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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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301 심사 양도
양도한 토지를 사업용 토지가 아닌 비사업용 토지로 본 것이 적법한지[기각]
양도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라는 것을 과세관청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한 경우에는 양도 토지가 농지로서 자경한 것이므로 사업용 토지라고 주장하는 청구인이 자경 사실을 입증하여야 함에도 전혀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봄은 정당함
심사-양도-2019-0059
(2021.03.31)
302 심사 양도
검인계약서의 효력을 부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 ​[기각]
검인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음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소급 작성된 계약서, 근저당권 설정 및 해지 계약서만으로는 검인계약서를 부인할 수 있을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심사-양도-2020-0068
(2021.03.31)
303 심사 양도
1984.12.31.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의제취득일(1985.1.1.)의 기준시가 계산 시 토지면적을 환지 전 면적으로 하는지, 환지 후 면적으로 하는지 여부 및 의제취득일(1985.1.1.) 당시 고시된 토지등급이 없는 경우 적용할 토지등급[기각]
1984.12.31.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어 환지처분된 토지의 의제취득일(1985.1.1.)의 기준시가는 환지 후 면적을 적용하는 것이며, 의제취득일(1985.1.1.)의 시가표준액을 계산함에 있어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어 해당 토지와 바로 인접된 토지 중 품위·정황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토지등급을 적용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심사-양도-2020-0073
(2021.03.31)
304 심사 종부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주택을 청구인의 소유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은 정당함[기각]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과세기준일 이후 10일 이내에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법」상 상속지분이 동등 하나 최고 연장자인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함을 근거한 종합부동산세 처분은 정당함
심사-종부-2021-0005
(2021.03.24)
305 심사 종부
쟁점주택이 ‘폐가’로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 여부[기각]
쟁점주택은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는 등「종합부동산세법」제7조 제1항의 과세요건을 충족하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는 달리 잘못이 없다.
심사-종부-2020-0015
(2021.03.24)
306 심사 소득
청구인이 실질적 대표이사가 아니므로 인정상여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을 뿐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들만으로는 주장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할 수 없어 실질적 대표자는 청구인으로 보아야 한다.
심사-소득-2021-0002
(2021.03.24)
307 심사 소득
과세예고통지 대상이나 국세부과 제척기간 3개월 이하라는 사유로 통지를 생략한 처분이 절차적 하자에 따라 취소되어야 하는지[기각]
과세예고통지 대상이나 국세부과 제척기간 3개월 이하라는 사유로 통지를 생략한 처분의 경우,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고 해도 청구인에게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권리가 부여되지 않고 절차적 하자 외의 과세처분 내용에 대한 다툼도 없었으므로 그 절차적 하자를 부과처분을 취소할 중대한 하자로 보기는 어려움
심사-소득-2021-0008
(2021.03.24)
308 심사 상증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는 청구주장은 수긍하기 어려움[기각]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출연받은 날(2014.8.14.)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는 청구주장은 수긍하기 어렵고, 이에 당초 증여일부터 3년이 지난 날을 증여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과세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2021-0004
(2021.03.24)
309 심사 국기
신고시 허위의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기각]
납세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여 과세표준이 결정되는 조세에 있어서 신고가액을 과소신고하면서 허위의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한 것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은 적법함
심사-양도-2020-0067
(2021.03.24)
310 심사 부가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등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였음[기각]
법인과 선박의 인수에 관한 주장, 관련 형사사건의 공소장과 형사판결문 기재내용에 비추어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음
심사-기타-2020-0051
(2021.03.24)
311 심사 종부
쟁점사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인 사원용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인용]
쟁점사택 중 청구교회 소속 임직원이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사원용주택에 해당함
심사-종부-2020-0003
(2021.03.24)
312 심사 국기
청구인이 실질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등[기각]
청구인이 주식을 명의수탁하였다는 점에 관한 객관적 입증이 없으며, 차입금이 법인의 비용으로 지출되었다거나 쟁점부동산의 처분수입에 직접 대응되는 원가 상당액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으므로 이를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할 수 없음
심사-기타-2020-0076
(2021.03.17)
313 심사 양도
양도 당시 부동산의 기준시가가 10억원 이하인 경우 하나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음[기각]
양도 당시 부동산의 기준시가가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양도일) 전후 3개월 이내인 하나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음
심사-양도-2020-0066
(2021.03.17)
314 심사 부가
청구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되어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지 아니함.[각하]
이 건 심사청구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에 제기되어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사-부가-2021-0019
