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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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701 심사 양도
당해 주택과 주거생활에 일체를 이루는 토지로서 담장 등 그 경계의 범위 내에 있는 토지는 주택 부수토지로 봄이 타당함[기각]
당해 주택과 주거생활에 일체를 이루는 토지로서 담장 등 그 경계의 범위 내에 있는 토지는 주택 부수토지로 봄이 타당함
심사-양도-2019-0104
(2019.11.28)
702 심사 법인
청구법인이 쟁점운송용역을 실제로 제공받았는지 여부[기각]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 결과,가공세금계산서로 조사되어 자료상 확정자료로 통보되었고, 청구법인은 실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실제 운송용역을 제공받았다고 인정하지 않음
심사-법인-2019-0026
(2019.11.28)
703 심사 국기
압류해제의 효력을 다투는 심서청구에 대하여 불복의 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각하]
청구인은 압류해제의 효력을 다투며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압류해제로 인하여 청구인의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당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심사-기타-2019-0035
(2019.11.28)
704 심사 양도
농지의 일시적인 휴경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인용]
쟁점농지는 양도일 현재 주차장으로 이용되었다 하더라도, 청구인과 배우자가 우울증 등으로 농사를 직접 짓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건강상 이유와 농한기가 겹쳐 잠시 휴경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8년 이상 재촌ㆍ자경 농지에 해당함
심사-양도-2019-0100
(2019.11.28)
705 심사 부가
세금계산서 발행 등에 자료상인 사업장과 같은 IP주소를 사용한 사업자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공제 여부[기각]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업자는 매입처의 대부분이 자료상으로 확정된 업체로 실제 매입이 없었다고 보이고, 전자세금계산서 및 통장거래에 사용한 IP주소가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이 아닌 자료상인 사업자의 사업장인 점 등으로 볼 때 해당 사업자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은 정당함
심사-부가-2019-0067
(2019.11.28)
706 심사 부가
청구기간이 경과되어 청구한 심사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대상임[각하]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나 청구기간이 경과되어 청구한 심사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대상임
심사-부가-2019-0078
(2019.11.25)
707 심사 소득
2천만원 이하로 비과세 주택임대소득 기준에 해당하나 종업원을 위한 사택으로 임대한 경우 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기각]
주택을 회사의 종업원을 위한 사택으로 임대하여도 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 주택임대소득이므로, 경비율 적용과 관련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일시적인 주택임대소득이 있더라도 주택의 공급일로 봄이 타당함
심사-소득-2019-0066
(2019.11.20)
708 심사 상증
상속개시일 이후에 송금한 금액이 피상속인이 사망전에 빌린 것이라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상속채무액으로 볼 수 없음[기각]
피상속인이 차용증만 제시할뿐 차입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거래내역 등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고액을 빌려준 대여자가 대여금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해 피상속인의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 등을 한 사실이 없어 상속채무로 볼 수 없음
심사-상속-2019-0010
(2019.11.20)
709 심사 상증
건물의 취득의 자금원천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금액을 처분청이 증여추정하여 증여세 부과함은 정당함[기각]
직접 사용된 다른 자금원천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청구인의 근로소득 등이 청구인의 신용카드사용금액에 사용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금융권 및 사인으로부터의 대출금이 부동산 취득에 직접적으로 사용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재산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함은 타당함
심사-증여-2019-0024
(2019.11.20)
710 심사 양도
증평된 쟁점토지는 1971년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 산정 시 의제취득일의 환산가액으로 적용하는지 여부[기각]
이 건 토지의 과세자료(매각)통보서에 증평 및 증평대금 지급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만큼 전체면적에서 증평된 면적을 뺀 면적 토지의 취득일은 당초 서울시로부터 취득한 날이고, 구획정리사업 완료 후 증평된 쟁점토지의 취득일은 증평대금 지급일로 봄
심사-양도-2019-0094
(2019.11.20)
711 심사 상증
제2차 명의신탁을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제2차 명의신탁은 제1차 명의신탁과 시기상·성질상 단절되어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볼 수 있고 조세회피목적이 인정되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
심사-증여-2019-0028
(2019.11.20)
712 심사 부가
매입세액 공제받은 오피스텔 중 일부를 주거용으로 임대전환한 경우 공급가액을 산정 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6조제3항을 적용[인용]
매입세액 공제받은 오피스텔 중 구분 등기된 일부를 주거용으로 임대전환한 경우 공급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6조제3항을 적용하여야 함
