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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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601 심사 부가
신고 무납부고지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환급금 충당 거부결정도 불복청구 대상이 아님[각하]
부가가치세 신고 무납부고지는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국세환급금 충당 거부결정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어서 심사청구는 부적법함
심사-부가-2019-0062
(2019.09.24)
602 심사 부가
청구인이 공사용역을 제공하였는지 여부[기각]
지불약정서에 청구인이 도급자라는 사실이 나타나는 점, 오피스텔을 하도급업체의 공사대금으로 대물 변제한 점, 면허대여업체 계좌에서 출금된 수표 일부가 청구인에게 귀속된 사실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책임 하에 공사가 진행된 것으로 판단됨
심사-부가-2019-0045
(2019.10.24)
603 심사 양도
강제경매로 매각된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기각]
조합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음을 입증할 아무런 증거자료가 없으므로, 강제경매로 매각된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양도-2019-0079
(2019.10.02)
604 심사 양도
쟁점토지를 양도 당시 농지로 볼 수 있는지[기각]
인접한 쟁점외토지와는 달리 항공사진에서 밭고랑이나 농작물이 확인되지 않고 대부분 나무가 무성한 것으로 나타나 농지로 보기 어려운 점 등 양도 당시 농지로 보기 어려움
심사-양도-2019-0089
(2019.10.08)
605 심사 양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부동산을 고가로 매입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는지 여부[일부인용]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시점 및 경위에 비추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부동산을 고가로 매입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심사-양도-2019-0011
(2019.10.08)
606 심사 양도
소급감정가액은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움[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가액은 감정평가서 작성일이 증여일부터 16년 6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나타나고 평가목적도 세무서 제출용인 점 등을 볼 때 동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증여일 현재의 시가, 즉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심사-양도-2019-0081
(2019.10.02)
607 심사 국기
법원 결정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된 처분에 대한 당부[기각]
유BB 등이 제기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취소의 제1심 소송결과(##행정법원2013구합*****, 2014.6.17.)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주는 청구인이고 유BB 등은 명의만 대여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결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주는 청구인이라고 보여짐
심사-기타-2014-0039
(2014.12.30)
608 심사 부가
쟁점매출누락금액 중 면세매출이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쟁점매출누락금액 중 면세매출금액이 포함되어 있고, 신용카드매입분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받아야 한다는 청구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측이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바, 청구주장 받아들일 수 없음
심사-부가-2015-0095
(2015.12.30)
609 심사 소득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의 당부[각하]
분리과세 기타소득의 경우 원천납세의무자의 경정청구가 가능한 소득으로 별도로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기타소득 경정청구 거부 통지는 잘못이 없음
심사-소득-2019-0010
(2019.05.08)
610 심사 양도
등기상 소유자이나, 실소유자가 아니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시 주택수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기각]
등기상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부동산 취득자금을 밝히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 부친이 관리 및 임대수익을 수취하고 있다고 하여 청구인의 소유가 아니라고 보기 어려움
심사-양도-2019-0023
(2019.05.15)
611 심사 부가
중고폰은 재생용 수집 판매업이므로 청구인이 간이과세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지[기각]
중고휴대폰 판매는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일반과세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2019-0035
(2019.07.03)
612 심사 법인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및 법인세 원가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은 매입처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만한 증거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바, 당초 처분 정당함
심사-법인-2019-0003
(2019.05.29)
613 심사 양도
과수원을 계속해서 경작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수확물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8년 자경 감면을 인정하기 어려움[기각]
청구인이 2001년 이후 과수원을 계속해서 경작하였다고 하면서도 쟁점토지에서 발생한 수확물에 대한 일체의 증빙이나 자경 사실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8년이상 자경 감면을 인정하기 어려움
