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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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501 심사 국기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정보부분공개 결정통지가 국세기본법상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각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거나,「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행정심판을 청구하여야 하는 것으로,「국세기본법」상 불복대상으로서의 처분이 존재하지 한다고 보기 어려움
심사-기타-2020-0079
(2021.02.24)
502 심사 국기
이 건 경정청구한 내용이 처분청의 조사경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아니라 당초 신고분에 대한 것이므로 적법한 청구임[일부인용]
당초의 신고 등에 관한 경정청구기간이 남아 있는 도중에 과세관청의 결정이나 경정이 있다고 하여 납세자가 당초의 신고 등에 관하여 가지는 별개의 불복수단인 경정청구권 행사가 제한된다고 보는 것도 불합리하므로 이 건 청구는 적법함
심사-양도-2020-0029
(2021.02.24)
503 심사 종부
이의신청시 청구기간 경과로 각하결정되었다면 심사청구 역시 각하대상임 ​[각하]
이의신청이 청구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각하결정되었으므로 위 이의신청을 거쳐 제기된 심사청구 역시 불복청구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제기된 심사청구라 할 것이므로 각하대상임
심사-종부-2020-0016
(2021.02.16)
504 심사 부가
쟁점매출채권이 회수불능하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었다는 것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음[인용]
청구인이 제시한 여러 증빙에 따라 사업의 폐지로 인한 쟁점매출채권이 회수불능하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었다는 것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음
심사-부가-2020-0018
(2021.02.09)
505 심사 상증
증여재산가액을 공시지가와 근저당채무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인용]
증여재산가액은 시가로 평가함이 원칙이나, 그 시가를 적용하기 어렵고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의 경우에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하고, 채권최고액이 담보하는 채권액보다 적은 경우 채권최고액으로 함
심사-증여-2020-0029
(2021.02.09)
506 심사 법인
EEEE과 관련된 공사부분 매입금액 상당의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함이 타당함[일부인용]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EEEE과 관련된 공사부분 매입금액 상당의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나, 나머지 금액은 공사수행 사실에 대한 신빙성이 없어 손금으로 인정해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사-법인-2020-0024
(2021.02.09)
507 심사 종부
미등기 상속주택의 주된 상속자에게 종합부동산세 과세 시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주택가액의 범위 및 세율 적용시 주택 수에 포함여부[일부인용]
미등기 상속주택의 주된 상속자에게 종합부동산세 과세 시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주택가액은 전체 가액이 되나, 법정상속지분이 20% 이하이고 그 지분에 해당하는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미등기의 경우에도 세율적용상 주택 수에서 제외됨
심사-종부-2020-0013
(2021.02.09)
508 심사 국징
배우자의 채무에 대한 물상보증인으로서 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 구상채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인용]
쟁점대출금을 양도대금으로 상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증법｣ 제36조 등에 따라 ‘배우자간의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아니하고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므로, ｢민법｣ 규정에 따른 물상보증인의 대위변체에 따른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심사-기타-2019-0050
(2021.02.09)
509 심사 소득
채권의 회수불능 사유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전에 발생하지 않아 쟁점이자는 원금의 회수가 아닌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야 함 [기각]
2014.2.21.「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 제7항이 개정되어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과세표준 확정신고 전에 회수불능채권에 해당하여야만 회수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것임
심사-소득-2020-0102
(2021.02.09)
510 심사 양도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요건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거주자와 함께 1세대를 구성하는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만을 의미함[기각]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요건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거주자와 함께 1세대를 구성하는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만을 의미함
심사-양도-2020-0048
(2021.02.09)
511 심사 부가
청구인이 받은 쟁점금액의 성격이 쟁점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인지를 재조사함이 타당함[기타]
청구인이 甲기업에 소속된 근로자인지, 쟁점건설용역을 제공하였는지, 아니면 이러한 자금관리업무만 도급받은 것인지 불분명해 보이므로 재조사함이 타당함
심사-부가-2020-0041
(2021.02.03)
512 심사 소득
