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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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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801	심사	양도	양도한 토지는 교환거래로 취득한 것이고,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인용] 같은 등기일자 등 여러 증빙으로 볼 때 매매거래로 취득하였다고 보기보다는 시가 감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단순 교환거래를 통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임	심사-양도-2019-0114 (2020.03.18)
802	심사	부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에 따라 수취한 것인지 및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기각] 거래상대방의 매입자료 거의 대부분이 가공이고 거래상대방의 사업자가 거래의 내용을 알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볼 때 당해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정상 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렵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음은 적법함	심사-부가-2019-0092 (2020.03.18)
803	심사	부가	공유물ㆍ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 등은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음[기각] 청구인이 공동 운영을 위한 자금의 최종 정산내역을 제출하지 못하고, 쟁점사업장의 직원 또는 거래관계자의 사실확인서를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워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부가-2019-0086 (2020.03.18)
804	심사	양도	실외골프연장 부지 면적으로 보아 사업용토지로 볼 수 있는지[일부인용] 체육시설업 신고 또는 등록하지 아니한 토지라 하더라도「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자가 동법의 규정에 따른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됨	심사-양도-2019-0123 (2020.03.16)
805	심사	양도	감액경정결정은 청구인에게 유리한 것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함[각하] 감액경정결정은 청구인에게 유리한 효과를 가져오는 처분이므로, 그 경정결정으로도 아직 취소되지 않은 부분이 위법하다 하여 다투는 것은 가능하나, 감액경정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님	심사-양도-2020-0004 (2020.03.13)
806	심사	국징	공매의 대행을 의뢰한 세무서장이 공매 중지를 협조요청하였다 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공매를 중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음[각하] 공매대행중지 요구는 공매 취소를 검토하여 달라는 협조요청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세무서장으로부터 의뢰받은 국세압류재산의 공매에 관하여 세무서장의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자기의 권한으로 공매를 할 수 있음	심사-기타-2019-0053 (2020.03.12)
807	심사	양도	검인계약서상 취득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한 내용을 부인한 과세처분의 당부 [기각] 검인계약서상 취득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하고, 달리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한 내용을 부인함	심사-양도-2019-0124 (2020.03.11)
808	심사	소득	청구인이 교부받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기각]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전액을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한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기 어려움	심사-소득-2019-0076 (2020.03.11)
809	심사	법인	관할세무서장이 아닌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해명안내를 받고 수정신고하는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 감면 적용 여부[기각]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해명안내를 받고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하는 경우 가산세 감면 제외사유에 해당하여 신고불성실 가산세 감면 적용을 받을 수 없음	심사-법인-2019-0030 (2020.03.11)
810	심사	양도	임대를 제외한 기간이 8년 미만이므로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음[기각] 농지 취득 후 7년 8개월이 지난 시점에 영농조합법인에 임대하다 양도하였으므로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음	심사-양도-2019-0025 (2020.03.11)
811	심사	양도	양도차익 계산시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2개월이 지난 시점의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기각] 소급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인 상속개시일 전후 각 6개월 이내에 2이상의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아니라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2개월이 경과한 후에 소급하여 이루어진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심사-양도-2020-0009 (2020.03.11)
812	심사	양도	토지와 건물 대금 구분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한지[기각] 부동산 매매대금을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계산 시 건물 실제매매대금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발생하였고, 건물대금과 토지대금의 구분이 합리적이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심사-양도-2020-0002 (2020.03.11)
