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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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301 심사 국기
탈세제보한 내용이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여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기각]
탈세제보자에게 포상금지급취지는 과세관청이 모든 납세자를 조사 할 수 없는 현실에서 조세탈루 사실을 알고 있는 내부자등이 탈세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장부등 구체적자료를 제보한다면 과세관청입장에서 비용과노력이 요구되는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도 쉽게 탈루세금을 추징할 수 있으므로 비용절감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중요한 정보를 제공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임
심사-기타-2019-0016
(2020.05.06)
302 심사 소득
폐업일까지 회수하지 않은 가지급금의 실질 귀속자로 볼 수 있는지[인용]
청구인이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이후에도 쟁점가지급금의 대여 및 회수거래가 있어 청구인과는 무관한 거래로 보이고, 대표이사가 제출한 운영협약서에는 청구인의 서명 날인이 없으며, 실질 귀속자가 청구인임을 확인할만한 금융거래내역의 확인이 없으므로 청구인을 실질 귀속자로 상여처분은 부당함
심사-소득-2020-0007
(2020.05.06)
303 심사 소득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는 것은 타당함[기각]
대여한 사채원금보다는 회수한 금액 많고, 채무자에게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여 원금조차 회수하기 불가능하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는 것은 타당함
심사-소득-2020-0021
(2020.06.03)
304 심사 양도
쟁점 컨설팅 비용을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 컨설팅 비용은 쟁점 상가의 매입가액 대비 과다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지 않는 등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한 부대비용으로 보기 어려움
심사-양도-2019-0128
(2020.03.25)
305 심사 양도
「국세기본법」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국외전출자 납부유예를 승인할 수 없음[기각]
청구인이 납세담보로 제공하겠다는 비상장주식은 「국세기본법」 제29조에 다른 납세담보에 해당하지 않아 납세담보로서의 효력이 없으므로 납부유예신청을 승인하지 않은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2019-0135
(2020.04.01)
306 심사 상증
상속 개시 후 입목만 매매한 대금을 상속재산에 포함하는지와 포함 할 경우 상속재산이 중복으로 평가되는지[일부인용]
상속재산은 경제적가치가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여 평가하므로 입목대금을 포함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국토교통부 훈령에 임야 평가시 지상입목의 상황을 고려하지 아니한 상태를 평가하고 있어 입목대금을 포함하여 평가하여도 상속재산이 중복평가 되었다고 볼 수 없음
심사-상속-2019-0014
(2020.03.25)
307 심사 양도
소유자의 의사에 반한 수용이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지와 취득시 소요된 원금에 대한 10년간의 법정이자 및 재산세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기각]
유상이전으로 양도된 경우 그 형식에 불문하고 소유권이전의 대가가 있으면 모두 양도에 해당하고 소유자의 자의인지, 타의인지 여부와는 관계없음, 취득시 소요된 원금에 대한 법정이자 상당액과 재산세는 소득세법에 열거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심사-양도-2020-0027
(2020.06.10)
308 심사 부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
농작물 재배·관리에 지출한 비용이나 판매내역에 대한 증빙이 없고, 로드뷰 사진 등에 의할 때 청구인이 나무를 식재한 채 오랜 기간 방치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심사-양도-2020-0014
(2020.05.20)
309 심사 소득
구 국세기본법상 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가산세는 산출세액의 40%(기납부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함)가 타당함[일부인용]
구 국세기본법((2014.12.23. 법률 제1284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적용 당시 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가산세는 산출세액의 40%(기납부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함)이며, 이후 개정된 법률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는 없음
심사-소득-2019-0039
(2020.06.17)
310 심사 양도
피상속인이 평가기간 전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3년 5개월 전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거래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인정할 수 없음
심사-양도-2020-0020
(2020.06.10)
311 심사 소득
사업자등록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청구외인이고 청구인은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 쟁점사업장의 운영을 지배․관리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심사-소득-2020-0014
(2020.06.10)
312 심사 조특
근로장려금 결정시 ‘총급여액 등’ 산정의 적정 여부[기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개인(소비자)로부터 받은 사업소득은 근로장려금 산정을 위한 기준금액인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하고 근로장려금을 산정하는 것임
심사-근장-2019-0002
(2020.01.02)
313 심사 상증
청구인이 조부에게 교육비 명목으로 증여받은 재산이 증여인의 부양의무에 해당하여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인지[인용]