기한후 신고를 통해 제출한 장부와 증빙을 부인하고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타]
소득금액 추계결정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나, 납세자가 제출한 장부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수취자료, 금융증빙에 따라 확인되는 것으로 허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심사-소득-2020-0095
(2021.02.03)
513 심사 법인
쟁점임야를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였는지 여부[기각]
처분일 현재 쟁점임야에 선조의 묘가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일 이전 3년 이상 계속하여 성헌봉사, 분묘수호 등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관한 객관적 입증도 없으며, 쟁점임야의 면적에 분묘의 수, 분묘가 차지하는 면적 등을 고려하면 쟁점임야 전체를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사-법인-2020-0022
(2021.02.03)
514 심사 국기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용]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과점주주로서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하거나 경영에 관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심사-기타-2020-0064
(2021.02.03)
515 심사 양도
공매 중인 휴양콘도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은 타당함[기각]
공매 중인 휴양콘도가 실제 주택으로 봄이 타당하고, 공매를 이유로 보유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할 수는 없음
심사-양도-2020-0063
(2021.02.03)
516 심사 법인
쟁점비용을 가공경비 및 업무무관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실제 근무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비용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2020-0020
(2021.01.27)
517 심사 상증
쟁점채권액 증여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채권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채권액 증여일 현재 채무자가 무자력이거나 채권의 회수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채권액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2020-0006
(2021.01.27)
518 심사 국기
이 건 심사청구는 불복청구기한이 경과된 이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한 청구임.[각하]
압류처분일로부터 9년여가 지난 2020.10.8. 이의신청을 한 후, 각하결정을 받자 2020.11.20.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 건 심사청구는 불복청구기한이 경과된 이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한 청구로 확인됨.
심사-기타-2020-0070
(2021.01.20)
519 심사 부가
재화와 용역의 교환거래에서 건축물이 준공되지 아니하여도 사용․수익되었다면 교환거래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인용]
건축물이 준공되지 아니한 경우 그 건축허가가 타인의 명의로 된 여부에 관계 없이 시행사가 그 소유권을 원시 취득하는 것으로, 소유권보존 등기된 시점에 교환거래가 비로소 성립된다고 보아야 함
심사-부가-2020-0059
(2021.01.20)
520 심사 소득
지방자치단체에서 장기근속 등을 하였다는 명목으로 지급한 해외연수비용을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포상금은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내지 대가관계에 있으나, 청구인 본인의 해외연수비용은 조례 등의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한 통상적인 범위내의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으로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함
심사-소득-2020-0064
(2021.01.20)
521 심사 소득
지방자치단체에서 장기근속 등을 하였다는 명목으로 지급한 해외연수비용을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쟁점포상금은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내지 대가관계에 있으나, 청구인 본인의 해외연수비용은 조례 등의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한 통상적인 범위내의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으로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함
심사-소득-2020-0044
(2021.01.20)
522 심사 소득
지방자치단체에서 장기근속 등을 하였다는 명목으로 지급한 해외연수비용을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쟁점포상금은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내지 대가관계에 있으나, 청구인 본인의 해외연수비용은 조례 등의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한 통상적인 범위내의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으로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함
심사-소득-2020-0074
(2021.01.20)
523 심사 조특
전배우자와의 합산 소득금액 기준 초과로 근로장려금을 지급제외한 처분의 당부[인용]
청구인은 심사기준일 현재 전배우자와 이혼청구 및 혼인무효의 소가 진행 중으로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전배우자와의 합산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지급 제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심사-근장-2020-0004
(2021.01.20)
524 심사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쟁점거래에 있어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기각]
