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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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201 심사 소득
주거용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대상임[기각]
주거용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비거주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즉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므로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대상임
심사-소득-2020-0028
(2020.07.22)
202 심사 양도
쟁점임야가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토지에 해당하는지와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이 청구인이 납부한 다음날부터 기산하는지[기각]
감면규정 중 특혜규정은 엄격 해석하여야 하고, 농지로 보기 위해서는 단순히 농지경영에 편의를 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이상 농지경영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토지일 것이 요구됨, 과수원이 임야로 인하여 자연혜택을 받은 것을 단순한 편의 제공 이상의 농지 경영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토지로서 기능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경정청구 다음날이 환급기산일임



심사-양도-2020-0024
(2020.07.22)
203 심사 양도
쟁점건물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별장으로 볼 수 있는지[기각]
쟁점건물은 그 구조 · 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 · 관리되고 있어 이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심사-양도-2020-0031
(2020.07.15)
204 심사 부가
부가가치세 홈택스 신고시 전자세금계산서는 자동기입되는 것으로 착각하여 매출신고를 누락한 경우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 적법여부[기각]
홈택스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매출액은 직접 기입하여야만 하는 것으로 청구인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가산세부과는 정당함
심사-부가-2020-0025
(2020.07.15)
205 심사 양도
비교토지와 양도토지의 유사성이 없어 비교토지의 매매가액을 양도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음[기각]
토지의 가격은 개별성이 강하여 연접한 토지라도 그 지목, 위치, 품위에 따라 가격이 다를 수 있는데, 비교토지와 양도토지의 유사성이 없어 비교토지의 매매가액을 양도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음
심사-양도-2020-0001
(2020.07.15)
206 심사 상증
쟁점증여금액에서 피상속인에게 송금한 금액을 공제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기각]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쟁점법인들의 채무를 대신 상환한 사유에 대하여 소명하지 못하는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쟁점증여금액에서 피상속인에게 송금한 금액을 공제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이 건 과세처분은 구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증여-2020-0014
(2020.07.15)
207 심사 부가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어 가공세금계산서 발급 가산세를 부과함이 타당함[기각]
비록 청구인의 글씨체가 아니고 청구인이 금융기관에 제출한 사용인감계상 도장이 찍히지 않은 세금계산서이지만, 청구인이 전심 이의신청 시 확인한 내용 등으로 볼 때 가공세금계산서인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인이 발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가공세금계산서 발급 가산세를 적용함은 정당함
심사-부가-2020-0031
(2020.07.15)
208 심사 국기
쟁점매입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후 동 불공제 매입세액에 대하여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인용]
「국세기본법」상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적용대상이 되는 부정행위는 「조세범처벌법」상 부정행위와 동일한 의미로 봐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매입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후 동 불공제 매입세액에 대하여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조사청의 처분은 부당함.
심사-기타-2020-0050
(2020.10.07)
209 심사 부가
택시요금과 구분 결제하지 않은 쟁점통행료를 승객이 지급한 것으로 보아 공급가액에서 제외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여객운수사업법 및 관련 규정상 승객요청에 의한 유료도로 통행료 부담주체는 승객으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고 통상적이므로 쟁점통행료를 승객이 지급한 것으로 보아 공급가액에서 제외함
심사-부가-2020-0035
(2020.10.14)
210 심사 국기
주주명부상 과점주주이나 출자금을 납입할 재력이 없었다고 판단되는 주주를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볼 수 있는지[인용]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되어 형식상 과점주주에 해당하나, 체납법인의 설립당시 군 복무를 마친 직후로서 출자할 재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의 父가 청구인을 형식상 주주로 등재한 것이라는 주장이 인정되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심사-기타-2020-0058
(2020.11.11)
211 심사 양도
화재로 멸실된 건물은 양도의 목적물이 될 수 없음[일부인용]
화재로 멸실된 건물은 양도의 목적물이 될 수 없으므로 비과세 대상인 재축권을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고, 지하수개발이용권을 쟁점토지와 함께 양도하였다는 주장은 타당함
심사-양도-2020-0041
(2020.09.16)
212 심사 국기
제보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 적용이 불복청구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각하]
국세부과제척기간의 적용은 과세당국의 직무인 세무조사권의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것에 불과할 뿐 청구인이 법규 및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결과적으로 청구인이 포상금을 받지 못하게 되었더라도 이는 반사적인 이익에 불과하여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심사-기타-2020-0024
