가로 손금으로 인정하여 법인소득금액을 재경정함이 타당
심사법인2004-0001
(2004.10.25)
418 심사 국기
명의상 공동사업장으로 되어 있는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누구인지 여부[기각]
사업장의 소득에 대하여 사실상 소득이 귀속되는 자로 볼때, 처분청이 사업장에 대한 사실상의 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사소득2004-7077
(2004.10.18)
419 심사 국기
가공매입액을 부인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에 대하여 실지귀속되지 않았다는 주장의 당부[인용]
판결문에 의해 공동출자자인 이사가 개인적으로 유용관리한 사실이 확인되고 법인통장 거래내역과 금전출납부 등의 확인결과 그 누락금액에 대한 인출사실이 없으므로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은 부당한 처분임
심사소득2003-3182
(2004.10.11)
420 심사 국기
실질적인 대표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실대표자라고 지목된 자가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음을 입증하는 경영・자금 등 중요서류에 결재한 구체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40% 주식을 소유한 등기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관련공부에 의하여 상여처분함은 정당함
심사소득2004-0138
(2004.10.11)
421 심사 국기
과점주주인 대표이사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과점주주인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법인의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한 것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2004-7008
(2004.10.11)
422 심사 국기
법인의 금융계좌에서 실대표자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만으로 실대표자에게 법인소득이 귀속되었다고 추정하는 것은 무리임[인용]
법인 금융계좌에서 실대표자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만으로 실대표자에게 법인소득이 귀속되었다고 추정과세 하였으나, 관련장부 및 원시증빙,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해 볼 때 실대표자의 소득이 아닌 차입금의 반제에 사용된 것으로 봄이 타당
심사법인2003-3110
(2004.10.11)
423 심사 국기
특수관계자간 토지 적정임대료 산정시 소급 감정한 임대료로 증액 경정 여부[인용]
특수관계자간 토지 적정임대료 산정시 감사원 심사결정 등에서 기인정한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적정임대료를 무시하고 소급 감정한 적정임대료로 다시 증액 경정처분 할 수는 없는 것임
심사부가2004-7021
(2004.09.24)
424 심사 국기
다른 근로소득이 있는 과점주주의 체납법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 해당 여부[인용]
근로소득자료에 도매업체에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당해법인의 경영에 참여 또는 실질적으로 지배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며, 또한 과점주주에 해당되나 법인대표자와 생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제2차납세의무 없음.
심사기타2004-0028
(2004.09.13)
425 심사 국기
청구인 등이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로서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해당하고 그의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에 해당되어 청구인 등은 쟁점법인의 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함
심사법인2004-7004
(2004.09.06)
426 심사 국기
명의가 도용당한 것으로 보이는 청구인의 실사업자 인정 여부[기타]
청구인이 지방에서 직장생활을 영위한 사실과 명의가 도용당했다고 경찰서에 고소한 사실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사업장을 실지 운영한 자를 재조사 후 경정함이 타당
심사부가2004-0182
(2004.09.06)
427 심사 국기
인정상여 처분한 금액에 대하여 명의상 대표자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법인의 주주인 대표이사로서 급여 수령 및 당해법인의 채권자에게 대해 법원의 채권가압류 결정사실이 확인되고 또한 사실상 대표라고 주장하는 자에 대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과세퍼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04-0159
(2004.08.23)
428 심사 국기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전에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된 경우 2차 납세의무 여부[인용]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전에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된 경우, 당해 국세의 체납액에 대하여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음
심사부가2004-0271
(2004.08.23)
429 심사 국기
명의 도용인지 실제 사업자인지 판단 여부[인용]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실지 사업자를 판정할 수 없으므로 고소사건처리결과와 은행대출을 위하여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제출한 것인지 및 거래상대방이나 관리비의 부담자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다시 조사하여 경정해야함
심사부가2004-0132
(2004.08.23)
430 심사 국기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기각]
주주이면서 감사로 등기된 대표이사의 배우자가 출자나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다면 체납액의 출자지분 해당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함
심사기타2004-0029
(2004.08.23)
431 심사 국기
출자관계 및 경영참여 여부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지정 통지의 당부[인용]
청구외인이 신용불량자로서 억대의 자금을 조달하였다는 것은 믿을 수 없고 진술의 일관성이 없어 청구외인이 실질적인 주주로 볼 수 없음
심사기타2003-3052
(2004.08.23)
432 심사 국기
체납법인의 주주(배우자 등 100%)는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어 지정 납부통지[기각]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등이 100% 주식을 갖고 있고 그 배우자가 실질적인 사업을 하였으므로 청구인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
심사법인2004-0023
(2004.07.26)
433 심사 국기
제2차 납세의무 한도액 계산의 기준일은 언제인지 여부[기각]
체납법인의 주권에 대한 인도요청을 불응하여 양도가 제한된다면 주권발행법인은 국세와 가산금 등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고, 납부기한이 2이상인 국세의 한도액은 뒤에 도래하는 납부기한 현재의 시가에 의함
심사기타2003-0032
(2004.07.26)
434 심사 국기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제외대상[기각]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규정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없음
심사법인2004-0053
(2004.07.12)
435 심사 국기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사실이 없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취소한 사례[인용]