심사-양도-2018-0084
(2019.05.22)
614 심사 소득
공동사업자의 기장의무 판단은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판단하고,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직전연도 주택임대소득이 비과세이므로 신규사업자에 해당함[기각]
공동사업자의 기장의무 판단은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판단하고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직전연도 주택임대소득이 비과세이므로 신규사업자에 해당하므로 기준경비율에 의해 추계소득금액 결정함이 타당하고, 또한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그 건물을 공급한 날이 사업의 개시일이므로 사업개시일 전에 일시적으로 발생한 주택임대소득을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심사-소득-2019-0013
(2019.06.12)
615 심사 상증
취득부동산은 남편 명의이고 청구인이 목욕탕을 운영하지 않은 점으로 보아 부부 공동 재산이라고 보기 어려움[기각]
취득부동산은 남편의 특유 재산이고 청구인이 목욕탕의 실질 운영자가 아닌 이상 그 취득자금은 청구인이 남편과 함께 목욕탕의 운영 수익 등으로 취득한 부부 공동재산이라고 보기 어려움
심사-증여-2018-0025
(2019.06.12)
616 심사 부가
다중주택으로 신축된 건물을 원룸으로 불법 개조하여 임대하다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으로 볼 수 없음[기각]
다중주택으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고 신축된 건물을 원룸으로 불법 개조하여 임대하다 양도한 경우 다가구주택으로 인정할 수 없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으로 볼 수 없음
심사-부가-2019-0011
(2019.06.19)
617 심사 부가
부동산 거래가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야 함[기각]
부동산매매업 판단은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1개월 이내 양도하고 3개월 이내에 아파트 2채를 취득하는 등 부동산 거래가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야 함
심사-부가-2018-0081
(2019.03.13)
618 심사 양도
숙박 용역에 제공된 건물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음[기각]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며 숙박 용역을 제공하는 건물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심사-양도-2019-0048
(2019.07.03)
619 심사 양도
쟁점임야를 비사업용토지로 봄이 타당함[기각]
구체적으로 어떠한 개발행위가 제한이 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쟁점임야를 사용함에 있어 사실상 장애를 넘어 토지 본래 용도로 사용하는 것까지 제한되었는지 불분명하므로 비사업용토지로 봄이 타당함
심사-양도-2019-0038
(2019.07.10)
620 심사 양도
매매계약서를 보관하고 있지 않아 환산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기각]
매매계약서를 보관하고 있지 않아 환산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전소유자로부터 자료 제출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취ㆍ등록세 과세표준만으로도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심사-양도-2019-0070
(2019.07.04)
621 심사 양도
쟁점토지를 사법상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양도하였을 뿐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수용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됨[기각]
쟁점토지를 사법상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양도하였을 뿐 토지보상법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수용 절차를 거쳐 양도한 것이 아니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 적용 대상이 아님
심사-양도-2019-0086
(2019.10.24)
622 심사 상증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사용·인출한 금원의 사용처 불분명에 따라 추정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재조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사용·인출한 금원의 사용처 불분명 등의 이유로 추정상속재산으로 봄에 있어서 조사청이 확인 가능한 수표 제시자에 대한 사용용도 등의 확인이 미흡한 경우 사용용도 등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함
심사-상속-2019-0012
(2019.10.24)
623 심사 상증
쟁점명의신탁에 재차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 적용할 수 있는지 및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는지 여부[기각]
쟁점명의신탁은 1차 명의신탁행위와 시기상 또는 성질상 단절되어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재차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할 수 있고,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음
심사-증여-2019-0023
(2019.10.24)
624 심사 부가
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업무시설(오피스텔)’로 건축허가를 받고 신축한 후 그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았고,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후「주택법」에 따른 주택으로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사-부가-2019-0066
(2019.10.24)
625 심사 양도
증여받은 부동산 양도시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기각]
소급감정가액은 상증세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에서 정한 증여재산가액 시가인 ‘감정가액’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심사-양도-2019-0110
(2019.10.30)