(2020.07.22)
213 심사 국기
소득금액변동통지서 수령 후 종합소득세 추가신고납부기한까지 무신고한 경우 일반무신고가산세 적용대상임[인용]
근로소득만 있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없었던 자가 인정상여 소득 처분액을 추가신고납부기한까지 무신고한 것은 별도의 부정행위가 없다면 일반무신고가산세 적용대상이고, 추가신고납부기한 경과 1개월 이내 소득세 신고시 무신고가산세 50% 감면적용됨
심사-소득-2020-0085
(2020.10.14)
214 심사 양도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상속인 중 1인에게 지급한 금액이 상속지분의 변경인지와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임차인에게 지급한 보증금이 필요경비인지[일부인용]
법원의 결정문의 내용 중 매각대금 중 1억원을 청구인에게 우선지급한다는 것은 별도로 지급한다라고 해석되고, 이는 결과적으로 상속인들의 지분의 변동을 가져와서 상속인 중 1인은 상속지분이 증가하였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상속지분이 감소됨. 임차인들에게 반환된 보증금은 피상속인이 임대인의 지위에서 수취한 보증금의 반환으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심사-양도-2020-0032
(2020.07.22)
215 심사 소득
세무공무원의 안내 내용과 다른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와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부인대상인지[일부인용]
세무공무원의 잘 못된 안내가 있다고 하더라도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신의성실 적용할 수 없음.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 과소신고금액에 대해서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적용하지 않으나 여기서 과소신고금액이란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제2항제1호에 따른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을 의미함
심사-소득-2020-0087
(2020.09.02)
216 심사 상증
조사에 대한 불복청구 중에 다시 당초 신고내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고, 그 거부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각하]
쟁점경정청구는 ‘결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경정청구기간은 청구인이 상속세 조사결정 고지서를 받은날로부터 90일 까지로 제한함이 타당함(대법원 2012.3.29. 선고 2011두4855 판결 등 참조)
심사-상속-2020-0009
(2020.09.16)
217 심사 양도
무허가건물을 취득한 후 재개발을 통해 양도한 아파트의 양도차익 계산시 무허가건물의 실지취득가액 적정 여부[일부인용]
무허가건물 및 시유지를 취득한 후 재개발사업을 통해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면서 무허가건물을 실지취득가액으로 신고하였으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아 인정할 수 없으나 관리처분계획서 상의 건물 평가액은 인정함이 타당함
심사-양도-2020-0047
(2020.09.09)
218 심사 양도
이의신청시 청구기간 경과로 각하결정되었다면 심사청구 역시 각하대상임[각하]
이의신청이 청구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각하결정되었으므로 위 이의신청을 거쳐 제기된 심사청구 역시 불복청구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제기된 심사청구라 할 것이므로 각하대상임
심사-양도-2020-0057
(2020.09.11)
219 심사 소득
계속 사업 중인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세 징수유예를 받은 경우 소득귀속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함[인용]
원천징수의무자가 현재 계속 사업중인 법인이고, 적정한 납세담보를 제공하여 원천세 징수유예를 받아 조세채권이 이미 확보되어 있는 경우 소득귀속자에게 종합소득세 부과 시 원천세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함이 타당함
심사-소득-2020-0025
(2020.07.22)
220 심사 국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정정신청 거부통지에 대하여 새로운 대표자가 불복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각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불복청구에 있어 적격 당사자는 쟁점단체의 대표자나 관리인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새로운 대표자라고 주장하는 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적격 당사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적법하지 아니한 자가 신청한 심사청구에 해당함
심사-기타-2020-0034
(2020.07.22)
221 심사 양도
쟁점주택 양도 당시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봄이 타당함[일부인용]
분양 당시부터 쟁점오피스텔은 주거용도로 사용하기 적합하게 구조를 갖추고 있었고, 임차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여 주택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양도-2020-0016
(2020.09.02)
222 심사 부가
서류요건의 미비로 사업자등록신청을 거부한 처분이 부당한지[인용]
사업자등록증교부가 사업자에게 사업을 허용하거나 사업경영을 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 부가가치세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납세자의 사업에 관한 일련의 사항을 세무관서의 공부에 등재하는 것으로서, 사업장에서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는 때는 실지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는 것이 타당하고 계약서등이 필요하다면 사후관리 대상으로 분류하여 관리하는 것임



심사-기타-2020-0015
(2020.09.02)
223 심사 국징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타]
청구인이 체납법인 설립이나 운영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나 배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다는 것만으로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단정하기 어려움
심사-부가-2020-0043
(2020.10.07)
224 심사 법인
보정기간내 청구이유 및 관련 증빙자료를 보정하지 않아 각하결정함[각하]
청구법인은 2020.7.13. 심사청구 시 청구이유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2020.7.14. 청구이유 및 관련 증빙자료를 2020.7.24.까지 제출할 것을 보정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보정요구기간내 청구이유 등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여 불복청구 심리를 진행시킬 수 없는바,「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하 결정함.
