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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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601 심사 국기
처분청이 당초처분을 직권 시정한 경우 불복 대상이 되는지 여부[각하]
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로 취소를 구하고 있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처분청이 2020.2.3. 취소하였음이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의해 확인되므로 심리일 현재 이 건 심사청구 대상의 부과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함.
심사-소득-2020-0006
(2020.04.14)
602 심사 소득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3년 이상 경과 후 종합소득세를 고지하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못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를 제시한 바 없고, 처분청이 부과처분을 지연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움
심사-소득-2020-0002
(2020.04.08)
603 심사 부가
부동산 임대사업의 폐업일은 소유권이전 등기일이므로 쟁점 부동산의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기각]
사업의 폐지는 실질에 의하여 결정된다 할 것인데, 잔금청산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병원을 운영하도록 허락하고 마트도 쟁점 부동산에서 사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부동산임대업이 폐업상태였다고 볼 수 없어 쟁점 부동산의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심사-부가-2019-0037
(2020.04.08)
604 심사 양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자경하였는지 여부[인용]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소한 쟁점토지를 취득한 시점부터 직업을 가지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보는 것이 사회통념에 부합한다고 판단됨
심사-양도-2020-0011
(2020.04.08)
605 심사 양도
양도소득 계산에 있어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시가)로 보기는 어려움[기각]
양도소득 계산에 있어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 한 곳의 소급감정가액을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시가)로 보기는 어려움
심사-양도-2020-0010
(2020.04.08)
606 심사 양도
양도소득 계산에 있어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시가)로 보기는 어려움[기각]
양도소득 계산에 있어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 한 곳의 소급감정가액을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시가)로 보기는 어려움
심사-양도-2020-0008
(2020.04.08)
607 심사 부가
사업자 미등록 상태로 매출하고 신고누락한 것인지 여부[기각]
쟁점사업장 전대인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여 영업을 한 것은 사업자 미등록 상태로 매출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심사-부가-2020-0004
(2020.04.08)
608 심사 상증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아버지로부터 사전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어머니에게 빌려준 돈을 회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인용]
실 생활에서 금융계좌를 부부지간에 혼용해서 사용하는 것이 흔한 일이며, 실지로 어머니가 저축은행에 예치·운용하여 형성한 자금이 아버지의 TT은행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며, 어머니는 아들인 청구인에게 갚아야할 금액을 배우자의 통장에서 출금하여 갚을 수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빌려 준 돈을 회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심사-상속-2019-0015
(2020.04.08)
609 심사 부가
청구인이 주택신축판매업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동업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사실확인서를 제시할 뿐 청구인이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심사-부가-2019-0081
(2020.04.08)
610 심사 양도
쌀 직불금 수령 사실이 없는 등 자경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농지의 양도에 따른 소득의 농지대토 감면 적용 여부[기각]
쌀 직불금 수령 사실이 없고, 주소지로부터 농지까지의 거리, 농작업 중 청구인이 하였다고 주장하는 작업내용 등으로 볼 때 자경 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토요건을 충족하는 농지를 취득한 경우라도 농지대토 감면을 적용하지 않음은 적법함
심사-양도-2019-0137
(2020.04.08)
611 심사 양도
본 건 펜션 중 쟁점건물은 주거용으로 사용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기각]
본 건 펜션 전체는 상시 영업용 펜션으로 사용되었고 관리동만 주택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관리동에 대하여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함이 타당함
심사-양도-2019-0133
(2020.04.08)
612 심사 부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 개인사업자이나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수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기각]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 개인사업자로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안내문’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발급대상 과세기간에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종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미발행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됨
심사-부가-2020-0015
(2020.04.07)
613 심사 부가
고지서 수령한 때로부터 90일이 도과하여 제기한 심사청구는 적법하지 아니하여 각하결정함[각하]