813	심사	상증	대습상속인인 며느리가 상속받은 주택은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이 아님[기각] 대습상속인인 며느리가 무주택자로서 피상속인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봉양하였다하더라도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상속인의 범위를 직계비속으로 한정하고 있어 며느리가 상속받은 주택은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이 아님	심사-상속-2020-0003 (2020.03.11)
814	심사	소득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기각] 쟁점 거래처 대표자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라고 인정한 점, 쟁점세금계산서 거래가 실지 거래였음을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사-소득-2019-0033 (2020.03.11)
815	심사	부가	수정신고에 대한 무납부고지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않음[각하] 수정신고에 대한 무납부고지는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수정신고한 후 과다 납부한 세액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먼저 경정청구를 하고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하면 이를 근거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	심사-부가-2019-0091 (2020.02.26)
816	심사	국기	탈세제보자의 세무조사를 촉구하는 이 건 심사청구는 적법하지 아니함[각하] 탈세제보포상금 미지급이 부당하다고 주장 대신 피제보자와 관련한 탈세제보내용에 대하여 좀 더 철저한 세무조사를 해달라는 주장만 하고 있는바, 탈세제보자에게 세무조사 또는 과세처분을 요구할 권리(신청권)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심사-기타-2020-0001 (2020.02.24)
817	심사	종부	노후주택을 주택수에 포함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쟁점주택이 폐가로서 주택의 기능을 상실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제출된 바 없고, 지자체에서 쟁점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과를 달리 변경하지 않는 이상 쟁점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기 어려움	심사-종부-2019-0017 (2020.02.19)
818	심사	양도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실제 세대를 달리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이 충분히 입증해야 하는 것이며, 사실확인서, 진단서 등 만으로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사-양도-2019-0033 (2020.02.19)
819	심사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함[기각] 청구인이 물량팀을 직접 통제 및 관리하였다고 볼 수 없고 쟁점매입처는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한 일명 ‘폭탄업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모두 가공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함	심사-부가-2019-0019 (2020.02.19)
820	심사	양도	사업이 일시적 부수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제출된 증빙은 밭농사 관련 증빙으로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기각] 사업을 하면서 아침, 저녁, 주말을 이용하여 논농사를 지었다고 하나 제출된 증빙은 밭농사 관련 증빙으로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 복식부기의무자로 사업이 일시적․부수적이라고 보기 어려워 8년 이상 자경 농지 감면 대상 아님	심사-양도-2019-0120 (2020.02.19)
821	심사	법인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기각]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심사-양도-2019-0130 (2020.02.19)
822	심사	양도	쟁점오피스텔이 주택이 아닌 일반건물에 해당하여 기본세율 적용대상 자산인지 여부[기각] 주택이란 허가나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도록 하고 있고, 그 구조ㆍ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ㆍ관리되어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아야 함	심사-양도-2019-0113 (2020.02.19)
823	심사	양도	배우자 및 자녀들에게 토지를 양도한 거래를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인용] 배우자 및 자녀들에게 양도한 쟁점토지는 증여재산으로 추정되는 것이고, 쟁점토지의 양도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에서 증여추정 배제사유로 열거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심사-양도-2019-0043 (2020.02.19)
824	심사	양도	이 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처분청이 절차상으로 중대한 위법행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기각] 조사대상자 선정과정, 조사과정, 조사종결 후 세무조사결과통지를 거쳐 이 건 양도소득세가 부과처분된 사실 등으로 비추어 세무조사 과정에 중대한 위법행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심사-양도-2019-0006 (2020.02.19)
825	심사	부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할 수 없음[기각] 입법 취지, 개정 경과 등에 따라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이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에 따라 확인되고,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을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보기 어려움	심사-부가-2019-0090 (2020.02.19)
826	심사	법인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실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의 식수와 관련하여 실제 물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는지 여부[인용]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실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의 식수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거래처로부터 실제 물을 공급받은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나 실제 물을 공급받은 것은 인정되므로 수취한 세금계산서 금액에 대하여 손금불산입 및 대표자 상여로 처분함은 부당함	심사-법인-2019-0035 (2020.02.19)