(2021.03.16)
315 심사 부가
심판청구와 중복 제기하여 부적법한 심사청구에 해당함[각하]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후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심사-부가-2021-0017
(2021.03.12)
316 심사 국기
민원을 제기한 데 대한 처분청의 회신은 불복의 대상이 아님 [각하]
납세자가 민원을 제기한 데 대한 처분청의 회신은 청구인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인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불복의 대상이 아님
심사-기타-2021-0005
(2021.03.11)
317 심사 국기
이 청구는 불복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음에도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임[각하]
이 건은 청구법인이 세무조사 연기신청 또는 중지신청을 한 사실이 없어 불복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음에도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임
심사-법인-2019-0008
(2021.03.10)
318 심사 상증
쟁점주식을 법인설립 및 유상증자 시 청구인의 동생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주식으로 볼 수 있는지[인용]
청구인의 쟁점법인 설립당시의 발기인 요건, 자본금 납입증명처리 관행,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지분을 분여할 이유가 없는 점, 유상증자 시 자본금의 납입 정황 증거 등으로 볼 때 쟁점주식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동생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주식으로 판단됨
심사-증여-2020-0010
(2021.03.10)
319 심사 종부
청구인의 쟁점다가구주택이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2020.2.11. 세법 시행령 개정이 있기 전 까지, 다가구임대주택은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만으로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한다.
심사-종부-2020-0008
(2021.03.10)
320 심사 종부
공동소유인 쟁점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쟁점임대주택이 공동소유라 하더라도 임대개시일 현재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므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심사-종부-2020-0009
(2021.03.10)
321 심사 법인
중소기업의 최다출자자인 외국법인의 자산총액을 원화로 환산하는 기준시점과 적용환율은 중소기업기본법령이 아니라 세법 해석에 의함[인용]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중소기업 조세특례의 적용대상인 중소기업의 해당 여부나 그 유예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중소기업기본법령에 의하여 판단할 수는 없음
심사-법인-2020-0025
(2021.03.10)
322 심사 소득
법인의 직권폐업일에 대표자와의 특수관계가 소멸함으로써 미회수된 가지급금 등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한 상여처분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당부[기각]
법인이 사실상 해산 또는 청산된 것과 다름없는 상태에서 직권폐업되어 대표자와 특수관계가 소멸한 것으로 보이므로,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가지급금 등과 동 이자상당액은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소득처분하는 것임
심사-소득-2020-0024
(2021.03.10)
323 심사 양도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인지 여부 및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8년이상 재촌․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
쟁점토지는 폐자재 야적장 등 등 항공사진상 양도 당시 농지로 보이지 않으며, 재촌,자경 가능한 기간이 5년에 불과하고, 자경증빙들에 대하여 처분청이 확인한 내용에 따라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심사-양도-2020-0069
(2021.03.03)
324 심사 양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토지로 볼 수 있는지[기각]
도시개발 사업시행자로 지정받기 전의 토지등 소유자에게 토지를 양도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토지로 볼 수 없음
심사-양도-2021-0002
(2021.03.03)
325 심사 양도
농지를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1/2지분씩 분할양도한 경우, 이를 각각 독립된 거래로 볼 것인지, 하나의 거래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쟁점농지를 1/2지분씩 나누어 양도한 것은 조특법 제133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를 부당하게 회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하나의 거래를 형식상 2개로 나눈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하나의 거래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함
심사-양도-2020-0071
(2021.03.03)
326 심사 부가
① 청구기간을 도과하지 않아 적법한 심사청구인지 여부 ② 쟁점압류처분이 채권의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아 무효인지 여부[각하]
① 쟁점압류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4년여가 지나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불복청구기한이 경과된 이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하고 ②는 심의제외함
심사-기타-2020-0071
(2021.03.03)
327 심사 양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 중과세율(20%p 가산)을 적용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고가주택은 양도 당시 조정대상지역내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양도-2020-0074
(2021.03.02)
328 심사 부가
증거자료 상 가공세금계산서 발급·수취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함[인용]
증거자료 상 가공세금계산서 발급·수취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심사-부가-2020-0030
(2021.03.02)
329 심사 소득
연금보험 만기해약 후 수령한 연금소득은 분리과세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종합과세대상임[기각]
연금소득은 종합과세가 원칙이고 법에 정한 천재지변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행한 경우에 한해 분리과세 할 수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연금소득이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종합소득세 합산 과세한 데 잘못이 없음
심사-소득-2020-0101
(2021.02.25)
330 심사 종부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기각]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으려면 공사 준비를 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공사 및 필수적으로 전제되는 작업을 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여야 함에도 그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음