일회성으로 쟁점거래처와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상대방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확인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등 청구인을 쟁점거래에 있어 주의의무를 다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심사-부가-2020-0024
(2021.01.13)
525 심사 소득
공무원이 수령한 가족의 해외연수비용은 근로소득에 해당함[일부인용]
공무원이 수령한 가족동반 해외연수비용은 청구인이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한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내지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가 있다고 보이므로 근로소득에 해당함
심사-소득-2020-0062
(2021.01.13)
526 심사 부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인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점은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사-부가-2020-0069
(2021.01.13)
527 심사 상증
임대차계약계약이 체결된 쟁점 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을 임대부분은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으로, 임대되지 않은 부분은 기준시가로 각각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 부동산을 평가하면서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을 적용할 경우 이는 임대된 부분의 시가를 반영할 뿐 임대되지 않은 부분의 시가를 반영한다고 보기 어렵고, 임대되지 않은 부분의 평가액이 제외되므로 임대부분과 임대되지 않은 부분을 각각 평가함이 타당함
심사-상속-2020-0016
(2021.01.13)
528 심사 부가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각하]
이 건 심사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함
심사-부가-2020-0061
(2021.01.12)
529 심사 국기
처분청이 당초처분을 직권 시정한 경우 불복 대상이 되는지 여부[각하]
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로 취소를 구하고 있는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ㆍ납부통지는 처분청이 2021.1.6. 취소하여 심사청구 대상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함.
심사-기타-2020-0075
(2021.01.06)
530 심사 국기
이미 직권시정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는 부적법함[각하]
이미 직권시정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는 부적법함
심사-부가-2020-0071
(2021.01.05)
531 심사 국기
이 건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각하]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미 받아들여 청구세액 전액을 직권감액경정을 하였으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사-소득-2020-0052
(2021.01.04)
532 심사 국기
이 건 심사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임[각하]
이 건 심사청구는 이미 청구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져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됨
심사-소득-2020-0073
(2021.01.04)
533 심사 국기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재산압류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경우 본안심리를 할 수 있는지[각하]
국세기본법상 불복처분은 행정심판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국세기본법에서 일부 준용하는 행정심판법조문에는 청구기간의 제한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무효등확인심판청구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을 규정한 조문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청구기간이 경과한 처분에 대한 청구는 각하됨
심사-기타-2020-0077
(2020.12.23)
534 심사 부가
검찰의 불기소처분결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가 취소될 수 있는지[일부인용]
검찰수사 결과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또는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이 곧 실지거래임을 입증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심사-부가-2020-0063
(2020.12.23)
535 심사 상증
배우자로부터 받은 생활비 잔액으로 소득이 없는 배우자의 특유재산을 취득한 경우 자금출처 인정여부[일부인용]
부부간의 공유재산이 되려면 실질적인 재산증식 노력을 입증하여야 하고, 청구인이 쟁점계좌잔액 형성에 기여하였더라도, 2008년 개정세법 취지에 따라 ‘재산형성기여도는 이미 공제받은 6억원에 반영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함
심사-증여-2020-0028
(2020.12.23)
536 심사 국기
형식상 주주에 불과한 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는 위법함[인용]
명의대여 약정서, 형사 판결문 등에 의해 청구인이 명의를 대여한 형식상의 주주인 사실이 확인되므로, 형식상의 주주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지정통지를 취소함
심사-기타-2020-0060
(2020.12.23)
537 심사 상증
쟁점상속건물 내․외부를 철거함에 따라 건물가치가 하락되었음에도 철거 공사전의 건물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정당한지[기각]
쟁점상속건물의 무벽면적비율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부인하고 상속세를 과세한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심사-상속-2020-0015
(2020.12.23)
538 심사 국기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인용]
