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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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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201	심사	소득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주식발행법인이 유상으로 쟁점주식을 소각한 거래에 대해 청구인에게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거래는 우회행위이고 이는 오로지 조세회피목적을 위해 계획적으로 행해진 것으로서 이에 대한 세법상의 혜택 부여는 부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을 적용하여 [쟁점주식 증여 → 이익 소각] 거래를 [쟁점주식 이익소각 → 현금증여]로 재구성할 수 있음	심사-소득-2022-0003 (2022.04.20)
202	심사	부가	실제 용역의 제공이 없는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이후에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하더라도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 부과는 정당한 것임[기각]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에서는 실제 용역의 제공이 없는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이후에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하더라도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부과는 정당한 것임	심사-기타-2022-0007 (2022.04.20)
203	심사	부가	수사기관에서 ‘혐의없음, 불기소’로 판단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판단[기각] 행정재판은 검찰의 불기소처분 사실에 의하여 구속받는 것이 아니고 증거에 의한 자유 심증으로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인력공급업이 아닌 동종의 인력 공급업체사이에서 대금지급, 세금계산서 유통의 통로 역할을 수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교부 및 수취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부가-2021-0057 (2022.04.20)
204	심사	종부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의 어느 조항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판결한 사실이 없는바, 동 법에 따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함[기각]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반된 것이어서 동 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부과처분이 무효라는서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음	심사-종부-2022-0008 (2022.04.20)
205	심사	종부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건물을 사실상 업무시설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인용] 종합부동산세가 재산세의 후행세목이라 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건물의 사실상의 현황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종합부동산세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경정할 수 있음	심사-종부-2022-0056 (2022.04.20)
206	심사	법인	법인세를 추계로 결정함에 있어서 폐업한 소기업은 폐업일 이전 사업연도의 경우에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제2항제3호의 방법으로 추계결정 하는 것임[인용] 법인세를 추계로 결정함에 있어서 소기업이 폐업한 때에는 폐업일 이전 사업연도의 경우에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제2항제3호의 방법으로 추계결정 하여야 하는 것임	심사-소득-2022-0005 (2022.04.13)
207	심사	상증	증여재산가액을 과세관청이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함으로써 발생하는 미달세액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는 부과는 정당함[기각] 과세관청이 증여재산을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함으로써 발생하는 과소신고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하지만,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는 부과는 정당함	심사-증여-2022-0004 (2022.04.13)
208	심사	국기	납세자 무지로 형식상으로는 권리보호요청을 하였으나 실제 불복을 청구한 것이므로 불복 처리절차를 따라 처리함이 타당함[인용] 형식상으로는 권리보호요청이나, 그 내용은 근로장려금 등의 지급제외 처분에 대한 불복인 사실이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이를 불복청구한 것으로 보아 이를 심의하여야 함에도 심의하지 아니하고 종결처리한 것은 잘못임	심사-기타-2022-0004 (2022.04.13)
209	심사	부가	감액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한 세금불성실 가산세 부과는 부당함.[일부인용] 쟁점매출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로 보이나, 감액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한 세금불성실 가산세 부과는 청구법인 스스로 자기시정을 한 점, 거래상대방이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부당하다고 판단됨.	심사-부가-2021-0054 (2022.04.13)
210	심사	소득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갑근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소득 귀속자에게 종합소득세 부과 시 갑근세(가산세 제외)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갑종근로소득이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는 것이라도 「소득세법」소정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할 소득으로서 원천징수가 누락되었다면 그 소득자에게 종합소득세로서 이를 부과할 수 있음	심사-소득-2022-0015 (2022.04.13)
