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

[국세기본법 : 916 건 검색]

심사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01 심사 국기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청구인은 형식적 주주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확정전 보전압류를 하고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기타-2015-0015
(2015.06.04)
102 심사 국기
실질주주(주주권 행사 등) 여부를 재조사하여 처분함이 타당함[기타]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 주주권을 실질저긍로 행사하거나 행사할 지위에 있었는지 등의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분함이 타당함
심사-기타-2015-0014
(2015.05.20)
103 심사 국기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당해 채권금액을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있으므로 체납처분 중지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기각]
쟁점부동산의 추산가액은 143백만원이고 우선 충당될 금액은 체납처분비 3백만원과 은행채무 34백만원으로 총 37백만원에 불과하여 체납처분 중지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
심사-기타-2015-0019
(2015.05.20)
104 심사 국기
교부청구서에 잘못 기재된 법정기일을 정정하여 교부청구한 것은 정당한 처분임[기각]
압류물건에 대하여 압류시에는 적법한 법정기일을 기재하였으나, 교부청구시 법정기일을 잘못 기재하였고, 이를 보고 제3자가 불이익을 받았다고 하여 잘못 기재된 교부청구서상의 법정기일로 채권의 우선순위를 다투는 것은 아님
심사-기타-2015-0011
(2015.05.20)
105 심사 국기
청구인이 소유 주식을 쟁점법인에게 이전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임[기각]
청구인이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인 점, 청구인이 쟁점법인에게 증여하였다는 주식이 심리일 현재까지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쟁점법인이 당해 주식을 수증하여 실제 주주권을 행사하였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기타-2015-0013
(2015.05.07)
106 심사 국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는 법인이 부담할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의 주주가 지는 것임[기각]
주식 양수도 계약서에 양수자가 국세‚ 지방세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계약 당사자 사이의 권리의무조항으로 청구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심사-기타2015-0006
(2015.04.10)
107 심사 국기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 통지한 것은 정당함[기각]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을 양도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여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 통지한 것은 정당함
심사-기타2015-0007
(2015.04.07)
108 심사 국기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주주상황명세서상 청구인이 과점주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형식상 주주라는 입증자료 제시도 없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기타-2015-0001
(2015.03.31)
109 심사 국기
청구인이 단지 명의만 빌려준 형식상의 주주로만 보기는 어려우므로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은 정당함[기각]
청구인은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인 점‚ 쟁점법인의 사업자등록증‚ 허가증‚ 영업등록증 등에 청구인이 대표자로 등재되어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급여를 지급받고 있었으며 법인 계좌에 수시로 입‧출금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형식상의 주주로만 보기는 어려움
심사-기타-2014-0048
(2015.03.16)
110 심사 국기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함[기각]
형식상 주주라고 주장하나 공부상 청구인이 대표자로 표기되어 있고 사업자등록현지 확인시 스스로 주주임을 진술한 사실이 있는바 청구인을 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한 것은 정당함
심사-기타2014-0041
(2015.02.20)
111 심사 국기
국민신문고를 통한 압류해제신청에 대한 회신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 볼 수 없음[각하]
국민신문고를 통한 압류해제신청에 대한 회신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 볼 수 없어 이에 따른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사-기타-2014-0045
(2015.02.10)
112 심사 국기
명의를 빌려준 점, 투자수익을 얻은 점, 증권거래세를 신고한 점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은 정당함[기각]
청구인은 본인의 명의를 빌려주어 법인을 설립하였으며, 이후 투자자금에 대하여 수익을 얻은 점, 증권거래세를 신고한 점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은 정당함
심사-기타2014-0043
(2015.01.20)
113 심사 국기
법원 결정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된 처분에 대한 당부[기각]
유BB 등이 제기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취소의 제1심 소송결과(##행정법원2013구합*****, 2014.6.17.)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주는 청구인이고 유BB 등은 명의만 대여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결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주는 청구인이라고 보여짐
심사-기타-2014-0039
(2014.12.30)
114 심사 국기
(본안전 심의)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각하]
과세관청이 체납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한 경우 과세관청을 상대로 채무 부존재 확인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방법을 강구할 수 있을 뿐, 위 채권 압류처분 자체를 다툴 수 없는바,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의 당사자 적격이 없음
심사기타2014-0024
(2014.12.23)
115 심사 국기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인에게 제2차납세의무 지정 통지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청구인이 체납번인의 과점주주임이 공부상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스스로 명의를 대여해주었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납세의무자로 봄이 타당함
심사기타2014-0036
(2014.12.02)
116 심사 국기
청구의 대상인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각하함.[각하]
개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확정시키는 별도의 처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므로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각하함.