청구인들은 과점주주도 아니며 쟁점법인에서 배당이나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없으며 다른 회사에서 급여를 받고 회사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 안 됨
심사기타2004-0018
(2004.07.12)
436 심사 국기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 해당여부[기각]
2002. 1.20. 체납법인의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하나, 대금지급내역도 없고 주식이동변동상황명세서상 주주변동이 없었던 점 등으로 보아 양도되었다고 볼 수 없음
심사기타2003-3059
(2004.07.12)
437 심사 국기
부가가치세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인의 체납세액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이고, 최대주주로서 실질적으로 경영을 지배하고 있는 김○○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아들과 배우자이므로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임
심사기타2004-0023
(2004.06.28)
438 심사 국기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인지 여부[인용]
공동사업 해지 후 직원으로 근무하며 급여를 수령하였고 임대차변경 문제로 사업자등록만 유지된 것이므로 청구인을 실질사업자로 볼 수 없음
심사소득2004-0023
(2004.06.28)
439 심사 국기
상속세 과세처분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기각]
상속세 무신고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현: 15년)이고 대법원 판결에 피상속인 재산을 자녀들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어야 함
심사상속2004-0014
(2004.06.28)
440 심사 국기
예금통장 입금액을 기준으로 매출액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인용]
객관적인 근거서류에 의한 사실 확인 없이 예금통장에 입금된 전액을 매출금액으로 하여 입금일자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근거과세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함
심사부가2004-0118
(2004.06.28)
441 심사 국기
부모가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개인이 해당법인에 임원이 아니고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일이 없고 부모로부터 독립된 상태인데, 해당법인 소유 부동산이 있음에도 체납처분을 하지않고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함은 부당함
심사부가2004-0143
(2004.06.14)
442 심사 국기
부동산의 압류근거가 된 조세채무의 존재여부[기각]
사실관계에서 이건 압류처분의 근거가 되는 체납세목 및 기분은 2000. 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가 아니라 2000. 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임을 알 수 있어 부동산의 압류는 정당함
심사기타2004-0027
(2004.06.14)
443 심사 국기
비상장주식의 물납허가[인용]
처분청이 청구외법인 주식의 가치를 인정하여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하였으면서도 동 주식의 물납을 허가하지 아니한 것은 일종의 국고주의 및 과세편의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는 바, 물납허가를 거부한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임
심사상속2004-0003
(2004.06.08)
444 심사 국기
고지서의 처분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인용]
처분청이 고지서를 변경된 주소지로 송달한 사실이 분명히 확인되지 아니하고, 송달불능을 이유로 공시송달한 바도 없으므로 고지서가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송달되었다고 보기가 어려워 당초 과세처분은 무효임
심사기타2004-0001
(2004.06.07)
445 심사 국기
실질주주로 보아 증권거래세의 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인용]
명의상 주주일 뿐이고, 실질주주는 대표이사인 이길우이므로 주식의 처분에 따른 증권거래세는 이길우가 납부하여야 함이 타당함
심사기타2004-0019
(2004.05.31)
446 심사 국기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소득처분(상여)함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법인의 대표이사가 따로 있다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달리 입증되지 아니하는 경우,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를 대표자로 봄
심사소득2003-3215
(2004.05.31)
447 심사 국기
청구인들이 이건 체납액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인용]
체납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전에 사실상 주식을 타인에게 양도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아니함
심사기타2003-9065
(2004.05.31)
448 심사 국기
쟁점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지정을 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될 것을 우려하여 주식을 양도한 것처럼 소급하여 기한 후 신고한 것이어서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한 것은 정당함
심사기타2003-3047
(2004.05.31)
449 심사 국기
청구인들이 이건 체납액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인용]
체납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전에 사실상 주식을 타인에게 양도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아니함
심사기타2003-3008
(2004.05.31)
450 심사 국기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 통지한 처분의 절차가 적법한지 여부[인용]
납세고지서의 송달의 요건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와 송달장소를 갖추어야 적법한 송달로 볼 수 있는 것으로써 이 건 공시송달의 과정은 번지를 오기하여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할 것이어서 적법한 송달로 보기는 어려움
심사2003-3043
(2004.05.17)
451 심사 국기
등기부등본상의 임대인에게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실지 귀속자가 누구인지 여부[기각]
예금거래내역을 제시하여 이를 보면, 송금액이 임대료인지 권리금인지 구분이 불가능하여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설령 임대료라고 인정한다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서의 금액대로 받지 아니한 정당한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운바,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음
심사소득2003-3206
(2004.05.17)
452 심사 국기
명의상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정[기각]
청구인은 법인설립및사업자등록신청서, 본점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에 의하여 대표자로 되어있는 반면, 실 대표자라고 주장하는 자에 대해서는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는 증빙서류 등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함이 타당함
심사소득2003-3195
(2004.05.17)
453 심사 국기
공사계약의 명의자일 뿐 실제공사를 수행한 자가 따로 있는지 여부[인용]