211	심사	종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1주택이 양도된 것이 아니므로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임[기각]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 분명한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고,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 접수일이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로 봄이 타당함	심사-종부-2021-0062 (2022.04.06)
212	심사	소득	쟁점거래는 청구인이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형식을 빌려 의제배당 소득을 회피한 것임[기각] 쟁점거래는 청구인이 배우자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하는 형식을 취하여 의제배당 소득을 회피하기 위한 가장거래로써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배우자가 아닌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쟁점주식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의제배당 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한 것임	심사-소득-2022-0004 (2022.04.06)
213	심사	양도	양도소득세 계산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관련 기산 시점[기각] 쟁점토지의 양도에 있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양도소득세 결정세액을 양도소득세 결정세액으로 하여야 하며, 이러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과 관련하여 배우자의 쟁점토지 취득일을 기산일로 볼 여지는 없게 된다.	심사-양도-2021-0093 (2022.04.06)
214	심사	소득	쟁점거래는 청구인들이 배우자들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형식을 빌려 청구인들의 의제배당 소득을 회피한 것임[기각] 쟁점거래는 청구인들이 배우자들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하는 형식을 취하여 의제배당 소득을 회피하기 위한 가장거래로써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배우자들이 아닌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에 쟁점주식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의제배당 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한 것임	심사-소득-2021-0064 (2022.04.06)
215	심사	소득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주식발행법인이 유상으로 쟁점주식을 소각한 거래에 대해 청구인에게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거래는 우회행위이고 이는 오로지 조세회피목적을 위해 계획적으로 행해진 것으로서 이에 대한 세법상의 혜택 부여는 부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을 적용하여 [쟁점주식 증여 → 이익 소각] 거래를 [쟁점주식 이익 소각 → 현금증여]로 재구성할 수 있음	심사-소득-2022-0002 (2022.04.06)
216	심사	소득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주식발행법인이 유상으로 쟁점주식을 소각한 거래에 대해 청구인에게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거래는 우회행위이고 이는 오로지 조세회피목적을 위해 계획적으로 행해진 것으로서 이에 대한 세법상의 혜택 부여는 부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을 적용하여 [쟁점주식 증여 → 이익 소각] 거래를 [쟁점주식 이익 소각 → 현금증여]로 재구성할 수 있음	심사-소득-2022-0012 (2022.04.06)
217	심사	법인	양약 도매업체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영업수당을 손금산입하기는 어려움[기각] 양약 도매업체가 인건비로 계상한 금액 중 조사관서가 손금불산입한 금액을 대신하여 다른 비용 즉,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영업수당을 손금산입하기는 어려움	심사-법인-2021-0025 (2022.03.30)
218	심사	종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어도 실질적으로 임대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는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기각]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은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과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사업자) 모두에 해당하여야 하므로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 실질적으로 계속 임대하고 있어도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 안 됨	심사-종부-2022-0036 (2022.03.30)
219	심사	종부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조세평등의 원칙 위반, 이중과세금지 원칙 위반 등에 따라 위헌인 법률에 따른 것으로 부당한지[기각] 종합부동산세 부과가 조세평등원칙 위반, 이중과세금지 원칙 위반 등으로 위헌인 법률 근거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적법한 현행 종합부동산세법령에 따라 산정된 이상 이를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음	심사-종부-2022-0050 (2022.03.30)
220	심사	종부	청구인에게 부과된 종합부동산세가 위헌인 법률에 근거하여 부당한지 여부[기각] 현행 종합부동산세법령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한 바가 없으므로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종합부동산세가 산정된 이상 이를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음	심사-종부-2022-0002 (2022.03.30)
221	심사	소득	공시송달을 적법하게 하였는지 여부[인용] 청구인이 송달받을 수 있는 주소를 파악하려고 하지 않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기울이지 않았고, 쟁점 고지서 발송 이전 소득금액변동통지서와 과세예고통지서가 쟁점주소지에 등기우편으로 송달된 내역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이 기존의 송달할 장소로부터 장기간 이탈한 경우로서 과세권 행사에 장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도 보기 어려워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한 적법한 송달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사-소득-2022-0010 (2022.03.30)