626 심사 양도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임대주택은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음[기각]
양도주택 양도 당시 임대주택의 임대와 관련하여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이 마쳐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임대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에서 규정한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심사-양도-2019-0092
(2019.10.30)
627 심사 국기
대표이사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신고누락한 경우 부정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음[인용]
법인 대표이사의 개인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신고누락하였을 뿐 거짓 장부를 작성하거나 서류의 조작행위를 통한 적극적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ㆍ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정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음
심사-법인-2019-0020
(2019.10.30)
628 심사 국기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무한책임사원으로서 제2차납세의무가 없는지[기각]
청구인의 명의가 체납법인에 도용 당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은「상법」상 합명회사인 체납법인의 무한책임사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국세기본법」제39조 본문 및 제1호에서 법인의 무한책임사원은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심사-기타-2019-0033
(2019.10.30)
629 심사 법인
거래상대방과 유대감 강화, 고객의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접대비로 봄이 타당함[기각]
지출대상이 이미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 광고주 및 광고회사 등이고, 목적이 광고판매 홍보활동뿐만 아니라 의견수렴과 신뢰구축·만족도 제고 등이어서 동 비용을 일반적인 판매부대비용으로 보기는 어려움
심사-법인-2019-0024
(2019.10.30)
630 심사 법인
거래상대방과 유대감 강화, 고객의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접대비로 봄이 타당함[기각]
지출대상이 이미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 광고주 및 광고회사 등이고, 목적이 광고판매 홍보활동뿐만 아니라 의견수렴과 신뢰구축·만족도 제고 등이어서 동 비용을 일반적인 판매부대비용으로 보기는 어려움
심사-법인-2018-0023
(2019.10.30)
631 심사 양도
ㅇㅇ시로부터 취득한 쟁점토지의 실거래가액은 지방세를 과세한 과세표준 금액으로 봄이 타당함[기각]
ㅇㅇ시로부터 취득한 쟁점토지의 실거래가액은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1호에 규정하고 있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 금액으로 하고 있으므로 동 금액을 쟁점토지의 실거래가액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양도-2019-0098
(2019.11.06)
632 심사 양도
청구인이 농작업의 2분의1 이상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자경하였는지 여부[각하]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바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기한후신고한 양도소득세는 경정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여 각하함
심사-양도-2019-0105
(2019.11.05)
633 심사 양도
취득과 양도계약서에 경작과 관련된 백일홍에 대한 기재사항이 없고 인근에 경작되는 백일홍과 비교하여 볼 때에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기각]
취득과 양도계약서에 경작과 관련된 백일홍에 대한 기재사항이 없고 자경기간 동안 상당한 사업소득이 존재하고, 인근에 경작되는 백일홍과 비교하여 볼 때에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심사-양도-2019-0093
(2019.11.06)
634 심사 부가
부동산매매거래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주택신축판매업자이고 양수인은 양도시점에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었으며 포괄양도양수계약서와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 내용이 상이한 점 등으로 볼 때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움
심사-부가-2019-0070
(2019.11.06)
635 심사 국기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받은 후 90일을 경과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임[각하]
각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을 제기하였어야 하나 이를 도과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임
심사-소득-2019-0053
(2019.11.06)
636 심사 양도
상속 및 증여재산 양도 시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2개의 소급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증여일)로부터 15년 이상 경과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심사-양도-2019-0102
(2019.11.06)
637 심사 국기
배분기일에 이의를 제기한 뒤 처분청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결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먼저 심사청구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임[각하]
배분기일에 이의를 제기한 뒤 처분청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에 따라 결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먼저 심사청구가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임
심사-기타-2019-0032
(2019.11.06)
638 심사 양도