심사기타2014-0044
(2014.11.25)
117 심사 국기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인용]
임시주주총회의사록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식이 주주총회일 전에 양도된 점,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매수인이 주주총회일에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다음날 대표이사로 등기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음
심사기타2014-0032
(2014.11.03)
118 심사 국기
담보대출과 별도로 취급한 신용대출에 대해서는 담보대출 관련 한정근저당의 피담보채무범위에 포함되지 않음[기각]
담보대출과 별도로 취급한 신용대출시 금융기관이 채무자로부터 담보대출 관련 한정근저당의 피담보채무범위에 신용대출이 포함된다는 확인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담보대출과 별도로 취급한 신용대출에 대해서는 한정근저당의 피담보채무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음
심사기타2014-0025
(2014.10.06)
119 심사 국기
회생계획안에 따라 제2차납세의무도 승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기각]
회생계획안에 따라 UU사업 부분이 분할되어 신설되면서 쟁점주식을 비롯하여 UU사업 부문 관련 자산 및 그 자산과 관련된 채무를 이전받은 **개발로서는 **로부터 쟁점주식과 함께 그와 관련된 제2차 납세의무를 승계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심사기타2014-0033
(2014.10.06)
120 심사 국기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주식 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청구인과 체납법인 사이의 소송 판결문에 의해 확인되고, 체납법인의 관리이사의 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여짐
심사기타2014-0010
(2014.07.11)
121 심사 국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일 기간에 대한 이자에 해당하므로 성실히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기각]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법에 정한 의무를 준수하는 의미도 있지만 납부일 기간에 대한 이자에 해당하므로 성실히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해야 하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14-0049
(2014.06.24)
122 심사 국기
등기자료로 나타난 이 건 제보내용은 탈세제보 포상금을 지급할 “중요한 자료”라고 보기 어려움[기각]
청구인의 부동산등기자료 등 수집가능한 과세자료인 점 등을 볼 때 이 건 탈세제보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탈세정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님
심사기타2014-0009
(2014.06.13)
123 심사 국기
청구인의 탈세제보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되지 않아 탈세제보포상금지급대상이 아님[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공개된 자료로서 과세관청에서 수집이 용이하지 않은 구체적인 과세자료라 볼 수 없고 청구인의 제보내용과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연관성이 없어 조세탈루를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를 제출한 것을 볼 수 없음
심사 기타 2014-0008
(2014.05.26)
124 심사 국기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2008년 체납법인의 이사 취임 후 2011년 사내이사로 중임했음이 등기상 확인되고,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과점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 체납법인 설립 당시 매형인 임**에게 인감도장 등을 제공한 것은 법률행위를 포괄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주식 취득을 몰랐다고 보기 어려움
심사기타2013-0041
(2014.04.28)
125 심사 국기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인정상여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은 정당함[기각]
법원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것으로 형이 확정된 점을 고려할 때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인정상여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은 정당함.