심사-종부-2021-0001
(2021.02.24)
331 심사 양도
쟁점거래A와 쟁점거래B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함[기각]
쟁점농지를 2019년 쟁점거래A와 2020년 쟁점거래B로 하여 양도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처분하는 것은 적법․타당함
심사-양도-2020-0065
(2021.02.24)
332 심사 법인
쟁점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판결내용에 비추어 볼 때 쟁점채권은 가공의 채권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대손금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법인-2020-0008
(2021.02.24)
333 심사 국기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정보부분공개 결정통지가 국세기본법상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각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거나,「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행정심판을 청구하여야 하는 것으로,「국세기본법」상 불복대상으로서의 처분이 존재하지 한다고 보기 어려움
심사-기타-2020-0079
(2021.02.24)
334 심사 국기
이 건 경정청구한 내용이 처분청의 조사경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아니라 당초 신고분에 대한 것이므로 적법한 청구임[일부인용]
당초의 신고 등에 관한 경정청구기간이 남아 있는 도중에 과세관청의 결정이나 경정이 있다고 하여 납세자가 당초의 신고 등에 관하여 가지는 별개의 불복수단인 경정청구권 행사가 제한된다고 보는 것도 불합리하므로 이 건 청구는 적법함
심사-양도-2020-0029
(2021.02.24)
335 심사 종부
이의신청시 청구기간 경과로 각하결정되었다면 심사청구 역시 각하대상임 ​[각하]
이의신청이 청구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각하결정되었으므로 위 이의신청을 거쳐 제기된 심사청구 역시 불복청구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제기된 심사청구라 할 것이므로 각하대상임



심사-종부-2020-0016
(2021.02.16)
336 심사 부가
쟁점매출채권이 회수불능하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었다는 것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음[인용]
청구인이 제시한 여러 증빙에 따라 사업의 폐지로 인한 쟁점매출채권이 회수불능하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었다는 것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음
심사-부가-2020-0018
(2021.02.09)
337 심사 상증
증여재산가액을 공시지가와 근저당채무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인용]
증여재산가액은 시가로 평가함이 원칙이나, 그 시가를 적용하기 어렵고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의 경우에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하고, 채권최고액이 담보하는 채권액보다 적은 경우 채권최고액으로 함
심사-증여-2020-0029
(2021.02.09)
338 심사 법인
EEEE과 관련된 공사부분 매입금액 상당의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함이 타당함[일부인용]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EEEE과 관련된 공사부분 매입금액 상당의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나, 나머지 금액은 공사수행 사실에 대한 신빙성이 없어 손금으로 인정해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사-법인-2020-0024
(2021.02.09)
339 심사 종부
미등기 상속주택의 주된 상속자에게 종합부동산세 과세 시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주택가액의 범위 및 세율 적용시 주택 수에 포함여부[일부인용]
미등기 상속주택의 주된 상속자에게 종합부동산세 과세 시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주택가액은 전체 가액이 되나, 법정상속지분이 20% 이하이고 그 지분에 해당하는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미등기의 경우에도 세율적용상 주택 수에서 제외됨
심사-종부-2020-0013
(2021.02.09)
340 심사 국징
배우자의 채무에 대한 물상보증인으로서 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 구상채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인용]
쟁점대출금을 양도대금으로 상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증법」 제36조 등에 따라 ‘배우자간의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아니하고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므로, 「민법」 규정에 따른 물상보증인의 대위변체에 따른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심사-기타-2019-0050
(2021.02.09)
341 심사 소득
채권의 회수불능 사유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전에 발생하지 않아 쟁점이자는 원금의 회수가 아닌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야 함 [기각]
2014.2.21.「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 제7항이 개정되어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과세표준 확정신고 전에 회수불능채권에 해당하여야만 회수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것임
심사-소득-2020-0102
(2021.02.09)
342 심사 양도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요건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거주자와 함께 1세대를 구성하는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만을 의미함[기각]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요건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거주자와 함께 1세대를 구성하는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만을 의미함
심사-양도-2020-0048
(2021.02.09)
343 심사 부가
청구인이 받은 쟁점금액의 성격이 쟁점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인지를 재조사함이 타당함[기타]
청구인이 甲기업에 소속된 근로자인지, 쟁점건설용역을 제공하였는지, 아니면 이러한 자금관리업무만 도급받은 것인지 불분명해 보이므로 재조사함이 타당함
심사-부가-2020-0041
(2021.02.03)
344 심사 소득
기한후 신고를 통해 제출한 장부와 증빙을 부인하고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타]
소득금액 추계결정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나, 납세자가 제출한 장부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수취자료, 금융증빙에 따라 확인되는 것으로 허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심사-소득-2020-0095
(2021.02.03)
345 심사 법인
쟁점임야를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였는지 여부[기각]