222	심사	법인	쟁점수수료 상계금액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지 아니함[기각] 쟁점수수료 상계금액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이상 동 금액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는 전제 하에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시 익금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사-법인-2022-0001 (2022.03.23)
223	심사	법인	쟁점토지는 주택의 부수토지이면서 그 면적이 일정면적 이내이어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함[인용] 쟁점토지는 일정면적 이내의 주택의 부수토지인바 비록 그 지상에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 건물이 있다고 하더라고 동 토지는 용도(주택의 부수토지)대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쟁점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기는 어려움	심사-법인-2021-0026 (2022.03.23)
224	심사	양도	겸용주택 지하실 용도가 명확하지 아니할 경우의 판단[일부인용] 겸용주택의 지하실은 실지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그 사용 용도가 명확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주택의 면적과 주택 이외의 면적의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함이 타당함	심사-양도-2021-0092 (2022.03.23)
225	심사	소득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주식발행법인이 유상으로 쟁점주식을 소각한 거래에 대해 청구인에게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본 건 거래는 우회행위이고, 이는 오로지 조세회피목적을 위해 계획적으로 행해진 것으로서 이에 대한 세법상의 혜택 부여는 부당하므로 본 건 [쟁점주식 증여→이익소각] 거래는「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을 적용, [쟁점주식 이익소각→현금증여]로 재구성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심사-소득-2022-0008 (2022.03.23)
226	심사	양도	청구인을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쟁점무허가주택의 소유자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공부상의 소유자로 확인되고, 쟁점무허가주택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납부하여 왔으며, 쟁점무허가주택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입증자료의 제시도 없어 청구인을 쟁점무허가주택의 소유자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심사-양도-2021-0076 (2022.03.16)
227	심사	부가	택시운수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지급여부에 대한 판단[기각] 택시운수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계좌이체 하여야 함에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증병할 수 잇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경감세액 추징대상에 해당함	심사-부가-2021-0062 (2022.03.10)
228	심사	종부	종합부동산세 부과는 조세평등주의ㆍ조세법률주의 등을 위반하여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음.[기각] 헌법재판소 결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종합부동산세 부과는 조세평등주의ㆍ조세법률주의 등을 위반하여 헌법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심사-종부-2022-0007 (2022.03.10)
229	심사	부가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봄이 타당함[일부인용] 청구인이 대가로 받은 전체금액이고, 그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그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공급대가)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부가-2021-0065 (2022.03.10)
230	심사	양도	청구인이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상속세 신고한 부동산을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을 상속세 신고가액으로 산정한 처분은 정당함[일부인용] 청구인이 소급감정평가 의뢰한 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후에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을 산정하려는 목적 하에 이루어진 소급감정가액이어서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보기 어려워 당초 상속세 신고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함	심사-양도-2021-0084 (2022.03.10)
231	심사	상증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볼 수 있는지[기각] 父의 부동산을 사용하기 전부터 母에 대한 채권이 있었고, 母의 채권이 실제 父에게 지급된 것은 아니나 夫婦 간이므로 지급된 것이나 다름없어, 무상사용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夫婦 간에 금전을 주고받은 것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이를 인정할 수 없음	심사-증여-2022-0001 (2022.03.02)
232	심사	부가	신용카드 매출신고 누락액을 당초 기타 매출액으로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신용카드 등 신고 매출금액이 전산자료상 금액에 미달하고, 당초 기타 매출액으로 신고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그 차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2021-0063 (2022.03.02)
233	심사	소득	필요경비 불산입 금액 상당의 부외 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부외 경비라고 주장하는 금액 중 상당 금액이 쟁점주택 신축판매업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금액을 확정할 수 없어 재조사할 필요가 있음	심사-소득-2021-0063 (2022.03.02)