심사-법인-2020-0016
(2020.08.10)
225 심사 상증
쟁점토지를 증여받으면서 그와 관련된 채무를 인수한 경우인지 여부[인용]
합유재산인 종전토지의 합유자 1인으로부터 분할된 쟁점토지를 증여받으면서 나머지 합유자들에게 지분포기 대가로 쟁점금액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쟁점금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함
심사-증여-2020-0008
(2020.07.22)
226 심사 부가
청구인을 독립적인 임업관련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인용]
‘사업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을 의미하고, ‘독립적’이라는 의미는 자기계산 및 책임 하에 영업을 하면서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에게 법률적으로 종속 또는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07.12.27. 선고 2007두22139 판결 등 참조).
심사-부가-2020-0047
(2020.10.28)
227 심사 법인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2020.7.6.)로부터 90일(2020.10.5.)이 경과된 후에 제기되어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지 아니함.[각하]
청구법인은 2020.10.6.(등기우편발송일) 심사청구하였는바, 이 건 심사청구는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2020.7.6.)로부터 90일(2020.10.5.)이 경과된 후에 제기되어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각하함.
심사-법인-2020-0021
(2020.10.19)
228 심사 소득
쟁점위약금의 기타소득 수입시기는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어 해약이 확정된 사업연도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쟁점위약금의 기타소득 수입시기는 잔금 지급을 촉구하기 위하여 계약 해제일을 명시한 내용증명을 발송한 연도가 아니라 해약이 확정된 사업연도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심사-소득-2020-0089
(2020.10.28)
229 심사 부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함 ​[기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지나, 쟁점사업장의 매출 및 매입관리 등 쟁점사업장 운영과 관련한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없어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누구인지가 불분명하므로 이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조사를 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심사-부가-2020-0046
(2020.10.14)
230 심사 부가
공동사업자 출자지분 현물반환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건물취득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일부인용]
출자지분 현물반환은 ‘시가’를 확인할 수 있는 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그 대가로 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도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한, 상증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임
심사-부가-2020-0056
(2020.12.09)
231 심사 국징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않아(처분의 부존재) 심사청구는 적법하지 아니하므로 각하결정함 ​ ​[각하]
매각결정 취소로 재공매된 쟁점1공매토지의 매각금액은 체납세액에 전액 충당되기 부족하고 쟁점2공매토지도 매각 완료되어 청구대상 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각하결정함
심사-기타-2020-0018
(2020.07.20)
232 심사 부가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세금계산서 발행 경위, 공급받은 재화의 가격, 재화가 공급된 구체적 경로와 과정, 수급자가 명의상 공급자의 사업장소재지등을 확인하였는지 여부등을 종합해 볼 때, 실제 공급자가 누구인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명의상 공급자에 불과한지에 관해 수급자가 의심할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공급자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다고 보기어려움



심사-부가-2020-0052
(2020.12.09)
233 심사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가 있고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쟁점세금계산서는 대금거래내역 및 차량출입대장 등 증빙에 비추어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보이고, 쟁점매입처 명의위장 사실을 청구인이 알지 못한 것으로 보여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함
심사-부가-2020-0040
(2020.10.28)
234 심사 부가
물적납세의무 납부통지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청구한 심사청구를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있는지[각하]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가하여야 하므로, 물적납세의무 납부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청구한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심사-부가-2020-0060
(2020.11.25)
235 심사 상증
쟁점주식은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것을 수탁자로부터 반환받은 것인지 여부[기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주식이동상황명세서,법인등기부등본등 자료에 의하여 입증하면 되고, 차명으로 등재된 경우에는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함 증여인이 청구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나 청구인은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않아 주식을 증여인들에게 명의신탁한 후 반환받았는지가 명확하지 아니함



심사-증여-2020-0015
(2020.11.06)
236 심사 국징
전심 이의신청이 청구기간을 경과하였으므로 각하결정함 ​[각하]
전심 이의신청이 매각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어 이 건 심사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결정함
심사-기타-2020-0054
(2020.10.26)
237 심사 양도