심사-부가-2019-0065
(2019.11.20)
713 심사 양도
공동소유자의 금융증빙과 도급계약서 등을 증빙으로 건물의 신축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기각]
재무제표상 건물의 장부가액, 취ㆍ등록세의 과세표준 등으로 해당 장부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이라고 볼 수 있는 상당한 사정을 입증한 점, 청구인은 본인의 것이 아닌 금융증빙이고 상대방이 확인 안되는 점 등으로 보아 신축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음
심사-양도-2019-0088
(2019.11.20)
714 심사 부가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대금지급이나 매입거래와 관련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매입처 조사시 거래처별 입금액 차이에 대해 쟁점매입처 대표자가 가공거래임을 시인한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2019-0061
(2019.11.20)
715 심사 원천
소득금액변동통지서 수령 후 무신고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한 갑근세 고지는 이미 확정된 세액의 징수절차일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님 [각하]
처분청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한 갑근세와 배당소득세 고지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수령한 날에 소득의 귀속자에게 당해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하여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사-소득-2019-0064
(2019.11.15)
716 심사 원천
소득금액변동통지서 수령 후 무신고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한 갑근세 고지는 이미 확정된 세액의 징수절차일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님 [각하]
처분청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한 갑근세와 배당소득세 고지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수령한 날에 소득의 귀속자에게 당해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하여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사-소득-2019-0065
(2019.11.15)
717 심사 부가
명의위장 사업자와 거래한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명의위장 사업자와 거래한 청구인이 거래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음
심사-부가-2019-0059
(2019.11.13)
718 심사 부가
세입자로 하여금 거짓 차용증을 작성하도록 한 것으로 계좌 입금액은 대여금의 회수가 아닌 임대 수입에 해당함[기각]
실제계약서와 이중계약서의 월세금 차액의 증빙으로 사용하기 위해 세입자로 하여금 거짓 차용증을 작성하도록 한 것으로 대여금의 회수가 아닌 임대수입에 해당함
심사-부가-2019-0056
(2019.11.13)
719 심사 소득
세입자로 하여금 거짓 차용증을 작성하도록 한 것으로 계좌 입금액은 대여금의 회수가 아닌 임대 수입에 해당함[기각]
실제계약서와 이중계약서의 월세금 차액의 증빙으로 사용하기 위해 세입자로 하여금 거짓 차용증을 작성하도록 한 것으로 대여금의 회수가 아닌 임대수입에 해당함
심사-소득-2019-0052
(2019.11.13)
720 심사 부가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 및 관련인 명의 계좌에 차량렌트비 등 수입금액을 입금받았고 본인의 소득이 아니라는 입증을 전혀 하지 못하여 미등록 사업자로 보아 직권등록하여 과세함은 정당함
심사-부가-2019-0057
(2019.11.13)
721 심사 소득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경우에도 예정신고 무신고가산세는 이중 납세의무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기각]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한 경우에도 예정신고 무신고가산세는 이중 납세의무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예정신고 무신고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임
심사-소득-2019-0050
(2019.11.13)
722 심사 양도
증여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 1개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은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대체하는 가액에 해당되지 아니함[기각]
증여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 1개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2호가 정한 2인상의 감정기관의 평균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대체할 수 없는 것임
심사-양도-2019-0106
(2019.11.13)
723 심사 양도
옥탑방을 층수 계산에서 제외하여 3층 다가구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일부인용]
① 옥탑방의 면적이 건축물 수평투영면적의 8분의1 이상으로 건축법상 건축물 층수에 산입하여야 함 ② 쟁점부동산 옥탑은 3층의 부속건물로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함
심사-양도-2019-0096
(2019.11.13)
724 심사 상증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가 청구인의 차명계좌인지[인용]
쟁점계좌는 청구인의 주소지 인근 금융기관 영업점에서 개설된 점, 쟁점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이 청구인의 재산 취득자금으로 사용되거나 피상속인 명의의 다른 정기예금에 이체되었을 뿐 피상속인의 재산 취득에 사용되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쟁점계좌는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지배 관리해온 청구인의 차명계좌로 보임
심사-증여-2019-0025
(2019.11.13)
725 심사 양도