827	심사	국징	공매의뢰로 체납처분비가 발생한 상태에서 체납된 국세의 납부로 인한 압류해제 시 징수하지 아니한 체납처분비를 추후 징수하는 것의 적법여부[기각] 압류 부동산에 대한 공매의뢰로 체납처분비가 발생한 상태에서 체납된 국세의 납부로 인한 압류해제 시 징수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국세의 수납 시 체납처분비를 1순위로 징수하게 되어 있고, 이로 인하여 남아있는 국세의 징수권 소멸시효 완성 이전에 당초 발생한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것은 적법함	심사-기타-2020-0002 (2020.02.18)
828	심사	소득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라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면 귀속불명 소득을 인정상여 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음[인용] 동생이 법인 대표이사의 실질적의 권한이 본인에게 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명함에서도 동생이 대표라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귀속 불분명 소득을 청구인에게 인정상여 처분하는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심사-소득-2019-0071 (2020.02.12)
829	심사	부가	공급가액 변동을 사유로 발급한 수정세금계산서가 적정한지[기각] 공급가액이 감액되었다고 볼만한 근거를 청구법인이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	심사-부가-2018-0077 (2020.02.12)
830	심사	양도	쟁점수수료는 실지로 지급된 소개비로써 쟁점부동산 양도와 관련된 직접비용에 해당함[인용] 쟁점부동산의 위치로 보아 일반적인 부동산에 비하여 매매가 쉽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쟁점수수료가 조례에 정하여진 중개수수료에 비하여 많다고 하더라도 필요경비의 공제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실지로 지급된 금액에 따라야 함이 타당함	심사-양도-2019-0118 (2020.02.12)
831	심사	양도	쟁점오피스텔은 취득자금 관련서류 등 사실관계에 따르면 명의신탁 주택으로 볼 수 없음[기각]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나, 취득자금 관련서류 등 사실관계에 따르면 추정을 번복하기에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심사-양도-2019-0080 (2020.02.12)
832	심사	종부	다주택 보유자인 경우 1주택자보다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금액이 적은 것이 부당한지[기각]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계산 시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별로 6억원을 공제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1세대1주택자에 한하여 추가로 3억원을 더 공제하도록 법령을 제정함은 입법자의 입법형성적재량에 기초한 것으로 적법함	심사-종부-2019-0016 (2020.02.12)
833	심사	부가	선 발행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공사 중단 시점에 공급되지 않는 용역에 대한 매출은 취소하여야 함[인용] 공사가 중단된 시점까지 제공한 용역의 대가에 대하여 공급받는 자가 별도의 이의가 없다면 실지 수령한 금액을 정산금으로 보아야할 것이며, 공급받는 자의 폐업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가 속하는 신고기간의 총매출액에서 당해 계약이 해지된 매출세액을 차감하여야 함	심사-부가-2019-0060 (2020.02.05)
834	심사	양도	쟁점교량에 대한 추가공사로 인하여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보기는 어려움[기각] 송금한 금액이 쟁점교량 추가공사 비용으로 지출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추가 공사비용이 있다면 계약서상 전 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할 성격의 금전이어서 설령 청구인이 지출하였다 하더라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심사-양도-2018-0107 (2020.02.05)
835	심사	양도	계약서에 거래대금으로 기재되어 있는 금액을 취득 시 실지거래가액이라고 보기는 어려움[기각] 문서감정한 결과 날인된 인장이 인장조각기가 개발되기 이전 시기임에도 인장조각기로 만든 인영이 날인되어 있고, 거래 당사자가 다른 매매계약서에 나타나는 필체가 이 계약서상 필체와 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 계약서상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기는 어려움	심사-양도-2019-0064 (2020.02.05)
836	심사	양도	상속개시일로부터 7개월이 경과한 후에 소급하여 이루어진 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기각] 쟁점 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인 상속개시일 전후 각 6개월 이내에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아니라, 상속개시일로부터 7개월이 경과한 후에 소급하여 이루어진 감정가액 중 하나에 불과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해당하지 않음	심사-양도-2019-0136 (2020.02.05)
837	심사	양도	부동산 취득의 효력에 관한 다툼이 아닌 소송의 확정판결에 의해 채권자에게 지급한 변제금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기각] 부동산 취득의 효력에 관한 다툼이 아닌 소송의 확정판결에 의해 채권자에게 지급한 변제금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등이라고 볼 수 없음	심사-양도-2019-0122 (2020.02.05)
838	심사	부가	강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 명의 대여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사업자로 아니라고 하는 경정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인용] 청구인이 실사업자가 아님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로서 그 명의대여가 직계존속인 실사업자의 강압에 의하여 이루어졌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명의대여자를 실사업자로 볼 수 없으므로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함은 부당함	심사-부가-2019-0085 (2020.02.05)