234	심사	부가	청구법인이 제조･판매한 영양물질을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가 아닌 것으로 보아 영세율 적용을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이 제조･판매한 영양물질은 영농기자재 등 면세규정(2021.2.17. 대통령령 제3145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별표4]에 열거된 기자재가 아니므로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음	심사-부가-2021-0061 (2022.03.02)
235	심사	종부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부수토지에 대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것이 부당한지[기각] 법인이 2021년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부수토지에 대해 6억원의 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지 않음	심사-종부-2021-0067 (2022.02.28)
236	심사	종부	청구인과 배우자가 쟁점주택 및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각각 소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로 볼 수 없음[기각] 청구인과 배우자가 쟁점주택 및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각각 소유한 경우 청구인을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로 볼 수 없음	심사-종부-2021-0025 (2022.02.23)
237	심사	양도	양도소득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자본적지출액 등으로 볼 수 있는지[기각]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이 자본적지출액 등으로 지출되었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실제 지출 여부와 자본적지출 등(용도변경, 이용 편의 등)의 용도로 사용되었는지가 입증되지 않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움	심사-양도-2021-0090 (2022.02.23)
238	심사	종부	청구인에게 부과된 종합부동산세가 위헌인 법률에 근거하여 부당한지[기각] 현행 종합부동산세법령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한 바가 없으므로 현행 종합부동산세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종합부동산세가 산정된 이상 이를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음	심사-종부-2021-0069 (2022.02.23)
239	심사	양도	쟁점상속주택을 동일 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인용] 피상속인과 청구인 세대가 쟁점상속주택에서 함께 거주하였다고 하나 피상속인은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상속주택을 동일 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기 어려움	심사-양도-2021-0086 (2022.02.23)
240	심사	부가	실물 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에 대한 판단[기각]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는 입증은 증빙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자에게 있고, 대금관련 증빙자료가 없고 거래물품이 생산되지 아니하여 재고도 없었다는 사실 등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함	심사-부가-2021-0060 (2022.02.23)
241	심사	종부	미등기 상속주택을 주된 상속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것이 부당한지[기각]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속주택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가 주된 상속자에게 부과된 경우, 해당 미등기 상속주택을 주된 상속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함	심사-종부-2021-0059 (2022.02.23)
242	심사	법인	쟁점공사미수금 채권을 지연회수한 데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 동 지연회수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움.[인용] 지방아파트 분양시장의 급격한 침체, 부실시공에 따른 대규모 해약사태 등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미수금 채권을 지연회수한 데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동 지연회수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심사-법인-2021-0023 (2022.02.23)
243	심사	상증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들은 법인의 최대주주에 해당하고, 2015.12.15. 쟁점법령과 2016.2.5. 쟁점시행령이 신설되면서 증여의제 규정으로 전환된 후 쟁점시행령에 대해 대법원의 무효판결이 없었으므로 과세요건 충족시 쟁점법령과 쟁점시행령에 따라 증여세 과세 가능함	심사-증여-2021-0028 (2022.02.23)
244	심사	국기	감사원에 심사청구한 후 제기한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각하]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한 후 동일한 내용으로 제기한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대상임	심사-기타-2021-0055 (2022.02.17)
245	심사	부가	쟁점수정세금계산서들이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대상인지 여부[일부인용]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	심사-부가-2021-0058 (2022.02.16)
246	심사	종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지분으로 상속받은 주택의 주택 수 포함 여부[기각]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하여 상속받은 주택의 3분의 1 지분을 주택 수에 포함하여 1세대 1주택자가 아니라고 본 것은 정당함	심사-종부-2021-0048 (2022.02.16)
247	심사	종부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하는 경우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각하]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하는 경우 심사청구는 각하됨	심사-종부-2022-0021 (2022.02.16)