상속 및 증여재산 양도 시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2개의 소급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증여일)로부터 15년 이상 경과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심사-양도-2019-0102
(2019.11.06)
726 심사 법인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당시 체납법인의 재산으로 체납액 징수에 부족하다면 출자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 지정할 수 있음[기각]
제2차 납세의무 지정 통지 당시 체납법인의 재산으로 체납세액에 충당하더라도 체납액 징수에 부족하다면 출자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 지정할 수 있음
심사-기타-2019-0040
(2019.11.06)
727 심사 부가
부동산매매거래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주택신축판매업자이고 양수인은 양도시점에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었으며 포괄양도양수계약서와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 내용이 상이한 점 등으로 볼 때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움
심사-부가-2019-0070
(2019.11.06)
728 심사 부가
노상 포장마차 등의 임대수입도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수입에 해당함[기각]
그 동안 전혀 과세하지 않던 노상 포장마차 등의 임대수입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 공평과세와 정의 차원에 비추어 불법·부당하지 않음
심사-부가-2019-0072
(2019.11.06)
729 심사 양도
ㅇㅇ시로부터 취득한 쟁점토지의 실거래가액은 지방세를 과세한 과세표준 금액으로 봄이 타당함[기각]
ㅇㅇ시로부터 취득한 쟁점토지의 실거래가액은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1호에 규정하고 있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 금액으로 하고 있으므로 동 금액을 쟁점토지의 실거래가액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양도-2019-0098
(2019.11.06)
730 심사 국기
배분기일에 이의를 제기한 뒤 처분청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결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먼저 심사청구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임[각하]
배분기일에 이의를 제기한 뒤 처분청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에 따라 결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먼저 심사청구가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임
심사-기타-2019-0032
(2019.11.06)
731 심사 소득
노상 포장마차 등의 임대수입도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수입에 해당함[기각]
그 동안 전혀 과세하지 않던 노상 포장마차 등의 임대수입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 공평과세와 정의 차원에 비추어 불법·부당하지 않음
심사-소득-2019-0062
(2019.11.06)
732 심사 부가
수사기관의 조사내용 등에서 인정된 확인내용에 따라 과세사실을 판단할 수 있는지[기각]
수사기관의 조사내용 등에서 인정된 BBB 대표자 및 청구법인의 퇴직 직원 등의 BBB가 청구법인의 부서라는 취지의 확인내용을 근거로 BBB를 청구법인의 부서로 봄은 정당함
심사-부가-2019-0058
(2019.11.06)
733 심사 국기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받은 후 90일을 경과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임[각하]
각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을 제기하였어야 하나 이를 도과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임
심사-소득-2019-0053
(2019.11.06)
734 심사 양도
부동산 매매계약 전에 지급한 담보금을 계약금 성격의 금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시 계약일, 계약서의 날짜를 수정하였음이 명백한 점 등에 따라 청구인 주장 계약서 작성일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계약일 이전에 지급받은 보관금은 계약금 성격의 금전이므로 폐업일 전 매매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판단함
심사-부가-2019-0054
(2019.11.06)
735 심사 양도
양도 농지를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
계속적인 일용근로소득 및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근무지가 쟁점농지와 최소 60㎞ 이상의 거리에 있어 전업농으로 볼 수 없는 점, 소나무의 식재나 수확물의 종류 및 처분내용에 대한 사실관계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의 8년 자경 감면 신청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사-양도-2019-0095
(2019.11.06)
736 심사 양도
취득과 양도계약서에 경작과 관련된 백일홍에 대한 기재사항이 없고 인근에 경작되는 백일홍과 비교하여 볼 때에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기각]
취득과 양도계약서에 경작과 관련된 백일홍에 대한 기재사항이 없고 자경기간 동안 상당한 사업소득이 존재하고, 인근에 경작되는 백일홍과 비교하여 볼 때에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심사-양도-2019-0093
(2019.11.06)
737 심사 소득
쟁점차입금이 공동사업에 직접 사용된 부채인지 공동사업 출자를 위한 개인적인 채무인지 여부[인용]
청구인들은 동업계약을 체결하면서 필요 자본금을 동일하게 출자하고, 이후 공동사업장 명의로 대출받아 잔금을 지급한 쟁점차입금은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해당함
심사-소득-2019-0057
(2019.11.06)
738 심사 양도
청구인이 농작업의 2분의1 이상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자경하였는지 여부[각하]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바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기한후신고한 양도소득세는 경정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여 각하함