부동산 매매계약 전에 지급한 담보금을 계약금 성격의 금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시 계약일, 계약서의 날짜를 수정하였음이 명백한 점 등에 따라 청구인 주장 계약서 작성일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계약일 이전에 지급받은 보관금은 계약금 성격의 금전이므로 폐업일 전 매매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판단함
심사-부가-2019-0054
(2019.11.06)
639 심사 소득
쟁점차입금이 공동사업에 직접 사용된 부채인지 공동사업 출자를 위한 개인적인 채무인지 여부[인용]
청구인들은 동업계약을 체결하면서 필요 자본금을 동일하게 출자하고, 이후 공동사업장 명의로 대출받아 잔금을 지급한 쟁점차입금은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해당함
심사-소득-2019-0057
(2019.11.06)
640 심사 부가
노상 포장마차 등의 임대수입도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수입에 해당함[기각]
그 동안 전혀 과세하지 않던 노상 포장마차 등의 임대수입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 공평과세와 정의 차원에 비추어 불법·부당하지 않음
심사-부가-2019-0072
(2019.11.06)
641 심사 소득
노상 포장마차 등의 임대수입도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수입에 해당함[기각]
그 동안 전혀 과세하지 않던 노상 포장마차 등의 임대수입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 공평과세와 정의 차원에 비추어 불법·부당하지 않음
심사-소득-2019-0062
(2019.11.06)
642 심사 부가
수사기관의 조사내용 등에서 인정된 확인내용에 따라 과세사실을 판단할 수 있는지[기각]
수사기관의 조사내용 등에서 인정된 BBB 대표자 및 청구법인의 퇴직 직원 등의 BBB가 청구법인의 부서라는 취지의 확인내용을 근거로 BBB를 청구법인의 부서로 봄은 정당함
심사-부가-2019-0058
(2019.11.06)
643 심사 양도
양도 농지를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
계속적인 일용근로소득 및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근무지가 쟁점농지와 최소 60㎞ 이상의 거리에 있어 전업농으로 볼 수 없는 점, 소나무의 식재나 수확물의 종류 및 처분내용에 대한 사실관계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의 8년 자경 감면 신청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사-양도-2019-0095
(2019.11.06)
644 심사 법인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당시 체납법인의 재산으로 체납액 징수에 부족하다면 출자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 지정할 수 있음[기각]
제2차 납세의무 지정 통지 당시 체납법인의 재산으로 체납세액에 충당하더라도 체납액 징수에 부족하다면 출자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 지정할 수 있음
심사-기타-2019-0040
(2019.11.06)
645 심사 부가
명의위장 사업자와 거래한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명의위장 사업자와 거래한 청구인이 거래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음
심사-부가-2019-0059
(2019.11.13)
646 심사 부가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 및 관련인 명의 계좌에 차량렌트비 등 수입금액을 입금받았고 본인의 소득이 아니라는 입증을 전혀 하지 못하여 미등록 사업자로 보아 직권등록하여 과세함은 정당함
심사-부가-2019-0057
(2019.11.13)
647 심사 원천
소득금액변동통지서 수령 후 무신고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한 갑근세 고지는 이미 확정된 세액의 징수절차일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님 [각하]
처분청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한 갑근세와 배당소득세 고지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수령한 날에 소득의 귀속자에게 당해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하여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사-소득-2019-0064
(2019.11.15)
648 심사 원천
소득금액변동통지서 수령 후 무신고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한 갑근세 고지는 이미 확정된 세액의 징수절차일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님 [각하]
처분청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한 갑근세와 배당소득세 고지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수령한 날에 소득의 귀속자에게 당해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하여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사-소득-2019-0065
(2019.11.15)
649 심사 소득
2천만원 이하로 비과세 주택임대소득 기준에 해당하나 종업원을 위한 사택으로 임대한 경우 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기각]
주택을 회사의 종업원을 위한 사택으로 임대하여도 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 주택임대소득이므로, 경비율 적용과 관련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일시적인 주택임대소득이 있더라도 주택의 공급일로 봄이 타당함
심사-소득-2019-0066
(2019.11.20)
650 심사 상증
제2차 명의신탁을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제2차 명의신탁은 제1차 명의신탁과 시기상·성질상 단절되어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볼 수 있고 조세회피목적이 인정되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
심사-증여-2019-0028
(2019.11.20)
651 심사 양도
증평된 쟁점토지는 1971년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 산정 시 의제취득일의 환산가액으로 적용하는지 여부[기각]
이 건 토지의 과세자료(매각)통보서에 증평 및 증평대금 지급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만큼 전체면적에서 증평된 면적을 뺀 면적 토지의 취득일은 당초 서울시로부터 취득한 날이고, 구획정리사업 완료 후 증평된 쟁점토지의 취득일은 증평대금 지급일로 봄
