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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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501 심사 법인
청구법인이 실제 수입대금으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을 매출누락에 대응되는 부외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 지[기타]
청구법인이 해외에 송금한 금액이 실제 물품매입에 따른 것인지 혹은 사업과의 관련성 여부를 재조사하여 부외원가 또는 부외경비를 손금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함이 타당함
심사-법인-2020-0007
(2020.07.08)
502 심사 상증
쟁점주식 양수도 3개월 전 매매가액이 있었으나 이를 시가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쟁점 주식의 시가를 산정함이 타당함[일부인용]
특수관계자 간 쟁점주식을 양수도할 당시 3개월 전 매매가액이 있었으나 이는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쟁점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부과함이 타당함
심사-증여-2020-0001
(2020.07.08)
503 심사 양도
쟁점주식 양수도 3개월 전 매매가액이 있었으나 이를 시가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쟁점 주식의 시가를 산정함이 타당함[일부인용]
특수관계자 간 쟁점주식을 양수도할 당시 3개월 전 매매가액이 있었으나 이는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쟁점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부과함이 타당함
심사-양도-2020-0005
(2020.07.08)
504 심사 국기
고유번호증의 발급 거부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각하]
고유번호증은 고유번호의 부여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하고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영향을 주는 등 실체상 권리관계를 변동시키는 효력이 없으므로 고유번호증의 발급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사-기타-2020-0037
(2020.07.08)
505 심사 국기
청구인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적법한 청구임[각하]
청구단체는 다른 단체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한 것에 대하여 그 승인을 취소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청구인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보기어려움
심사-기타-2020-0010
(2020.07.08)
506 심사 상증
고지서가 적법하게 공시송달되지 아니하였음[인용]
주소지 이외 개인 및 법인사업장 여러 곳이 계속사업자로 사업자등록되어 있었음에도 이들 장소에 고지서 송달하려는 노력을 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지 아니한바, 고지서 송달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심사-상속-2020-0005
(2020.07.08)
507 심사 양도
쟁점부동산은 하나의 거래로 일괄양도된 것으로 보임[기각]
쟁점부동산은 ‘(부동산)의 포괄양도 양수 계약서’상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으로 0,000백만원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 하나의 거래로 일괄양도된 것으로 보이고,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이 구분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



심사-양도-2020-0035
(2020.07.01)
508 심사 소득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종업원이고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경찰서 통보내용 및 청구인에 대한 법원 판결문에서 실사업자로 확인되었고 객관적인 증빙 없이 자수서, 진술서 등만으로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사-소득-2020-0036
(2020.07.01)
509 심사 소득
이중근로자의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무신고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2017년 과세연도에도 4곳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점 등을 보았을 때, 201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움
심사-소득-2020-0020
(2020.07.01)
510 심사 국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관련 과점주주 소유주식의 명의신탁여부에 대한 판단[기각]
청구인의 체납법인 경영 관련성, 퇴사 후 주주지위 유지, 주식취득 관련 자금흐름에 대한 입증부족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명의신탁법인의 대표이사로 단지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실소유주가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사-기타-2020-0014
(2020.07.01)
511 심사 소득
부동산 매매업자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및 추계조사결정의 타당성 여부[기각]
판매목적으로 보유하던 상가건물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한 경우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으로 봄이 타당하고, 사업소득을 산정할 수 있는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중요부분이 미비하므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함은 타당함
심사-소득-2018-0045
(2020.07.01)
512 심사 상증
동일 아파트 단지 내의 층 등이 다른 주택이라도 매매사례가액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시가인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있음[기각]
증여주택과 같은 아파트 단지의 매매사례가액 요건을 충족하는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내의 거래가액은 층이 다르거나 인테리어 공사 여부와 관계없이 시가인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있음
심사-증여-2020-0013
(2020.07.01)