양도부동산에 식재된 조경수 구입 및 식재 비용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일부인용]
조경수는 쟁점부동산 양도일에는 청구인의 소유도 아니고,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경매가액)에 포함되어 있지도 아니하므로 수익․비용대응원칙에 따라 그 구입 및 식재비용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심사-양도-2020-0055
(2020.11.18)
238 심사 국기
제2차 납세의무성립일 이전에 주식을 양도하였음에도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타]
주식매매계약서에 작성일자나 대금지급일자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주식매매대금을 양수인이 지급받았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는 등 주식매매계약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쟁점주식 평가액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매매가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주식이 양수인에게 실질적으로 양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심사-기타-2020-0027
(2020.07.15)
239 심사 상증
고지서가 적법하게 공시송달되지 아니하였음[인용]
주소지 이외 개인 및 법인사업장 여러 곳이 계속사업자로 사업자등록되어 있었음에도 이들 장소에 고지서 송달하려는 노력을 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지 아니한바, 고지서 송달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심사-상속-2020-0005
(2020.07.08)
240 심사 소득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포상성격으로 근로자가 아닌 가족이 해외연수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일부인용]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포상성격으로 근로자가 아닌 가족이 해외연수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도 해당 연수비용이 통상적인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해당 근로소득의 누락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 가산세 적용이 면제됨
심사-소득-2020-0092
(2020.12.10)
241 심사 부가
청구이유를 기재하지 않아 보정을 요구하였으나 보정하지 않은 경우 각하함[각하]
심사청구시 청구이유를 기재하지 않아 청구이유를 알 수 없어 보정을 요구하였으나, 보정요구서를 적법하게 수취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보정기한까지 보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하됨
심사-부가-2020-0064
(2020.12.16)
242 심사 소득
쟁점업체는 BBB이 실제로 운영하였다고 봄이 타당함.[인용]
쟁점업체의 사업용계좌 거래내역, BBB 등 거래관계자들의 사실확인서와 청구인의 타사업장 운영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업체는 BBB이 실제로 운영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심사-소득-2020-0096
(2020.12.16)
243 심사 국기
청구인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적법한 청구임[각하]
청구단체는 다른 단체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한 것에 대하여 그 승인을 취소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청구인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보기어려움
심사-기타-2020-0010
(2020.07.08)
244 심사 양도
부동산 매매대금의 지급사실이 직접적인 금융증빙 외에도 가압류 및 근저당권 말소 사실 등에 따라 간접적으로 입증됨[인용]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중개인이 없고 도장이 막도장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계약서의 진위를 부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양도자에게 직접적인 대금지급 증빙이 없다하더라도 가압류 및 근저당권 말소사실 등으로 보아 대금지급사실이 간접적으로 입증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양도-2019-0125
(2020.03.25)
245 심사 양도
청구인이 취득가액 환산 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적용한 인근유사토지 기준시가가 적정한지 여부 등 [일부인용]
청구인이 적용한 인근유사토지 기준시가보다 처분청이 감정평가법인들에게 의뢰하여 산정한 기준시가가 합리적으로 보다 평가된 것으로 보여 처분청의 취득가액의 환산이 적정함
심사-양도-2019-0111
(2020.03.25)
246 심사 양도
본 건 펜션 중 쟁점건물은 주거용으로 사용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기각]
본 건 펜션 전체는 상시 영업용 펜션으로 사용되었고 관리동만 주택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관리동에 대하여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함이 타당함
심사-양도-2019-0133
(2020.04.08)
247 심사 양도
쌀 직불금 수령 사실이 없는 등 자경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농지의 양도에 따른 소득의 농지대토 감면 적용 여부[기각]
쌀 직불금 수령 사실이 없고, 주소지로부터 농지까지의 거리, 농작업 중 청구인이 하였다고 주장하는 작업내용 등으로 볼 때 자경 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토요건을 충족하는 농지를 취득한 경우라도 농지대토 감면을 적용하지 않음은 적법함
심사-양도-2019-0137
(2020.04.08)
248 심사 부가
청구인이 주택신축판매업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동업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사실확인서를 제시할 뿐 청구인이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심사-부가-2019-0081
(2020.04.08)
249 심사 상증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아버지로부터 사전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어머니에게 빌려준 돈을 회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인용]
실 생활에서 금융계좌를 부부지간에 혼용해서 사용하는 것이 흔한 일이며, 실지로 어머니가 저축은행에 예치·운용하여 형성한 자금이 아버지의 TT은행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며, 어머니는 아들인 청구인에게 갚아야할 금액을 배우자의 통장에서 출금하여 갚을 수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빌려 준 돈을 회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심사-상속-2019-0015