심사-양도-2019-0094
(2019.11.20)
652 심사 양도
당해 주택과 주거생활에 일체를 이루는 토지로서 담장 등 그 경계의 범위 내에 있는 토지는 주택 부수토지로 봄이 타당함[기각]
당해 주택과 주거생활에 일체를 이루는 토지로서 담장 등 그 경계의 범위 내에 있는 토지는 주택 부수토지로 봄이 타당함
심사-양도-2019-0104
(2019.11.28)
653 심사 국기
압류해제의 효력을 다투는 심서청구에 대하여 불복의 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각하]
청구인은 압류해제의 효력을 다투며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압류해제로 인하여 청구인의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당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심사-기타-2019-0035
(2019.11.28)
654 심사 부가
청구기간이 경과되어 청구한 심사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대상임[각하]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나 청구기간이 경과되어 청구한 심사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대상임
심사-부가-2019-0078
(2019.11.25)
655 심사 법인
청구법인이 쟁점운송용역을 실제로 제공받았는지 여부[기각]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 결과,가공세금계산서로 조사되어 자료상 확정자료로 통보되었고, 청구법인은 실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실제 운송용역을 제공받았다고 인정하지 않음
심사-법인-2019-0026
(2019.11.28)
656 심사 상증
계좌로 송금받은 금액이 현금 증여가 아니라 대여금의 회수에 해당하는지[인용]
조카가 차입금으로 고모에게 증여한다는 점이 일반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의 차명계좌로 입금된 180백만원이 현금 증여가 아니라 대여금의 회수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심사-증여-2019-0008
(2019.10.24)
657 심사 양도
농업에 상시 종사하는 자의 재촌ㆍ자경 농지로 보아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일부인용]
농지 소재지 거주하면서 다른 직업이나 소득이 없고, 쟁점토지를 농업에 이용한 농업에 상시 종사하는 자의 재촌ㆍ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므로, 토지 소유기간 중 비사업용토지인 기간이 40%이상 초과하지 않으므로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심사-양도-2019-0041
(2019.10.30)
658 심사 양도
취득계약서를 분실하였다는 이유로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것은 청구인의 과소신고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음[기각]
신고납부제도 하의 신고까지의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고, 전소유자가 국가기관 등인 경우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실지취득가액을 확인 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단순히 취득시 매매계약서를 분실하였다는 이유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것은 청구인의 과소신고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는 점,
심사-양도-2019-0018
(2019.05.02)
659 심사 양도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식당을 운영하였다는 인근 주민의 확인서 및 영농자재 구입 사실 확인서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별도로 제출하지 못하는 등 상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자기의 노동력을 2분의 1 이상을 쟁점토지에서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심사-양도-2016-0135
(2017.03.21)
660 심사 법인
합병한 이후의 사업연도에 피합병법인의 소득금액을 제외하고 본점과 다른 지점의 소득금액만으로 이월결손금을 계산하여 공제가능한지 여부[기각]
2011ㆍ201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내역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2012사업연도에 공제할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이월결손금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 결손금 부인은 정당함
심사-법인-2015-0059
(2016.04.14)
661 심사 법인
쟁점임원들에게 지급한 쟁점상여금(기본상여금 및 실적상여금)이 지급규정에 근거한 임원보수로서 손금산입 대상인지[일부인용]
법령에 인건비가 과다하거나 부당한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고 소수가 지배하는 비상장법인임을 감안할 때 형식적인 규제절차의 준수 여부는 법인의 재량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과다하게 지급된 상여금으로 보기는 어려움
심사-법인-2017-0025
(2017.12.21)
662 심사 소득
대학교수가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지급받은 기술이전료(보상금)가 비과세 소득인지 여부[인용]
종업원이 직무발명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등을 승계하여 주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직무발명규정에 따라 지급받은 실시보상금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함
심사-소득-2017-0073
(2017.12.08)
663 심사 국기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청구한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됨[각하]
처분의 통지를 2018.1.22. 받았으나 2018.4.24. 심사청구를 하여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청구한 경우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됨
심사-기타-2018-0013
(2019.07.24)