513 심사 양도
국외 국적자로서 국내 거주기간, 소득발생 내역 등으로 볼 때 거주자로 볼 수 없고, 주택의 명의신탁 근거가 없어 명의신탁으로 인정할 수 없음[일부인용]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로서 주택의 소유자가 비거주자로 동일 세대원으로 볼 수 없고, 주택의 일부를 명의신탁 하였다고 하나 그 근거가 명백하지 않아 인정할 수 없어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함은 정당함
심사-양도-2020-0037
(2020.07.01)
514 심사 부가
이의신청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에 제기되어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지 아니함[각하]
청구법인은 2020.6.2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 건 심사청구는 이의신청(이의고양2019-0033)에 대한 결정서를 받은 날(2020.2.12.)로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에 제기되어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사-부가-2020-0034
(2020.06.26)
515 심사 양도
증여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소급감정가액은 구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평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심사-양도-2020-0017
(2020.06.24)
516 심사 소득
법인의 추계소득금액을 대표이사에게 상여 처분하였는데 명의상 대표이사에 해당하여 상여 처분이 부당한지[기각]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제시되지 않았고, 청구법인의 주식 40%를 보유하다가 대표이사 사임 직후 양도한 사실, 청구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 종전에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를 역임한 사실 등으로 볼 때, 실제 대표이사가 아닌 명의상 대표이사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사-소득-2020-0023
(2020.06.24)
517 심사 상증
증여일 3개월 이전 거래된 주택 매매가액을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기각]
한국감정원과 ◯◯은행의 시세변동 추이와 실거래가 조회내역에서 부동산 가격이 비교주택 거래일 이전부터 상승하고 있었고 쟁점주택의 주변환경 및 이용상황에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당초 처분 정당함
심사-증여-2020-0011
(2020.06.24)
518 심사 종부
「종합부동산세법」에서 1세대 1주택자 판정시 주택 수 계산에 있어 소수지분 주택을 제외할 수 없음[기각]
「종합부동산세법」에서 1세대 1주택자 판정시 주택 수 계산에 있어 소수지분 주택을 제외할 수 없어 소수지분 쟁점상속주택도 1세대의 주택수 계산에 포함하여야 함
심사-종부-2020-0005
(2020.06.24)
519 심사 부가
쟁점세금계산서 발급받은 행위가 부정과소신고 가산세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인용]
쟁점세금계산서로 인해 국가의 조세수입의 감소가 없고, 발급받은 행위가 국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과세관청에 제출됨으로써 과세관청에 의한 부과· 징수가 불가능하게 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된 조세가 있다고도 볼 수 없음
심사-부가-2020-0014
(2020.06.24)
520 심사 국징
공매가 해제되었으므로 체납처분을 중지하고 압류를 해제하라는 청구 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체납액을 완납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압류토지가 공매 해제되었다 하여 국세징수법 제53조에 따른 공매의 중지로 보기 어렵고, 쟁점압류토지가 매각될 경우 잔여금이 생길 여지가 없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움
심사-기타-2020-0016
(2020.06.24)
521 심사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 여부[인용]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나,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임
심사-부가-2020-0016
(2020.06.24)
522 심사 소득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금전대여약정서가 작성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동업자들을 횡령죄로 고소한 점, 이후 청구인이 공동사업자로서 식품위생법위반 등으로 처벌될 우려가 있자 공동사업이 아닌 금전을 대여한 것이라고 진술을 변경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공동운영한 것으로 보임
심사-소득-2019-0073
(2020.06.24)
523 심사 양도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한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하는지[기각]
매매계약서에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구분 기재되어 있지 않고, 청구인이 거래사실확인서상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양도 당시의 시세를 반영한 정당한 가격임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함
심사-양도-2020-0025
(2020.06.22)
524 심사 상증
비교주택 거래가액을 쟁점주택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기각]
비교주택은 쟁점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 내에 있고, 주거전용면적의 차이가 100분의 5 이내이며,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100분의 5 이내이므로 유사매매사례가액 인정기준을 모두 충족하므로 비교주택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은 타당함
심사-증여-2020-0009
(2020.06.18)
525 심사 소득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경정ㆍ고지한 당초 처분은 적법함.[기각]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쟁점법인은 당초 매출누락에 대응하여 발생한 비용(손금)에 대하여 입증책임을 다하지 않았으므로, 구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에서 정하는 추계경정방법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경정ㆍ고지한 당초 처분은 적법함.