심사-양도-2019-0105
(2019.11.05)
739 심사 양도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임대주택은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음[기각]
양도주택 양도 당시 임대주택의 임대와 관련하여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이 마쳐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임대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에서 규정한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심사-양도-2019-0092
(2019.10.30)
740 심사 양도
증여받은 부동산 양도시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기각]
소급감정가액은 상증세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에서 정한 증여재산가액 시가인 ‘감정가액’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심사-양도-2019-0110
(2019.10.30)
741 심사 양도
농업에 상시 종사하는 자의 재촌ㆍ자경 농지로 보아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일부인용]
농지 소재지 거주하면서 다른 직업이나 소득이 없고, 쟁점토지를 농업에 이용한 농업에 상시 종사하는 자의 재촌ㆍ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므로, 토지 소유기간 중 비사업용토지인 기간이 40%이상 초과하지 않으므로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심사-양도-2019-0041
(2019.10.30)
742 심사 국기
대표이사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신고누락한 경우 부정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음[인용]
법인 대표이사의 개인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신고누락하였을 뿐 거짓 장부를 작성하거나 서류의 조작행위를 통한 적극적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ㆍ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정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음
심사-법인-2019-0020
(2019.10.30)
743 심사 법인
거래상대방과 유대감 강화, 고객의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접대비로 봄이 타당함[기각]
지출대상이 이미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 광고주 및 광고회사 등이고, 목적이 광고판매 홍보활동뿐만 아니라 의견수렴과 신뢰구축·만족도 제고 등이어서 동 비용을 일반적인 판매부대비용으로 보기는 어려움
심사-법인-2018-0023
(2019.10.30)
744 심사 법인
거래상대방과 유대감 강화, 고객의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접대비로 봄이 타당함[기각]
지출대상이 이미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 광고주 및 광고회사 등이고, 목적이 광고판매 홍보활동뿐만 아니라 의견수렴과 신뢰구축·만족도 제고 등이어서 동 비용을 일반적인 판매부대비용으로 보기는 어려움
심사-법인-2019-0024
(2019.10.30)
745 심사 국기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무한책임사원으로서 제2차납세의무가 없는지[기각]
청구인의 명의가 체납법인에 도용 당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은「상법」상 합명회사인 체납법인의 무한책임사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국세기본법」제39조 본문 및 제1호에서 법인의 무한책임사원은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심사-기타-2019-0033
(2019.10.30)
746 심사 상증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사용·인출한 금원의 사용처 불분명에 따라 추정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재조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사용·인출한 금원의 사용처 불분명 등의 이유로 추정상속재산으로 봄에 있어서 조사청이 확인 가능한 수표 제시자에 대한 사용용도 등의 확인이 미흡한 경우 사용용도 등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함
심사-상속-2019-0012
(2019.10.24)
747 심사 상증
계좌로 송금받은 금액이 현금 증여가 아니라 대여금의 회수에 해당하는지[인용]
조카가 차입금으로 고모에게 증여한다는 점이 일반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의 차명계좌로 입금된 180백만원이 현금 증여가 아니라 대여금의 회수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심사-증여-2019-0008
(2019.10.24)
748 심사 양도
쟁점토지를 사법상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양도하였을 뿐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수용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됨[기각]
쟁점토지를 사법상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양도하였을 뿐 토지보상법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수용 절차를 거쳐 양도한 것이 아니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 적용 대상이 아님
심사-양도-2019-0086
(2019.10.24)
749 심사 부가
청구인이 공사용역을 제공하였는지 여부[기각]
지불약정서에 청구인이 도급자라는 사실이 나타나는 점, 오피스텔을 하도급업체의 공사대금으로 대물 변제한 점, 면허대여업체 계좌에서 출금된 수표 일부가 청구인에게 귀속된 사실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책임 하에 공사가 진행된 것으로 판단됨
심사-부가-2019-0045
(2019.10.24)
750 심사 상증
쟁점명의신탁에 재차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 적용할 수 있는지 및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는지 여부[기각]