처분일 현재 쟁점임야에 선조의 묘가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일 이전 3년 이상 계속하여 성헌봉사, 분묘수호 등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관한 객관적 입증도 없으며, 쟁점임야의 면적에 분묘의 수, 분묘가 차지하는 면적 등을 고려하면 쟁점임야 전체를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사-법인-2020-0022
(2021.02.03)
346 심사 국기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용]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과점주주로서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하거나 경영에 관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심사-기타-2020-0064
(2021.02.03)
347 심사 양도
공매 중인 휴양콘도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은 타당함[기각]
공매 중인 휴양콘도가 실제 주택으로 봄이 타당하고, 공매를 이유로 보유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할 수는 없음
심사-양도-2020-0063
(2021.02.03)
348 심사 법인
쟁점비용을 가공경비 및 업무무관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실제 근무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비용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2020-0020
(2021.01.27)
349 심사 상증
쟁점채권액 증여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채권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채권액 증여일 현재 채무자가 무자력이거나 채권의 회수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채권액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2020-0006
(2021.01.27)
350 심사 국기
이 건 심사청구는 불복청구기한이 경과된 이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한 청구임.[각하]
압류처분일로부터 9년여가 지난 2020.10.8. 이의신청을 한 후, 각하결정을 받자 2020.11.20.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 건 심사청구는 불복청구기한이 경과된 이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한 청구로 확인됨.
심사-기타-2020-0070
(2021.01.20)
351 심사 부가
재화와 용역의 교환거래에서 건축물이 준공되지 아니하여도 사용․수익되었다면 교환거래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인용]
건축물이 준공되지 아니한 경우 그 건축허가가 타인의 명의로 된 여부에 관계 없이 시행사가 그 소유권을 원시 취득하는 것으로, 소유권보존 등기된 시점에 교환거래가 비로소 성립된다고 보아야 함
심사-부가-2020-0059
(2021.01.20)
352 심사 소득
지방자치단체에서 장기근속 등을 하였다는 명목으로 지급한 해외연수비용을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포상금은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내지 대가관계에 있으나, 청구인 본인의 해외연수비용은 조례 등의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한 통상적인 범위내의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으로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함
심사-소득-2020-0064
(2021.01.20)
353 심사 소득
지방자치단체에서 장기근속 등을 하였다는 명목으로 지급한 해외연수비용을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쟁점포상금은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내지 대가관계에 있으나, 청구인 본인의 해외연수비용은 조례 등의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한 통상적인 범위내의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으로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함
심사-소득-2020-0044
(2021.01.20)
354 심사 소득
지방자치단체에서 장기근속 등을 하였다는 명목으로 지급한 해외연수비용을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쟁점포상금은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내지 대가관계에 있으나, 청구인 본인의 해외연수비용은 조례 등의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한 통상적인 범위내의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으로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함
심사-소득-2020-0074
(2021.01.20)
355 심사 조특
전배우자와의 합산 소득금액 기준 초과로 근로장려금을 지급제외한 처분의 당부[인용]
청구인은 심사기준일 현재 전배우자와 이혼청구 및 혼인무효의 소가 진행 중으로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전배우자와의 합산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지급 제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심사-근장-2020-0004
(2021.01.20)
356 심사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쟁점거래에 있어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기각]
일회성으로 쟁점거래처와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상대방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확인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등 청구인을 쟁점거래에 있어 주의의무를 다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심사-부가-2020-0024
(2021.01.13)
357 심사 소득
공무원이 수령한 가족의 해외연수비용은 근로소득에 해당함[일부인용]
공무원이 수령한 가족동반 해외연수비용은 청구인이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한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내지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가 있다고 보이므로 근로소득에 해당함
심사-소득-2020-0062
(2021.01.13)
358 심사 부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인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점은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사-부가-2020-0069
(2021.01.13)
359 심사 부가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각하]
이 건 심사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함
심사-부가-2020-0061
(2021.01.12)
360 심사 국기
처분청이 당초처분을 직권 시정한 경우 불복 대상이 되는지 여부[각하]
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로 취소를 구하고 있는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ㆍ납부통지는 처분청이 2021.1.6. 취소하여 심사청구 대상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함.