처분청은 2019.12.3.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고지서를 발송하였고, 회사동료가 고지서를 2019.12.5.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고지서 수령한 때로부터 90일이 도과하여 제기한 심사청구는 적법하지 아니하여 각하결정함
심사-부가-2020-0021
(2020.04.03)
614 심사 소득
고지서 수령한 때로부터 90일이 도과하여 제기한 심사청구는 적법하지 아니하여 각하결정함[각하]
처분청은 2019.12.3. 2015년 종합소득세 고지서를 발송하였고, 배우자가 고지서를 2019.12.10.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고지서 수령한 때로부터 90일이 도과하여 제기한 심사청구는 적법하지 아니하여 각하결정함
심사-소득-2020-0019
(2020.04.02)
615 심사 양도
「국세기본법」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국외전출자 납부유예를 승인할 수 없음[기각]
청구인이 납세담보로 제공하겠다는 비상장주식은 「국세기본법」 제29조에 다른 납세담보에 해당하지 않아 납세담보로서의 효력이 없으므로 납부유예신청을 승인하지 않은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2019-0135
(2020.04.01)
616 심사 부가
부가가치세 신고 무납부 고지, 예정고지 세액의 불복대상 처분 여부 및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청구한 불복청구의 적법여부[각하]
부가가치세 신고 무납부 세액의 고지와 예정고지 세액의 고지는 징수절차에 불과하여 불복대상 처분으로 볼 수 없으며,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한 불복청구는 부적법함
심사-부가-2020-0008
(2020.03.31)
617 심사 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무납부 고지, 중간예납고지 세액의 불복대상 처분 여부 및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청구한 불복청구의 적법여부[각하]
종합소득세 신고 무납부 세액의 고지와 중간예납세액의 고지는 징수절차에 불과하여 불복대상 처분으로 볼 수 없으며,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한 불복청구는 부적법함
심사-소득-2020-0010
(2020.03.31)
618 심사 법인
선급금이 업무 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고 차입금 출자전환시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은 익금불산입대상이 아님[기각]
청구법인이 BB유통에 지급한 선급금은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한 것이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며, 차입금 출자전환시 발생한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은 익금불산입 대상이 아니라고 봄이 타당함
심사-법인-2019-0034
(2020.03.25)
619 심사 양도
인접토지 소유자에게 지급한 금전이 양도토지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및 중개수수료로 지급된 금전인지 여부[일부인용]
양도토지의 인접토지 소유자에게 지급한 금전이 양도인이 부담할 비용이거나 양도토지의 가치증진 등의 용도로 사용된 것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양도토지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고, 중개수수료로 지급되었다는 금전이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양도비용으로 인정됨
심사-양도-2019-0134
(2020.03.25)
620 심사 양도
쟁점레슨비가 법인의 수입금액과 무관한 것인지 및 쟁점인건비를 부외원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프리랜서 레슨비와 승마요금을 별도 구분 관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차명계좌로 받은 금액 전부가 법인의 수입금액에 해당하고, 인건비 지급내역은 실제 인건비로 지급된 것인지가 확인되지 않아 부외원가로 인정하기 어려움
심사-부가-2019-0036
(2020.03.25)
621 심사 상증
청구인이 조부에게 교육비 명목으로 증여받은 재산이 증여인의 부양의무에 해당하여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인지[인용]
청구인의 부가 매출 부진과 누적된 적자로 법원에 파산신청한 점을 볼 때 증여일 시점에 청구인의 부는 부양능력이 없어 증여인이 청구인의 교육비를 증여 한 것으로 보이고,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있다고 하여 증여인이 부양의무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음
심사-증여-2019-0035
(2020.03.25)
622 심사 부가
거래처와 맺은 표준도급계약서 등 여러 증빙에 의하여 청구인이 실제 공사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인정됨[일부인용]
거래처와 맺은 표준도급계약서, 견적서, 공사대금 지급증빙과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며 쟁점거래처 실사주를 고소한 사정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실제 공사용역을 제공한 사실은 넉넉히 인정됨
심사-부가-2019-0082
(2020.03.25)
623 심사 상증
상속 개시 후 입목만 매매한 대금을 상속재산에 포함하는지와 포함 할 경우 상속재산이 중복으로 평가되는지[일부인용]
상속재산은 경제적가치가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여 평가하므로 입목대금을 포함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국토교통부 훈령에 임야 평가시 지상입목의 상황을 고려하지 아니한 상태를 평가하고 있어 입목대금을 포함하여 평가하여도 상속재산이 중복평가 되었다고 볼 수 없음
심사-상속-2019-0014
(2020.03.25)
624 심사 양도
쟁점 컨설팅 비용을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 컨설팅 비용은 쟁점 상가의 매입가액 대비 과다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지 않는 등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한 부대비용으로 보기 어려움
심사-양도-2019-0128
(2020.03.25)
625 심사 상증
청구인이 자녀의 교육비 명목으로 증여받은 재산이 증여인의 부양의무에 해당하여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인지[인용]
청구인배우자가 매출 부진과 누적된 적자로 법원에 파산신청한 점을 볼 때 증여일 시점에 부양능력이 없어 증여인이 청구인 자녀의 교육비를 증여 한 것으로 보이고,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있다고 하여 증여인이 부양의무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음
심사-증여-2019-0034
(2020.03.25)