664 심사 양도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및 쟁점토지의 취득일이 환매취득일이 아닌 당초 취득일인 1989년인지 여부[기각]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매년 총급여액이 37백만원 이상으로 조회되는 점, 건물 부수토지 및 나대지임이 항공사진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볼 때 쟁점토지 자경기간은 약 6년으로 보이고, 환매권을 행사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의에 따라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환매대금을 청산한 시점을 취득시기로 봄이 타당
심사-양도-2017-0121
(2017.12.29)
665 심사 부가
실물거래 없이 회전거래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만 수수하였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사업장이 존재했다고 보기 어렵고, 거래처 또한 실체를 인정할 수 없는 점, 거래처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혐의로 고발되었고, 청구인도 계근표 등 실물거래를 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이 실물거래에 의해 세금계산서를 수수했다고 보기 어려움
심사-부가-2016-0081
(2016.09.09)
666 심사 소득
2013년, 2014년, 2016년 종합소득세 추계경정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인지 여부[기각]
주택신축판매일이 속하는 2013년, 2014년 및 2016년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이 각각「소득세법 시행령」제208조제5항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인 1억5천만원 이상이므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심사-소득-2019-0023
(2019.08.28)
667 심사 소득
복식부기의무자로 소득세 신고 후 추계로 수정신고 한 것이 적법한 수정신고에 해당하지 않은지 여부 등[각하]
수정신고에 대한 무납부고지는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각하결정함
심사-소득-2019-0049
(2019.10.01)
668 심사 양도
아파트분양권 매매 시 청구인 명의 대출금을 매수인에게 승계시켜 주고 그 대가로 18백만원을 받은 것으로 보아 동 금액을 양도가액에서 제외 여부[기각]
청구인이 계약서를 첨부하여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하였고, 동 계약서에는 대출금 승계관련 내용이 나타나지 않아 청구주장대로 매매대금에 대출금 승계대가가 포함되어있는지 알 수 없으므로 18백만원을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심사-양도-2016-0112
(2016.12.21)
669 심사 상증
연부연납가산금에 적용할 이자율을 허가당시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과 같이 이자율변경기간에 맞추어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연부연납 허가시 가산금은 약정이자의 성격이긴 하나 부대세의 일종으로 조세우선권이 인정되며 담보권자의 예측가능성 침해와 과세관청의 자의를 배제하기 위해 범위를 미리 확정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신청일 현재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을 적용하는것이 타당함
심사-증여-2018-0019
(2019.06.05)
670 심사 조특
발코니확장공사가 국민주택건설 본공사의 일부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기각]
쟁점발코니확장공사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 아파트 공급에 필수사항이 아니라 입주자들이 선택하여 주택분양계약과는 별도의 선택사양으로 발코니확장 계약을 체결하고 주택분양대금과 별개로 대금을 정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심사-부가-2016-0065
(2016.08.01)
671 심사 양도
소유기간 중 60/100 이상을 나대지 등으로 사용된 비사업용 토지인지 여부[기각]
항공사진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가 1992년 이후로는 실제 경작에 사용한 농지로 보기 어려우며, 2004년부터 양도시까지 쟁점토지를 하치장으로 사용했다는 구체적인 증빙이 없는 등 하치장 용도로 사용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소유기간 중 100분의 60 이상을 사업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심사-양도-2016-0049
(2016.10.04)
672 심사 부가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고 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 쟁점보상금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인용]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고 보상금을 수령한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사업목적이 있다거나,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음
심사-부가-2016-0092
(2016.10.17)
673 심사 양도
대토농지 취득 후 계속하여 3년 이상 대토농지가 소재하는 주소지에 거주하였는지 여부[기각]
실거주지는 대토농지 소재지에서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해당되지 않고 직선 거리도 20㎞를 초과하여 대토농지 소재지 거주요건이 미비한 반면, 대토농지 소재지에서 실제 거주했다는 입증이 부족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배제는 정당함
심사-양도-2016-0085
(2016.11.17)
674 심사 소득
쟁점상여의 실질 귀속자가 청구인인지, 남편인지 여부[인용]
쟁점상여의 실질 귀속자는 사업이력이나 쟁점대여금 상환이력 등을 볼 때 쟁점대여금을 사용하였다고 보이는 자에게 상여 처분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남편으로 판단됨
심사-소득-2016-0016
(2016.07.21)
675 심사 양도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적용 여부 및 인테리어 공사비 필요경비 인정 여부[기각]
쟁점아파트의 취득매매사례가액을 최초 분양가액으로 적용함이 타당하고, 매매사례가액 등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한 경우 인테리어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고 지출한 사실을 인정하기도 어려움
심사-양도-2016-0097
(2016.11.29)
676 심사 소득