248	심사	종부	종합부동산세 부과가 조세평등원칙 위반, 이중과세 등으로 위헌인 법률 근거하여 부당한지[기각] 종합부동산세 부과가 조세평등원칙 위반, 이중과세, 사유재산권 침해 등으로 위헌인 법률 근거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적법한 현행 종합부동산세법령에 따라 산정된 이상 이를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음	심사-종부-2021-0023 (2022.02.11)
249	심사	종부	종합부동산세가 개인에 비하여 과도하여 부당한지[기각] 법인에 대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개인에 비하여 과도하다고 할지라도 현행 종합부동산세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된 이상 이를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음	심사-종부-2021-0079 (2022.01.28)
250	심사	종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하여 부적법함.[각하]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사-종부-2022-0015 (2022.01.28)
251	심사	상증	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쟁점빌라의 시가로 결정한 결정비교빌라의 매매사례가액은 쟁점빌라의 시가로 볼 수 없는 것임[인용] 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에서 결정비교빌라 매매가액을 쟁점빌라의 시가로 결정할 당시에는 결정비교빌라 매매거래가 특수관계인 간의 특수한 사정이 있는 거래인지 또는 결정비교빌라의 실지 매매거래일이 쟁점빌라의 평가기준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였는지에 대하여는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결정비교빌라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빌라의 시가로 볼 수 없는 것임	심사-증여-2021-0024 (2022.01.26)
252	심사	양도	무허가주택을 동일 세대원이 보유한 주택 수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거주주택이 무허가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청구인과 동일 세대원인 그의 아들이 전입하여 실제 주거에 사용하고 있으므로 동일 세대원이 보유한 주택 수에서 제외할 수 없음	심사-양도-2021-0075 (2022.01.26)
253	심사	양도	쟁점주택이 양도일 현재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기각] 쟁점주택은 양도일 현재 다가구주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움	심사-양도-2021-0082 (2022.01.26)
254	심사	소득	전 근무지에서 발급받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근로소득금액이 과소기재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신 근무지에 제출하여 연말정산 한 경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기각] 전 근무지에서 발급받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근로소득금액이 과소기재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신 근무지에 제출하여 연말정산 한 경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심사-소득-2021-0060 (2022.01.26)
255	심사	소득	쟁점경비가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는지[기각] 적격 증빙을 갖추지 못한 쟁점경비의 경우에는 처분청이 필요경비 여부를 입증하기 곤란하므로 필요경비임에 대한 입증책임이 청구인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심사-소득-2021-0054 (2022.01.26)
256	심사	국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인용] 주주명의를 대여하여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에 형식상 등재된 자들로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심사-기타-2021-0048 (2022.01.19)
257	심사	양도	쟁점건물 신축공사대금에 대한 자금집행 내용과 분할토지의 소유권 이전 원인에 대해 재조사함이 타당함.[기타] 쟁점건물 신축공사대금에 대한 자금집행 내용과 분할토지의 소유권 이전 원인이 대물변제 여부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재조사함이 타당함.	심사-양도-2021-0088 (2022.01.19)
258	심사	양도	검인계약서상 매매대금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기각]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고, 실제와 다르게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매매계약서, 금융거래내역 등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검인계약서상 매매대금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양도-2021-0074 (2022.01.19)
259	심사	부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위반한 매입처로부터 받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불공제함이 타당함[기각] 매입처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었고, 매입대금 결제로 송금한 금액이 쟁점거래 금액의 부가가치세 정도 금액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쟁점거래를 가공으로 보아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잘못이 없음	심사-소득-2021-0056 (2022.01.19)
260	심사	법인	청구법인의 수익사업용 건물 취득가액 중 얼마만큼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환입으로 보아야 하는지[일부인용]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환입으로 익금에 산입되어야 할 금액은 수입사업용 건물 취득가액에서 ‘쟁점토지 취득가액 원금 중 차입원리금을 상환하고 남은 잔액’을 차감한 금액이 되어야 한다.	심사-법인-2021-0006 (2022.01.19)
261	심사	국기	이 건 심사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임[각하]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보므로 이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임	심사-법인-2021-0024 (2022.01.17)