626 심사 양도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농지를 2회로 나누어 양도한 거래를 하나의 양도거래로 볼 수 있는지[기각]
계약의 당사자, 거래금액, 거래물건이 전혀 변동된 사실이 없이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농지를 지분으로 나누어 양도한 것은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하나의 거래를 형식상 2개로 나눈 것에 불과하므로 하나의 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심사-양도-2019-0126
(2020.03.25)
627 심사 법인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는 것에 고의성이 없고, 과세관청의 업무 소홀에 의한 것이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은 부당함[기각]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한자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자가 신고기한까지 납부되지않은 금액에 대한 이자액상당의 이득을 취한것으로 보아 이를 회수한 측면이 있음. 과세관청 조기에 무납부 사실을 파악하여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전까지는 과세가능함. 무납부고지가 지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법인이 납세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아님
심사-법인-2020-0001
(2020.03.25)
628 심사 상증
쟁점증여재산(전출업체 포함) 증여세 납세의무 성립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
증여재산 취득시기는 증여자와 수증자 간에 동일 시점이어야 하는데 청구법인이 회원사에게 총회일을 기부일로 회계 처리 요청한 것을 볼 때 증여자와 수증자 모두 총회일을 증여시기로 보고 있음. 전출업체의 경우에도 단순히 전출한 사실만으로 채무면제에 대한 의사표시를 했다고 볼 수 없고, 권리를 승계 받은 양수업체가 정기총회에서 의사 표시한 날임
심사-증여-2018-0033
(2020.03.25)
629 심사 양도
청구인이 취득가액 환산 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적용한 인근유사토지 기준시가가 적정한지 여부 등 [일부인용]
청구인이 적용한 인근유사토지 기준시가보다 처분청이 감정평가법인들에게 의뢰하여 산정한 기준시가가 합리적으로 보다 평가된 것으로 보여 처분청의 취득가액의 환산이 적정함
심사-양도-2019-0111
(2020.03.25)
630 심사 양도
부동산 매매대금의 지급사실이 직접적인 금융증빙 외에도 가압류 및 근저당권 말소 사실 등에 따라 간접적으로 입증됨[인용]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중개인이 없고 도장이 막도장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계약서의 진위를 부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양도자에게 직접적인 대금지급 증빙이 없다하더라도 가압류 및 근저당권 말소사실 등으로 보아 대금지급사실이 간접적으로 입증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양도-2019-0125
(2020.03.25)
631 심사 법인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않아(처분의 부존재) 심사청구는 적법하지 아니하므로 각하결정함[각하]
처분청이 실질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 지정하고 청구인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을 취소하였음이 확인되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않아 심사청구는 적법하지 아니하므로 각하결정함
심사-기타-2020-0013
(2020.03.20)
632 심사 양도
양도한 토지는 교환거래로 취득한 것이고,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인용]
같은 등기일자 등 여러 증빙으로 볼 때 매매거래로 취득하였다고 보기보다는 시가 감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단순 교환거래를 통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임
심사-양도-2019-0114
(2020.03.18)
633 심사 부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에 따라 수취한 것인지 및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기각]
거래상대방의 매입자료 거의 대부분이 가공이고 거래상대방의 사업자가 거래의 내용을 알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볼 때 당해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정상 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렵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음은 적법함
심사-부가-2019-0092
(2020.03.18)
634 심사 부가
공유물ㆍ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 등은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음[기각]
청구인이 공동 운영을 위한 자금의 최종 정산내역을 제출하지 못하고, 쟁점사업장의 직원 또는 거래관계자의 사실확인서를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워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부가-2019-0086
(2020.03.18)
635 심사 양도
실외골프연장 부지 면적으로 보아 사업용토지로 볼 수 있는지[일부인용]
체육시설업 신고 또는 등록하지 아니한 토지라 하더라도「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자가 동법의 규정에 따른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됨
심사-양도-2019-0123
(2020.03.16)
636 심사 양도
감액경정결정은 청구인에게 유리한 것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함[각하]
감액경정결정은 청구인에게 유리한 효과를 가져오는 처분이므로, 그 경정결정으로도 아직 취소되지 않은 부분이 위법하다 하여 다투는 것은 가능하나, 감액경정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님
심사-양도-2020-0004
(2020.03.13)
637 심사 국징
공매의 대행을 의뢰한 세무서장이 공매 중지를 협조요청하였다 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공매를 중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음[각하]
공매대행중지 요구는 공매 취소를 검토하여 달라는 협조요청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세무서장으로부터 의뢰받은 국세압류재산의 공매에 관하여 세무서장의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자기의 권한으로 공매를 할 수 있음
심사-기타-2019-0053
(2020.03.12)
638 심사 양도