쟁점보상금을 이전불가능한 시설에 대한 대체취득보상금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청구인이 도시정비조합으로부터 수령한 영업손실보상금 중에는 이전불가능한 시설에 대한 보상금이 일부 포함된 것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함
심사-소득-2016-0064
(2016.12.21)
677 심사 법인
청구법인이 ’12.9월 취득한 쟁점부동산이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회사본점 소재지에서 쟁점부동산 소재지까지의 거리가 약 100㎞ 정도로 임직원들이 일상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사용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업무무관자산으로 보기 어려움
심사-법인-2018-0048
(2019.06.05)
678 심사 양도
8년 이상 자경사실이 입증되지 않고 양도일 현재 농지라기 보기 어려운 경우 감면적용 배제됨[기각]
과거 촬영된 항공사진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 8년 이상 직접 경작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8년 자경을 입증할 근거의 제시도 없으며, 양도일 현재 농지로도 보기 어려운 경우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적용 배제됨
심사-양도-2019-0031
(2019.06.05)
679 심사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거래에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기각]
사업자등록증 외의 차량등록증, 운송업체의 사업장 소재지·사업시설 등 물적 시설이나 실제 수입물품을 운반한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확인도 하지 않은 경우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다는 것이 입증된다고 볼 수 없음
심사-부가-2019-0022
(2019.06.05)
680 심사 양도
증여받은 쟁점토지의 양도차익 산정 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적용하거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정함
심사-양도-2016-0073
(2016.10.04)
681 심사 소득
양도자의 취득가액 등으로 매입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소급감정 가액과 유사한 경우 법인세법상 시가로 볼 수 있는지[기각]
양도자의 취득가액으로 매입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소급감정 가액 등과 유사해도 법인세법상 시가로 볼 수 없어 부당행위계산 규정 적용되며, 납세자의 환급신청에 따라 환급결정이 이루어진 이후 추징하는 경우에도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적용은 정당함
심사-소득-2019-0008
(2019.06.12)
682 심사 양도
소송으로 등기를 할 수 없어 보관금을 남겨두고 매수인이 입주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를 납부해오던 주택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기각]
소송으로 등기를 할 수 없어 매매대금 중 일부를 보관금을 남겨두고 매수인이 입주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를 납부해오던 주택의 취득시기는 보관금을 제외한 매매대금의 지급 및 매수인의 입주일로 봄이 타당함
심사-양도-2019-0042
(2019.06.12)
683 심사 양도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가액을 소급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주장하는 소급 감정가액은의 평균액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에 평가된 감정가액이 아니므로 이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심사-양도-2019-0066
(2019.06.19)
684 심사 양도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 1개 감정기관에서 소급감정 받은 가액이나 매매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기각]
유증 받은 쟁점부동산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 계산의 경우에도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 1개 감정기관에서 소급감정 받은 가액 등은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음
심사-양도-2019-0067
(2019.06.19)
685 심사 양도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발급받은 것만으로는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볼 수 없음[기각]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발급받은 경우에도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볼 수 없음
심사-양도-2018-0137
(2019.03.06)
686 심사 양도
개발부담금이 부과된 토지를 상속받아 납부한 후 당해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계산시 개발부담금이 필요경비에 해당되는지[기각]
개발부담금이 부과된 토지를 상속받아 납부한 후 당해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본래의 납세의무자는 피상속인이므로 상속세 계산시 공제되는 공과금에 해당되나 당해 개발부담금은 양도소득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개발부담금에 해당하지 않음
심사-양도-2019-0057
(2019.07.03)
687 심사 소득
과세기간 중 퇴직한 후 재취직하고 나중 직장에서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하여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가 적용됨[기각]
과세기간 중 퇴직한 후 재취직하고 나중 직장에서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하여 연말정산하거나 확정신고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신고안내를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됨
심사-소득-2019-0020
(2019.07.03)
688 심사 양도
전소유자가 제출한 계약서가 다운계약서이거나 쟁점거래가 대물변제로 취득가액이 불분명하여 환산취득가액 적용 여부[기각]
전소유자가 신고한 양도가액으로 청구인 본인도 취득가액으로 계상하여 실지취득가액이 분명하고, 본래의 채권ㆍ채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출이 없어 대물변제로 볼 수 없어 환산취득가액 적용할 수 없음