262	심사	국기	심사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심사청구임[각하] 심리일 현재 처분이 결정취소됨에 따라 심사청구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었으므로 부적법한 심사청구로 각하결정함	심사-기타-2021-0033 (2022.01.14)
263	심사	소득	특수관계법인에 현물출자한 쟁점토지의 현물출자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는 지[기각] 쟁점현물출자액은 감정 평가 없이 결정된 임의의 가액으로,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가격으로 보기는 어려움	심사-소득-2021-0058 (2022.01.12)
264	심사	종부	종합부동산세가 개인에 비하여 과다하고 자산의 원본을 해치는 것이어서 부당한지[기각] 법인에 대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개인에 비하여 과다하고 자산의 원본을 해치는 것이라 할지라도 현행 종합부동산세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된 이상 이를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음	심사-종부-2021-0040 (2022.01.12)
265	심사	상증	쟁점아파트 전세보증금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아파트 전세계약은 청구인 명의로 체결되었고, 해당 전세보증금은 피상속인이 수취해야 할 쟁점아파트 매매잔금에서 상계하는 방식으로 임대인에게 지급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증여-2021-0021 (2022.01.12)
266	심사	법인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본세는 무납부고지로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고, 가산세는 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으므로 심사청구기간 도과로 부적법함[각하]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본세는 무납부고지로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고, 가산세는 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으므로 심사청구기간 도과로 부적법함	심사-법인-2021-0018 (2022.01.12)
267	심사	소득	송달 받을 사람이 경영하는, 그와 별도의 법인격을 가지는 회사의 사무실은 송달 받을 사람의 영업소나 사무소라 할 수 없고 이는 그의 근무장소에 지나지 않음[인용] 송달 받을 사람이 경영하는, 그와 별도의 법인격을 가지는 회사의 사무실은 송달 받을 사람의 영업소나 사무소라 할 수 없고 이는 그의 근무장소에 지나지 않으므로, 동 장소에서 이루어진 납세고지서 보충송달은 적법하지 않음	심사-소득-2021-0050 (2022.01.12)
268	심사	종부	종합부동산세가 직전 과세연도에 비해 과다하여 부당한지[기각]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직전 과세연도에 비하여 과다하다고 할지라도 현행 종합부동산세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된 이상 이를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음	심사-종부-2021-0057 (2022.01.12)
269	심사	종부	종합부동산세 부과는 이중과세 등에 해당하지 아니함[기각] 종합부동산세 부과는 이중과세에 해당하고 미실현이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으로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사-종부-2021-0017 (2022.01.12)
270	심사	종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주택 수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 것이 부당한지[기각]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현행 종합부동산세법령에 따라 주택 수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지 않음	심사-종부-2021-0030 (2021.12.28)
271	심사	국기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가 제기되어 중복청구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임[각하] 이 건 심사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가 제기되어 중복청구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임	심사-증여-2021-0030 (2021.12.28)
272	심사	법인	비자금이 홍콩법인과의 운송거래에서 조성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은 적법함[기각] 비자금이 홍콩법인과의 운송거래에서 조성된 것으로 보아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하는 것은 정당하며, 이러한 거래에 대한 부당과소가산세 60% 적용은 적법함	심사-법인-2019-0031 (2021.12.22)
273	심사	양도	쟁점부동산 소유권말소등기 이행판결에 항소하여 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 경우로 쟁점부동산이 당초부터 양도된 것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음[기각]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쟁점부동산은 소유권말소등기 이행판결에 양수법인이 항소하여 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환원되지 않았으므로 양도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는 것임	심사-양도-2021-0070 (2021.12.22)
274	심사	국기	본인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본인의 납세와 관련된 정보제공 거부는 불복대상임[각하] 납세자가 본인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본인의 납세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나, 처분청이 정보제공 거부에 대하여 제기하는 심사청구는 적법한 청구임	심사-기타-2021-0045 (2021.12.22)
275	심사	소득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절차가 미흡하여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못하였으므로, 가산세를 감면하여 달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의 편의를 위하여 세정서비스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일 뿐이므로, 처분청이 모바일 또는 일반우편을 통해 신고안내문을 발송하여 청구인이 그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신고·납부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심사-소득-2021-0055 (2021.12.22)