심사-소득-2018-0046
(2020.06.17)
526 심사 상증
발행법인의 임원인 청구인들이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법인 주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얻은 이익에 대해 증여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주식 전환시점에서 청구인들과 발행법인은 특수관계에 있으므로 청구인들이 쟁점증권을 주식 전환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심사-증여-2019-0031
(2020.06.17)
527 심사 부가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 거래내역, AAAㆍBBB의 약정서, AAA의 사실확인서 등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는 AAA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함[인용]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 거래내역, AAAㆍBBB의 약정서, AAA의 사실확인서, 쟁점사업장관련 가정불화(2019.11.14. 이혼하였음이 혼인관계증명서 및 청구인의 진술 등에 의해 확인됨)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는 AAA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함
심사-부가-2020-0010
(2020.06.17)
528 심사 양도
쟁점부동산의 경우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4개 층(2∼5층)으로 공동주택인 다세대주택으로 봄이 타당함[기각]
쟁점부동산의 경우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4개 층(2∼5층)으로 다가구주택이 아닌 공동주택인 다세대주택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 부동산의 건물 중 5층의 2세대 중 청구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한 1세대만 비과세를 적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조사청의 과세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2019-0127
(2020.06.17)
529 심사 양도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받은 토지에 대한 평가기간 밖의 소급감정가액은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기각]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받은 토지로서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되는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둘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이 감정평가한 가액의 평균가액이어야 하고 평가기간 밖의 소급감정가액은 시가일 수는 있으나 시가와 취득가액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으므로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심사-양도-2020-0030
(2020.06.17)
530 심사 소득
구 국세기본법상 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가산세는 산출세액의 40%(기납부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함)가 타당함[일부인용]
구 국세기본법((2014.12.23. 법률 제1284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적용 당시 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가산세는 산출세액의 40%(기납부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함)이며, 이후 개정된 법률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는 없음
심사-소득-2019-0039
(2020.06.17)
531 심사 양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하는지[기각]
항공사진에 의하면 사실상 나대지로 보이는 점, 감면인정 토지만으로도 농기계의 보관에 무리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양도 당시 농지로 볼 수 없음
심사-양도-2020-0021
(2020.06.17)
532 심사 부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발급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기각]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전환하기 전에 공급한 재화나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법인전환 후 법인사업자 명의로 교부한 경우는 공급시기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심사-부가-2020-0017
(2020.06.17)
533 심사 국징
압류된 공유부동산을 분할 등기한 경우에도 압류 체납자 외의 분할된 부동산 소유자의 압류가 해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님[기각]
공유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 이후, 공유부동산을 분할 등기하는 경우라도 압류 체납자의 공유부동산에 대한 압류 효력은 분할된 체납자 외 소유자의 부동산에도 공유지분 만큼의 압류효력이 있으므로 체납자 외 소유자의 부동산의 압류등기는 해제대상이 아님
심사-기타-2020-0022
(2020.06.16)
534 심사 국기
법인의 대표자로서 과점주주인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통지를 한 것은 정당함[기각]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납부통지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입증이 전혀 되지 않는 법인의 대표자로서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심사-기타-2020-0012
(2020.06.10)
535 심사 양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산정이 잘못 되어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가 부당한지[기각]
청구인은 증여로 쟁점토지 지분 3분의 1을 취득하고, 매매로 지분 3분의1을 취득하였으므로 쟁점토지 매각 당시 청구인의 토지 지분은 3분의 2이며, 따라서 임의경매 매각대금의 3분의 2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양도-2020-0013
(2020.06.10)
536 심사 법인
쟁점금액이 원재료비로 실제 지출되어 매출원가 인정 여부 등[기타]
쟁점거래는 실거래 정황이 높으나 제출된 증빙만으로는 구체적인 실거래 금액과 매입처를 특정하기 어려워 구체적인 실거래 금액과 매입처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법인의 매출원가로 인정함이 타당함
심사-법인-2020-0011
(2020.06.10)
537 심사 소득
고지서의 적법한 공시송달 요건[인용]
처분청의 쟁점고지서 발송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의 주소지에 2회 송달한 사실은 확인되나, 쟁점고지서를 국세기본법상 ‘송달할 장소’에 모두 송달을 시도하였다거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심사-소득-2020-0017
(2020.06.10)
538 심사 소득
청구인의 탈세제보로 인해 피제보자로부터 추징한 탈루세액은 5천만원에 미달하므로 탈세제보포상금의 지급 거부처분은 정당함[기각]
청구인의 탈세제보로 인해 피제보자로부터 추징한 탈루세액은 기준금액(5천만원)에 미달하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에게 탈세제보포상금의 지급을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며, 처분청의 비공개 결정통지에 대한 심사청구는 불복대상으로서의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임
심사-기타-2019-0051