심사-양도-2019-0060
(2019.07.10)
689 심사 부가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본안 심리 여부[각하]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볼 때 이의신청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각하결정함
심사-부가-2019-0048
(2019.07.26)
690 심사 양도
주택의 임대 중 사업용으로 사용된 부분은 주택의 양도로 볼 수 없음[기각]
쟁점 주택을 사업장으로 하여 일반과세자로 부동산 임대업을 사업자등록하고 개업 이후 부가가치세 신고 시 쟁점호의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이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 주택을 양도할 때까지 쟁점호는 사업용으로 계속 사용된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주택 중 쟁점호는 주택이 아니라고 판단됨
심사-양도-2018-0135
(2019.03.27)
691 심사 부가
매입대금을 거래상대방에게 송금한 후 대부분의 금액을 다시 반환받았으며 그 사유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적법 거래로 보기 어려운 것임[기각]
매입대금을 거래상대방에게 송금한 후 대부분의 금액을 다시 반환받았으며 반환받은 사유에 대한 사유와 증거자료가 인정하기 어렵은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임
심사-부가-2019-0003
(2019.03.27)
692 심사 종부
배우자가 주택 지분을 소유하고 있어 종부세 과세표준 계산시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기각]
청구인 명의의 아파트 1채를 소유하고 있으며 동일 세대원인 배우자도 지방세법 제107조 규정에 따른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는 주택의 6분의 1 지분을 소유하고 있어 청구인을 1세대 1주택자로 볼 수 없음
심사-종부-2018-0002
(2019.03.27)
693 심사 소득
의약품으로 받은 리베이트가 청구인들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되었으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리베이트는 청구인들이 쟁점제약회사로부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할증명목으로 물품을 추가로 제공받은 것으로 이는 매출할인의 성격으로 원료의 매입가격에서 제외되는 매입할인금액이므로 필요경비로 산입될 수 없음
심사-소득-2019-0004
(2019.04.24)
694 심사 상증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고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인용]
특수관계가 없는 사이로서 당사자 간 증여의사를 추정할 만한 증빙이나 정황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수차례의 협의과정을 거친 주식 거래가액은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심사-증여-2017-0026
(2017.07.14)
695 심사 법인
미확정비용과 입증되지 않은 공동비용을 손금 부인함은 타당하고 분할지급시기 도래 전 대가의 지급시기를 재합의하였다면 귀속시기 변경 가능.[일부인용]
미확정비용은 손금 산입이 불가하고, 수익·비용 배분과 관련된 계약이 없고 이와 관련된 채권·채무를 주장한 사실이 없는 용역비는 공동비용으로 볼 수 없으나, 중간지급 조건부 용역의 공급시 분할지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별도 약정으로 대가의 지급시기를 늦추기로 합의하였다면 그에 따라 용역의 공급시기와 익금의 귀속시기는 변경 가능함.
심사-법인-2017-0016
(2017.11.14)
696 심사 소득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기각]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주장, 입증책임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 인바, 청구주장만으로 이를 입증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심사-소득-2017-0022
(2017.05.26)
697 심사 양도
등기상 형과 제3자로부터 매매로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은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부동산의 등기가 실제와 다르다는 사실은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하나 임의작성이 가능한 확인서 외에는 명의신탁임을 입증할 객관적이고 구체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여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심사-양도-2016-0111
(2016.12.28)
698 심사 양도
8년 자경기간 계산시 농지의 양도일은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계산함[기각]
농지의 양도일을 잔금청산일(’15.12.11.)로 보아 경작기간을 계산하였으나, 잔금청산일보다 빠른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15.8.3.)이 양도일이므로 이에 따라 계산하면 농지의 보유·경작기간은 7년 10개월로 8년에 미달하여 자경농지 감면을 인정하기 어려움
심사-양도-2016-0098
(2016.12.27)
699 심사 상증
유상증자시 신주배정을 포기한 청구외주주들이 청구인들의 명의수탁자인지 여부[인용]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 지배 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할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 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심사-증여-2016-0037
(2016.12.21)
700 심사 국기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과점주주가 명의신탁된 것인지 여부[기각]
수년 간 회사의 주주로 등재된 점, 입사 이후 지속적으로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점, 법인등기부등본에 이사, 대표이사로 등재된 점, 내부적으로 상무이사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점 등이 확인되는 경우 명의신탁된 과점주주라고 보기 어려움
심사-기타-2016-0030
(201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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