청구인의 부가 매출 부진과 누적된 적자로 법원에 파산신청한 점을 볼 때 증여일 시점에 청구인의 부는 부양능력이 없어 증여인이 청구인의 교육비를 증여 한 것으로 보이고,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있다고 하여 증여인이 부양의무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음
심사-증여-2019-0035
(2020.03.25)
314 심사 부가
거래처와 맺은 표준도급계약서 등 여러 증빙에 의하여 청구인이 실제 공사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인정됨[일부인용]
거래처와 맺은 표준도급계약서, 견적서, 공사대금 지급증빙과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며 쟁점거래처 실사주를 고소한 사정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실제 공사용역을 제공한 사실은 넉넉히 인정됨
심사-부가-2019-0082
(2020.03.25)
315 심사 부가
쟁점공사가 용역의 무상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일부인용]
쟁점공사의 용역이 무상으로 공급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사-부가-2020-0032
(2020.09.09)
316 심사 양도
쟁점오피스텔은 비주거용으로 주택에 해당하지 않고 쟁점임대주택이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여 1세대 3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기각]
쟁점오피스텔은 주거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있고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어 주택에 해당하고, 쟁점임대주택은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고 1세대 3주택의 양도에 해당함
심사-양도-2020-0038
(2020.08.26)
317 심사 법인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타]
청구법인이 제출한 금융자료 사본과 입출고 내역서 등을 근거로 실거래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
심사법인2006-0085
(2006.12.27)
318 심사 종부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만을 소유한 세대라도 각 인의 종합부동산세 부과 시 세대별 9억원이 아닌 인별 6억원만을 공제하는 것임[기각]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계산 시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별로 6억원을 공제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1세대1주택자에 한하여 추가로 3억원을 더 공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세대원이 공동으로 1주택만을 보유해도 인별 6억원만을 공제함은 적법함
심사-종부-2020-0004
(2020.05.13)
319 심사 양도
전원주택 부지조성 공사대금을 청구인이 부담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기각]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며 제출한 거짓세금계산서와 허위도급계약서이고, 전원주택 부지조성 공사대금을 청구인이 부담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심사-양도-2019-0132
(2020.05.13)
320 심사 양도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받은 토지에 대한 평가기간 밖의 소급감정가액은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기각]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받은 토지로서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되는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둘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이 감정평가한 가액의 평균가액이어야 하고 평가기간 밖의 소급감정가액은 시가일 수는 있으나 시가와 취득가액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으므로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심사-양도-2020-0030
(2020.06.17)
321 심사 양도
양도 토지의 폐기물 처리 및 토지조성 내역이 확인되므로 지출증빙이 없더라도 그 비용 추정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는 없음[기타]
양도 토지의 폐기물 처리 및 토지조성 내역이 확인되나 객관적인 지출증빙이 없는 경우에는 그 처리 비용 상당액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는 없으나, 실제 처리 비용 등을 재조사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할 필요가 있음
심사-양도-2020-0012
(2020.06.03)
322 심사 부가
처분청의 직권 시정에 따라 청구대상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의 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각하]
처분청이 당초 경정한 세액을 직권으로 시정함에 따라 청구대상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의 불복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대상임
심사-부가-2020-0023
(2020.04.21)
323 심사 양도
쟁점오피스텔은 취득자금 관련서류 등 사실관계에 따르면 명의신탁 주택으로 볼 수 없음[기각]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나, 취득자금 관련서류 등 사실관계에 따르면 추정을 번복하기에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심사-양도-2019-0080
(2020.02.12)
324 심사 부가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상품판매대금이 타인의 매출금액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청구인의 매출로 보아 과세함은 정당함[기각]
청구인의 조카가 청구인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였다고 확인한 사실은 있으나, 해당 계좌의 거래내역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아닌 청구인의 조카가 해당 계좌의 명의를 빌려 사용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계좌에 입금된 상품판매대금을 계좌주인 청구인의 매출로 보아 과세함은 정당함
심사-부가-2020-0038
(2020.08.26)
325 심사 상증