청구법인이 공사발주업체로부터 수령한 공사대금이 실제 공사를 수행하였다는 사람에게 전액 지급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실제 공사를 수행한 주체도 청구법인이라 할 것임
심사법인2003-3102
(2004.05.17)
454 심사 국기
이의신청 결정에 따른 법인세 추가고지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일부인용]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에 따른 경정결정으로서 동일한 금액의 귀속사업연도만을 변경한 것이므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해당하지 않음
심사법인2003-3031
(2004.05.17)
455 심사 국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기각]
법인등기부등본상에 유한책임사원으로 등재되어 있고 정관에 유한책임사원임을 확인하는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주주출자확인서상 출자자임을 확인한 사실이 있으므로 체납법인의 출자자로서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은 적법함
심사기타2004-0015
(2004.05.17)
456 심사 국기
명의상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고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각]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실질적 대표이사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임
심사소득2003-3057
(2004.05.03)
457 심사 국기
형식상의 명의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 당부[인용]
체납법인에 금전을 출자한 사실이나 주주로서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사실이 없으며, 회사 매각 관련 서류나 기존주주의 확인서를 보면 실질적인 주권행사는 명의인외자임으로 확인되므로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명의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함
심사기타2003-3056
(2004.04.26)
458 심사 국기
검인계약서 상 양도가액을 실제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검인계약서 상 가액으로 하여야 한다고하나 실제 양도가액이 영수증서, 매수인이 제출한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 금액을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심사양도2003-3028
(2004.04.26)
459 심사 국기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인용]
납세고지서 등이 반송되었을 경우 납세고지서 등의 송달을 위해 재발송이나 공시송달의 절차를 거처야 함에도 처분청에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어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못하였다면 당해 처분은 효력이 없는 것임
심사기타2003-3050
(2004.04.12)
460 심사 국기
청구인이 실제 매출 사업자인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확인서 외에는 반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쟁점금액을 실제 매출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과세처분 정당함
심사소득2003-3134
(2004.04.12)
461 심사 국기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출자지분 100%를 소유한 과점주주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스스로가 체납법인의 출자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고, 체납법인의 경영도 청구인 단독으로 운영하였고, 납부통지한 당초 처분을 취소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은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심사부가2004-0033
(2004.04.12)
462 심사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이 정당한지 여부[기타]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경영권이 이전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주식양도와 관련하여 증권거래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고 주식 양도양수와 관련하여 다투고 있으니, 체납법인의 주식 및 경영권이 언제 양도되었는지를 재조사하여 결정
심사기타2003-3057
(2004.04.12)
463 심사 국기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에 해당하거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이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 처분은 정당함
심사기타2003-3054
(2004.04.12)
464 심사 국기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은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청구외법인을 양수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청구외법인의 상호, 대표자 등을 변경하여 별개의 회사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사업의 양수자라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심사법인2004-0021
(2004.04.04)
465 심사 국기
퇴사하여 실제로 금액을 지급받지 않았다는 주장의 당부[인용]
학원사업장의 지입차량을 운영하는 기사로서 퇴직주장시기 직후 해당지입차량을 매도한 사실이 차량등록원부에 확인되고 재직당시 동료기사들의 진술에 의한 퇴직사실이 확인되므로 소득합산표상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고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심사소득2003-3218
(2004.03.22)
466 심사 국기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한 사업자인지 여부[인용]
임대차계약 및 전화가 청구인 명의이고 탈세제보내용에 청구인이 실제 사업자라는 것 외에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청구외 ○○○이 실제로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것이 사실로 확인됨
심사소득2003-3199
(2004.03.08)
467 심사 국기
명의상 대표자가 아닌 실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한 사례[인용]
법인의 실 대표자가 출금전표 및 관련 영수증, 거래처와의 소송관련 서류, 직원들 및 거래처의 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명의상의 대표이사가 아닌 실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이 타당함
심사소득2003-3174
(2004.03.08)
468 심사 국기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한 사업자인지 여부[인용]
임대차계약 및 전화가 청구인 명의이고 탈세제보내용에 청구인이 실제 사업자라는 것 외에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청구 외 ○○○이 실제로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것이 사실로 확인됨
심사부가2003-3184
(2004.03.08)
469 심사 국기
쟁점매입액을 실지 매입하였는지 여부[기각]
쟁점매입액에 대하여 실거래를 주장하나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2003-3003
(2004.03.08)
470 심사 국기
과오납 법인세를 납세의무자의 경정청구로 추가 환급시 환급가산금 기산일[인용]
납부할 법인세를 착오하여 법률상의 원인 없이 과소 환급한 법인세를 추가 환급할 때에는 당초 환급(납부)한 날의 다음날부터 환급가산금을 산정하여 지급함이 타당함.