검인계약서상 취득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한 내용을 부인한 과세처분의 당부 [기각]
검인계약서상 취득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하고, 달리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한 내용을 부인함
심사-양도-2019-0124
(2020.03.11)
639 심사 소득
청구인이 교부받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기각]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전액을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한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기 어려움
심사-소득-2019-0076
(2020.03.11)
640 심사 법인
관할세무서장이 아닌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해명안내를 받고 수정신고하는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 감면 적용 여부[기각]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해명안내를 받고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하는 경우 가산세 감면 제외사유에 해당하여 신고불성실 가산세 감면 적용을 받을 수 없음
심사-법인-2019-0030
(2020.03.11)
641 심사 양도
임대를 제외한 기간이 8년 미만이므로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음[기각]
농지 취득 후 7년 8개월이 지난 시점에 영농조합법인에 임대하다 양도하였으므로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음
심사-양도-2019-0025
(2020.03.11)
642 심사 양도
양도차익 계산시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2개월이 지난 시점의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기각]
소급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인 상속개시일 전후 각 6개월 이내에 2이상의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아니라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2개월이 경과한 후에 소급하여 이루어진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심사-양도-2020-0009
(2020.03.11)
643 심사 양도
토지와 건물 대금 구분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한지[기각]
부동산 매매대금을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계산 시 건물 실제매매대금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발생하였고, 건물대금과 토지대금의 구분이 합리적이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심사-양도-2020-0002
(2020.03.11)
644 심사 상증
대습상속인인 며느리가 상속받은 주택은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이 아님[기각]
대습상속인인 며느리가 무주택자로서 피상속인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봉양하였다하더라도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상속인의 범위를 직계비속으로 한정하고 있어 며느리가 상속받은 주택은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이 아님
심사-상속-2020-0003
(2020.03.11)
645 심사 소득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기각]
쟁점 거래처 대표자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라고 인정한 점, 쟁점세금계산서 거래가 실지 거래였음을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사-소득-2019-0033
(2020.03.11)
646 심사 부가
수정신고에 대한 무납부고지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않음[각하]
수정신고에 대한 무납부고지는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수정신고한 후 과다 납부한 세액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먼저 경정청구를 하고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하면 이를 근거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
심사-부가-2019-0091
(2020.02.26)
647 심사 국기
탈세제보자의 세무조사를 촉구하는 이 건 심사청구는 적법하지 아니함[각하]
탈세제보포상금 미지급이 부당하다고 주장 대신 피제보자와 관련한 탈세제보내용에 대하여 좀 더 철저한 세무조사를 해달라는 주장만 하고 있는바, 탈세제보자에게 세무조사 또는 과세처분을 요구할 권리(신청권)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심사-기타-2020-0001
(2020.02.24)
648 심사 종부
노후주택을 주택수에 포함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쟁점주택이 폐가로서 주택의 기능을 상실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제출된 바 없고, 지자체에서 쟁점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과를 달리 변경하지 않는 이상 쟁점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기 어려움
심사-종부-2019-0017
(2020.02.19)
649 심사 양도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실제 세대를 달리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이 충분히 입증해야 하는 것이며, 사실확인서, 진단서 등 만으로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사-양도-2019-0033
(2020.02.19)
650 심사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함[기각]
청구인이 물량팀을 직접 통제 및 관리하였다고 볼 수 없고 쟁점매입처는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한 일명 ‘폭탄업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모두 가공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함
심사-부가-2019-0019
(2020.02.19)
651 심사 양도
사업이 일시적 부수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제출된 증빙은 밭농사 관련 증빙으로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기각]