839	심사	법인	실제거래시기와 다르게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상 매입원가를 부인함이 타당함[기각] 쟁점거래는 매입처의 보고, 진술, 장부가액 차이 등을 보았을 때 선매출로 판단되고, 쟁점세금계산서는「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발급이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실제거래시기와 다르게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법인세법상 매입원가를 부인함이 타당함	심사-법인-2019-0015 (2020.01.22)
840	심사	양도	쟁점토지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판단됨[인용] 비닐하우스 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나타나고, 여러 농자재 구입증빙이 있으며, 일부 기간 임대하였다 하더라도 자경기간이 8년 이상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판단됨	심사-양도-2019-0109 (2020.01.22)
841	심사	소득	2011.12.31. 법 개정전 소득처분된 인정상여에 대한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5년인지[인용] 2011.12.31. 국세기본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대법원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대하여 법인세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도 인정상여 소득처분으로 인한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라고 판결한 이상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님	심사-기타-2019-0048 (2020.01.22)
842	심사	상증	과점주주로서 부담할 수 있는 간주취득세와 제2차 납세의무,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수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볼 수 없음[기각]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서 과점주주로서 부담할 수 있는 간주취득세와 제2차 납세의무,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수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볼 수 없음	심사-기타-2018-0047 (2020.01.22)
843	심사	부가	2017.9.1. 이전에는 신탁재산의 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신탁자로 본다는 것이 국세행정의 일반적인 관행임[인용] 2014년 쟁점거래 당시 대법원 판결, 질의회신 등에 따라 신탁재산의 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신탁자에게 있다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심사-부가-2019-0073 (2020.01.15)
844	심사	부가	감액 수정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함[일부인용] 가공세금계산서 발급 후 당일 취소(수정)한 경우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수일 후 취소(수정)한 경우에만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감액 수정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 아님	심사-부가-2018-0031 (2020.01.15)
845	심사	양도	주택임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임대주택 등록이 되지 않은 경우 장기임대주택 보유자의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기각] 「민간임대주택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주택 등록과「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은 그 목적과 취지가 다르고,「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민간임대주택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주택 등록이 의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쟁점오피스텔은 장기임대주택이 아닌 일반주택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양도-2018-0126 (2020.01.15)
846	심사	부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더라도 2017.9.1.이전의 신탁재산의 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신탁자에게 있다고 봄이 타당함[기각] 신탁부동산 양도와 관련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7.5.18. 선고 2012두22485) 취지와 기획재정부 질의회신에 따라 2017.9.1. 이후부터는 수탁자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이나, 신탁재산의 매각이 2015년도에 이루어진 이상 신탁부동산 양도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신탁자로 봄이 타당함	심사-부가-2019-0088 (2020.01.15)
847	심사	부가	쟁점건물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인들이 쟁점건물을 비록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처음부터 숙박시설로 건축․분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음	심사-부가-2019-0074 (2020.01.15)
848	심사	국기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대상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하여 부과되는 과태료 처분이 국세기본법상 불복대상 처분에 해당하는지[각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적용을 받는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대상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하여 부과되는 과태료는 국세기본법상 불복대상 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심사-기타-2019-0047 (2020.01.14)