청구외법인은 최AA이 발행주식 전부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면서 청구인과는 별개로 운영하여 온 회사로서 청구인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판단됨
심사-부가-2020-0068
(2020.12.23)
539 심사 종부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어 심사청구가 부적법함[각하]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어 청구대상 처분이 없으므로, 심사청구가 부적법함
심사-종부-2020-0011
(2020.12.17)
540 심사 국기
세법 무지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기각]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심사-부가-2020-0058
(2020.12.16)
541 심사 부가
청구이유를 기재하지 않아 보정을 요구하였으나 보정하지 않은 경우 각하함[각하]
심사청구시 청구이유를 기재하지 않아 청구이유를 알 수 없어 보정을 요구하였으나, 보정요구서를 적법하게 수취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보정기한까지 보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하됨
심사-부가-2020-0064
(2020.12.16)
542 심사 소득
쟁점업체는 BBB이 실제로 운영하였다고 봄이 타당함.[인용]
쟁점업체의 사업용계좌 거래내역, BBB 등 거래관계자들의 사실확인서와 청구인의 타사업장 운영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업체는 BBB이 실제로 운영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심사-소득-2020-0096
(2020.12.16)
543 심사 국기
자료상으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행위는 부정행위에 해당함[기각]
자료상으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행위는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제2호 소정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므로 부정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임
심사-법인-2020-0009
(2020.12.16)
544 심사 부가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을 대가로 공급한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기각]
쟁점이용권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청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산림복지 소외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서 이용권의 제공 주체가 달라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용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심사-부가-2020-0051
(2020.12.16)
545 심사 양도
이중계약서 작성을 통해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000천원으로 봄이 타당함.[기각]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이중계약서 작성을 통해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000천원으로 보아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쟁점토지 양도가액인 000천원을 근거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2020-0062
(2020.12.16)
546 심사 부가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기각]
매출대금을 매출처로부터 입금받았다가 매출처의 대표이사 개인계좌로 반환한 점, 청구법인의 대표가 구치소 수감중에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매출처의 대표이사가 발급한 점 등에 비추어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됨
심사-부가-2020-0062
(2020.12.16)
547 심사 소득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포상성격으로 근로자가 아닌 가족이 해외연수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일부인용]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포상성격으로 근로자가 아닌 가족이 해외연수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도 해당 연수비용이 통상적인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해당 근로소득의 누락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 가산세 적용이 면제됨
심사-소득-2020-0092
(2020.12.10)
548 심사 부가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세금계산서 발행 경위, 공급받은 재화의 가격, 재화가 공급된 구체적 경로와 과정, 수급자가 명의상 공급자의 사업장소재지등을 확인하였는지 여부등을 종합해 볼 때, 실제 공급자가 누구인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명의상 공급자에 불과한지에 관해 수급자가 의심할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공급자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다고 보기어려움
심사-부가-2020-0052
(2020.12.09)
549 심사 부가
공동사업자 출자지분 현물반환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건물취득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일부인용]
출자지분 현물반환은 ‘시가’를 확인할 수 있는 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그 대가로 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도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한, 상증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임
심사-부가-2020-0056
(2020.12.09)