276	심사	양도	쟁점건물 취득당시 소요된 공사비용 등이 불분명하므로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결정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청구인이 쟁점건물 취득당시 소요된 공사비용 등에 대한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빙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결정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2021-0085 (2021.12.22)
277	심사	양도	사전통지 없이 쟁점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세무조사통지서가 아닌 세무조사사전통지서를 교부한 것만으로는 쟁점세무조사가 조사절차 위반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는 것임[기각] 세무조사통지서 등의 교부는 세무조사를 알리는 행위이며 세법에서 정한 세무조사를 통하여 해당세액을 결정·경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처분청이 사전통지 없이 쟁점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세무조사통지서가 아닌 세무조사사전통지서를 교부한 것은 잘못이지만, 그 절차위반이 태양과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이 부과처분의 위법성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하자로 보기는 어려운 것임	심사-양도-2021-0077 (2021.12.22)
278	심사	양도	양도토지의 매매계약이 법정해제되어 해당 토지의 양도소득이 없다고 볼 수 있는지[인용] 양도토지의 매매잔금 미지급을 사유로 양수인에게 기한을 정하여 잔금 지급을 청구하면서 잔금 미지급을 정지조건으로 매매계약 해제통보를 한 후, 양수인이 정해진 기한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매매계약이 법정해제된 경우 양도소득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심사-양도-2021-0073 (2021.12.15)
279	심사	법인	쟁점인건비 등을 손금불산입한 처분 등은 정당함.[기각]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쟁점인건비 등을 사업과 관련 없는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 등은 타당함.	심사-법인-2021-0021 (2021.12.15)
280	심사	국기	자연장지 조성 사업자가 공급하는 수목장림 분양 및 관리 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됨[인용] 부가가치세 집행기준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묘지 및 화장업 관련 용역”을 면세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고,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내용대로 “관련 법령에 따른 묘지 및 화장업 관련 용역”에 해당하는 ‘자연장지 조성 사업자가 공급하는 수목장림 분양 및 관리 용역’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는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경우에 해당함	심사-부가-2021-0056 (2021.12.15)
281	심사	종부	해당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함.[각하] 2021.12.14. 처분청의 직권 취소로 해당 처분은 존재하지 아니함.	심사-종부-2021-0043 (2021.12.14)
282	심사	양도	오피스텔 명의신탁 여부에 대한 판단[기각] 부동산의 경우 소유권이전 등기가 마쳐진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고, 대금지급, 임대차계약 등 자료만으로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의 소유자라는 추정을 번복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명의신탁을 입증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움	심사-양도-2021-0072 (2021.12.08)
283	심사	양도	쟁점주택 관련 양도소득세 계산 시 청구인의 계좌에서 현금 인출된 쟁점인출액이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쟁점인출액과 관련하여 본인의 금융계좌에서 일시에 출금한 내역 이외에 구체적 현금 사용처에 대하여는 자료를 제출한 바 없는 등 청구주장의 타당성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어 쟁점인출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심사-양도-2021-0053 (2021.12.08)
284	심사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어음을 융통하기 위해 수수한 거짓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임[기각] 청구법인은 가공품목을 제3자로부터 매입하고 매출한 세금계산서가 있는 반면, 쟁점사업장 및 쟁점거래처들은 가공품목을 회전거래처들 외 제3자로부터 매입하거나 매출한 세금계산서가 없이 종국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의 출발점인 청구법인으로 다시 세금계산서가 돌아오는 것으로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약품거래라고 볼 수 없는 것임	심사-부가-2021-0042 (2021.12.08)
285	심사	국기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실질주주로 보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청구인들이 체납법인 주식 취득대금을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 또는 배당을 지급받은 사실도 없으며, 주주총회나 이사회에 참석하여 주주로서의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한바도 없어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실질주주로 보기는 어려움	심사-기타-2021-0050 (2021.12.08)
286	심사	국기	불복청구에서 기각 및 소송 기한 경과 후 고충민원에 따라 환급하는 환급금에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기각] 불복청구에서 기각 및 행정소송 기한 경과 후 고충민원에 따라 환급하는 환급금은 「국세기본법」제51조의 ‘국세환급금’이 아니므로 환급가산금 지급대상이 아니며, 잘못하여 환급가산금을 지급한 경우 당해 환급가산금을 추징하는 것은 정당함	심사-기타-2021-0052 (2021.12.01)
287	심사	양도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산정에 있어서, 쟁점건물 중 청구인이 제시한 구획들을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 여부[기각] 쟁점토지 양도일 현재 ‘쟁점건물 중 청구인이 제시한 구획들’의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한 이상, 해당 구획들의 용도는 쟁점건물 공부상의 용도와 일치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해당 구획들을 주택으로 볼 수 없음	심사-양도-2021-0026 (2021.12.01)