쟁점명의신탁은 1차 명의신탁행위와 시기상 또는 성질상 단절되어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재차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할 수 있고,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음
심사-증여-2019-0023
(2019.10.24)
751 심사 부가
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업무시설(오피스텔)’로 건축허가를 받고 신축한 후 그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았고,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후「주택법」에 따른 주택으로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사-부가-2019-0066
(2019.10.24)
752 심사 법인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여 인정이자를 산정한 것이 적정한지[기각]
법인세 신고시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한 경우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한 해당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하여 인정이자를 산정하여야 함
심사-법인-2019-0004
(2019.10.21)
753 심사 양도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익사업용 토지의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공익사업에 의하여 수용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기각]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AAA홀딩스가 2017.4.28.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기 전인 2017.2.28. 양도하였고,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한 것이 아니므로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됨
심사-양도-2019-0085
(2019.10.16)
754 심사 상증
증여재산 평가시 특수관계인 간의 지분 양도거래도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있음[기각]
증여재산 평가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 특수관계인 간의 지분 양도거래도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있음
심사-증여-2019-0026
(2019.10.16)
755 심사 법인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국외에서 등록된 특허권으로서 국내에는 등록되지 아니한 특허권의 사용료도 그 특허권이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심사-법인-2019-0029
(2019.10.16)
756 심사 소득
폐업 시 회수하지 못한 단기대여금 등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퇴직금으로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법인의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산정하기 어렵고 다른 임원들이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퇴직금으로 상계할 수 없음
심사-소득-2019-0031
(2019.10.16)
757 심사 법인
전심 이의신청이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청구하여 각하된 경우 각하결정 통지를 받고 청구한 심사청구의 적법여부 [각하]
전심 이의신청이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청구한 것을 이유로 각하된 경우 그 통지를 받고 청구한 심사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임
심사-법인-2019-0025
(2019.10.16)
758 심사 양도
배우자 등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 토지의 취득시기[기각]
쟁점토지의 경우 배우자 등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증여를 받은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심사-양도-2019-0082
(2019.10.16)
759 심사 국기
피제보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요구하는 불복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각하]
타인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 여부에 관하여 청구인이 처분청에 대해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제보자에 대한 세무조사가 미흡하다며 세무조사를 요구하는 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부적법한 청구임
심사-기타-2019-0039
(2019.10.15)
760 심사 국징
무자료 매입액이 정상적으로 매출 및 신고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일부인용]
재고자산 인수 과정에서 작성한 재고조사 메모장 기재내용 및 매출세금계산서 발행내역에 의하면 무자료매입액 중 일부금액은 매출세금계산서를 정상발급하고 부가가치세 정상신고한 사실이 인정됨
심사-기타-2019-0019
(2019.10.11)
761 심사 양도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8년 이상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직접 자신의 노동력에 의하여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다수의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경작이 가능했으리라 추정되는 기간은 4년에 불과하고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직접 자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어 8년 이상 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
심사-양도-2019-0084
(2019.10.08)
762 심사 상증
동일인으로부터 2회 이상 증여받은 경우 합산 배제하는 ‘감면받은 농지 등’가액 계산 방법[기각]
세금계산서 발행자에게로 자금이 입금된 사실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자본적 지출액은 인정할 수 없으나, 현금영수증으로 수취한 중개수수료 영수증은 중개업자에게 실지 지급되었으므로 필요경비 해당함