849	심사	종부	근로소득자라 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경감할 수는 없음[기각] 근로소득자로서 근로소득세와 재산세도 부담하므로 종합부동산세를 선처하여 달라고 하나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분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음	심사-종부-2019-0015 (2020.01.13)
850	심사	소득	증액경정 처분에 대한 경정청구인지 여부는 쟁점거래의 흐름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함[각하] 청구인의 신고소득과 경정청구 필요경비의 금액, 처분청의 증액경정 당시 부인한 필요경비금액, 쟁점거래의 흐름 등으로 보았을 때 청구인의 경정청구는 처분청의 증액경정처분과 ‘별개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청구기간 90일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사-소득-2019-0063 (2020.01.02)
851	심사	조특	근로장려금 결정시 ‘총급여액 등’ 산정의 적정 여부[기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개인(소비자)로부터 받은 사업소득은 근로장려금 산정을 위한 기준금액인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하고 근로장려금을 산정하는 것임	심사-근장-2019-0002 (2020.01.02)
852	심사	양도	두 개의 동으로 이루어진 건물을 실질적으로 동일한 생활영역 안에 있는 1주택으로볼 수 있는지[기각] 쟁점부동산은 로드뷰, 항공사진 등에서 각 동의 출입구가 각각 분리되어 있어 보이고, 쟁점부동산의 전출입자 명부에서 A동과 B동의 층ㆍ호수별로 별도의 세대가 주거 공간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서 하나의 주택으로 보기 어려움	심사-양도-2019-0119 (2019.12.18)
853	심사	양도	상속개시 6월 이내 거래된 인근 토지 매매가액을 상속받은 토지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 1개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은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대체할 수 있도록 정한 감정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쟁점토지와 비교대상토지는 실제 형태와 위치, 토지의 개발과 이용에 관련된 법규상의 규정이 다르므로 청구인이 시가로 주장하는 비교대상토지의 거래가액은 시가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심사-양도-2019-0117 (2019.12.18)
854	심사	부가	공급시기가 속하는 확정신고기한이 도과한 이후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공급시기가 속하는 확정신고기한이 도과한 이후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함	심사-부가-2019-0077 (2019.12.18)
855	심사	국기	증여세를 청구인의 근저당권부 채권보다 우선하여 배분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증여세는 당해세이므로 청구인의 근저당권부 채권보다 우선하여 배분한 것은 적법하므로 위법한 배당이라고 할 수 없음	심사-기타-2019-0046 (2019.12.18)
856	심사	부가	쟁점오피스텔의 양도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의 공급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쟁점오피스텔은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를 받고 신축하고 그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이후 주택법에 따른 주택으로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어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	심사-부가-2019-0080 (2019.12.18)
857	심사	소득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급여로 지급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자녀에게 지급한 금전의 필요경비 추가 인정 여부[기각] 子에게 부외 인건비로 지급했다는 금전의 지급 일자와 금액이 일정하지 않고 급여로 지급했다는 기간 외의 기간에도 지속적으로 금전이 지급된 점, 급여로서 지급되었다는 것에 대한 객관적 증빙이 없는 점, 같은 과세연도에 子에게 일용근로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신고하고 인건비를 계상한 사실이 있어 그 금전을 당초 신고하지 않은 부외 인건비로 인정할 수 없음	심사-소득-2019-0072 (2019.12.18)
858	심사	부가	공동명의자들은 공동사업자가 아니고 쟁점부동산 매매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청구외법인이 발행하는지 여부[기각] 공동명의자들은 쟁점부동산을 공동으로 취득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면서 부동산임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고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심사-부가-2019-0063 (2019.12.18)
859	심사	부가	파산회사의 영업을 파산관재인이 계속하는 경우 재단채권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파산관재인에게 있음[기각] 파산회사의 영업을 파산관재인이 계속하는 경우 재단채권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파산회사가 아닌 파산관재인에게 있음	심사-부가-2019-0075 (2019.12.11)
860	심사	국기	피제보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요구하는 불복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각하] 타인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 여부에 관하여 청구인이 처분청에 대해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제보자에 대한 세무조사가 미흡하다며 세무조사를 요구하는 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부적법한 청구임	심사-기타-2019-0043 (2019.12.11)
861	심사	소득	부동산 매매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되기 위해서는 매수인을 이행지체에 빠뜨렸다는 사실의 입증을 하여야 함[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 내용증명, 확인서만으로는 매수법인을 이행지체에 빠뜨릴만한 이행의 제공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매매계약이 자동 해제될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매수법인이 각서에서 제시한 잔금지급기일이 경과한 시점에 매매계약이 자동적으로 실효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심사-소득-2019-0055 (2019.12.11)