감심-2004-0017
(2004.02.26)
471 심사 국기
체납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여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본 것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대주주 및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법인을 지배하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세액을 납부통지 및 고지한 것은 정당함
심사기타2003-3048
(2004.02.02)
472 심사 국기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로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보유하면서 대표이사로서 대내・대외적으로 청구외법인의 의사결정을 한 사실로 보아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이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03-3016
(2004.02.02)
473 심사 국기
청구법인이 쟁점호텔을 임대한 것으로 본 결정[기각]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쟁점호텔의 임대보증금을 수령한 점, 호텔 임대 전에 종사직원에 대한 퇴직금을 정산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호텔을 임대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 정당함
심사법인2003-3078
(2004.02.02)
474 심사 국기
신용카드전표에 구분 기재되지 아니한 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기각]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봉사료는 신용카드매출전표상의 용역대가와 구분기재하고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고 있으므로 구분기재하지 않은 봉사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는 없음
심사기타2003-3014
(2004.02.02)
475 심사 국기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인용]
공동사업자이면서 연대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압류처분은 무효임
심사기타2003-2036
(2004.02.02)
476 심사 국기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인용]
법인등기부등본상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는 점, 이○○ 등이 제출한 서류가 진실된 서류인지 여부, 입원확인서 및 진단서 등이 사실인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결정함이 타당함
심사기타2003-3013
(2004.01.19)
477 심사 국기
명의상 등록된 사업자가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인용]
명의상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나 당해사업장의 실질적으로 운영한 실사업자는 타인임이 신용카드결재계좌 거래내역 및 은행전표, 공문서, 확인서 및 진술내용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타인이 당해사업장의 실사업자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됨
심사소득2003-3156
(2004.01.19)
478 심사 국기
공매처분통지서 송달누락으로 건물매각처분이 무료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공매통지란 국가가 강제집행법상의 압류채권자와 비슷한 위치에서 공매사실 자체를 체납자에게 알려주는 데에 불과한 것으로서, 공매통지서를 수령하였는지 여부가 공매의 효력요건이 될 수 없는 것이며, 당초처분은 정당함
심사기타2003-3060
(2004.01.12)
479 심사 국기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 수령한 연체임대료와 손해배상금이 임대료수익인지 여부[기각]
임대차기간 만료후에도 임차인이 계속하여 사업장을 사용하였는 바 이를 임대인의 묵시적 동의하에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한 것으로 보아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이 아닌 임대계약에 따른 임대료수입으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03-3161
(2004.01.12)
480 심사 국기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과세유흥장소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사업자로 규정하고 있고, 신용카드 매출금액에 주대와 구분기재된 봉사료가 있어 실제 유흥음식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되어 특별소비세 부과는 정당함
심사기타2003-3053
(2003.12.29)
481 심사 국기
진성채권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배분한 당초 처분이 정당한 지 여부[기각]
쟁점채권액의 저당권설정일이 체납국세의 법정기일보다 빠르나, 쟁점채권이 실제 채권임을 입증할 채권원인증서, 이자수령 내역, 기타 금융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진성채권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배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기타2003-3023
(2003.12.22)
482 심사 국기
조사대상자 선정경위의 적정 여부[기각]
청구인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게 된 것은 언론 및 방송보도와는 무관하고 소득세법 규정에 근거한 것이므로 정당함
심사소득2003-3087
(2003.12.22)
483 심사 국기
유흥주점으로 보아 특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과세유흥장소의 면적은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며, 설사 사업장이 과세대상 허가기준면적에 미달한다 하더라도 객실을 갖추어 유흥종사자을 고용하여 유흥음식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특별소비세의 과세는 정당함
심사기타2003-3044
(2003.12.08)
484 심사 국기
주식 양도라 주장하는 과점주주의 경우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주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미루어볼 때 주식의 양도로 볼 수 없으며, 부부로서 과점주주에 해당하며, 실질대표자로 당해 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제2차 납세의무가 있음.