(2020.06.10)
539 심사 소득
사업자등록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청구외인이고 청구인은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 쟁점사업장의 운영을 지배․관리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심사-소득-2020-0014
(2020.06.10)
540 심사 양도
피상속인이 평가기간 전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3년 5개월 전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거래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인정할 수 없음
심사-양도-2020-0020
(2020.06.10)
541 심사 양도
소유자의 의사에 반한 수용이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지와 취득시 소요된 원금에 대한 10년간의 법정이자 및 재산세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기각]
유상이전으로 양도된 경우 그 형식에 불문하고 소유권이전의 대가가 있으면 모두 양도에 해당하고 소유자의 자의인지, 타의인지 여부와는 관계없음, 취득시 소요된 원금에 대한 법정이자 상당액과 재산세는 소득세법에 열거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심사-양도-2020-0027
(2020.06.10)
542 심사 부가
사업자등록 공동사업자 정정과 관련하여 공동사업자들의 합의의사 확인이 반드시 필요한지 여부 ​[기각]
공동사업자 정정은 단순한 사업사실 변경의 신고로서 적법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적법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인지 여부는 「민원사무처리규정」에 따라 공동사업자 사업자등록 정정에 대한 공동사업자들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임
심사-기타-2020-0011
(2020.06.10)
543 심사 양도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이 도과된 부적합한 청구로 각하함
심사-양도-2020-0022
(2020.06.03)
544 심사 소득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는 것은 타당함[기각]
대여한 사채원금보다는 회수한 금액 많고, 채무자에게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여 원금조차 회수하기 불가능하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는 것은 타당함
심사-소득-2020-0008
(2020.06.03)
545 심사 소득
합병에 따라 피합병법인 주주가 받은 의제배당액(합병대가-주식취득액)의 배당소득 귀속시기 판단[기각]
쟁점의제배당액은 피합병법인의 흡수합병에 따른 의제배당으로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날을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로 보아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것으로,「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과 같이 기한 후 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소득세를 확정신고 기한까지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심사-소득-2020-0022
(2020.06.03)
546 심사 양도
도로 진입로 개설비 등으로 지출한 금액 중 쟁점토지 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쟁점토지의 필요경비로 인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지적도 상 도로진입로 부지의 위치를 볼 때 전체토지의 편의나 이용가치가 증가한 것으로 보이며, 토목설계용역계약 내용이 전체 토지 외 숙박시설 설계용역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비용 전부를 쟁점토지 만의 필요경비로 보기는 어려움
심사-양도-2020-0026
(2020.06.03)
547 심사 양도
양도 토지의 폐기물 처리 및 토지조성 내역이 확인되므로 지출증빙이 없더라도 그 비용 추정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는 없음[기타]
양도 토지의 폐기물 처리 및 토지조성 내역이 확인되나 객관적인 지출증빙이 없는 경우에는 그 처리 비용 상당액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는 없으나, 실제 처리 비용 등을 재조사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할 필요가 있음
심사-양도-2020-0012
(2020.06.03)
548 심사 소득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는 것은 타당함[기각]
대여한 사채원금보다는 회수한 금액 많고, 채무자에게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여 원금조차 회수하기 불가능하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는 것은 타당함
심사-소득-2020-0021
(2020.06.03)
549 심사 양도
일시적으로 3주택에 해당한다고 하여 1세대 3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세 규정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음[기각]
일시적으로 3주택에 해당한다고 하여 1세대 3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세 규정 적용을 배제하라는 명문 규정이 없고, 부득이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함
심사-양도-2020-0003
(2020.06.03)
550 심사 상증
자녀가 부모의 생활비를 피상속인 계좌로 이체하였고 그 중 일부를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한 경우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지[인용]
청구인 자녀가 부모의 생활비를 거래의 편의상 피상속인의 계좌로 전부 이체하였고, 이체한 금액을 생활비로 사용하고 남은 금액 중 일부를 청구인 계좌로 이체한 것은 자녀가 생활비 중 일부를 청구인 계좌로 이체한 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음
심사-상속-2020-0006
(2020.06.03)
551 심사 부가
청구인이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주식을 양도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의 적정 여부 ​[기각]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을 실제로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어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은 정당함
심사-기타-2020-0020
(2020.06.03)
552 심사 상증
비교주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상의 유사매매사례가액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그 매매가액이 상속주택의 시가에 해당함[기각]
비교주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상의 유사매매사례가액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그 매매가액이 상속주택의 시가에 해당하고, 기준시가를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심사-상속-2019-0013
(2020.06.03)
553 심사 국기
처분청이 당초처분을 직권 시정한 경우 불복 대상이 되는지 여부[각하]
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로 취소를 구하고 있는 증여세 부과처분은 처분청이 2020.5.27. 취소하였음이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의해 확인되므로 심리일 현재 이 건 심사청구 대상의 부과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함.