사업을 하면서 아침, 저녁, 주말을 이용하여 논농사를 지었다고 하나 제출된 증빙은 밭농사 관련 증빙으로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 복식부기의무자로 사업이 일시적․부수적이라고 보기 어려워 8년 이상 자경 농지 감면 대상 아님
심사-양도-2019-0120
(2020.02.19)
652 심사 법인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기각]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심사-양도-2019-0130
(2020.02.19)
653 심사 양도
쟁점오피스텔이 주택이 아닌 일반건물에 해당하여 기본세율 적용대상 자산인지 여부[기각]
주택이란 허가나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도록 하고 있고, 그 구조ㆍ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ㆍ관리되어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아야 함



심사-양도-2019-0113
(2020.02.19)
654 심사 양도
배우자 및 자녀들에게 토지를 양도한 거래를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인용]
배우자 및 자녀들에게 양도한 쟁점토지는 증여재산으로 추정되는 것이고, 쟁점토지의 양도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에서 증여추정 배제사유로 열거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심사-양도-2019-0043
(2020.02.19)
655 심사 양도
이 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처분청이 절차상으로 중대한 위법행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기각]
조사대상자 선정과정, 조사과정, 조사종결 후 세무조사결과통지를 거쳐 이 건 양도소득세가 부과처분된 사실 등으로 비추어 세무조사 과정에 중대한 위법행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심사-양도-2019-0006
(2020.02.19)
656 심사 부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할 수 없음[기각]
입법 취지, 개정 경과 등에 따라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이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에 따라 확인되고,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을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보기 어려움
심사-부가-2019-0090
(2020.02.19)
657 심사 법인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실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의 식수와 관련하여 실제 물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는지 여부[인용]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실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의 식수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거래처로부터 실제 물을 공급받은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나 실제 물을 공급받은 것은 인정되므로 수취한 세금계산서 금액에 대하여 손금불산입 및 대표자 상여로 처분함은 부당함
심사-법인-2019-0035
(2020.02.19)
658 심사 국징
공매의뢰로 체납처분비가 발생한 상태에서 체납된 국세의 납부로 인한 압류해제 시 징수하지 아니한 체납처분비를 추후 징수하는 것의 적법여부[기각]
압류 부동산에 대한 공매의뢰로 체납처분비가 발생한 상태에서 체납된 국세의 납부로 인한 압류해제 시 징수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국세의 수납 시 체납처분비를 1순위로 징수하게 되어 있고, 이로 인하여 남아있는 국세의 징수권 소멸시효 완성 이전에 당초 발생한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것은 적법함
심사-기타-2020-0002
(2020.02.18)
659 심사 소득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라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면 귀속불명 소득을 인정상여 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음[인용]
동생이 법인 대표이사의 실질적의 권한이 본인에게 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명함에서도 동생이 대표라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귀속 불분명 소득을 청구인에게 인정상여 처분하는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심사-소득-2019-0071
(2020.02.12)
660 심사 부가
공급가액 변동을 사유로 발급한 수정세금계산서가 적정한지[기각]
공급가액이 감액되었다고 볼만한 근거를 청구법인이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
심사-부가-2018-0077
(2020.02.12)
661 심사 양도
쟁점수수료는 실지로 지급된 소개비로써 쟁점부동산 양도와 관련된 직접비용에 해당함[인용]
쟁점부동산의 위치로 보아 일반적인 부동산에 비하여 매매가 쉽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쟁점수수료가 조례에 정하여진 중개수수료에 비하여 많다고 하더라도 필요경비의 공제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실지로 지급된 금액에 따라야 함이 타당함
심사-양도-2019-0118
(2020.02.12)
662 심사 양도
쟁점오피스텔은 취득자금 관련서류 등 사실관계에 따르면 명의신탁 주택으로 볼 수 없음[기각]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나, 취득자금 관련서류 등 사실관계에 따르면 추정을 번복하기에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심사-양도-2019-0080
(2020.02.12)
663 심사 종부
다주택 보유자인 경우 1주택자보다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금액이 적은 것이 부당한지[기각]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계산 시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별로 6억원을 공제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1세대1주택자에 한하여 추가로 3억원을 더 공제하도록 법령을 제정함은 입법자의 입법형성적재량에 기초한 것으로 적법함
심사-종부-2019-0016
(2020.02.12)
664 심사 부가
선 발행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공사 중단 시점에 공급되지 않는 용역에 대한 매출은 취소하여야 함[인용]
공사가 중단된 시점까지 제공한 용역의 대가에 대하여 공급받는 자가 별도의 이의가 없다면 실지 수령한 금액을 정산금으로 보아야할 것이며, 공급받는 자의 폐업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가 속하는 신고기간의 총매출액에서 당해 계약이 해지된 매출세액을 차감하여야 함