심사-증여-2019-0007
(2019.10.08)
763 심사 법인
회생절차에서 채권신고를 하지 않아 실권된 채권에 대한 대손금의 경우 임의 포기한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회생절차에 채권자로 신고하였어야 함에도 회생절차를 몰라서 신고하지 않았다거나 채무자가 이를 누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점, 회생절차에 정당한 사유 없이 참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채권의 임의포기에 해당함
심사-법인-2019-0018
(2019.10.08)
764 심사 부가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기한까지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는지 여부[기각]
상대법인이 전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는데도 수동으로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청구법인이 2018.10.18. 발급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2018년 제2기 확정 신고기한까지 1,036백만원의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사-부가-2019-0051
(2019.10.08)
765 심사 소득
객관적 증빙이 없는 부외 노무비의 필요경비 인정여부[기각]
금융증빙이 없고 노무비 수령자의 확인서 등만을 근거로 당초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았던 부외 노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심사-소득-2019-0054
(2019.10.08)
766 심사 국기
탈세제보에 따른 포상금 지급률은 지급당시의 지급률이 아닌 제보당시의 지급률이 적용됨[기각]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이 피제보자에게 고지한 세액에서 가산세를 차감한 금액이 되며, 탈세포상금 산정 때 포상금 지급률은 지급당시의 지급률이 아닌 제보당시의 지급률이 적용됨
심사-기타-2019-0031
(2019.10.08)
767 심사 양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부동산을 고가로 매입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는지 여부[일부인용]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시점 및 경위에 비추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부동산을 고가로 매입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심사-양도-2019-0011
(2019.10.08)
768 심사 양도
쟁점토지를 양도 당시 농지로 볼 수 있는지[기각]
인접한 쟁점외토지와는 달리 항공사진에서 밭고랑이나 농작물이 확인되지 않고 대부분 나무가 무성한 것으로 나타나 농지로 보기 어려운 점 등 양도 당시 농지로 보기 어려움
심사-양도-2019-0089
(2019.10.08)
769 심사 양도
취득계약서의 거래가액과 유사한 제3자 간의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환산가액을 적용한 처분은 위법한 것으로 보임[인용]
처분청은 금융거래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등의 사유로 계약서의 거래가액을 부인하고 환산가액을 적용하였으나 계약서의 거래가액과 유사한 제3자 간의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이므로 계약서의 거래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판단됨
심사-양도-2018-0102
(2019.10.08)
770 심사 소득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책임이 청구인에게 있으나 제출한 서류에 의하여 필요경비가 얼마인지 불분명하므로 소득금액 추계결정은 적법함[기각]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책임이 청구인에게 있으나 필요경비 금액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아니하여 필요경비가 얼마인지 불분명하므로 소득금액 추계결정은 적법함
심사-소득-2019-0036
(2019.10.08)
771 심사 부가
신행품목 봉안자를 유치하고 받은 유치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기각]
종교 목적사업으로 문화원을 운영하지 아니하고 신행품품목 유치에 따라 지급받은 쟁점금액은 영리활동에 따른 대가를 수취한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심사-부가-2019-0052
(2019.10.08)
772 심사 소득
종중의 토지를 중개하고 받은 금액이 일시적 인적용역의 대가에 해당 여부 및 종중에 반납한 금액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기각]
쟁점금액은 종중토지 매매를 중개·알선하고 그 거래성사에 대한 중개수수료 내지 사례금을 지급받은 것이고, 종중에 반납한 금액의 지급원인이 불분명하고 업무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으며, 지급시기도 3년이 지나 지급하였으므로 대응비용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심사-소득-2019-0035
(2019.10.02)
773 심사 부가
관세법상 몰수ㆍ추징된 밀수품 판매에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실제 이득이 없는 자에 대한 과세인지 여부[기각]
추징금에 반영된 부가가치세는 정상적으로 국내 반입한 경우 부담하였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상액인 것으로 보이는 점, 관련 소송 진행 중으로 추징금이 확정ㆍ집행 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이득이 없는 자에 해당하지 않음
심사-부가-2019-0044
(2019.10.02)
774 심사 양도
매매계약서상 당사자가 공부와 다른 경우에도 다른 증빙에 의하여 계약 내용 및 계약상 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인용]
매매계약서상 당사자가 달리 기재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간접적인 증빙에 의하여 매매계약서 내용이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계약서상 취득가액을 실제 취득가액으로 볼 수도 있음
심사-양도-2019-0097
(2019.10.02)
775 심사 양도
강제경매로 매각된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기각]