심사-증여-2020-0012
(2020.05.28)
554 심사 소비
쟁점 사업장이 개별소비세법 과세대상인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쟁점 사업장은 일반음식점에 무도장을 설치하였다는 이유로 행정명령을 받고, 사진에 의하면 별도의 공간에서 손님들이 춤을 추는 모습이 확인되는 등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심사-기타-2020-0006
(2020.05.27)
555 심사 부가
대법원판결에 의해 거래가 취소되었거나 용역이 무상공급된 것으로 볼 수 없음[기각]
대법원판결(2018다253918, 2018.11.29.)에 의해 거래가 취소되었거나 용역이 무상공급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심사-부가-2019-0049
(2020.05.27)
556 심사 부가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용]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과점주주로서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하거나 경영에 관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심사-부가-2020-0007
(2020.05.27)
557 심사 상증
피상속인 계좌에서 출금되어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청구인의 증여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기각]
피상속인의 주택 취득자금 투자금액 일부를 반환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고 있지 않아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움
심사-증여-2020-0005
(2020.05.27)
558 심사 부가
쟁점오피스텔의 실질공급자는 청구인이며, 쟁점오피스텔은 업무용시설 용도로 건축허가 승인을 득한 후 매매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함[기각]
쟁점오피스텔의 실질 공급자는 매매계약 당사자이면서 등기부등본상 명의자인 청구인으로 봄이 타당하며,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시설 용도로 건축허가 승인을 득한 후 완공하여 업무용 시설 등으로 임대하다가 매매하였는바,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은 주택임대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는 공급이 아닌 별도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함
심사-부가-2018-0041
(2020.05.27)
559 심사 소득
약정된 자동차 판매가액에서 할인한 금액을 접대비로 보아 한도초과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사전약정에 의해 판매를 대리하고 그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사업자가 당초 약정한 판매가보다 할인하여 판매하고 그 차액을 수입할 판매수수료에서 부담하는 경우에 그 할인액은 접대비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심사-소득-2020-0004
(2020.05.27)
560 심사 소득
과세관청이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가공거래를 증명을 한 경우,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는 점은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여야 함 ​[기각]
쟁점세금계산서는 증권선물위원회의 부실감리자료, 쟁점매입처 조사결과 및 자료파생처의 인정 등에 따라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점이 증명되었으나, 반면 청구인은 정상거래라는 구체적인 입증을 하지 못하였음
심사-소득-2020-0012
(2020.05.27)
561 심사 소득
부동산임대업의 사업개시일은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로 보아야 함 ​[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인테리어 견적서는 세금계산서 수취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사업장의 사업개시일은 부동산임대계약서의 특약사항, 잔금지급일, 임차법인의 신용카드전표 최초 발행일 등에 따라 잔금지급일로 봄이 타당함
심사-소득-2020-0009
(2020.05.27)
562 심사 상증
​ 2017.3.10. 신설된 상증법상 유사매매사례가액 평가시 유사한 재산의 인정기준[기각]
비교주택은 쟁점주택과 ⅰ) 동일한 단지에 위치하는 점, ⅱ) 전용면적이 84.6㎡로 같은 점, ⅲ) 기준시가 126백만원으로 쟁점주택 123백만원과 5%이내(2.4%)의 차이만 있는 점 등 「상증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의 유사매매사례가액 인정기준을 모두 충족함
심사-증여-2020-0003
(2020.05.27)
563 심사 종부
주택을 배우자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법상의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음[기각]
청구인은 주택을 배우자와 공동으로 소유하고 다른 주택 2개의 부속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종합부동산세법상의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3주택 소유자에 해당함
심사-종부-2020-0001
(2020.05.25)
564 심사 양도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아 환산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기각]
쟁점매매계약서는 사본이고, 매매대금 지급 금융증빙도 없으므로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아 쟁점토지의 환산 취득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양도-2019-0036
(2020.05.20)
565 심사 상증
차용증서, 임차료 입금 내역만으로는 쟁점 임차료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상속인에게 갚아야 할 확정된 채무라고 인정하기 어려움[기각]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에서 채무를 변제하였음을 확인할 수 없고,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계좌에 입금된 임차료를 청구인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 출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 임차료를 피상속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차용하여 청구인(상속인)에게 갚아야 할 확정된 채무라고 인정하기 어려움