심사-기타-2020-0075
(2021.01.06)
361 심사 국기
이미 직권시정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는 부적법함[각하]
이미 직권시정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는 부적법함
심사-부가-2020-0071
(2021.01.05)
362 심사 국기
이 건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각하]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미 받아들여 청구세액 전액을 직권감액경정을 하였으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사-소득-2020-0052
(2021.01.04)
363 심사 국기
이 건 심사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임[각하]
이 건 심사청구는 이미 청구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져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됨
심사-소득-2020-0073
(2021.01.04)
364 심사 국기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재산압류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경우 본안심리를 할 수 있는지[각하]
국세기본법상 불복처분은 행정심판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국세기본법에서 일부 준용하는 행정심판법조문에는 청구기간의 제한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무효등확인심판청구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을 규정한 조문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청구기간이 경과한 처분에 대한 청구는 각하됨
심사-기타-2020-0077
(2020.12.23)
365 심사 부가
검찰의 불기소처분결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가 취소될 수 있는지[일부인용]
검찰수사 결과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또는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이 곧 실지거래임을 입증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심사-부가-2020-0063
(2020.12.23)
366 심사 상증
배우자로부터 받은 생활비 잔액으로 소득이 없는 배우자의 특유재산을 취득한 경우 자금출처 인정여부[일부인용]
부부간의 공유재산이 되려면 실질적인 재산증식 노력을 입증하여야 하고, 청구인이 쟁점계좌잔액 형성에 기여하였더라도, 2008년 개정세법 취지에 따라 ‘재산형성기여도는 이미 공제받은 6억원에 반영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함
심사-증여-2020-0028
(2020.12.23)
367 심사 국기
형식상 주주에 불과한 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는 위법함[인용]
명의대여 약정서, 형사 판결문 등에 의해 청구인이 명의를 대여한 형식상의 주주인 사실이 확인되므로, 형식상의 주주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지정통지를 취소함
심사-기타-2020-0060
(2020.12.23)
368 심사 상증
쟁점상속건물 내․외부를 철거함에 따라 건물가치가 하락되었음에도 철거 공사전의 건물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정당한지[기각]
쟁점상속건물의 무벽면적비율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부인하고 상속세를 과세한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심사-상속-2020-0015
(2020.12.23)
369 심사 국기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인용]
청구외법인은 최AA이 발행주식 전부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면서 청구인과는 별개로 운영하여 온 회사로서 청구인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판단됨
심사-부가-2020-0068
(2020.12.23)
370 심사 종부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어 심사청구가 부적법함[각하]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어 청구대상 처분이 없으므로, 심사청구가 부적법함
심사-종부-2020-0011
(2020.12.17)
371 심사 국기
세법 무지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기각]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심사-부가-2020-0058
(2020.12.16)
372 심사 부가
청구이유를 기재하지 않아 보정을 요구하였으나 보정하지 않은 경우 각하함[각하]
심사청구시 청구이유를 기재하지 않아 청구이유를 알 수 없어 보정을 요구하였으나, 보정요구서를 적법하게 수취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보정기한까지 보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하됨
심사-부가-2020-0064
(2020.12.16)
373 심사 소득
쟁점업체는 BBB이 실제로 운영하였다고 봄이 타당함.[인용]
쟁점업체의 사업용계좌 거래내역, BBB 등 거래관계자들의 사실확인서와 청구인의 타사업장 운영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업체는 BBB이 실제로 운영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심사-소득-2020-0096
(2020.12.16)
374 심사 국기
자료상으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행위는 부정행위에 해당함[기각]
자료상으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행위는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제2호 소정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므로 부정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임
심사-법인-2020-0009
(2020.12.16)
375 심사 부가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을 대가로 공급한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기각]
쟁점이용권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청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산림복지 소외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서 이용권의 제공 주체가 달라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용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심사-부가-2020-0051
(2020.12.16)
376 심사 양도
이중계약서 작성을 통해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000천원으로 봄이 타당함.[기각]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이중계약서 작성을 통해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000천원으로 보아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쟁점토지 양도가액인 000천원을 근거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2020-0062