조합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음을 입증할 아무런 증거자료가 없으므로, 강제경매로 매각된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양도-2019-0079
(2019.10.02)
776 심사 양도
소급감정가액은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움[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가액은 감정평가서 작성일이 증여일부터 16년 6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나타나고 평가목적도 세무서 제출용인 점 등을 볼 때 동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증여일 현재의 시가, 즉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심사-양도-2019-0081
(2019.10.02)
777 심사 양도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지분양도 시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지분양도 시 소급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에 감정된 것이 아니므로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심사-양도-2019-0078
(2019.10.02)
778 심사 국기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청구외법인에서 급여를 지급받았으며, 청구외법인 주식을 상속받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기타-2019-0025
(2019.10.02)
779 심사 부가
공동사업으로 경영한 동업조합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이 건 동업계약은 개별적인 출자, 합유적 귀속, 손익분배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분배 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이 건축물 신축사업을 공동사업으로 운영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심사-부가-2019-0046
(2019.10.02)
780 심사 소득
복식부기의무자로 소득세 신고 후 추계로 수정신고 한 것이 적법한 수정신고에 해당하지 않은지 여부 등[각하]
수정신고에 대한 무납부고지는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각하결정함
심사-소득-2019-0049
(2019.10.01)
781 심사 소득
수정신고한 세액의 무납부고지 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각하]
처분청이 2019.5.9.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에 대한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사-소득-2019-0042
(2019.09.30)
782 심사 소득
통상 사업장의 수입금액 창출을 위해서는 인건비 지출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보여짐 ​[인용]
청구인이 금융계좌에서 인건비라고 주장하는 금액이 사업과 관련된 금융계좌에서 이체된 사실도 확인되며, 계좌이체를 받은 상대방 중 일부가 아르바이트 등의 노무를 제공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이 건 청구인이 주장하는 인건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심사-소득-2019-0038
(2019.09.30)
783 심사 소득
수정신고에 대한 무납부고지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님[각하]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에 대한 무납부고지는 신고에 의해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심사-소득-2019-0048
(2019.09.26)
784 심사 양도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생활하기에 용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세입자가 전입신고한 사실로 보아 1세대1주택 판단시 주택으로 보는 것임[기각]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생활하기에 용이하게 개별난방, 세탁기, 싱크대, 욕실을 갖춘 화장실, 방으로 구성되어 언제든지 용도나 구조변경 없이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 있고, 세입자가 전입신고한 경우 1세대1주택 판단시 주택으로 보는 것임
심사-양도-2019-0073
(2019.09.25)
785 심사 소득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장부와 증빙서류에 따라 한 자의 추계방법의 수정신고와 무납부고지에 대한 불복청구 대상여부[각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장부와 증빙서류에 따라 한 자가 추계방법으로 수정신고한 경우 무납부 고지는 불복대상 처분으로 보지 않음
심사-소득-2019-0044
(2019.09.25)
786 심사 소득
청구인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요건을 충족하는지[기각]
상업용 시설(모텔) 임대에 사용하여 주택으로 볼 수 없으며, 주택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일괄 도급주어 신축 및 매도한 것으로서 부동산업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이 건설업을 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처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신청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사-소득-2019-0029
(2019.09.25)
787 심사 양도
소급감정가액은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움[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가액은 감정평가서 작성일이 상속개시일부터 2년 2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나타나고 평가목적도 세무서 제출용인 점 등을 볼 때 동 감정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 즉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심사-양도-2019-0091
(2019.09.25)
788 심사 국기
불복청구대상이 되는지[각하]