862	심사	양도	토지의 취득대금을 지급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며 환산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함이 적정함[기각] 토지의 취득금액이 전소유자에게 지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이 없으며, 전소유자를 채무자로 하여 5년 8개월 동안 3회에 걸쳐 담보대출받은 금액은 청구인이 담보제공한 것일 뿐 청구인이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 적용은 정당함	심사-양도-2019-0112 (2019.12.04)
863	심사	국기	피제보업체의 탈루세액이 기준금액 미만으로 포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함[기각] 피제보업체의 탈루세액이 기준금액 미만으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포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통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사-기타-2019-0041 (2019.12.04)
864	심사	부가	오피스텔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주택의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그에 따라 건축된 건물만 해당되고 과세관청에서는 업무용 오피스텔을 분양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공적인 해석을 표명한 사실로 볼 때에 처분청이 가산세를 면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사-부가-2019-0064 (2019.12.04)
865	심사	양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토지개발비용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기에 충분하지 아니함[기각]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가 부담하며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주장하는 토지개발비용은 금융증빙 등 객관적 사실관계로 확인되지 아니하여 인정될 수 없음	심사-양도-2019-0108 (2019.12.04)
866	심사	부가	쟁점물량은 거래계약서, 거래비중 등으로 보았을 때 철근 임가공용역의 대가로 지급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기각] 쟁점물량은 철근가공 용역의 대가로 지급받은 임가공비와 별도로 계산하여 지급받았고 전체 가공비의 19.6%에 이르는 점 등으로 보아, 거래처가 회수 실익이 없어 청구법인이 처분․수익하도록 하였다고 하기 보다는 임가공용역의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부가-2019-0069 (2019.12.04)
867	심사	소득	한 필지의 토지를 과세연도를 달리하여 지분으로 양도한 것을 1개 과세연도의 양도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기각] 당초부터 한 필지의 토지를 동일인에게 전부 양도하기로 하였음에도 양도소득세의 부당한 회피를 목적으로 과세연도를 달리하여 소유권 이전을 한 것에 대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여 1개 과세연도의 양도소득으로 보아 경정함은 잘못이 없음	심사-양도-2019-0116 (2019.12.04)
868	심사	소득	사업용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기각] 사업용 계좌에서 출금은 되었으나 출금된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인건비로의 지출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에서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움	심사-소득-2019-0046 (2019.11.28)
869	심사	양도	재개발지역 내에 위치한 3평 상당의 건물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양도하고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 및 조합원 공급분 아파트 분양권까지 취득한 사실을 종합하면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봄이 상당함	심사-양도-2019-0101 (2019.11.28)
870	심사	양도	당해 주택과 주거생활에 일체를 이루는 토지로서 담장 등 그 경계의 범위 내에 있는 토지는 주택 부수토지로 봄이 타당함[기각] 당해 주택과 주거생활에 일체를 이루는 토지로서 담장 등 그 경계의 범위 내에 있는 토지는 주택 부수토지로 봄이 타당함	심사-양도-2019-0104 (2019.11.28)
871	심사	법인	청구법인이 쟁점운송용역을 실제로 제공받았는지 여부[기각]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 결과,가공세금계산서로 조사되어 자료상 확정자료로 통보되었고, 청구법인은 실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실제 운송용역을 제공받았다고 인정하지 않음	심사-법인-2019-0026 (2019.11.28)
872	심사	국기	압류해제의 효력을 다투는 심서청구에 대하여 불복의 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각하] 청구인은 압류해제의 효력을 다투며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압류해제로 인하여 청구인의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당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심사-기타-2019-0035 (2019.11.28)
873	심사	양도	농지의 일시적인 휴경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인용] 쟁점농지는 양도일 현재 주차장으로 이용되었다 하더라도, 청구인과 배우자가 우울증 등으로 농사를 직접 짓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건강상 이유와 농한기가 겹쳐 잠시 휴경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8년 이상 재촌ㆍ자경 농지에 해당함	심사-양도-2019-0100 (2019.11.28)
874	심사	부가	세금계산서 발행 등에 자료상인 사업장과 같은 IP주소를 사용한 사업자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공제 여부[기각]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업자는 매입처의 대부분이 자료상으로 확정된 업체로 실제 매입이 없었다고 보이고, 전자세금계산서 및 통장거래에 사용한 IP주소가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이 아닌 자료상인 사업자의 사업장인 점 등으로 볼 때 해당 사업자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은 정당함	심사-부가-2019-0067 (2019.11.28)