상속재산 미분할 신고서 제출기한은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이고 세법 집행기준에 반하는 처분도 위법하지 않음[기각]
세법 집행기준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종료된 날까지 상속재산 미분할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도 법령상 제출기한이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이므로 해당 기한 내 미제출한 경우 실제 배우자 상속재산에 대한 배우자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음
심사-상속-2020-0011
(2020.09.16)
326 심사 법인
결산조정항목인 대손금을 대손 확정하여 결산서에 계상하고 손금불산입한 경우 경정청구로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각하]
결산조정항목인 대손금을 대손 확정하여 대손금 등 계정과목으로 결산에 반영하고 단순오류로 소득금액조정합계표상 손금불산입한 것에 대하여 경정청구로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직권시정하여 처분부존재로 각하결정함
심사-법인-2020-0018
(2020.09.04)
327 심사 부가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하여 각하 대상임[각하]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하여야 하나 이 건 심사청구는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123일을 경과하여 청구하였으므로 각하 대상임
심사-부가-2020-0039
(2020.07.21)
328 심사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함[기각]
청구인이 물량팀을 직접 통제 및 관리하였다고 볼 수 없고 쟁점매입처는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한 일명 ‘폭탄업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모두 가공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함
심사-부가-2019-0019
(2020.02.19)
329 심사 양도
쟁점수수료는 실지로 지급된 소개비로써 쟁점부동산 양도와 관련된 직접비용에 해당함[인용]
쟁점부동산의 위치로 보아 일반적인 부동산에 비하여 매매가 쉽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쟁점수수료가 조례에 정하여진 중개수수료에 비하여 많다고 하더라도 필요경비의 공제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실지로 지급된 금액에 따라야 함이 타당함
심사-양도-2019-0118
(2020.02.12)
330 심사 부가
공급가액 변동을 사유로 발급한 수정세금계산서가 적정한지[기각]
공급가액이 감액되었다고 볼만한 근거를 청구법인이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
심사-부가-2018-0077
(2020.02.12)
331 심사 양도
토지와 건물 대금 구분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한지[기각]
부동산 매매대금을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계산 시 건물 실제매매대금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발생하였고, 건물대금과 토지대금의 구분이 합리적이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심사-양도-2020-0002
(2020.03.11)
332 심사 양도
사업이 일시적 부수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제출된 증빙은 밭농사 관련 증빙으로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기각]
사업을 하면서 아침, 저녁, 주말을 이용하여 논농사를 지었다고 하나 제출된 증빙은 밭농사 관련 증빙으로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 복식부기의무자로 사업이 일시적․부수적이라고 보기 어려워 8년 이상 자경 농지 감면 대상 아님
심사-양도-2019-0120
(2020.02.19)
333 심사 법인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기각]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심사-양도-2019-0130
(2020.02.19)
334 심사 상증
대습상속인인 며느리가 상속받은 주택은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이 아님[기각]
대습상속인인 며느리가 무주택자로서 피상속인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봉양하였다하더라도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상속인의 범위를 직계비속으로 한정하고 있어 며느리가 상속받은 주택은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이 아님
심사-상속-2020-0003
(2020.03.11)
335 심사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은 정당함[기각]
쟁점매출처의 대표이사는 쟁점사업장과 가공거래를 시인한 점,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실제 대금 결제 등 거래증빙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함
심사-부가-2020-0013
(2020.07.08)
336 심사 양도
쟁점부동산의 경우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4개 층(2∼5층)으로 공동주택인 다세대주택으로 봄이 타당함[기각]
쟁점부동산의 경우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4개 층(2∼5층)으로 다가구주택이 아닌 공동주택인 다세대주택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 부동산의 건물 중 5층의 2세대 중 청구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한 1세대만 비과세를 적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조사청의 과세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2019-0127
(2020.06.17)
337 심사 부가
단일한 과세목적물에 대하여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하여 과세할 수 없음[기타]
무자료 매입액에 관하여는 매매총이익률로 추계경정하고, 신고매출액과 오픈마켓 매출누락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은 단일한 과세 목적물에 대하여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한 것이어서 위법함
심사-부가-2019-0094
(2020.04.22)
338 심사 양도