심사기타2003-3039
(2003.12.08)
485 심사 국기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며,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법인의 과점주주로서 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하였기에 당연히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심사기타2003-3038
(2003.12.08)
486 심사 국기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인용]
형식상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어 주주로서 권리행사 및 경영에 실제 참여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것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된 처분임
심사기타2003-3037
(2003.12.08)
487 심사 국기
공동사업자로서 대지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판매였는지 여부[인용]
공동사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판결에 번복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서류의 제시나 주장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사업의 공동사업자라하여 과세한 이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심사소득2003-0078
(2003.12.08)
488 심사 국기
실지사업자에 대한 판단[일부인용]
소득분산을 목적으로 인근에 종업원 및 처의 명의로 식당을 개업하여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청구인이 서명날인한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4개 사업장을 청구인이 실제로 경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02-0448
(2003.12.08)
489 심사 국기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주식 양도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체납법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인용]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주식을 양도한 사실이 등기 및 거래사실확인서 및 주식양도ㆍ양소계약서 등의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입증되므로 당해 법인의 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가 아니하므로 제2차납세의무는 없음.
심사기타2003-3040
(2003.11.24)
490 심사 국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인용]
청구인이 출자금을 납입하였다거나 주주로서 경영을 지배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를 취소함
심사기타2003-3025
(2003.11.24)
491 심사 국기
과세예고통지 안한 경우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기회 박탈로 무효의 부과처분인지[인용]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기회를 박탈하였으므로 고지처분을 취소함
심사소득2003-0198
(2003.11.24)
492 심사 국기
경정청구서를 우편법에 의한 통신 일부인이 찍힌 날 청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인용]
우편법에 의한 통신일부인이 찍힌 날을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로 보는 것은 민법의 도달주의의 예외로 발신지연으로부터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해 발신주의를 채택한 것임
심사소득2003-3103
(2003.11.24)
493 심사 국기
체납법인에 대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의 정당성 여부[기각]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대표자 및 배우자 등은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당해 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의 배우자이므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납부통지받은 처분은 타당함.
심사기타2003-3005
(2003.11.10)
494 심사 국기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 한 것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설립 이후 실제로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며, 제2차납세의무의 지정 및 납부통지한 것에 대하여 체납액을 납부하여 온 점 등으로 보아, 체납법인을 실제로 경영한 것으로 판단됨
심사기타2003-3019
(2003.11.10)
495 심사 국기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지정을 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한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라는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워 협의이혼 전에는 과점주주로 봄이 타당하나, 협의이혼 후에는 과점주주가 아니어서 이혼 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제2차 납세의무 지정에서 제외하여야 함
심사기타2003-3020
(2003.11.10)
496 심사 국기
광고선전효과의 대가로 드라마 제작시 협찬품은 무상대여하였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조사시 내부문서 및 제작사 장부 등을 통하여 기증품임을 확인하고 사회통념상 기증한 소액다수의 소품특성상 파손, 분실 등으로 반환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며 광고효과가 기대되는 자액광고라는 용역제공을 받았으므로 기증한 협찬품을 대가있는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있음
심사소득2003-0138
(2003.10.27)
497 심사 국기
매출액을 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매입거래가 사실인지 여부[인용]
매입누락 사실의 근거는 거래처가 세무조사당시 작성하여 제출한 확인서 뿐이며 별도의 영수증 및 입금표 등의 다른 증빙서류가 없으므로 거래처가 실제 상품을 공급하였다고 확인한 이유와 경위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경정해야 함
심사소득2003-3017
(2003.10.27)
498 심사 국기
청구인이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인지 여부[기각]
법인세법 기본통칙에는 법인의 대표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명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도록 되어 있어 상여처분 정당함
심사소득2003-3069
(2003.10.27)
499 심사 국기
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일부인용]
처분청이 법인의 2002년도 주주현황에 대한 조사 없이 2001사업연도 주식변동상황 명세서에만 의거하여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을 현재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당초 처분은 부당함
심사기타2003-3029
(2003.10.20)
500 심사 국기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인용]
체납법인의 출자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고,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지도 아니하고 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처분청에서 아무 조사도 하지 아니하고 처분한 것은 부당함
심사기타2003-3031
(200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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