875	심사	부가	청구기간이 경과되어 청구한 심사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대상임[각하]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나 청구기간이 경과되어 청구한 심사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대상임	심사-부가-2019-0078 (2019.11.25)
876	심사	소득	2천만원 이하로 비과세 주택임대소득 기준에 해당하나 종업원을 위한 사택으로 임대한 경우 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기각] 주택을 회사의 종업원을 위한 사택으로 임대하여도 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 주택임대소득이므로, 경비율 적용과 관련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일시적인 주택임대소득이 있더라도 주택의 공급일로 봄이 타당함	심사-소득-2019-0066 (2019.11.20)
877	심사	상증	상속개시일 이후에 송금한 금액이 피상속인이 사망전에 빌린 것이라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상속채무액으로 볼 수 없음[기각] 피상속인이 차용증만 제시할뿐 차입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거래내역 등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고액을 빌려준 대여자가 대여금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해 피상속인의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 등을 한 사실이 없어 상속채무로 볼 수 없음	심사-상속-2019-0010 (2019.11.20)
878	심사	상증	건물의 취득의 자금원천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금액을 처분청이 증여추정하여 증여세 부과함은 정당함[기각] 직접 사용된 다른 자금원천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청구인의 근로소득 등이 청구인의 신용카드사용금액에 사용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금융권 및 사인으로부터의 대출금이 부동산 취득에 직접적으로 사용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재산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함은 타당함	심사-증여-2019-0024 (2019.11.20)
879	심사	양도	증평된 쟁점토지는 1971년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 산정 시 의제취득일의 환산가액으로 적용하는지 여부[기각] 이 건 토지의 과세자료(매각)통보서에 증평 및 증평대금 지급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만큼 전체면적에서 증평된 면적을 뺀 면적 토지의 취득일은 당초 서울시로부터 취득한 날이고, 구획정리사업 완료 후 증평된 쟁점토지의 취득일은 증평대금 지급일로 봄	심사-양도-2019-0094 (2019.11.20)
880	심사	상증	제2차 명의신탁을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제2차 명의신탁은 제1차 명의신탁과 시기상·성질상 단절되어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볼 수 있고 조세회피목적이 인정되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	심사-증여-2019-0028 (2019.11.20)
881	심사	부가	매입세액 공제받은 오피스텔 중 일부를 주거용으로 임대전환한 경우 공급가액을 산정 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6조제3항을 적용[인용] 매입세액 공제받은 오피스텔 중 구분 등기된 일부를 주거용으로 임대전환한 경우 공급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6조제3항을 적용하여야 함	심사-부가-2019-0065 (2019.11.20)
882	심사	양도	공동소유자의 금융증빙과 도급계약서 등을 증빙으로 건물의 신축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기각] 재무제표상 건물의 장부가액, 취ㆍ등록세의 과세표준 등으로 해당 장부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이라고 볼 수 있는 상당한 사정을 입증한 점, 청구인은 본인의 것이 아닌 금융증빙이고 상대방이 확인 안되는 점 등으로 보아 신축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음	심사-양도-2019-0088 (2019.11.20)
883	심사	부가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대금지급이나 매입거래와 관련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매입처 조사시 거래처별 입금액 차이에 대해 쟁점매입처 대표자가 가공거래임을 시인한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2019-0061 (2019.11.20)
884	심사	원천	소득금액변동통지서 수령 후 무신고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한 갑근세 고지는 이미 확정된 세액의 징수절차일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님 [각하] 처분청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한 갑근세와 배당소득세 고지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수령한 날에 소득의 귀속자에게 당해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하여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사-소득-2019-0064 (2019.11.15)
885	심사	원천	소득금액변동통지서 수령 후 무신고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한 갑근세 고지는 이미 확정된 세액의 징수절차일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님 [각하] 처분청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한 갑근세와 배당소득세 고지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수령한 날에 소득의 귀속자에게 당해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하여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사-소득-2019-0065 (2019.11.15)
886	심사	부가	명의위장 사업자와 거래한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명의위장 사업자와 거래한 청구인이 거래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음	심사-부가-2019-0059 (2019.11.13)
887	심사	부가	세입자로 하여금 거짓 차용증을 작성하도록 한 것으로 계좌 입금액은 대여금의 회수가 아닌 임대 수입에 해당함[기각] 실제계약서와 이중계약서의 월세금 차액의 증빙으로 사용하기 위해 세입자로 하여금 거짓 차용증을 작성하도록 한 것으로 대여금의 회수가 아닌 임대수입에 해당함	심사-부가-2019-0056 (2019.11.13)