양도차익 계산시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2개월이 지난 시점의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기각]
소급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인 상속개시일 전후 각 6개월 이내에 2이상의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아니라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2개월이 경과한 후에 소급하여 이루어진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심사-양도-2020-0009
(2020.03.11)
339 심사 상증
피상속인 계좌에서 출금되어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청구인의 증여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기각]
피상속인의 주택 취득자금 투자금액 일부를 반환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고 있지 않아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움
심사-증여-2020-0005
(2020.05.27)
340 심사 부가
쟁점용역비를 청구법인의 사업을 위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을 시행대행사로 선정되도록 할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거래처가 실제 수행한 용역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이 없는 등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심사-부가-2019-0042
(2020.05.06)
341 심사 법인
실물거래와 무관하게 물량보상비를 지급하고 손금으로 계상한 것은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적용대상임[기각]
실물거래와 무관하게 물량보상비를 지급하고 동 물량보상비 상당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행위는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하므로 부정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타당함
심사-법인-2019-0019
(2020.04.29)
342 심사 양도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실제 세대를 달리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이 충분히 입증해야 하는 것이며, 사실확인서, 진단서 등 만으로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사-양도-2019-0033
(2020.02.19)
343 심사 상증
근저당권채무를 실질적으로 인수하고 상환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채무를 공제함이 타당함[일부인용]
청구인이 증여당시 근저당권부 채무자 명의를 변경하지는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근저당권채무 1억원을 인수하고 상환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채무 1억원을 공제함이 타당함
심사-증여-2020-0002
(2020.05.20)
344 심사 부가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임대료 미수금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더라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기각]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임대료 미수금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더라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며, 건물관리인만을 승계한 점등으로 볼 때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며, 양도인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것은 양수인이 대리납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심사-부가-2019-0076
(2020.05.13)
345 심사 양도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는지[기각]
청구인은 취득 당시에 이미 사용에 제한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심사-양도-2020-0007
(2020.05.06)
346 심사 상증
증여일 3개월 이전 거래된 주택 매매가액을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기각]
한국감정원과 ◯◯은행의 시세변동 추이와 실거래가 조회내역에서 부동산 가격이 비교주택 거래일 이전부터 상승하고 있었고 쟁점주택의 주변환경 및 이용상황에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당초 처분 정당함
심사-증여-2020-0011
(2020.06.24)
347 심사 부가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 거래내역, AAAㆍBBB의 약정서, AAA의 사실확인서 등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는 AAA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함[인용]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 거래내역, AAAㆍBBB의 약정서, AAA의 사실확인서, 쟁점사업장관련 가정불화(2019.11.14. 이혼하였음이 혼인관계증명서 및 청구인의 진술 등에 의해 확인됨)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는 AAA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함
심사-부가-2020-0010
(2020.06.17)
348 심사 양도
임대를 제외한 기간이 8년 미만이므로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음[기각]
농지 취득 후 7년 8개월이 지난 시점에 영농조합법인에 임대하다 양도하였으므로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음
심사-양도-2019-0025
(2020.03.11)
349 심사 양도
도로 진입로 개설비 등으로 지출한 금액 중 쟁점토지 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쟁점토지의 필요경비로 인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지적도 상 도로진입로 부지의 위치를 볼 때 전체토지의 편의나 이용가치가 증가한 것으로 보이며, 토목설계용역계약 내용이 전체 토지 외 숙박시설 설계용역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비용 전부를 쟁점토지 만의 필요경비로 보기는 어려움