심사-부가-2019-0060
(2020.02.05)
665 심사 양도
쟁점교량에 대한 추가공사로 인하여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보기는 어려움[기각]
송금한 금액이 쟁점교량 추가공사 비용으로 지출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추가 공사비용이 있다면 계약서상 전 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할 성격의 금전이어서 설령 청구인이 지출하였다 하더라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심사-양도-2018-0107
(2020.02.05)
666 심사 양도
계약서에 거래대금으로 기재되어 있는 금액을 취득 시 실지거래가액이라고 보기는 어려움[기각]
문서감정한 결과 날인된 인장이 인장조각기가 개발되기 이전 시기임에도 인장조각기로 만든 인영이 날인되어 있고, 거래 당사자가 다른 매매계약서에 나타나는 필체가 이 계약서상 필체와 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 계약서상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기는 어려움
심사-양도-2019-0064
(2020.02.05)
667 심사 양도
상속개시일로부터 7개월이 경과한 후에 소급하여 이루어진 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기각]
쟁점 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인 상속개시일 전후 각 6개월 이내에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아니라, 상속개시일로부터 7개월이 경과한 후에 소급하여 이루어진 감정가액 중 하나에 불과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해당하지 않음
심사-양도-2019-0136
(2020.02.05)
668 심사 양도
부동산 취득의 효력에 관한 다툼이 아닌 소송의 확정판결에 의해 채권자에게 지급한 변제금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기각]
부동산 취득의 효력에 관한 다툼이 아닌 소송의 확정판결에 의해 채권자에게 지급한 변제금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등이라고 볼 수 없음
심사-양도-2019-0122
(2020.02.05)
669 심사 부가
강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 명의 대여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사업자로 아니라고 하는 경정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인용]
청구인이 실사업자가 아님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로서 그 명의대여가 직계존속인 실사업자의 강압에 의하여 이루어졌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명의대여자를 실사업자로 볼 수 없으므로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함은 부당함
심사-부가-2019-0085
(2020.02.05)
670 심사 법인
실제거래시기와 다르게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상 매입원가를 부인함이 타당함[기각]
쟁점거래는 매입처의 보고, 진술, 장부가액 차이 등을 보았을 때 선매출로 판단되고, 쟁점세금계산서는「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발급이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실제거래시기와 다르게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법인세법상 매입원가를 부인함이 타당함
심사-법인-2019-0015
(2020.01.22)
671 심사 양도
쟁점토지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판단됨[인용]
비닐하우스 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나타나고, 여러 농자재 구입증빙이 있으며, 일부 기간 임대하였다 하더라도 자경기간이 8년 이상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판단됨
심사-양도-2019-0109
(2020.01.22)
672 심사 소득
2011.12.31. 법 개정전 소득처분된 인정상여에 대한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5년인지[인용]
2011.12.31. 국세기본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대법원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대하여 법인세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도 인정상여 소득처분으로 인한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라고 판결한 이상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님
심사-기타-2019-0048
(2020.01.22)
673 심사 상증
과점주주로서 부담할 수 있는 간주취득세와 제2차 납세의무,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수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볼 수 없음[기각]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서 과점주주로서 부담할 수 있는 간주취득세와 제2차 납세의무,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수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볼 수 없음
심사-기타-2018-0047
(2020.01.22)
674 심사 부가
2017.9.1. 이전에는 신탁재산의 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신탁자로 본다는 것이 국세행정의 일반적인 관행임[인용]
2014년 쟁점거래 당시 대법원 판결, 질의회신 등에 따라 신탁재산의 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신탁자에게 있다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심사-부가-2019-0073
(2020.01.15)
675 심사 부가
감액 수정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함[일부인용]
가공세금계산서 발급 후 당일 취소(수정)한 경우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수일 후 취소(수정)한 경우에만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감액 수정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 아님
심사-부가-2018-0031
(2020.01.15)
676 심사 양도
주택임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임대주택 등록이 되지 않은 경우 장기임대주택 보유자의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기각]