888	심사	소득	세입자로 하여금 거짓 차용증을 작성하도록 한 것으로 계좌 입금액은 대여금의 회수가 아닌 임대 수입에 해당함[기각] 실제계약서와 이중계약서의 월세금 차액의 증빙으로 사용하기 위해 세입자로 하여금 거짓 차용증을 작성하도록 한 것으로 대여금의 회수가 아닌 임대수입에 해당함	심사-소득-2019-0052 (2019.11.13)
889	심사	부가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 및 관련인 명의 계좌에 차량렌트비 등 수입금액을 입금받았고 본인의 소득이 아니라는 입증을 전혀 하지 못하여 미등록 사업자로 보아 직권등록하여 과세함은 정당함	심사-부가-2019-0057 (2019.11.13)
890	심사	소득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경우에도 예정신고 무신고가산세는 이중 납세의무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기각]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한 경우에도 예정신고 무신고가산세는 이중 납세의무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예정신고 무신고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임	심사-소득-2019-0050 (2019.11.13)
891	심사	양도	증여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 1개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은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대체하는 가액에 해당되지 아니함[기각] 증여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 1개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2호가 정한 2인상의 감정기관의 평균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대체할 수 없는 것임	심사-양도-2019-0106 (2019.11.13)
892	심사	양도	옥탑방을 층수 계산에서 제외하여 3층 다가구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일부인용] ① 옥탑방의 면적이 건축물 수평투영면적의 8분의1 이상으로 건축법상 건축물 층수에 산입하여야 함 ② 쟁점부동산 옥탑은 3층의 부속건물로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함	심사-양도-2019-0096 (2019.11.13)
893	심사	상증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가 청구인의 차명계좌인지[인용] 쟁점계좌는 청구인의 주소지 인근 금융기관 영업점에서 개설된 점, 쟁점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이 청구인의 재산 취득자금으로 사용되거나 피상속인 명의의 다른 정기예금에 이체되었을 뿐 피상속인의 재산 취득에 사용되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쟁점계좌는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지배 관리해온 청구인의 차명계좌로 보임	심사-증여-2019-0025 (2019.11.13)
894	심사	양도	상속 및 증여재산 양도 시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2개의 소급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증여일)로부터 15년 이상 경과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심사-양도-2019-0102 (2019.11.06)
895	심사	법인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당시 체납법인의 재산으로 체납액 징수에 부족하다면 출자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 지정할 수 있음[기각] 제2차 납세의무 지정 통지 당시 체납법인의 재산으로 체납세액에 충당하더라도 체납액 징수에 부족하다면 출자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 지정할 수 있음	심사-기타-2019-0040 (2019.11.06)
896	심사	부가	부동산매매거래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주택신축판매업자이고 양수인은 양도시점에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었으며 포괄양도양수계약서와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 내용이 상이한 점 등으로 볼 때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움	심사-부가-2019-0070 (2019.11.06)
897	심사	부가	노상 포장마차 등의 임대수입도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수입에 해당함[기각] 그 동안 전혀 과세하지 않던 노상 포장마차 등의 임대수입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 공평과세와 정의 차원에 비추어 불법·부당하지 않음	심사-부가-2019-0072 (2019.11.06)
898	심사	양도	ㅇㅇ시로부터 취득한 쟁점토지의 실거래가액은 지방세를 과세한 과세표준 금액으로 봄이 타당함[기각] ㅇㅇ시로부터 취득한 쟁점토지의 실거래가액은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1호에 규정하고 있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 금액으로 하고 있으므로 동 금액을 쟁점토지의 실거래가액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양도-2019-0098 (2019.11.06)
899	심사	국기	배분기일에 이의를 제기한 뒤 처분청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결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먼저 심사청구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임[각하] 배분기일에 이의를 제기한 뒤 처분청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에 따라 결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먼저 심사청구가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임	심사-기타-2019-0032 (2019.11.06)
900	심사	소득	노상 포장마차 등의 임대수입도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수입에 해당함[기각] 그 동안 전혀 과세하지 않던 노상 포장마차 등의 임대수입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 공평과세와 정의 차원에 비추어 불법·부당하지 않음	심사-소득-2019-0062 (2019.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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