심사-양도-2020-0026
(2020.06.03)
350 심사 양도
쟁점주식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선입선출법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기각]
쟁점주식의 취득시기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쟁점주식 양도차익을 선입선출 방식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양도-2019-0004
(2020.04.29)
351 심사 양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산정이 잘못 되어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가 부당한지[기각]
청구인은 증여로 쟁점토지 지분 3분의 1을 취득하고, 매매로 지분 3분의1을 취득하였으므로 쟁점토지 매각 당시 청구인의 토지 지분은 3분의 2이며, 따라서 임의경매 매각대금의 3분의 2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양도-2020-0013
(2020.06.10)
352 심사 양도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아 환산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기각]
쟁점매매계약서는 사본이고, 매매대금 지급 금융증빙도 없으므로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아 쟁점토지의 환산 취득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양도-2019-0036
(2020.05.20)
353 심사 상증
차용증서, 임차료 입금 내역만으로는 쟁점 임차료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상속인에게 갚아야 할 확정된 채무라고 인정하기 어려움[기각]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에서 채무를 변제하였음을 확인할 수 없고,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계좌에 입금된 임차료를 청구인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 출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 임차료를 피상속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차용하여 청구인(상속인)에게 갚아야 할 확정된 채무라고 인정하기 어려움
심사-상속-2020-0002
(2020.05.20)
354 심사 상증
피상속인 통장에서 출금된 금원이 공익법인에 기부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함[인용]
피상속인 통장에서 출금된 금원이 공익법인에 기부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심사-상속-2020-0004
(2020.05.20)
355 심사 부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 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기각]
통상적인 대금지급 흐름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부가-2018-0046
(2020.04.29)
356 심사 양도
쟁점레슨비가 법인의 수입금액과 무관한 것인지 및 쟁점인건비를 부외원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프리랜서 레슨비와 승마요금을 별도 구분 관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차명계좌로 받은 금액 전부가 법인의 수입금액에 해당하고, 인건비 지급내역은 실제 인건비로 지급된 것인지가 확인되지 않아 부외원가로 인정하기 어려움
심사-부가-2019-0036
(2020.03.25)
357 심사 양도
증여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소급감정가액은 구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평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심사-양도-2020-0017
(2020.06.24)
358 심사 상증
발행법인의 임원인 청구인들이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법인 주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얻은 이익에 대해 증여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주식 전환시점에서 청구인들과 발행법인은 특수관계에 있으므로 청구인들이 쟁점증권을 주식 전환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심사-증여-2019-0031
(2020.06.17)
359 심사 부가
대법원판결에 의해 거래가 취소되었거나 용역이 무상공급된 것으로 볼 수 없음[기각]
대법원판결(2018다253918, 2018.11.29.)에 의해 거래가 취소되었거나 용역이 무상공급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심사-부가-2019-0049
(2020.05.27)
360 심사 부가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용]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과점주주로서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하거나 경영에 관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심사-부가-2020-0007
(2020.05.27)
361 심사 양도
쟁점오피스텔은 비주거용으로 주택에 해당하지 않고 쟁점임대주택이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여 1세대 3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기각]
쟁점오피스텔은 주거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있고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어 주택에 해당하고, 쟁점임대주택은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고 1세대 3주택의 양도에 해당함
심사-양도-2020-0038
(2020.08.26)
362 심사 양도
쟁점부동산은 하나의 거래로 일괄양도된 것으로 보임[기각]
쟁점부동산은 ‘(부동산)의 포괄양도 양수 계약서’상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으로 0,000백만원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 하나의 거래로 일괄양도된 것으로 보이고,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이 구분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



심사-양도-2020-0035
(2020.07.01)
363 심사 소비