550 심사 양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취득 당시 추정시가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에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은 실제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하므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와 항상 그 의미가 동일하지는 않고,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해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서를 제출함이 없고 증여 당시 시가를 입증할 서류도 없음
심사-양도-2020-0061
(2020.12.09)
551 심사 상증
사실혼 배우자로부터 받은 재산이 증여인지 위자료성격의 금원인지 여부[기각]
법률상 배우자로서의 상속권을 포기하는 대가로 사실혼 배우자로부터 위로금 성격의 금원을 받은 것이므로 증여에 해당하고, 이는 정신적 손해배상의 대가인 위자료로 볼 수 없음
심사-증여-2020-0025
(2020.12.09)
552 심사 양도
건물 신축비용의 지급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쟁점 건물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추계함이 타당함[기각]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건물 신축비용의 지급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쟁점 건물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쟁점 건물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추계함이 타당함
심사-양도-2020-0015
(2020.12.09)
553 심사 상증
청구인이 재산취득 자금을 父로부터 증여받았는지, 송금받은 유학비가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재조함이 타당함[기타]
父 명의의 가족공통통장을 통해 가족 공동명의의 임대소득을 비롯한 가족의 수입과 지출을 통합 관리한 것으로 보이므로 금융거래내역 등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청구인의 증여세를 재조사함이 타당함
심사-증여-2020-0020
(2020.12.04)
554 심사 상증
청구인이 재산취득 자금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함이 타당함[기타]
배우자 명의의 가족공통통장을 통해 가족 공동명의의 임대소득을 비롯한 가족의 수입과 지출을 통합 관리한 것으로 보이므로 금융거래내역 등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청구인의 증여세를 재조사함이 타당함
심사-증여-2020-0021
(2020.12.04)
555 심사 상증
청구인이 재산취득 자금을 父로부터 증여받았는지, 송금받은 유학비가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재조함이 타당함[기타]
父 명의의 가족공통통장을 통해 가족 공동명의의 임대소득을 비롯한 가족의 수입과 지출을 통합 관리한 것으로 보이므로 금융거래내역 등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청구인의 증여세를 재조사함이 타당함
심사-증여-2020-0022
(2020.12.04)
556 심사 상증
쟁점보증금은 母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차입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차용증의 작성일자, 금액이 쟁점보증금과 다르고, 조사 착수일 이후부터 이자를 지급하기 시작했다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보증금은 차입한 것이 아니라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심사-증여-2020-0019
(2020.12.04)
557 심사 상증
쟁점금액은 특수관계 없는 제3자로부터 차입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금액의 자금 출처가 불명확하고, 입금 당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원금은 물론 이자를 지급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아 차입금이라는 주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심사-증여-2020-0023
(2020.12.04)
558 심사 상증
쟁점증여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음이 분명하므로 증여세 과세는 정당함.[기각]
청구인이 증여등기 이전 사실을 알고, 증여계약서에 날인해야만 등기이전이 가능한 점 등 관련 법리와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쟁점증여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음이 분명하고, 이에 근거한 증여세 과세는 정당함.
심사-증여-2020-0024
(2020.12.04)
559 심사 양도
쟁점토지의 사용이 제한된 토지가 아니므로 비사업토지로 봄이 타당함[기각]
쟁점토지가 사업용으로 사용되거나 개발행위가 제한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비사업용토지로 봄이 타당함
심사-양도-2020-0052
(2020.12.04)
560 심사 부가
세법지식의 부지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기각]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심사-부가-2020-0054
(2020.12.04)
561 심사 국기
수정신고 후 자진납부하였으나 그 중 가산세의 감면을 구하는 심사청구는 부적법함[각하]
양도소득세 수정신고 후 자진납부를 하였을 뿐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을 받은 일이 없음에도 수정신고세액 중 가산세의 감면을 구하며 제기한 심사청구는 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함
심사-기타-2020-0066
(2020.11.25)
562 심사 부가
물적납세의무 납부통지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청구한 심사청구를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있는지[각하]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가하여야 하므로, 물적납세의무 납부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청구한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심사-부가-2020-0060
(2020.11.25)
563 심사 소득
청구인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없음[기각]
청구인이 분납세액을 납부기한 내에 미납부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이 부과제척기간 내 미납부된 분납세액을 고지하면서 이 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처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20-0091