심사기타2014-0002
(2014.04.22)
126 심사 국기
탈세제보 포상금은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를 제출하여야 함[기각]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중요한 자료라 함은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를 말함
심사기타2014-0003
(2014.04.08)
127 심사 국기
쟁점주식의 시가를 상증법상 보충적평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함.[기각]
사회통념이나 거래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려워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2014-0002
(2014.04.08)
128 심사 국기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재조사 결정이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상의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규정을 위배한 것인지[기각]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재조사결정 및 조사청의 재조사는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을 유보하고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등 과세절차마무리를 위한 합법적인 절차임
심사기타2013-0043
(2014.03.18)
129 심사 국기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납세의무성립일 이전에 주식을 양도하여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거래사실을 입증할만한 금융자료 등의 제출이 없는 점, 증권거래세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납세의무성립일 이전에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양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심사기타2013-0031
(2014.01.27)
130 심사 국기
청구인이 제출한 제보내용은 국세기본법 제84조의에서 규정한 중요한 자료에 해당되지 않음[기각]
청구인은 (주)AA 도매대리점의 ID와 비밀번호를 제출하였다는 진술만 하고 있을 뿐이고 도매대리점의 ID와 비밀번호 등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였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않으므로 탈세제보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심사기타2013-0037
(2014.01.24)
131 심사 국기
쟁점근저당권이 법정기일 이후에 등기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거 확인되므로 국세채권이 우선함.[기각]
쟁점근저당권이 법정기일 이후에 등기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거 확인되므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세채권이 우선하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교부함은 정당함.
심사기타2013-0036
(2014.01.09)
132 심사 국기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인용]
주주상황명세서상 청구인이 과점주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형식상 주주라는 입증자료 제시도 없는 점 등을 볼 때 처분관서에서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기타2013-0028
(2013.12.24)
133 심사 국기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적법 여부[기각]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따라 체납법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청구인의 형과 함께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과반수를 소유한 과점주주로 확인되고, 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체납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것이 확인되므로 납부통지는 적법함
심사기타2013-0029
(2013.11.25)
134 심사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 통지는 정당함[기각]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체납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기타2013-0024
(2013.10.29)
135 심사 국기
수정신고 기한 내 수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 상당액을 회수하였다 하더라도 사내유보처분을 할 수 없음[기각]
청구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 내에 수정신고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해명자료 안내문을 통지 받기 전에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 상당액을 회수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사내유보처분을 할 수 없음
심사-기타-2013-0019
(2013.10.29)
136 심사 국기
청구외법인의 형식상 주주라는 청구주장이 타당함[인용]
청구인의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어떠한 금전적 이득을 취하지 않았고, 청구외법인의 주주권 행사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는 형식상 주주로 보이므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납부통지 처분은 잘못임
심사기타2013-0017
(2013.10.11)
137 심사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 통지는 정당함[기각]
주식매매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들이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양수하여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들이 과점주주가 아닌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입증이 부족하므로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기타2013-0007
(2013.05.27)
138 심사 국기
탈세제보 내용과 관련된 조세탈루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탈세제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음[기각]
청구인의 탈세제보 내용에 대해서, 피제보법인의 조세탈루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탈세제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 없음
심사기타2013-0006
(2013.05.06)
139 심사 국기
쟁점체납액은 공익채권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조세채권이 청구법인의 회생절차 개시결정일 이후에 성립하여,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바「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118조(회생채권) 제1호의 회생채권으로 볼 수 없으므로 동 조세채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은 정당함
심사기타2012-0044
(2013.05.06)
140 심사 국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단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함[기각]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집합건물의 관리단은 「국세기본법」 제13조에서 규정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의거 당해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에 해당함.