심사-상속-2020-0002
(2020.05.20)
566 심사 상증
근저당권채무를 실질적으로 인수하고 상환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채무를 공제함이 타당함[일부인용]
청구인이 증여당시 근저당권부 채무자 명의를 변경하지는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근저당권채무 1억원을 인수하고 상환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채무 1억원을 공제함이 타당함
심사-증여-2020-0002
(2020.05.20)
567 심사 국기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용]
쟁점주식 일체를 양도(권리포기)하여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심사-기타-2020-0003
(2020.05.20)
568 심사 상증
피상속인 통장에서 출금된 금원이 공익법인에 기부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함[인용]
피상속인 통장에서 출금된 금원이 공익법인에 기부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심사-상속-2020-0004
(2020.05.20)
569 심사 부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
농작물 재배·관리에 지출한 비용이나 판매내역에 대한 증빙이 없고, 로드뷰 사진 등에 의할 때 청구인이 나무를 식재한 채 오랜 기간 방치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심사-양도-2020-0014
(2020.05.20)
570 심사 양도
쟁점건물의 일부 층이 임대주택으로 미등록되었으나 실제 주택임대업을 영위한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여부[기각]
「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주택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됨



심사-양도-2019-0131
(2020.05.20)
571 심사 부가
쟁점건물의 매입세액이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지[기각]
건물을 취득 후 40여일만 영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때 기존건물을 철거전까지 일시적으로 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건물을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상당기간 해당 건축물을 사업에 사용하다가 철거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음
심사-부가-2020-0009
(2020.05.20)
572 심사 부가
실제 공사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다른 공사장에서 반출자료와 부족한 자재를 구입한 증빙이 존재하고, 청구인의 작성한 집계표와 일치한 점, 거래처 회신문서에 체불우려로 대금을 직접거래하고 잔여액을 청구인에게 지급한다고 회신한 점, 대금 미지급하여 법원에 물품대금 지급명령을 신청한 점, 청구인이 조사시 공사를 하였다고 진술 한 점등을 볼 때 공사를 한것으로 판단됨
심사-부가-2020-0019
(2020.05.20)
573 심사 소득
부가가치세 등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봉사료 여부는 별도서비스 제공, 구분 결재, 제공종업원에 대한 고객의 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함[기각]
쟁점봉사료는 별도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직원에게도 지급되었고, 카드결재시 일정비율로 술값과 함께 계산되어 고객이 제공종업원에 귀속시킬 목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며, 봉사료가 실제 지급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부가가치세 등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봉사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심사-소득-2019-0080
(2020.05.13)
574 심사 부가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임대료 미수금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더라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기각]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임대료 미수금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더라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며, 건물관리인만을 승계한 점등으로 볼 때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며, 양도인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것은 양수인이 대리납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심사-부가-2019-0076
(2020.05.13)
575 심사 양도
전원주택 부지조성 공사대금을 청구인이 부담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기각]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며 제출한 거짓세금계산서와 허위도급계약서이고, 전원주택 부지조성 공사대금을 청구인이 부담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심사-양도-2019-0132
(2020.05.13)
576 심사 종부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만을 소유한 세대라도 각 인의 종합부동산세 부과 시 세대별 9억원이 아닌 인별 6억원만을 공제하는 것임[기각]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계산 시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별로 6억원을 공제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1세대1주택자에 한하여 추가로 3억원을 더 공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세대원이 공동으로 1주택만을 보유해도 인별 6억원만을 공제함은 적법함