(2020.11.18)
564 심사 양도
저당권 실행으로 인한 임의경매로 양도소득이 발생하였고 재촌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폐질환이 가산세 감면사유에 이르지 않음[기각]
저당권 실행으로 인한 임의경매에 따라 부동산 양도소득이 발생하였고, 재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로 인정되며, 폐질환이 가산세 감면사유에 이르지 아니함
심사-양도-2020-0050
(2020.11.18)
565 심사 부가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등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였음[기각]
체납법인과 고액의 금전거래 및 연대보증을 한 점, 4년 이상 급여를 지급받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점 등에 비추어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음
심사-기타-2020-0047
(2020.11.18)
566 심사 국기
청구인이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로 본 처분은 정당함[기각]
직접 사업자등록시 제출한 주주명부에 의하여 1인 주주인 사실, 유일한 사내이사인 사실이 나타나고, 명의상 주주인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심사-기타-2020-0056
(2020.11.18)
567 심사 양도
양도부동산에 식재된 조경수 구입 및 식재 비용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일부인용]
조경수는 쟁점부동산 양도일에는 청구인의 소유도 아니고,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경매가액)에 포함되어 있지도 아니하므로 수익․비용대응원칙에 따라 그 구입 및 식재비용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심사-양도-2020-0055
(2020.11.18)
568 심사 법인
이니셜피가 게임판권의 대가로서 지급시 손금이고, 미니멈 개런티의 귀속시기는 계약종료 합의서 수령시점임[일부인용]
이니셜피가 게임판권의 대가로서 지급시 손금이고 미니멈 개런티의 귀속시기는 계약종료 합의서 수령시점이며, 특정 개발사에 대한 수수료가 접대비에 해당함
심사-법인-2020-0003
(2020.11.18)
569 심사 소득
매매계약서, 기타 증빙서류 등에 의해 실액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처분은 적법함.[기각]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취득가액, 납부한 취득세액, 등록세액 등이 매매계약서 등 증빙서류에 의해 대부분 확인되고 이로써 청구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실액에 의한 처분청의 처분은 적법하며, 청구인의 이건 관련 세법해석 사전답변은 단순한 문언적 해석에 불과하여 신의성실 원칙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움.
심사-소득-2020-0093
(2020.11.18)
570 심사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폐업자와의 거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해행위취소소송 판결이 직권폐업 처리된 쟁점매입처가 쟁점세금계산서 수수 당시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한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과 쟁점매입처 간에 실제 거래가 있었는지도 불분명해 보이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부가-2020-0044
(2020.11.18)
571 심사 부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인지 여부[기타]
민사소송 및 형사소송에서 쟁점사업장 부동산 소유명의를 신탁한 사실이 확인되나, 명의신탁에 관한 약정 내용, 쟁점사업에 대한 관여정도, 쟁점사업장의 수입 귀속여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심사-부가-2020-0049
(2020.11.18)
572 심사 부가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여 체납법인의 체납국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라고 볼 수 없음[인용]
경제적 여력, 급여 수령 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실질적 주주가 아니고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심사-기타-2020-0048
(2020.11.18)
573 심사 양도
소급감정가액을 상속으로 취득한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기각]
상소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평가한 감정가액이 아닌 7년 11개월 경과시점의 소급감정이고,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한 목적만으로 평가받은 것이어서 이를 시가로 보기 어려움
심사-양도-2020-0060
(2020.11.11)
574 심사 소득
8년자경 농지감면을 세무관련용역비를 재산권 알선수수료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
세무용역비는 자경하지 아니한 매도인의 경작확인서를 허위 작성 대가로, 사회질서를 위반하여 지출한 것으로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대법원 2009.11.12. 선고 2007두12422 같은 뜻)
심사-소득-2020-0086
(2020.11.11)
575 심사 소득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인지 여부[기각]
쟁점거래처 조사결과 전액 가공 확정되어 매입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쟁점거래의 거래대금이 고액임에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믿기 어려우며, 그 밖에 쟁점거래가 실지거래라는 점을 입증할 증빙이 제출되지 않음
심사-소득-2020-0088
(2020.11.11)
576 심사 국기
주주명부상 과점주주이나 출자금을 납입할 재력이 없었다고 판단되는 주주를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볼 수 있는지[인용]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되어 형식상 과점주주에 해당하나, 체납법인의 설립당시 군 복무를 마친 직후로서 출자할 재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의 父가 청구인을 형식상 주주로 등재한 것이라는 주장이 인정되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심사-기타-2020-0058