심사기타2013-0004
(2013.04.30)
141 심사 국기
청구인은 실질적 과점주주로서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함[기각]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형식적 주주가 아닌 실질적 과점주주로서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기타2013-0002
(2013.04.23)
142 심사 국기
파산・면책 신청사유는 명단공개 제외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등 처분 취소 사유에는 미치지 못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함[기각]
명단공개 과정에서 내부적 업무처리 절차인 관리카드 미작성 등에 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더라도 이는 처분 취소 사유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명단공개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심사기타2013-0001
(2013.04.09)
143 심사 국기
제2차 납세의무 해당여부[기각]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이므로 청구주장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사기타2012-0046
(2013.03.05)
144 심사 국기
청구인이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50% 초과하는 주식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으므로 과점주주에 해당됨[기각]
대법원 판결에서 청구인의 주식 소유권을 인정한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은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기타2012-0038
(2012.12.24)
145 심사 국기
청구인이 청구이유 및 증빙서류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각하함[각하]
청구인이 청구이유 및 증빙서류를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의신청이 각하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하함이 타당함
심사기타2012-0030
(2012.11.27)
146 심사 국기
주식 양도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과점주주에 해당[기각]
주식 소유사실이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나타나는 반면에 주식을 양도하였다는 매매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들이 당해 법인의 명의상 주주라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움
심사기타2012-0031
(2012.11.16)
147 심사 국기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부가가치세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타]
청구인은 대여금의 담보조로 이 건 주식을 명목상 보유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 건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실질적 1인주주 또는 과점주주를 확인한후 제2차납세의무 지정하는 것이 타당함
심사부가2012-0103
(2012.10.22)
148 심사 국기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요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제보한 탈세자료에 의하여 세무조사를 착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제보한 탈세제보가 구체적 입증자료가 부족한 경우에는 그 제보내용을 중요한 자료로 볼 수 없음
심사기타2012-0028
(2012.09.21)
149 심사 국기
종교단체의 고유번호 신청거부는 처분에 해당되지 않음[각하]
종교단체 고유번호증 발급 거부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심사기타2012-0010
(2012.05.29)
150 심사 국기
객관적인 증명자료 없이 분식회계를 주장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음[기각]
추상적인 분식회계의 가능성만을 주장할 뿐 구체적 입증서류가 없는 점, 외부회계감사 시「적정의견」을 받은 점, 쟁점거래일로부터 5개월 후에 상증법상 평가액과 유사한 가액으로 주식 매매사례가액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분식회계가 있었다는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움
심사기타2011-0064
(2012.03.02)
151 심사 국기
고유번호증의 발급은 행정처분이라 보기 어려움[각하]
고유번호증의 발급은 과세관청이 과세자료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것일 뿐이며, 해당단체의 행정처분이라 보기 어려우며, 고유번호증상의 대표자도 정당한 대표자의 지위를 확인하는 증명이 아님
심사기타2012-0004
(2012.02.27)
152 심사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 통지는 정당함[기각]
공부 등에 의한 외관상 청구인들이 현재까지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라는 사실이 확인되나 청구인들은 이를 부인할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들에게 쟁점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기타2011-0059
(2012.02.13)
153 심사 국기
고유번호증에 발급 당부에 대한 불복은 청구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각하]
고유번호증 발급은 신청에 의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이는 과세자료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것일 뿐 세법상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심사기타2012-0002
(2012.02.06)
154 심사 국기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인용]
쟁점 동업해지계약 이후에도 쟁점①,②상가의 미분양 상가를 공동으로 분양한 점, 조사 당시에도 일부 상가를 미분양 상태로 공유하고 있는 점, 쟁점①상가 관련 제세공과금을 청구인이 추가 부담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동업해지계약서상 효력발생시점이 도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①,② 금액은 조합원 탈퇴의 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사기타2011-0057
(2011.11.28)
155 심사 국기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청구인은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특수관계자 등과 합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체납법인의 소유 주식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감사원2011감심198
(2011.11.24)
156 심사 국기
민원에 대한 의견 회신은 불복청구 대상이 아님[각하]
청구인의 민원은 부가가치세법 등에 따른 사업자등록신청 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가 아닌 단순 민원의 성격이고, 처분청의 회신은 쟁점민원에 대한 의견을 회신한 것에 불과하므로 국세기본법상 불복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님