심사-종부-2020-0004
(2020.05.13)
577 심사 부가
분양받은 상가를 다시 시행사에게 사업의 양도 형식으로 매각하였으나 그 실질은 분양계약의 해지임[기각]
분양받은 상가를 다시 시행사에게 사업의 양도 형식으로 매각하였으나 그 실질은 분양계약의 해지 성격이므로 당초 환급받은 매입세액을 추징하는 것은 타당함
심사-부가-2019-0095
(2020.05.13)
578 심사 양도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됨[기각]
청구인이 이행각서에 따라 양수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있으나 그러한 용역제공이 특별한 계약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사업의 양도·양수 과정에서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그러한 용역 제공의 대가로 계약서에 표시한 고액의 쟁점권리금을 받았다고 볼 수 없음
심사-양도-2019-0099
(2020.05.13)
579 심사 법인
비영리내국법인이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을 적용받은 경우,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으로 경정을 청구할 수 있음[인용]
비영리내국법인이 자산양도소득에 대해 「법인세법」 제62조의2 과세특례규정을 적용받은 경우,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부하는 방법을 적용하여 감액경정을 청구할 수 있음
심사-법인-2019-0037
(2020.05.13)
580 심사 부가
가입자에게 지원한 지원금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인용]
단말기 가입자들은 보조금을 차감한 금액을 대가로 인식한 점, 장려금은 개별거래나 그 대가와 연계됨이 없이 사업진작을 위해 상대방에게 지급되는 금품이고, 최종소비자가 아닌 중간유통업자에게 지급되는 점, 매출에누리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은 공급조건의 의해 공급가액에서 공제·차감되는 금액은 실제 받은 금액이 아니므로 제외하는 취지임
심사-부가-2018-0015
(2020.05.13)
581 심사 소득
부부가 주식을 교차 증여받아 발행법인에 양도하고 바로 감자가 이루어진 경우 의제배당으로 과세 시 취득가액은 당초 취득가액으로 함[기각]
부부가 발행법인의 주식을 교차 증여받아 발행법인에 양도하고 바로 감자가 이루어진 경우 의제배당으로 볼 수 있으며 감자대가에서 차감하는 취득가액은 증여재산가액이 아닌 그 주식의 당초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임
심사-소득-2020-0001
(2020.05.06)
582 심사 양도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는지[기각]
청구인은 취득 당시에 이미 사용에 제한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심사-양도-2020-0007
(2020.05.06)
583 심사 부가
쟁점용역비를 청구법인의 사업을 위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을 시행대행사로 선정되도록 할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거래처가 실제 수행한 용역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이 없는 등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심사-부가-2019-0042
(2020.05.06)
584 심사 국기
탈세제보한 내용이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여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기각]
탈세제보자에게 포상금지급취지는 과세관청이 모든 납세자를 조사 할 수 없는 현실에서 조세탈루 사실을 알고 있는 내부자등이 탈세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장부등 구체적자료를 제보한다면 과세관청입장에서 비용과노력이 요구되는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도 쉽게 탈루세금을 추징할 수 있으므로 비용절감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중요한 정보를 제공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임
심사-기타-2019-0016
(2020.05.06)
585 심사 소득
폐업일까지 회수하지 않은 가지급금의 실질 귀속자로 볼 수 있는지[인용]
청구인이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이후에도 쟁점가지급금의 대여 및 회수거래가 있어 청구인과는 무관한 거래로 보이고, 대표이사가 제출한 운영협약서에는 청구인의 서명 날인이 없으며, 실질 귀속자가 청구인임을 확인할만한 금융거래내역의 확인이 없으므로 청구인을 실질 귀속자로 상여처분은 부당함
심사-소득-2020-0007
(2020.05.06)
586 심사 부가
여러 증거내용에 비추어 관련 민·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음[기각]
커드매출액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없이 단순히 금전의 융통을 위해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고객들에게 주류, 음식물 등의 용역을 실제로 제공하고 발생한 것이므로 용역의 제공자를 달리 밝히지 못한다면 쟁점업체들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청구인을 용역 제공의 실사업자로 보아야 함
심사-부가-2019-0071
(2020.05.06)
587 심사 소득
청구인이 일용근로자에게 해당 노무비를 금융계좌로 이체한 부분에 대하여는 인건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일부인용]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수입발생을 위하여는 필연적으로 인건비가 발생하나 청구인 사업장의 장부에는 인건비를 계상한 사실이 없는 점 등 청구인이 일용근로자에게 해당 노무비를 금융계좌로 이체한 부분에 대하여는 인건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심사-소득-2018-0044
(2020.04.29)
588 심사 법인
실물거래와 무관하게 물량보상비를 지급하고 손금으로 계상한 것은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적용대상임[기각]
실물거래와 무관하게 물량보상비를 지급하고 동 물량보상비 상당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행위는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하므로 부정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타당함