(2020.04.08)
250 심사 부가
쟁점거래가 가공거래가 아니라 실제 매입거래인지 여부[기각]
매입대가 중 일부만 결재되는 등 통상적인 상거래로 보기 어렵고, 쟁점매입처의 고소장에 쟁점원료의 실제 소유자가 제3자로 기재되어 있는 등 쟁점거래는 청구인 입장에서는 가공거래로 봄이 타당함
심사-부가-2019-0087
(2020.04.22)
251 심사 부가
심사청구 재조사결정에 따라 처분청이 2005년 사업연도 법인세를 재조사하지 않은 행위가 위법한지 여부[기각]
처분청이 주문의 문구 그대로 재조사를 하였고, 청구법인이 200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재조사에 대하여 불복하지 않아 해당 처분이 확정된 것으로 보이므로 2005년 사업연도 법인세를 재조사하지 않은 행위가 위법하지 않음
심사-부가-2017-0096
(2020.04.22)
252 심사 법인
객관적으로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것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제2차 납부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납부통지의 당부[기각]
법인설립 시 발기인 수를 맞추기 위해 명의를 사용하도록 허락한 정황이 있는 경우라도 객관적으로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것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제2차 납부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납부통지는 적법함
심사-기타-2020-0004
(2020.04.22)
253 심사 법인
수입배당금을 일부라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여 손금산입한 경우에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배제하는 것임[기각]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지 못하는 비영리법인에 한하여 배당금의 이중과세를 조정하려는 취지이므로 배당금의 일부라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한 비영리법인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함
심사-법인-2020-0004
(2020.04.29)
254 심사 부가
여러 증거내용에 비추어 관련 민·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음[기각]
커드매출액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없이 단순히 금전의 융통을 위해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고객들에게 주류, 음식물 등의 용역을 실제로 제공하고 발생한 것이므로 용역의 제공자를 달리 밝히지 못한다면 쟁점업체들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청구인을 용역 제공의 실사업자로 보아야 함
심사-부가-2019-0071
(2020.05.06)
255 심사 법인
비영리내국법인이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을 적용받은 경우,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으로 경정을 청구할 수 있음[인용]
비영리내국법인이 자산양도소득에 대해 「법인세법」 제62조의2 과세특례규정을 적용받은 경우,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부하는 방법을 적용하여 감액경정을 청구할 수 있음
심사-법인-2019-0037
(2020.05.13)
256 심사 부가
가입자에게 지원한 지원금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인용]
단말기 가입자들은 보조금을 차감한 금액을 대가로 인식한 점, 장려금은 개별거래나 그 대가와 연계됨이 없이 사업진작을 위해 상대방에게 지급되는 금품이고, 최종소비자가 아닌 중간유통업자에게 지급되는 점, 매출에누리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은 공급조건의 의해 공급가액에서 공제·차감되는 금액은 실제 받은 금액이 아니므로 제외하는 취지임
심사-부가-2018-0015
(2020.05.13)
257 심사 양도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됨[기각]
청구인이 이행각서에 따라 양수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있으나 그러한 용역제공이 특별한 계약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사업의 양도·양수 과정에서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그러한 용역 제공의 대가로 계약서에 표시한 고액의 쟁점권리금을 받았다고 볼 수 없음
심사-양도-2019-0099
(2020.05.13)
258 심사 부가
실제 공사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다른 공사장에서 반출자료와 부족한 자재를 구입한 증빙이 존재하고, 청구인의 작성한 집계표와 일치한 점, 거래처 회신문서에 체불우려로 대금을 직접거래하고 잔여액을 청구인에게 지급한다고 회신한 점, 대금 미지급하여 법원에 물품대금 지급명령을 신청한 점, 청구인이 조사시 공사를 하였다고 진술 한 점등을 볼 때 공사를 한것으로 판단됨
심사-부가-2020-0019
(2020.05.20)
259 심사 상증
​ 2017.3.10. 신설된 상증법상 유사매매사례가액 평가시 유사한 재산의 인정기준[기각]
비교주택은 쟁점주택과 ⅰ) 동일한 단지에 위치하는 점, ⅱ) 전용면적이 84.6㎡로 같은 점, ⅲ) 기준시가 126백만원으로 쟁점주택 123백만원과 5%이내(2.4%)의 차이만 있는 점 등 「상증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의 유사매매사례가액 인정기준을 모두 충족함
심사-증여-2020-0003
(2020.05.27)
260 심사 상증
비교주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상의 유사매매사례가액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그 매매가액이 상속주택의 시가에 해당함[기각]
비교주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상의 유사매매사례가액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그 매매가액이 상속주택의 시가에 해당하고, 기준시가를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심사-상속-2019-0013
(2020.06.03)
261 심사 부가
청구인이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주식을 양도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의 적정 여부 ​[기각]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을 실제로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어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은 정당함
심사-기타-2020-0020
(2020.06.03)
262 심사 부가
사업자등록 공동사업자 정정과 관련하여 공동사업자들의 합의의사 확인이 반드시 필요한지 여부 ​[기각]
공동사업자 정정은 단순한 사업사실 변경의 신고로서 적법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적법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인지 여부는 「민원사무처리규정」에 따라 공동사업자 사업자등록 정정에 대한 공동사업자들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임