불복청구기간 90일 경과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본안심리에 앞서 각하 결정함이 타당함
심사-기타-2019-0021
(2019.09.25)
789 심사 국기
체납법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청구인들이 실질적인 무한책임사원에 해당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에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체납법인의 운영에 관여할 위치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함
심사-기타-2019-0022
(2019.09.25)
790 심사 상증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에서 청구인 계좌로 송금된 금액은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기각]
당초 피상속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였다가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 청구인으로 명의가 변경된 계좌에서 청구인 계좌로 송금된 쟁점금액은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상속-2019-0007
(2019.09.25)
791 심사 상증
공동소유자가 각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을 일괄양도로 보아 지분별로 양도가액을 산정하여 청구인의 지분초과분 증여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①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해 지분비율에 따라 양도소득금액을 산정, 지분비율 초과분에 대해 공동상속인인 매도인들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② 청구인외 공동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청구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은 납세의무자, 세목이 달라 이중과세가 아님
심사-증여-2018-0034
(2019.09.25)
792 심사 상증
범죄수익금 은닉 목적으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고 명의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통장과 신분증을 빌려주어 명의신탁에 합의하였고 신탁자에게 주식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세가 고지되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할 수 없고, 증권회사에 거래내역을 요구하면 거래금액을 즉시 확인할 수 있는 등 명의도용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심사-증여-2019-0019
(2019.09.25)
793 심사 양도
경정청구시 제출한 취득계약서의 매입가액이 실제 매입가액인지 여부[기각]
경정청구시 금융증빙 없이 제시한 취득계약서는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검인계약서상 매입가액이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보기 어려우므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2019-0022
(2019.09.25)
794 심사 부가
신고 무납부고지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환급금 충당 거부결정도 불복청구 대상이 아님[각하]
부가가치세 신고 무납부고지는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국세환급금 충당 거부결정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어서 심사청구는 부적법함
심사-부가-2019-0062
(2019.09.24)
795 심사 법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90일이 도과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한 경우 각하대상인지 여부[각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90일이 도과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한 경우 각하대상이므로 각하함
심사-법인-2019-0016
(2019.09.18)
796 심사 부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적법함[기각]
당초 공급하지 아니한 가액에 대하여는 공급가액을 음(-)으로 기재한 수정세금계산서가 발급될 수 없으므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는 적법함
심사-부가-2018-0011
(2019.09.04)
797 심사 부가
실비성격의 관리비 상당액만을 임대료로 지급받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여부[일부인용]
지방자치단체가 공설시장을 지역주민에게 임대하고 실비성격의 관리비 상당액을 임대료를 받고 있는 경우 공설시장의 불특정 다수인이 무료로 사용하는 주차장 관련 매입세액은 매입세액 공제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심사-부가-2019-0053
(2019.09.04)
798 심사 양도
소급감정가액을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기각]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평가한 감정가액이 아닌 소급감정이고, 한 곳만의 감정평가가액이며,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할 목적만으로 평가받은 것이어서 이를 시가로 보기는 어려움
심사-양도-2019-0076
(2019.09.04)
799 심사 상증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배우자 예금 증가액의 자금 출처 등에 대한 증빙이나 쟁점금액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 진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심사-상속-2019-0005
(2019.09.04)
800 심사 종부
오피스텔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오피스텔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산세 과세자료를 변경하지 않는 이상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함
심사-종부-2019-0014
(2019.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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