심사기타2011-0058
(2011.11.21)
157 심사 국기
청구인이 주식 73%를 소유한 과점주주이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은 정당함.[기각]
청구인이 주주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실질적으로 주주가 아니고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시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심사법인2011-0042
(2011.11.17)
158 심사 국기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에 대한 탈세제보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됨[기각]
조세의 탈루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제공받은 세무서장이 그 탈세정보의 내용을 확인하여 부과 처분한 세액이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와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임
심사기타2011-0052
(2011.11.17)
159 심사 국기
“처분”이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함[각하]
시가불인정기간의 통지 및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에 대한 게시물의 등록은 사실상의 경제적 이익에 영향을 미칠뿐 청구법인의 법률적 지위에 어떠한 법률효과를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어 불복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실의 통지로 봄이 타당함
심사기타2011-0050
(2011.11.03)
160 심사 국기
주식양도거래는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요건을 회피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됨[기각]
주식양도거래는 청구인들이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요건을 회피할 목적으로 마치 정상적인 주식매매가 있었던 것처럼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가장거래가 아닌 실제 거래임을 전제로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감사원2011감심178
(2011.10.20)
161 심사 국기
청구인들은 과점주주에 해당되며, 명의신탁주식에 해당되지 않음[기각]
2010년초 주식 양도는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가장양도로서 실제 주식양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주식의 일부는 친정 부로부터 상속받은 주식이고 자금출처가 분명하므로 명의신탁주식이라 볼 수 없음
심사기타2011-0033
(2011.10.07)
162 심사 국기
청구기간 도과함[각하]
이의신청 결정문 수령후 90일이 경과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부적법한 청구임
심사기타2011-0044
(2011.09.26)
163 심사 국기
법인의 실질 주주가 아님은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함.[기각]
법인의 주주로 명의만 등재되었을 뿐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바 청구인을 법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기타2011-0037
(2011.09.02)
164 심사 국기
청구인의 고유번호증 정정신청은 심사청구 본안심리 대상이 아님[각하]
청구인이 고유번호증 정정신청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에서 대표자선임 무효의 소송 계속중을 이유로 거부한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는 본안심리 대상이 아님
심사기타2011-0030
(2011.07.25)
165 심사 국기
실사업자는 공사대금이 입금된 금융계좌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함[인용]
공사의뢰자인 가맹점의 대표들이 간판설치공사를 청구인의 형이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공사대금을 수령한 계좌에 대하여 그 실사용자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재조사가 필요함.
심사부가2011-0067
(2011.06.20)
166 심사 국기
직권폐업일 이후에도 영업의사가 확인되므로 폐업시 잔존재화 과세 안됨[일부인용]
직권폐업일인 직전에 대표자와 상호가 변경된 점, 직권폐업일 이후 특허등록을 하고,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으며 법인세를 신고한 점 등을 볼 때 직권폐업일 이후에도 사업영위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폐업시 잔존재화 과세는 부당함
심사기타 2011-0015
(2011.06.03)
167 심사 국기
제2차납세의무 해당여부[기각]
주식의 소유사실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입증하여야 함
심사기타2011-0006
(2011.05.17)
168 심사 국기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각하함[각하]
청구기간 경과 후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여 적법한 청구가 아니므로 각하함
심사양도2011-0086
(2011.05.16)
169 심사 국기
명의상주주에게 제2차납세의무 지정은 잘못된 것임[인용]
청구인은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이를 세법상 주주로 볼 수 없다 하겠다.
심사기타2010-0050
(2011.04.11)
170 심사 국기
뇌물에 대한 소득의 부과제척기간은 뇌물의 수령시점을 기준으로 함[인용]
청구인이 법원판결문상 뇌물 20,000천원을 2002.12.4.에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2002.12.31.에 납세의무가 성립되었으나 처분청이 이를 2010.8.2.에 부과처분한 사실로 볼 때, 이는 국세부과제척기간 7년을 도과한 처분임.
심사소득2010-0107
(2011.04.04)
171 심사 국기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표 등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쟁점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그 전에 자신의 지분을 양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심사기타2010-0064
(2011.03.28)
172 심사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가 주된 납세의무자의 수정신고 오류를 이유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의 취소나 감액을 구할 수 있는 지
[일부인용]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는 부과처분성이 있으므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처분이 없거나 부과제척기간이 경우에도 제2차 납세의무자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와 관련된 하자를 구할 수 있음
심사기타2010-0065
(2011.03.22)
173 심사 국기
청구인이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 등을 통해 입증하면 되고, 차명으로 등재된 사실 등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바 청구인은 이를 입증치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처분 정당함.