「민간임대주택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주택 등록과「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은 그 목적과 취지가 다르고,「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민간임대주택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주택 등록이 의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쟁점오피스텔은 장기임대주택이 아닌 일반주택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양도-2018-0126
(2020.01.15)
677 심사 부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더라도 2017.9.1.이전의 신탁재산의 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신탁자에게 있다고 봄이 타당함[기각]
신탁부동산 양도와 관련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7.5.18. 선고 2012두22485) 취지와 기획재정부 질의회신에 따라 2017.9.1. 이후부터는 수탁자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이나, 신탁재산의 매각이 2015년도에 이루어진 이상 신탁부동산 양도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신탁자로 봄이 타당함
심사-부가-2019-0088
(2020.01.15)
678 심사 부가
쟁점건물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인들이 쟁점건물을 비록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처음부터 숙박시설로 건축․분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음
심사-부가-2019-0074
(2020.01.15)
679 심사 국기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대상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하여 부과되는 과태료 처분이 국세기본법상 불복대상 처분에 해당하는지[각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적용을 받는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대상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하여 부과되는 과태료는 국세기본법상 불복대상 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심사-기타-2019-0047
(2020.01.14)
680 심사 종부
근로소득자라 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경감할 수는 없음[기각]
근로소득자로서 근로소득세와 재산세도 부담하므로 종합부동산세를 선처하여 달라고 하나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분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음
심사-종부-2019-0015
(2020.01.13)
681 심사 소득
증액경정 처분에 대한 경정청구인지 여부는 쟁점거래의 흐름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함[각하]
청구인의 신고소득과 경정청구 필요경비의 금액, 처분청의 증액경정 당시 부인한 필요경비금액, 쟁점거래의 흐름 등으로 보았을 때 청구인의 경정청구는 처분청의 증액경정처분과 ‘별개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청구기간 90일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사-소득-2019-0063
(2020.01.02)
682 심사 조특
근로장려금 결정시 ‘총급여액 등’ 산정의 적정 여부[기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개인(소비자)로부터 받은 사업소득은 근로장려금 산정을 위한 기준금액인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하고 근로장려금을 산정하는 것임
심사-근장-2019-0002
(2020.01.02)
683 심사 양도
두 개의 동으로 이루어진 건물을 실질적으로 동일한 생활영역 안에 있는 1주택으로볼 수 있는지[기각]
쟁점부동산은 로드뷰, 항공사진 등에서 각 동의 출입구가 각각 분리되어 있어 보이고, 쟁점부동산의 전출입자 명부에서 A동과 B동의 층ㆍ호수별로 별도의 세대가 주거 공간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서 하나의 주택으로 보기 어려움
심사-양도-2019-0119
(2019.12.18)
684 심사 양도
상속개시 6월 이내 거래된 인근 토지 매매가액을 상속받은 토지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
1개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은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대체할 수 있도록 정한 감정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쟁점토지와 비교대상토지는 실제 형태와 위치, 토지의 개발과 이용에 관련된 법규상의 규정이 다르므로 청구인이 시가로 주장하는 비교대상토지의 거래가액은 시가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심사-양도-2019-0117
(2019.12.18)
685 심사 부가
공급시기가 속하는 확정신고기한이 도과한 이후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공급시기가 속하는 확정신고기한이 도과한 이후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함
심사-부가-2019-0077
(2019.12.18)
686 심사 국기
증여세를 청구인의 근저당권부 채권보다 우선하여 배분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증여세는 당해세이므로 청구인의 근저당권부 채권보다 우선하여 배분한 것은 적법하므로 위법한 배당이라고 할 수 없음
심사-기타-2019-0046
(2019.12.18)
687 심사 부가
쟁점오피스텔의 양도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의 공급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쟁점오피스텔은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를 받고 신축하고 그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이후 주택법에 따른 주택으로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어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
심사-부가-2019-0080
(2019.12.18)
688 심사 소득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급여로 지급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자녀에게 지급한 금전의 필요경비 추가 인정 여부[기각]
子에게 부외 인건비로 지급했다는 금전의 지급 일자와 금액이 일정하지 않고 급여로 지급했다는 기간 외의 기간에도 지속적으로 금전이 지급된 점, 급여로서 지급되었다는 것에 대한 객관적 증빙이 없는 점, 같은 과세연도에 子에게 일용근로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신고하고 인건비를 계상한 사실이 있어 그 금전을 당초 신고하지 않은 부외 인건비로 인정할 수 없음
