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

[국세기본법 : 916 건 검색]

심사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901 심사 국기
출자자의 제 2 차 납세의무[기각]
형식적인 과점주주라고 주장만 할 뿐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제 2 차 납세의무를 지정 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기타99-0124
(1999.09.17)
902 심사 국기
주식의 실소유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주식의 실지소유자에 대한 조사없이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등재된 사실만으로 주식의 실소유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심사양도99-4364
(1999.09.17)
903 심사 국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지정통지의 당부[인용]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명의자로서 실제주식을 취득한 바 없는 실질주주가 아닌 경우 과점주주로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은 부당함
심사기타99-0096
(1999.09.03)
904 심사 국기
상속개시일이 세법 개정 전으로서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을 개정세법에 따라 국세부과 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
미신고 상속세에 대하여 90.12.31 개정된 세법에 의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年으로 보고 상속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
심사기타99-0125
(1999.09.03)
905 심사 국기
상속인 소유라서 주택상속공제액을 배제한 주택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 여부[인용]
주택이 피상속인 소유가 아니고 상속인 소유라서 주택상속공제액을 부당공제한 것이라면 당초 결정시 피상속인 주택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한 주택가액은 제외하여 경정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심사상속1999-0277
(1999.08.13)
906 심사 국기
고지한 상속세 수령일 현재 국세징수권자체가 소멸된 것인지 여부[기각]
상속세를 무신고한 경우 국가는 그 제척기간인 10년 이내에 구체적인 상속세액 확정, 부과할 수 있으며 또한 징수권은 구체적인 조세채무가 확정된 이후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납세의무가 없다는 납세자의 주장은 부당함
심사상속1999-0137
(1999.06.25)
907 심사 국기
불복청구기간의 경과 후 심사청구 여부[각하]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해야 하며,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는 것임
심사양도1999-2232
(1999.06.25)
908 심사 국기
상속세를 무신고한 경우 상속세의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인지 5년인지 여부[기각]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세 무신고한 사실이 상속세결정결의서 및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상속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인 것임.
심사상속1999-0106
(1999.05.21)
909 심사 국기
공사계약서, 견적서만으로 법인세 등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인용]
법인이 제시한 건축주의 확인서에 대한 진위여부, 공사에 소요된 비용, 법인이 공사와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한 대가가 얼마인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분하는 것이 타당함.
심사법인1999-0060
(1999.04.23)
910 심사 국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지 여부[인용]
특별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을 위하여 법령으로 그 징수와 적립이 강제된 것으로 적립목적대로 공동주택 유지관리 비용으로 사용 시 구성원에게 수익을 분배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이를 두고 과세관청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취소하는 것은 부당함.
감심-1998-0361
(1998.12.08)
911 심사 국기
청구인을 청구외 법인의 과점주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납부고지서상 납부자 성명이 단순 오기된 것을 바로잡아 다시 처분하여 경정을 하였으므로 무효라 할 수 없고,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되며 급여소득이 확인되어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고 부과처분함은 정당함.
감심-1998-0036
(1998.02.10)
912 심사 국기
청구인을 청구외 법인의 과점주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일부 각하)]
납부고지서상 납부자 성명이 단순 오기된 것을 바로잡아 다시 처분하여 경정을 하였으므로 무효라 할 수 없고,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되며 급여소득이 확인되어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고 부과처분함은 정당함.
감심-1998-0036
(1998.02.10)
913 심사 국기
체납세액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 외 법인은 법인에게 부과된 체납세액 등을 충당할 수 없는 경우이며,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들과 특수관계자들이 과점주주의 지위에 해당되고, 그 중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서 청구 외 법인의 경영에 깊이 관여한 자들이므로 체납세액 등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가 있다고 판단됨
감심-1997-0209
(1997.11.04)
914 심사 국기
체납세액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 외 법인은 법인에게 부과된 체납세액 등을 충당할 수 없는 경우이며,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들과 특수관계자들이 과점주주의 지위에 해당되고, 그 중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서 청구 외 법인의 경영에 깊이 관여한 자들이므로 체납세액 등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가 있다고 판단됨.
감심-1997-0209
(1997.11.04)
915 심사 국기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인용]
청구인이 체납법인에 출자할만한 자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실질상 주주로서 체납법인 경영에 참여할 만한 능력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실질주주도 아닌 청구인에게 제2차납세의무가 적법하게 성립되었음을 전제로하여 부과처분한 것은 위법함
감심-1997-0077
(1997.05.20)
916 심사 국기
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체납국세 등 납부고지 처분의 타당성 여부[기각]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식소유 상황과 법인 등기부등본 상의 이사 등재사실로 보아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며, 임시주총에서의 이사선임 승낙 사실, 이사회 개최시 주주와 이사로서의 권리 행사 및 자신 소유 주택의 담보제공 등의 사실로 볼 때 청구인이 단순히 명의를 도용당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감심-1995-0226
(199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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