쟁점 사업장이 개별소비세법 과세대상인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쟁점 사업장은 일반음식점에 무도장을 설치하였다는 이유로 행정명령을 받고, 사진에 의하면 별도의 공간에서 손님들이 춤을 추는 모습이 확인되는 등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심사-기타-2020-0006
(2020.05.27)
364 심사 부가
쟁점건물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인들이 쟁점건물을 비록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처음부터 숙박시설로 건축․분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음
심사-부가-2019-0074
(2020.01.15)
365 심사 법인
실제거래시기와 다르게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상 매입원가를 부인함이 타당함[기각]
쟁점거래는 매입처의 보고, 진술, 장부가액 차이 등을 보았을 때 선매출로 판단되고, 쟁점세금계산서는「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발급이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실제거래시기와 다르게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법인세법상 매입원가를 부인함이 타당함
심사-법인-2019-0015
(2020.01.22)
366 심사 양도
주택임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임대주택 등록이 되지 않은 경우 장기임대주택 보유자의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기각]
「민간임대주택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주택 등록과「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은 그 목적과 취지가 다르고,「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민간임대주택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주택 등록이 의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쟁점오피스텔은 장기임대주택이 아닌 일반주택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양도-2018-0126
(2020.01.15)
367 심사 부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더라도 2017.9.1.이전의 신탁재산의 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신탁자에게 있다고 봄이 타당함[기각]
신탁부동산 양도와 관련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7.5.18. 선고 2012두22485) 취지와 기획재정부 질의회신에 따라 2017.9.1. 이후부터는 수탁자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이나, 신탁재산의 매각이 2015년도에 이루어진 이상 신탁부동산 양도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신탁자로 봄이 타당함
심사-부가-2019-0088
(2020.01.15)
368 심사 양도
부동산 취득의 효력에 관한 다툼이 아닌 소송의 확정판결에 의해 채권자에게 지급한 변제금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기각]
부동산 취득의 효력에 관한 다툼이 아닌 소송의 확정판결에 의해 채권자에게 지급한 변제금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등이라고 볼 수 없음
심사-양도-2019-0122
(2020.02.05)
369 심사 부가
감액 수정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함[일부인용]
가공세금계산서 발급 후 당일 취소(수정)한 경우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수일 후 취소(수정)한 경우에만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감액 수정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 아님
심사-부가-2018-0031
(2020.01.15)
370 심사 부가
2017.9.1. 이전에는 신탁재산의 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신탁자로 본다는 것이 국세행정의 일반적인 관행임[인용]
2014년 쟁점거래 당시 대법원 판결, 질의회신 등에 따라 신탁재산의 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신탁자에게 있다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심사-부가-2019-0073
(2020.01.15)
371 심사 양도
상속개시일로부터 7개월이 경과한 후에 소급하여 이루어진 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기각]
쟁점 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인 상속개시일 전후 각 6개월 이내에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아니라, 상속개시일로부터 7개월이 경과한 후에 소급하여 이루어진 감정가액 중 하나에 불과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해당하지 않음
심사-양도-2019-0136
(2020.02.05)
372 심사 양도
계약서에 거래대금으로 기재되어 있는 금액을 취득 시 실지거래가액이라고 보기는 어려움[기각]
문서감정한 결과 날인된 인장이 인장조각기가 개발되기 이전 시기임에도 인장조각기로 만든 인영이 날인되어 있고, 거래 당사자가 다른 매매계약서에 나타나는 필체가 이 계약서상 필체와 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 계약서상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기는 어려움
심사-양도-2019-0064
(2020.02.05)
373 심사 상증
과점주주로서 부담할 수 있는 간주취득세와 제2차 납세의무,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수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볼 수 없음[기각]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서 과점주주로서 부담할 수 있는 간주취득세와 제2차 납세의무,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수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볼 수 없음
심사-기타-2018-0047
(2020.01.22)
374 심사 부가
선 발행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공사 중단 시점에 공급되지 않는 용역에 대한 매출은 취소하여야 함[인용]