(2020.12.16)
377 심사 부가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기각]
매출대금을 매출처로부터 입금받았다가 매출처의 대표이사 개인계좌로 반환한 점, 청구법인의 대표가 구치소 수감중에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매출처의 대표이사가 발급한 점 등에 비추어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됨
심사-부가-2020-0062
(2020.12.16)
378 심사 소득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포상성격으로 근로자가 아닌 가족이 해외연수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일부인용]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포상성격으로 근로자가 아닌 가족이 해외연수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도 해당 연수비용이 통상적인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해당 근로소득의 누락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 가산세 적용이 면제됨
심사-소득-2020-0092
(2020.12.10)
379 심사 부가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세금계산서 발행 경위, 공급받은 재화의 가격, 재화가 공급된 구체적 경로와 과정, 수급자가 명의상 공급자의 사업장소재지등을 확인하였는지 여부등을 종합해 볼 때, 실제 공급자가 누구인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명의상 공급자에 불과한지에 관해 수급자가 의심할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공급자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다고 보기어려움



심사-부가-2020-0052
(2020.12.09)
380 심사 부가
공동사업자 출자지분 현물반환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건물취득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일부인용]
출자지분 현물반환은 ‘시가’를 확인할 수 있는 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그 대가로 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도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한, 상증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임
심사-부가-2020-0056
(2020.12.09)
381 심사 양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취득 당시 추정시가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에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은 실제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하므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와 항상 그 의미가 동일하지는 않고,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해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서를 제출함이 없고 증여 당시 시가를 입증할 서류도 없음



심사-양도-2020-0061
(2020.12.09)
382 심사 상증
사실혼 배우자로부터 받은 재산이 증여인지 위자료성격의 금원인지 여부[기각]
법률상 배우자로서의 상속권을 포기하는 대가로 사실혼 배우자로부터 위로금 성격의 금원을 받은 것이므로 증여에 해당하고, 이는 정신적 손해배상의 대가인 위자료로 볼 수 없음
심사-증여-2020-0025
(2020.12.09)
383 심사 양도
건물 신축비용의 지급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쟁점 건물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추계함이 타당함[기각]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건물 신축비용의 지급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쟁점 건물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쟁점 건물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추계함이 타당함
심사-양도-2020-0015
(2020.12.09)
384 심사 상증
청구인이 재산취득 자금을 父로부터 증여받았는지, 송금받은 유학비가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재조함이 타당함[기타]
父 명의의 가족공통통장을 통해 가족 공동명의의 임대소득을 비롯한 가족의 수입과 지출을 통합 관리한 것으로 보이므로 금융거래내역 등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청구인의 증여세를 재조사함이 타당함
심사-증여-2020-0020
(2020.12.04)
385 심사 상증
청구인이 재산취득 자금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함이 타당함[기타]
배우자 명의의 가족공통통장을 통해 가족 공동명의의 임대소득을 비롯한 가족의 수입과 지출을 통합 관리한 것으로 보이므로 금융거래내역 등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청구인의 증여세를 재조사함이 타당함
심사-증여-2020-0021
(2020.12.04)
386 심사 상증
청구인이 재산취득 자금을 父로부터 증여받았는지, 송금받은 유학비가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재조함이 타당함[기타]
父 명의의 가족공통통장을 통해 가족 공동명의의 임대소득을 비롯한 가족의 수입과 지출을 통합 관리한 것으로 보이므로 금융거래내역 등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청구인의 증여세를 재조사함이 타당함
심사-증여-2020-0022
(2020.12.04)
387 심사 상증
쟁점보증금은 母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차입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차용증의 작성일자, 금액이 쟁점보증금과 다르고, 조사 착수일 이후부터 이자를 지급하기 시작했다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보증금은 차입한 것이 아니라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심사-증여-2020-0019
(2020.12.04)
388 심사 상증
쟁점금액은 특수관계 없는 제3자로부터 차입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금액의 자금 출처가 불명확하고, 입금 당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원금은 물론 이자를 지급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아 차입금이라는 주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심사-증여-2020-0023
(2020.12.04)
389 심사 상증
쟁점증여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음이 분명하므로 증여세 과세는 정당함.[기각]
청구인이 증여등기 이전 사실을 알고, 증여계약서에 날인해야만 등기이전이 가능한 점 등 관련 법리와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쟁점증여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음이 분명하고, 이에 근거한 증여세 과세는 정당함.