심사기타2010-0058
(2011.02.25)
174 심사 국기
세무조사 중지 신청에 대한 결과통지는 처분으로 볼 수 없음[각하]
중복조사가 이루어 졌다는 증빙이 없는 점, 세무조사가 잠정 중단되어 조사에 따른 결과통지나 부과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불복대상 처분이 없음
심사양도2010-0376
(2011.01.03)
175 심사 국기
명의신탁 여부[기각]
청구인이 증거자료로 제시한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 등은 명의를 빌려주었다는 데 대한 입증자료로는 불충분하며, 취득자금에 대한 금융자료 등의 제시가 없으므로 명의신탁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수 없음.
심사양도2010-0306
(2010.12.23)
176 심사 국기
실사업자 여부[기각]
청구인이 증거자료로 제시한 개인의 확인서는 명의대여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되지 못할 뿐 아니라, 명의대여를 확인할 수 있는 어떠한 증빙도 제시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심사소득2010-0120
(2010.12.20)
177 심사 국기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명의상 법인의 주주라는 주장에 대한 어떠한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주주명부 등의 내용을 뒤집어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통지를 취소해달라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심사기타2010-0054
(2010.12.20)
178 심사 국기
명의신탁 여부[기각]
청구인이 관련 부동산에 투자하였음이 피의자신문조서에 확인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제기한 사기 고소사건에 대한 검찰청 불기소 결정서상에 청구인이 동 부동산사업과 그 자금운용에 관하여 관여하였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명의신탁으로 볼 수 없음
심사양도2010-0291
(2010.12.16)
179 심사 국기
고유번호증상 대표자 정정거부는 불복대상이 아님[기각]
고유번호증의 대표자 정정신청을 거부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불복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사기타2010-0057
(2010.12.13)
180 심사 국기
가산세 감면 여부[기각]
청구인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은 청구인이 영위하고 있는 소프트웨어개발서비스업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관련규정을 감안하여 볼 때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함.
심사부가2010-0207
(2010.11.29)
181 심사 국기
청구법인이 불복청구의 당사자인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은 공매통지한 부동산의 근저당권로서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불복청구의 당사자로 볼 수 없음.
심사기타2010-0047
(2010.11.29)
182 심사 국기
국세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매입처와 사전담합을 하여 매출을 누락하는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한 조세포탈의 혐의가 있으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은 10년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소득2010-0094
(2010.11.12)
183 심사 국기
납세조합교부금을 청구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미지급 교부금에서 차감한 것이 신의성실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기각]
퇴직소득세액이 납세조합 교부금의 청구대상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소득세법상 퇴직소득세는 납세조합 교부금의 청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청구하여 과다 지급된 쟁점교부금을 적법하게 환수한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함
심사기타2010-0038
(2010.08.30)
184 심사 국기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통지 적법여부[각하]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통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인 2010.6.24.까지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하였어야 함에도 청구인은 2010.7.9. 청구기한을 경과하여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각하함
심사기타2010-0036
(2010.08.16)
185 심사 국기
청구인들을 쟁점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2004.7.12.˜2005.1.26. 쟁점법인의 감사로 등재되었으며, ○○○은 2004.7.6.˜이건 심사청구시까지 쟁점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쟁점법인 주식 지분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인과 ○○○이 아니라, 안○○이라는 점에 대한 증빙은 전혀 없는 점을 볼 때 청구인들이 쟁점법인 주식의 실질 소유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려움
심사기타2010-0027
(2010.07.05)
186 심사 국기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압류해제요청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처분의 당부[기각]
1996.12.30. 국세기본법 개정 이후 국세기본법 제26조의 납부의무의 소멸사유에서 결손처분이 삭제되었던바, 쟁점체납액에 대한 결손처분일은 1997.6.30.이므로 이건 결손처분이 쟁점체납액에 대한 청구인의 납부의무 소멸 사유는 아니며, 쟁점부동산은 “결손 처분 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므로 처분청의 1999.8.23. 쟁점부동산 압류는 정당함
심사기타2010-0013
(2010.06.24)
187 심사 국기
탈세정보포상금 지급 거부[기각]
탈루세액이 전액 납부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탈세정보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정당함
심사기타2010-0030
(2010.06.21)
188 심사 국기
탈세정보포상금지급요청 거부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제보한 탈세자료에 의하여 세무조사를 착수하여 탈루세액을 추징하였다 하더라도 제보한 탈세자료가 중요한 자료로 보기에는 그 내용이 부족하다 할 것이고, 현재 추징 탈루세액이 체납 중이므로 포상금지급 신청 거부한 처분은 타당함「정당함
심사기타2010-0002
(2010.05.24)
189 심사 국기
제2차납세의무자 해당 여부[기각]
청구인은 쟁점세액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청구외법인의 주식 70%를 보유하고 있는 과점주주로서 청구외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함.