(2020.11.11)
577 심사 상증
피상속인이 쟁점분양권을 단독명의로 취득 후 청구인과 공동명의로 권리의무승계한 것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쟁점부동산 취득에 실제 소요된 자금 중 청구인이 부담할 금액과 실제 청구인이 부담한 금액이 거의 비슷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분양권은 취득 당시부터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공동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사전증여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됨
심사-상속-2020-0014
(2020.11.11)
578 심사 양도
청구종중을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보아 쟁점토지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종중은 사업자등록신청서(개인사업자용,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신청서) 서식을 작성 제출하였고,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1거주자로 보아 쟁점토지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양도-2020-0046
(2020.11.06)
579 심사 상증
청구인의 계좌에 피상속인 명의로 입금된 금액이 청구인의 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기각]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반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에게 반환 변제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심사-증여-2020-0016
(2020.11.06)
580 심사 조특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원이고 각각 독립된 생활공간에서 거주하고 있어 청구인의 모를 가구원으로 보아 가구원 재산합계액을 계산하는 것은 부당한지[기각]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 제1항 제4호는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주소 또는 거소의 소유자인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은 가구원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과 직계존속이 별도 세대원으로 각각 독립된 생활공간에서 거주하더라도 청구인이 직계존속 소유의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어 청구인과 직계존속을 별도의 가구원으로 보기 어려움
심사-근장-2020-0003
(2020.11.06)
581 심사 상증
쟁점주식은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것을 수탁자로부터 반환받은 것인지 여부[기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주식이동상황명세서,법인등기부등본등 자료에 의하여 입증하면 되고, 차명으로 등재된 경우에는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함 증여인이 청구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나 청구인은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않아 주식을 증여인들에게 명의신탁한 후 반환받았는지가 명확하지 아니함
심사-증여-2020-0015
(2020.11.06)
582 심사 부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경우 공급가액의 3%의 가산세가 적용됨[기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경우 그 사유가 세법의 무지로 인한 것이고, 실제 조세탈루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공급가액의 3%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 더한 것은 정당함
심사-부가-2020-0053
(2020.11.06)
583 심사 양도
소유권이전 관련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 소송 확정판결시까지 과세유보 가능 여부[기각]
소유권 이전 관련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경정청구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경정청구를 통하여 양도소득세를 감액경정 받을 수 있으며, 현 상태에서 양도소득세를 취소하고 확정판결시까지 과세를 유보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심사-양도-2020-0049
(2020.11.06)
584 심사 국징
압류가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압류등기 이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치고 국세징수권은 압류로 소멸시효가 중단됨[기각]
압류의 효력은 압류 당시의 체납액이 납부되었다 하여 당연히 그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며, 그 압류가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압류등기 이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치고 국세징수권은 압류로 소멸시효가 중단됨
심사-기타-2020-0043
(2020.10.30)
585 심사 소득
쟁점위약금의 기타소득 수입시기는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어 해약이 확정된 사업연도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쟁점위약금의 기타소득 수입시기는 잔금 지급을 촉구하기 위하여 계약 해제일을 명시한 내용증명을 발송한 연도가 아니라 해약이 확정된 사업연도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심사-소득-2020-0089
(2020.10.28)
586 심사 부가
청구인을 독립적인 임업관련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인용]
‘사업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을 의미하고, ‘독립적’이라는 의미는 자기계산 및 책임 하에 영업을 하면서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에게 법률적으로 종속 또는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07.12.27. 선고 2007두22139 판결 등 참조).