심사-기타-2020-0011
(2020.06.10)
263 심사 부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발급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기각]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전환하기 전에 공급한 재화나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법인전환 후 법인사업자 명의로 교부한 경우는 공급시기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심사-부가-2020-0017
(2020.06.17)
264 심사 부가
쟁점세금계산서 발급받은 행위가 부정과소신고 가산세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인용]
쟁점세금계산서로 인해 국가의 조세수입의 감소가 없고, 발급받은 행위가 국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과세관청에 제출됨으로써 과세관청에 의한 부과· 징수가 불가능하게 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된 조세가 있다고도 볼 수 없음
심사-부가-2020-0014
(2020.06.24)
265 심사 국징
공매가 해제되었으므로 체납처분을 중지하고 압류를 해제하라는 청구 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체납액을 완납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압류토지가 공매 해제되었다 하여 국세징수법 제53조에 따른 공매의 중지로 보기 어렵고, 쟁점압류토지가 매각될 경우 잔여금이 생길 여지가 없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움
심사-기타-2020-0016
(2020.06.24)
266 심사 상증
동일 아파트 단지 내의 층 등이 다른 주택이라도 매매사례가액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시가인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있음[기각]
증여주택과 같은 아파트 단지의 매매사례가액 요건을 충족하는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내의 거래가액은 층이 다르거나 인테리어 공사 여부와 관계없이 시가인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있음
심사-증여-2020-0013
(2020.07.01)
267 심사 양도
국외 국적자로서 국내 거주기간, 소득발생 내역 등으로 볼 때 거주자로 볼 수 없고, 주택의 명의신탁 근거가 없어 명의신탁으로 인정할 수 없음[일부인용]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로서 주택의 소유자가 비거주자로 동일 세대원으로 볼 수 없고, 주택의 일부를 명의신탁 하였다고 하나 그 근거가 명백하지 않아 인정할 수 없어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함은 정당함
심사-양도-2020-0037
(2020.07.01)
268 심사 소득
부동산 매매업자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및 추계조사결정의 타당성 여부[기각]
판매목적으로 보유하던 상가건물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한 경우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으로 봄이 타당하고, 사업소득을 산정할 수 있는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중요부분이 미비하므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함은 타당함
심사-소득-2018-0045
(2020.07.01)
269 심사 국기
고유번호증의 발급 거부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각하]
고유번호증은 고유번호의 부여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하고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영향을 주는 등 실체상 권리관계를 변동시키는 효력이 없으므로 고유번호증의 발급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사-기타-2020-0037
(2020.07.08)
270 심사 양도
쟁점주식 양수도 3개월 전 매매가액이 있었으나 이를 시가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쟁점 주식의 시가를 산정함이 타당함[일부인용]
특수관계자 간 쟁점주식을 양수도할 당시 3개월 전 매매가액이 있었으나 이는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쟁점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부과함이 타당함
심사-양도-2020-0005
(2020.07.08)
271 심사 상증
쟁점주식 양수도 3개월 전 매매가액이 있었으나 이를 시가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쟁점 주식의 시가를 산정함이 타당함[일부인용]
특수관계자 간 쟁점주식을 양수도할 당시 3개월 전 매매가액이 있었으나 이는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쟁점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부과함이 타당함
심사-증여-2020-0001
(2020.07.08)
272 심사 법인
청구법인이 실제 수입대금으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을 매출누락에 대응되는 부외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 지[기타]
청구법인이 해외에 송금한 금액이 실제 물품매입에 따른 것인지 혹은 사업과의 관련성 여부를 재조사하여 부외원가 또는 부외경비를 손금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함이 타당함
심사-법인-2020-0007
(2020.07.08)
273 심사 상증
쟁점증여재산(전출업체 포함) 증여세 납세의무 성립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
증여재산 취득시기는 증여자와 수증자 간에 동일 시점이어야 하는데 청구법인이 회원사에게 총회일을 기부일로 회계 처리 요청한 것을 볼 때 증여자와 수증자 모두 총회일을 증여시기로 보고 있음. 전출업체의 경우에도 단순히 전출한 사실만으로 채무면제에 대한 의사표시를 했다고 볼 수 없고, 권리를 승계 받은 양수업체가 정기총회에서 의사 표시한 날임
심사-증여-2018-0033
(2020.03.25)
274 심사 법인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는 것에 고의성이 없고, 과세관청의 업무 소홀에 의한 것이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은 부당함[기각]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한자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자가 신고기한까지 납부되지않은 금액에 대한 이자액상당의 이득을 취한것으로 보아 이를 회수한 측면이 있음. 과세관청 조기에 무납부 사실을 파악하여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전까지는 과세가능함. 무납부고지가 지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법인이 납세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아님