심사-소득-2019-0072
(2019.12.18)
689 심사 부가
공동명의자들은 공동사업자가 아니고 쟁점부동산 매매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청구외법인이 발행하는지 여부[기각]
공동명의자들은 쟁점부동산을 공동으로 취득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면서 부동산임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고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심사-부가-2019-0063
(2019.12.18)
690 심사 부가
파산회사의 영업을 파산관재인이 계속하는 경우 재단채권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파산관재인에게 있음[기각]
파산회사의 영업을 파산관재인이 계속하는 경우 재단채권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파산회사가 아닌 파산관재인에게 있음
심사-부가-2019-0075
(2019.12.11)
691 심사 국기
피제보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요구하는 불복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각하]
타인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 여부에 관하여 청구인이 처분청에 대해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제보자에 대한 세무조사가 미흡하다며 세무조사를 요구하는 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부적법한 청구임
심사-기타-2019-0043
(2019.12.11)
692 심사 소득
부동산 매매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되기 위해서는 매수인을 이행지체에 빠뜨렸다는 사실의 입증을 하여야 함[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 내용증명, 확인서만으로는 매수법인을 이행지체에 빠뜨릴만한 이행의 제공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매매계약이 자동 해제될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매수법인이 각서에서 제시한 잔금지급기일이 경과한 시점에 매매계약이 자동적으로 실효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심사-소득-2019-0055
(2019.12.11)
693 심사 양도
토지의 취득대금을 지급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며 환산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함이 적정함[기각]
토지의 취득금액이 전소유자에게 지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이 없으며, 전소유자를 채무자로 하여 5년 8개월 동안 3회에 걸쳐 담보대출받은 금액은 청구인이 담보제공한 것일 뿐 청구인이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 적용은 정당함
심사-양도-2019-0112
(2019.12.04)
694 심사 국기
피제보업체의 탈루세액이 기준금액 미만으로 포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함[기각]
피제보업체의 탈루세액이 기준금액 미만으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포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통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사-기타-2019-0041
(2019.12.04)
695 심사 부가
오피스텔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주택의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그에 따라 건축된 건물만 해당되고 과세관청에서는 업무용 오피스텔을 분양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공적인 해석을 표명한 사실로 볼 때에 처분청이 가산세를 면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사-부가-2019-0064
(2019.12.04)
696 심사 양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토지개발비용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기에 충분하지 아니함[기각]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가 부담하며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주장하는 토지개발비용은 금융증빙 등 객관적 사실관계로 확인되지 아니하여 인정될 수 없음
심사-양도-2019-0108
(2019.12.04)
697 심사 부가
쟁점물량은 거래계약서, 거래비중 등으로 보았을 때 철근 임가공용역의 대가로 지급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기각]
쟁점물량은 철근가공 용역의 대가로 지급받은 임가공비와 별도로 계산하여 지급받았고 전체 가공비의 19.6%에 이르는 점 등으로 보아, 거래처가 회수 실익이 없어 청구법인이 처분․수익하도록 하였다고 하기 보다는 임가공용역의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부가-2019-0069
(2019.12.04)
698 심사 소득
한 필지의 토지를 과세연도를 달리하여 지분으로 양도한 것을 1개 과세연도의 양도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기각]
당초부터 한 필지의 토지를 동일인에게 전부 양도하기로 하였음에도 양도소득세의 부당한 회피를 목적으로 과세연도를 달리하여 소유권 이전을 한 것에 대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여 1개 과세연도의 양도소득으로 보아 경정함은 잘못이 없음
심사-양도-2019-0116
(2019.12.04)
699 심사 소득
사업용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기각]
사업용 계좌에서 출금은 되었으나 출금된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인건비로의 지출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에서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움
심사-소득-2019-0046
(2019.11.28)
700 심사 양도
재개발지역 내에 위치한 3평 상당의 건물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양도하고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 및 조합원 공급분 아파트 분양권까지 취득한 사실을 종합하면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봄이 상당함
심사-양도-2019-0101
(20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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