심사-부가-2020-0047
(2020.10.28)
587 심사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가 있고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쟁점세금계산서는 대금거래내역 및 차량출입대장 등 증빙에 비추어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보이고, 쟁점매입처 명의위장 사실을 청구인이 알지 못한 것으로 보여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함
심사-부가-2020-0040
(2020.10.28)
588 심사 소득
청구인과 전배우자가 쟁점수강료를 공동으로 관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과 전배우자가 쟁점수강료를 공동으로 관리하였다고 보아 쟁점수강료 중 1/2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배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소득-2020-0080
(2020.10.28)
589 심사 상증
지자체가 개별주택가격으로 고시한 내용이 현황과 다르다면 먼저 지자체에게 경정으로 요구하여야 함[기각]
개별주택가격은 지자체장이 결정․정정결정 권한이 있기 때문에 현황과 다르게 결정되었다면 먼저 지자체장에게 정정결정을 요청한 다음 처분청에 상속재산가액을 경정결정해 줄 것을 청구함이 타당함
심사-상속-2020-0013
(2020.10.28)
590 심사 부가
청구인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청구인의 쟁점거래처 대표 000과의 자금거래 입증이 부족한 점, 실제 공사업체라고 주장하는 자들의 확인서에 서명이 없거나 공사와 관계없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동 사실확인서의 신빙성이 낮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2020-0045
(2020.10.28)
591 심사 부가
확인서에 의한 고지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과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
납세의무자로부터 매출누락확인서를 받았다면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 내용미비로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사정이 없는 한 증거를 부인할 수 없고, 조사사무처리규정은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조사의 기본적사항과 처리절차를 규정한 내부지침으로 규정에 반하는 부분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조사결과까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심사-부가-2020-0048
(2020.10.28)
592 심사 국징
전심 이의신청이 청구기간을 경과하였으므로 각하결정함 ​[각하]
전심 이의신청이 매각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어 이 건 심사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결정함
심사-기타-2020-0054
(2020.10.26)
593 심사 상증
배우자상속재산 미분할에 사유가 있는 경우, 배우자상속재산 미분할 신고서의 제출 기한은 어느 때로 보아야 하는지 ​[기각]
배우자상속재산 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를 미분할신고서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으로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심사-상속-2020-0012
(2020.10.23)
594 심사 양도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이 부당한지 여부[기각]
약 20년간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을 합하여 체납법인의 지분 100%를 소유한 자들로, 법인등기부상 이사 또는 감사로 등재되어 있고, 법인의 자금 차입에 보증을 서는 등 법인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움
심사-기타-2020-0040
(2020.10.23)
595 심사 국징
소유권이전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에 따라 당초 압류처분은 위법하여 해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처분청의 압류처분은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보호되는 제3자로 보아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압류해제요청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기타-2020-0053
(2020.10.23)
596 심사 조특
거주자 주소의 소유자인 직계비속은 가구원 재산 합계액 계산 시 거주자의 가구원에 해당됨[기각]
거주자 주소의 소유자인 직계비속은 가구원 재산 합계액 계산 시 가구로 보도록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주민등록상 별도의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도 가구원에 해당됨
심사-근장-2020-0002
(2020.10.23)
597 심사 양도
피상속인이 체결한 쟁점매매가액을 양도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음[기각]
피상속인이 체결한 쟁점매매계약은 사후 계약 해제되는 등 통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려워 쟁점매매가액을 양도토지의 취득가액으로볼 수 없음
심사-양도-2020-0028
(2020.10.23)
598 심사 양도
쟁점 농지를 공업지역 편입일 이후 취득하여 양도하였으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의 감면대상이 아님[기각]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은 2001.12.29.개정되어 개정 이후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시점까지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만 감면받을 수 있는바, 쟁점 농지를 공업지역 편입일 이후 취득하여 양도하였으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의 감면대상이 아님
심사-양도-2020-0054
(2020.10.23)
599 심사 양도
목재 파레트 제조업을 영위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음[기각]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를 규정하고 있는 관련 규정은 한정적 규정인바, 목재 파레트 제조업은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토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음
심사-양도-2020-0045
(2020.10.23)
600 심사 법인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2020.7.6.)로부터 90일(2020.10.5.)이 경과된 후에 제기되어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지 아니함.[각하]
청구법인은 2020.10.6.(등기우편발송일) 심사청구하였는바, 이 건 심사청구는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2020.7.6.)로부터 90일(2020.10.5.)이 경과된 후에 제기되어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각하함.
심사-법인-2020-0021
(202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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