심사-법인-2020-0001
(2020.03.25)
275 심사 부가
공유물ㆍ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 등은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음[기각]
청구인이 공동 운영을 위한 자금의 최종 정산내역을 제출하지 못하고, 쟁점사업장의 직원 또는 거래관계자의 사실확인서를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워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부가-2019-0086
(2020.03.18)
276 심사 부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에 따라 수취한 것인지 및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기각]
거래상대방의 매입자료 거의 대부분이 가공이고 거래상대방의 사업자가 거래의 내용을 알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볼 때 당해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정상 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렵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음은 적법함
심사-부가-2019-0092
(2020.03.18)
277 심사 법인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실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의 식수와 관련하여 실제 물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는지 여부[인용]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실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의 식수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거래처로부터 실제 물을 공급받은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나 실제 물을 공급받은 것은 인정되므로 수취한 세금계산서 금액에 대하여 손금불산입 및 대표자 상여로 처분함은 부당함
심사-법인-2019-0035
(2020.02.19)
278 심사 부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할 수 없음[기각]
입법 취지, 개정 경과 등에 따라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이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에 따라 확인되고,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을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보기 어려움
심사-부가-2019-0090
(2020.02.19)
279 심사 양도
이 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처분청이 절차상으로 중대한 위법행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기각]
조사대상자 선정과정, 조사과정, 조사종결 후 세무조사결과통지를 거쳐 이 건 양도소득세가 부과처분된 사실 등으로 비추어 세무조사 과정에 중대한 위법행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심사-양도-2019-0006
(2020.02.19)
280 심사 종부
다주택 보유자인 경우 1주택자보다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금액이 적은 것이 부당한지[기각]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계산 시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별로 6억원을 공제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1세대1주택자에 한하여 추가로 3억원을 더 공제하도록 법령을 제정함은 입법자의 입법형성적재량에 기초한 것으로 적법함
심사-종부-2019-0016
(2020.02.12)
281 심사 종부
주택을 배우자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법상의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음[기각]
청구인은 주택을 배우자와 공동으로 소유하고 다른 주택 2개의 부속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종합부동산세법상의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3주택 소유자에 해당함
심사-종부-2020-0001
(2020.05.25)
282 심사 양도
양도토지의 매립공사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일부인용]
토사채취지에서 토사를 채취하여 양도토지로 운반하여 매립공사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양도토지를 매립하면서 소요된 중장비 기사들의 유류대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유류대는 양도토지의 자본적 지출액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함
심사-양도-2019-0129
(2020.04.29)
283 심사 부가
사업자 미등록 상태로 매출하고 신고누락한 것인지 여부[기각]
쟁점사업장 전대인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여 영업을 한 것은 사업자 미등록 상태로 매출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심사-부가-2020-0004
(2020.04.08)
284 심사 양도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농지를 2회로 나누어 양도한 거래를 하나의 양도거래로 볼 수 있는지[기각]
계약의 당사자, 거래금액, 거래물건이 전혀 변동된 사실이 없이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농지를 지분으로 나누어 양도한 것은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하나의 거래를 형식상 2개로 나눈 것에 불과하므로 하나의 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심사-양도-2019-0126
(2020.03.25)
285 심사 부가
쟁점건물의 매입세액이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지[기각]
건물을 취득 후 40여일만 영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때 기존건물을 철거전까지 일시적으로 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건물을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상당기간 해당 건축물을 사업에 사용하다가 철거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음
심사-부가-2020-0009
(2020.05.20)
286 심사 상증
청구인이 자녀의 교육비 명목으로 증여받은 재산이 증여인의 부양의무에 해당하여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인지[인용]