공사가 중단된 시점까지 제공한 용역의 대가에 대하여 공급받는 자가 별도의 이의가 없다면 실지 수령한 금액을 정산금으로 보아야할 것이며, 공급받는 자의 폐업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가 속하는 신고기간의 총매출액에서 당해 계약이 해지된 매출세액을 차감하여야 함
심사-부가-2019-0060
(2020.02.05)
375 심사 부가
강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 명의 대여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사업자로 아니라고 하는 경정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인용]
청구인이 실사업자가 아님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로서 그 명의대여가 직계존속인 실사업자의 강압에 의하여 이루어졌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명의대여자를 실사업자로 볼 수 없으므로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함은 부당함
심사-부가-2019-0085
(2020.02.05)
376 심사 종부
근로소득자라 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경감할 수는 없음[기각]
근로소득자로서 근로소득세와 재산세도 부담하므로 종합부동산세를 선처하여 달라고 하나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분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음
심사-종부-2019-0015
(2020.01.13)
377 심사 소득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라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면 귀속불명 소득을 인정상여 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음[인용]
동생이 법인 대표이사의 실질적의 권한이 본인에게 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명함에서도 동생이 대표라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귀속 불분명 소득을 청구인에게 인정상여 처분하는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심사-소득-2019-0071
(2020.02.12)
378 심사 소득
2011.12.31. 법 개정전 소득처분된 인정상여에 대한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5년인지[인용]
2011.12.31. 국세기본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대법원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대하여 법인세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도 인정상여 소득처분으로 인한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라고 판결한 이상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님
심사-기타-2019-0048
(2020.01.22)
379 심사 소득
청구인이 교부받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기각]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전액을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한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기 어려움
심사-소득-2019-0076
(2020.03.11)
380 심사 소득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3년 이상 경과 후 종합소득세를 고지하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못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를 제시한 바 없고, 처분청이 부과처분을 지연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움
심사-소득-2020-0002
(2020.04.08)
381 심사 국징
공매의뢰로 체납처분비가 발생한 상태에서 체납된 국세의 납부로 인한 압류해제 시 징수하지 아니한 체납처분비를 추후 징수하는 것의 적법여부[기각]
압류 부동산에 대한 공매의뢰로 체납처분비가 발생한 상태에서 체납된 국세의 납부로 인한 압류해제 시 징수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국세의 수납 시 체납처분비를 1순위로 징수하게 되어 있고, 이로 인하여 남아있는 국세의 징수권 소멸시효 완성 이전에 당초 발생한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것은 적법함
심사-기타-2020-0002
(2020.02.18)
382 심사 소득
처분청이 산정한 쟁점해상유 판매가격이 적정하지 않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처분청은 청구인으로부터 유류를 구입한 법인의 진술내용을 근거로 한국해운조합고시가액의 70% 수준에서 청구인이 유리한 쪽으로 산정하였다는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제시한 반면 청구인은 제시하지 않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심사-소득-2019-0077
(2020.04.22)
383 심사 소득
부부가 주식을 교차 증여받아 발행법인에 양도하고 바로 감자가 이루어진 경우 의제배당으로 과세 시 취득가액은 당초 취득가액으로 함[기각]
부부가 발행법인의 주식을 교차 증여받아 발행법인에 양도하고 바로 감자가 이루어진 경우 의제배당으로 볼 수 있으며 감자대가에서 차감하는 취득가액은 증여재산가액이 아닌 그 주식의 당초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임
심사-소득-2020-0001
(2020.05.06)
384 심사 국기
체납법인들의 과점주주임과 동시에 임원으로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함[기각]
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이사 등 임원으로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체납법인들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부가-2019-0089
(2020.04.22)
385 심사 국기
처분청이 당초처분을 직권 시정한 경우 불복 대상이 되는지 여부[각하]
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로 취소를 구하고 있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처분청이 2020.2.3. 취소하였음이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의해 확인되므로 심리일 현재 이 건 심사청구 대상의 부과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함.