심사-증여-2020-0024
(2020.12.04)
390 심사 양도
쟁점토지의 사용이 제한된 토지가 아니므로 비사업토지로 봄이 타당함[기각]
쟁점토지가 사업용으로 사용되거나 개발행위가 제한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비사업용토지로 봄이 타당함
심사-양도-2020-0052
(2020.12.04)
391 심사 부가
세법지식의 부지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기각]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심사-부가-2020-0054
(2020.12.04)
392 심사 국기
수정신고 후 자진납부하였으나 그 중 가산세의 감면을 구하는 심사청구는 부적법함[각하]
양도소득세 수정신고 후 자진납부를 하였을 뿐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을 받은 일이 없음에도 수정신고세액 중 가산세의 감면을 구하며 제기한 심사청구는 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함
심사-기타-2020-0066
(2020.11.25)
393 심사 부가
물적납세의무 납부통지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청구한 심사청구를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있는지[각하]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가하여야 하므로, 물적납세의무 납부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청구한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심사-부가-2020-0060
(2020.11.25)
394 심사 소득
청구인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없음[기각]
청구인이 분납세액을 납부기한 내에 미납부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이 부과제척기간 내 미납부된 분납세액을 고지하면서 이 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처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20-0091
(2020.11.18)
395 심사 양도
저당권 실행으로 인한 임의경매로 양도소득이 발생하였고 재촌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폐질환이 가산세 감면사유에 이르지 않음[기각]
저당권 실행으로 인한 임의경매에 따라 부동산 양도소득이 발생하였고, 재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로 인정되며, 폐질환이 가산세 감면사유에 이르지 아니함
심사-양도-2020-0050
(2020.11.18)
396 심사 부가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등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였음[기각]
체납법인과 고액의 금전거래 및 연대보증을 한 점, 4년 이상 급여를 지급받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점 등에 비추어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음
심사-기타-2020-0047
(2020.11.18)
397 심사 국기
청구인이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로 본 처분은 정당함[기각]
직접 사업자등록시 제출한 주주명부에 의하여 1인 주주인 사실, 유일한 사내이사인 사실이 나타나고, 명의상 주주인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심사-기타-2020-0056
(2020.11.18)
398 심사 양도
양도부동산에 식재된 조경수 구입 및 식재 비용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일부인용]
조경수는 쟁점부동산 양도일에는 청구인의 소유도 아니고,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경매가액)에 포함되어 있지도 아니하므로 수익․비용대응원칙에 따라 그 구입 및 식재비용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심사-양도-2020-0055
(2020.11.18)
399 심사 법인
이니셜피가 게임판권의 대가로서 지급시 손금이고, 미니멈 개런티의 귀속시기는 계약종료 합의서 수령시점임[일부인용]
이니셜피가 게임판권의 대가로서 지급시 손금이고 미니멈 개런티의 귀속시기는 계약종료 합의서 수령시점이며, 특정 개발사에 대한 수수료가 접대비에 해당함
심사-법인-2020-0003
(2020.11.18)
400 심사 소득
매매계약서, 기타 증빙서류 등에 의해 실액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처분은 적법함.[기각]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취득가액, 납부한 취득세액, 등록세액 등이 매매계약서 등 증빙서류에 의해 대부분 확인되고 이로써 청구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실액에 의한 처분청의 처분은 적법하며, 청구인의 이건 관련 세법해석 사전답변은 단순한 문언적 해석에 불과하여 신의성실 원칙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움.



심사-소득-2020-0093
(20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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