청구인배우자가 매출 부진과 누적된 적자로 법원에 파산신청한 점을 볼 때 증여일 시점에 부양능력이 없어 증여인이 청구인 자녀의 교육비를 증여 한 것으로 보이고,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있다고 하여 증여인이 부양의무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음
심사-증여-2019-0034
(2020.03.25)
287 심사 종부
「종합부동산세법」에서 1세대 1주택자 판정시 주택 수 계산에 있어 소수지분 주택을 제외할 수 없음[기각]
「종합부동산세법」에서 1세대 1주택자 판정시 주택 수 계산에 있어 소수지분 주택을 제외할 수 없어 소수지분 쟁점상속주택도 1세대의 주택수 계산에 포함하여야 함
심사-종부-2020-0005
(2020.06.24)
288 심사 부가
분양받은 상가를 다시 시행사에게 사업의 양도 형식으로 매각하였으나 그 실질은 분양계약의 해지임[기각]
분양받은 상가를 다시 시행사에게 사업의 양도 형식으로 매각하였으나 그 실질은 분양계약의 해지 성격이므로 당초 환급받은 매입세액을 추징하는 것은 타당함
심사-부가-2019-0095
(2020.05.13)
289 심사 양도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한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하는지[기각]
매매계약서에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구분 기재되어 있지 않고, 청구인이 거래사실확인서상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양도 당시의 시세를 반영한 정당한 가격임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함
심사-양도-2020-0025
(2020.06.22)
290 심사 양도
양도소득 계산에 있어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시가)로 보기는 어려움[기각]
양도소득 계산에 있어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 한 곳의 소급감정가액을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시가)로 보기는 어려움
심사-양도-2020-0010
(2020.04.08)
291 심사 상증
비교주택 거래가액을 쟁점주택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기각]
비교주택은 쟁점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 내에 있고, 주거전용면적의 차이가 100분의 5 이내이며,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100분의 5 이내이므로 유사매매사례가액 인정기준을 모두 충족하므로 비교주택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은 타당함
심사-증여-2020-0009
(2020.06.18)
292 심사 양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하는지[기각]
항공사진에 의하면 사실상 나대지로 보이는 점, 감면인정 토지만으로도 농기계의 보관에 무리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양도 당시 농지로 볼 수 없음
심사-양도-2020-0021
(2020.06.17)
293 심사 양도
실외골프연장 부지 면적으로 보아 사업용토지로 볼 수 있는지[일부인용]
체육시설업 신고 또는 등록하지 아니한 토지라 하더라도「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자가 동법의 규정에 따른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됨
심사-양도-2019-0123
(2020.03.16)
294 심사 양도
배우자 및 자녀들에게 토지를 양도한 거래를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인용]
배우자 및 자녀들에게 양도한 쟁점토지는 증여재산으로 추정되는 것이고, 쟁점토지의 양도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에서 증여추정 배제사유로 열거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심사-양도-2019-0043
(2020.02.19)
295 심사 상증
자녀가 부모의 생활비를 피상속인 계좌로 이체하였고 그 중 일부를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한 경우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지[인용]
청구인 자녀가 부모의 생활비를 거래의 편의상 피상속인의 계좌로 전부 이체하였고, 이체한 금액을 생활비로 사용하고 남은 금액 중 일부를 청구인 계좌로 이체한 것은 자녀가 생활비 중 일부를 청구인 계좌로 이체한 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음
심사-상속-2020-0006
(2020.06.03)
296 심사 양도
쟁점오피스텔이 주택이 아닌 일반건물에 해당하여 기본세율 적용대상 자산인지 여부[기각]
주택이란 허가나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도록 하고 있고, 그 구조ㆍ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ㆍ관리되어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아야 함



심사-양도-2019-0113
(2020.02.19)
297 심사 양도
일시적으로 3주택에 해당한다고 하여 1세대 3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세 규정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음[기각]
일시적으로 3주택에 해당한다고 하여 1세대 3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세 규정 적용을 배제하라는 명문 규정이 없고, 부득이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함
심사-양도-2020-0003
(2020.06.03)
298 심사 양도
양도한 토지는 교환거래로 취득한 것이고,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인용]
같은 등기일자 등 여러 증빙으로 볼 때 매매거래로 취득하였다고 보기보다는 시가 감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단순 교환거래를 통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임
심사-양도-2019-0114
(2020.03.18)
299 심사 양도
양도소득 계산에 있어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시가)로 보기는 어려움[기각]
양도소득 계산에 있어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 한 곳의 소급감정가액을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시가)로 보기는 어려움
심사-양도-2020-0008
(2020.04.08)
300 심사 양도
쟁점건물의 일부 층이 임대주택으로 미등록되었으나 실제 주택임대업을 영위한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여부[기각]
「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주택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됨



심사-양도-2019-0131
(202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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