심사-법인-2019-0019
(2020.04.29)
589 심사 부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 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기각]
통상적인 대금지급 흐름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부가-2018-0046
(2020.04.29)
590 심사 양도
쟁점주식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선입선출법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기각]
쟁점주식의 취득시기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쟁점주식 양도차익을 선입선출 방식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양도-2019-0004
(2020.04.29)
591 심사 양도
양도토지의 매립공사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일부인용]
토사채취지에서 토사를 채취하여 양도토지로 운반하여 매립공사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양도토지를 매립하면서 소요된 중장비 기사들의 유류대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유류대는 양도토지의 자본적 지출액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함
심사-양도-2019-0129
(2020.04.29)
592 심사 법인
수입배당금을 일부라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여 손금산입한 경우에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배제하는 것임[기각]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지 못하는 비영리법인에 한하여 배당금의 이중과세를 조정하려는 취지이므로 배당금의 일부라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한 비영리법인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함
심사-법인-2020-0004
(2020.04.29)
593 심사 소득
기한후신고 결정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합병절차에서 발생한 의제배당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였다고 하여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심사-소득-2020-0016
(2020.04.22)
594 심사 국기
체납법인들의 과점주주임과 동시에 임원으로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함[기각]
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이사 등 임원으로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체납법인들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부가-2019-0089
(2020.04.22)
595 심사 소득
처분청이 산정한 쟁점해상유 판매가격이 적정하지 않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처분청은 청구인으로부터 유류를 구입한 법인의 진술내용을 근거로 한국해운조합고시가액의 70% 수준에서 청구인이 유리한 쪽으로 산정하였다는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제시한 반면 청구인은 제시하지 않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심사-소득-2019-0077
(2020.04.22)
596 심사 부가
단일한 과세목적물에 대하여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하여 과세할 수 없음[기타]
무자료 매입액에 관하여는 매매총이익률로 추계경정하고, 신고매출액과 오픈마켓 매출누락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은 단일한 과세 목적물에 대하여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한 것이어서 위법함
심사-부가-2019-0094
(2020.04.22)
597 심사 법인
객관적으로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것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제2차 납부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납부통지의 당부[기각]
법인설립 시 발기인 수를 맞추기 위해 명의를 사용하도록 허락한 정황이 있는 경우라도 객관적으로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것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제2차 납부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납부통지는 적법함
심사-기타-2020-0004
(2020.04.22)
598 심사 부가
심사청구 재조사결정에 따라 처분청이 2005년 사업연도 법인세를 재조사하지 않은 행위가 위법한지 여부[기각]
처분청이 주문의 문구 그대로 재조사를 하였고, 청구법인이 200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재조사에 대하여 불복하지 않아 해당 처분이 확정된 것으로 보이므로 2005년 사업연도 법인세를 재조사하지 않은 행위가 위법하지 않음
심사-부가-2017-0096
(2020.04.22)
599 심사 부가
쟁점거래가 가공거래가 아니라 실제 매입거래인지 여부[기각]
매입대가 중 일부만 결재되는 등 통상적인 상거래로 보기 어렵고, 쟁점매입처의 고소장에 쟁점원료의 실제 소유자가 제3자로 기재되어 있는 등 쟁점거래는 청구인 입장에서는 가공거래로 봄이 타당함
심사-부가-2019-0087
(2020.04.22)
600 심사 부가
처분청의 직권 시정에 따라 청구대상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의 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각하]
처분청이 당초 경정한 세액을 직권으로 시정함에 따라 청구대상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의 불복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대상임
심사-부가-2020-0023
(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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