심사기타2010-0014
(2010.05.24)
190 심사 국기
적법한 심사청구인지 여부[각하]
청구취지 및 구체적인 불복이유서를 제출하도록 보정요구한 데 대하여 청구인이 지정된 기한까지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적법한 심사청구로 볼 수 없어 각하결정함
심사부가2010-0056
(2010.05.03)
191 심사 국기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소유주식 40%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이고 특수관계자와 합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함
심사기타2010-0001
(2010.04.27)
192 심사 국기
재산취득자금 추정의 적정여부 및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쟁점부지를 자력에 의하여 취득하였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서류를 제시한바 없고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체납세액이 없다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라 볼 수 없고 압류사실을 공시한바 있으므로 당초처분 정당함
심사기타2010-0003
(2010.04.26)
193 심사 국기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이전에 주식을 양도하여 과점주주가 아니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음[기각]
청구인은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이전에 주식을 양도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가 없다고 주장하나, 주식 양도대금 수수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납부통지서를 받은 후에 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를 제출하고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 신고를 한 점으로 보아 신빙성 없음
심사기타2009-0069
(2010.03.15)
194 심사 국기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직무집행정지등 가처분 신청서, 고소장 등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기존 경영진의 업무집행정지를 신청하거나 임무위배에 따른 형사고소 등을 하는 내용이어서 청구인이 과점주주로서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음을 보여주는 증거로 봄이 타당함
심사기타2009-0057
(2010.02.22)
195 심사 국기
불복대상처분의 존재 여부[각하]
처분청의 직권시정으로 불복대상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각하결정함
심사소득2009-0157
(2010.02.08)
196 심사 국기
청구법인이 피합병법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함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법인이 합병한 때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임
심사법인2009-0075
(2010.02.02)
197 심사 국기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
[기각]
금융조사 등의 결과에 비추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 주식 100%를 소유한 과점주주로서 그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하여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보이므로 당초처분 정당함.
심사기타2009-0005
(2010.01.22)
198 심사 국기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청구외법인의 실지주주라고 주장하는자는 사문서위조등의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무죄확정판결을 받았고 달리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가 아니라거나 청구외법인의 명의상 주주라는 사실에 대한 객관적 증빙은 없음
심사기타2008-0026
(2010.01.11)
199 심사 국기
분할법인의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기각]
연대납세의무자의 상호연대관계는 이미 확정된 조세채무의 이행에 관한 것으로서 분할전 법인의 체납에 따른 압류로 인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중지는 분할법인에 게도 미치는 것으로 보아야 함
심사기타2009-0059
(2009.12.30)
200 심사 국기
불복청구대상인지 여부[각하]
이 건 양도소득세는 처분청이 2009.12.28. 결정 취소하여 심리일 현재 이 건 심사청구의 대상인 부과처분은 존재하지 아니하여 각하함
심사양도2009-0309
(2009.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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