심사-소득-2020-0006
(2020.04.14)
386 심사 소득
기한후신고 결정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합병절차에서 발생한 의제배당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였다고 하여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심사-소득-2020-0016
(2020.04.22)
387 심사 소득
부가가치세 등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봉사료 여부는 별도서비스 제공, 구분 결재, 제공종업원에 대한 고객의 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함[기각]
쟁점봉사료는 별도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직원에게도 지급되었고, 카드결재시 일정비율로 술값과 함께 계산되어 고객이 제공종업원에 귀속시킬 목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며, 봉사료가 실제 지급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부가가치세 등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봉사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심사-소득-2019-0080
(2020.05.13)
388 심사 소득
청구인이 일용근로자에게 해당 노무비를 금융계좌로 이체한 부분에 대하여는 인건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일부인용]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수입발생을 위하여는 필연적으로 인건비가 발생하나 청구인 사업장의 장부에는 인건비를 계상한 사실이 없는 점 등 청구인이 일용근로자에게 해당 노무비를 금융계좌로 이체한 부분에 대하여는 인건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심사-소득-2018-0044
(2020.04.29)
389 심사 소득
합병에 따라 피합병법인 주주가 받은 의제배당액(합병대가-주식취득액)의 배당소득 귀속시기 판단[기각]
쟁점의제배당액은 피합병법인의 흡수합병에 따른 의제배당으로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날을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로 보아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것으로,「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과 같이 기한 후 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소득세를 확정신고 기한까지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심사-소득-2020-0022
(2020.06.03)
390 심사 소득
부동산임대업의 사업개시일은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로 보아야 함 ​[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인테리어 견적서는 세금계산서 수취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사업장의 사업개시일은 부동산임대계약서의 특약사항, 잔금지급일, 임차법인의 신용카드전표 최초 발행일 등에 따라 잔금지급일로 봄이 타당함
심사-소득-2020-0009
(2020.05.27)
391 심사 소득
청구인의 탈세제보로 인해 피제보자로부터 추징한 탈루세액은 5천만원에 미달하므로 탈세제보포상금의 지급 거부처분은 정당함[기각]
청구인의 탈세제보로 인해 피제보자로부터 추징한 탈루세액은 기준금액(5천만원)에 미달하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에게 탈세제보포상금의 지급을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며, 처분청의 비공개 결정통지에 대한 심사청구는 불복대상으로서의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임
심사-기타-2019-0051
(2020.06.10)
392 심사 국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관련 과점주주 소유주식의 명의신탁여부에 대한 판단[기각]
청구인의 체납법인 경영 관련성, 퇴사 후 주주지위 유지, 주식취득 관련 자금흐름에 대한 입증부족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명의신탁법인의 대표이사로 단지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실소유주가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사-기타-2020-0014
(2020.07.01)
393 심사 국기
처분청이 당초처분을 직권 시정한 경우 불복 대상이 되는지 여부[각하]
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로 취소를 구하고 있는 증여세 부과처분은 처분청이 2020.5.27. 취소하였음이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의해 확인되므로 심리일 현재 이 건 심사청구 대상의 부과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함.



심사-증여-2020-0012
(2020.05.28)
394 심사 소득
과세관청이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가공거래를 증명을 한 경우,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는 점은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여야 함 ​[기각]
쟁점세금계산서는 증권선물위원회의 부실감리자료, 쟁점매입처 조사결과 및 자료파생처의 인정 등에 따라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점이 증명되었으나, 반면 청구인은 정상거래라는 구체적인 입증을 하지 못하였음
심사-소득-2020-0012
(2020.05.27)
395 심사 소득
고지서의 적법한 공시송달 요건[인용]
처분청의 쟁점고지서 발송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의 주소지에 2회 송달한 사실은 확인되나, 쟁점고지서를 국세기본법상 ‘송달할 장소’에 모두 송달을 시도하였다거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심사-소득-2020-0017
(2020.06.10)
396 심사 소득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는 것은 타당함[기각]
대여한 사채원금보다는 회수한 금액 많고, 채무자에게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여 원금조차 회수하기 불가능하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는 것은 타당함
심사-소득-2020-0008
(2020.06.03)
397 심사 국기
법인의 대표자로서 과점주주인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통지를 한 것은 정당함[기각]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납부통지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입증이 전혀 되지 않는 법인의 대표자로서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심사-기타-2020-0012
(2020.06.10)
398 심사 소득
법인의 추계소득금액을 대표이사에게 상여 처분하였는데 명의상 대표이사에 해당하여 상여 처분이 부당한지[기각]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제시되지 않았고, 청구법인의 주식 40%를 보유하다가 대표이사 사임 직후 양도한 사실, 청구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 종전에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를 역임한 사실 등으로 볼 때, 실제 대표이사가 아닌 명의상 대표이사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사-소득-2020-0023
(2020.06.24)
399 심사 소득
약정된 자동차 판매가액에서 할인한 금액을 접대비로 보아 한도초과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사전약정에 의해 판매를 대리하고 그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사업자가 당초 약정한 판매가보다 할인하여 판매하고 그 차액을 수입할 판매수수료에서 부담하는 경우에 그 할인액은 접대비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심사-소득-2020-0004
(2020.05.27)
400 심사 국기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용]
쟁점주식 일체를 양도(권리포기)하여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심사-기타-2020-0003
(202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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