288	심사	양도	담보채권 평가목적으로 1개 감정기관에서 일괄 감정한 감정가액을 양도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일부인용] 대출 시 담보채권 평가목적으로 1개 감정기관에서 일괄 감정한 감정가액도 합리적·객관적으로 평가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양도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으나, 기준시가가 10억원을 초과하는 부동산의 시가로는 볼 수 없음	심사-양도-2021-0079 (2021.12.01)
289	심사	법인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대지조성공사 후 분양한 쟁점토지는 건설에 착공한 토지로 볼 수 없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심사-법인-2021-0020 (2021.11.24)
290	심사	상증	부부간 금전소비대차에 따른 상속채무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기각] 부부간의 금전소비대차는 인정되지 않고 증여로 추정되고 청구인은 신뢰하기 어려운 쟁점계약서외에는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이 아니라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증여한 금액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상속-2021-0010 (2021.11.24)
291	심사	부가	사업과 관련 없는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기각] 필요경비는 그 입증책임이 납세자에게 있는 것으로 쟁점사업장의 업종을 고려하였을 때, 쟁점매입세액은 커피전문점, 음식점, 편의점, 병원 등이 대부분으로 쟁점사업장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것이라기 보다는 청구인의 사적용도로 지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부가-2021-0051 (2021.11.18)
292	심사	국기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은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각하]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은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결정 취지에 따라 제기한 이 건 경정청구는 부적법함	심사-부가-2021-0049 (2021.11.18)
293	심사	상증	비교대상아파트2의 거래가액은 쟁점아파트의 증여일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상증세법 시행규칙」제15조제3항제1호의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공동주택의 가액이 여러 개인 경우 가격 차이가 가장 작고,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보는 것이 적법함	심사-증여-2021-0022 (2021.11.18)
294	심사	상증	비교대상아파트2의 거래가액은 쟁점아파트의 상속개시일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상증세법 시행규칙」제15조제3항제1호의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이 둘 이상이고, 이 경우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비교대상아파트2의 거래가액을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보는 것이 적법함	심사-상속-2021-0007 (2021.11.18)
295	심사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용역의 공급시기 후에 발급된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이며, 쟁점용역의 경우 건축설계용역으로서 공급시기를 건축허가일로 봄이 타당함	심사-부가-2021-0055 (2021.11.18)
296	심사	종부	해당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함[각하] 청구인에게 통지하는 등의 외부표시 행위가 없었음이 확인되는데, 이는 행정처분의 외부적 성립요건을 미충족한 것으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함	심사-종부-2021-0011 (2021.11.11)
297	심사	국기	이 건 심사청구는 그 내용이 심판결정에 대하여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 청구임[각하]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항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은 실질적으로 동 규정을 위반하여 심판결정에 대하여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 청구임	심사-상속-2021-0005 (2021.11.10)
298	심사	상증	쟁점주택의 상속개시 당시 시가는 매매사례가액으로 봄이 타당함.[인용] 상속세 과세표준 미달결정 통지는 처분에 해당하고, 쟁점주택의 상속개시당시 가액은 비교대상 주택의 매매사례가액인 250백만원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상속-2021-0011 (2021.11.10)
299	심사	양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직접 어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어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함이 타당함[인용] 쟁점사업장 내부에 주거공간 사진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거주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쟁점사업장 수입금액 신고내역, 어업신고필증, 양식업허가증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소재지에서 8년 이상 실제 양식업에 종사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어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심사-양도-2021-0069 (2021.11.03)
300	심사	상증	예금 순출금액이 기준에 한참 미달하므로 상속추정자산으로 보기는 어려움[일부인용] 피상속인의 은행계좌에서 상속개시 전 1년 이내 또는 2년 이내에 순출금액이 2억 또는 5억원에 한참 미달하므로 예금 순인출액을 상증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상속추정재산으로 보기는 어려움	심사-상속-2021-0009 (20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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