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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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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21601	심사	상증	상속세 연부연납을 신청하지 않은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 여부[기각] 상속세 신고 및 납부계산서 제출 시 연부연납신청서와 함께 연부연납 세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등 소정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연부연납신청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감심-1996-0047 (1996.03.20)
21602	심사	법인	외국법인이 대납한 중재판정비용을 변제한 것이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인용] 노하우실시료 지연지급에 따른 이자상당액이나 변호사비용 상당액은 외국법인이 채권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받은 손해배상금이므로 국내 원천소득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중재비용 구상채무금은 외국법인에 구상권을 부여한 데 따른 것이므로 국내 원천소득이라고 볼 수 없음	감심-1996-0037 (1996.03.05)
21603	심사	양도	아파트 양도 당시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는지의 여부[기각] 아파트 양도 전후로 촬영한 항공사진 판독결과 양도당시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함	감심-1996-0038 (1996.03.05)
21604	심사	상증	피상속인이 상속인의 자녀를 사실상 부양한 것으로 보아 미성년자 인적공제를 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상속인의 근로소득금액은 근로소득공제 후의 금액이고,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을 피상속인이 가져갔을 것으로 추정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인정하기 어려우며, 또 다른 부동산을 매매에 의해 취득한 것으로 보아 미성년자 인적공제를 부인하고 상속세를 추가 납부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감심-1996-0036 (1996.02.27)
21605	심사	양도	위자료 명목으로 소유권을 넘겨받기로 한 주택을 가등기 결정만 하였다가 이를 해제하고 양도한 경우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아파트가 양도되기 전에 근저당이 설정된 사실을 보면 가등기를 해제한 상태로 두었다고 보기 어렵고, 거래사실확인서 등에 의하면 ○○○에게 직접 양도한 사실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이 동 양도대금을 수령한 사실 등도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양도소득세를 납부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감심-1996-0027 (1996.02.13)
21606	심사	부가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제공한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기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폐기물처리용역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일반폐기물처리용역에 한하는 것임.	감심-1996-0018 (1996.02.06)
21607	심사	양도	3년 이상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실만 가지고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요건 충족 여부[각하(일부인용)] 주택에서 실제 거주하지 않았다는 별다른 반증이 없는 한, 주민등록표상 거주기간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3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는 것임.	감심-1996-0017 (1996.02.06)
21608	심사	소득	처분청이 매입 누락한 것으로 본 금액을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의 금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거래관행상 불가피한 사정으로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매입계산서를 근거로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었다하더라고, 실제 매입금액을 입증할 만한 거증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부과처분은 정당함.	감심-1996-0012 (1996.01.30)
21609	심사	양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기간 경과 후 재조정된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새로이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은 과세표준의 계산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나중에 이를 경정하는 것까지 제한하는 것은 아니며,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모든 요건도 충족하지 못 하였으므로 재조정된 공시지가의 적용은 타당함.	감심-1996-0011 (1996.01.30)
21610	심사	양도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주택이 있는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특별시 등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 안의 농지는(녹지지역 제외) 사실상 경작여부를 불문하고,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때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함.	감심-1996-0013 (1996.01.30)
21611	심사	양도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한 토지도 양도소득세가 전액 비과세되는지 여부[기각]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토지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만을 감면하고 나머지 세액을 납부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감심-1996-0007 (1996.01.23)
21612	심사	부가	과세사업으로 전환된 경우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재고매입세액을 환급하여야 하는지의 여부[기각]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된 특정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재고매입세액을 환급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함	감심-1995-0233 (1995.12.29)
21613	심사	양도	양도주택 이외에 상속주택의 지분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인용] 상속주택에 대한 권리행사가 사실상 어렵고, 공동으로 주택소유시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소유자로 보는 규정에 비추어 상속주택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함	감심-1995-0235 (1995.12.28)
21614	심사	상증	화해약정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의 여부[인용] 화해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은 무상취득한 것이 아니라 소송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포기함에 의한 것으로 유상취득이므로 증여로 볼 수 없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감심-1995-0234 (1995.12.28)
21615	심사	상증	타직장에 근무중인 농지를 증여받은 자가 자경농지감면규정에 의해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증여일로부터 소급 2년 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해 제시한 자경농지사실확인서와 묘목거래명세서등은 충분한 증빙으로 볼 수 없어 증여세면제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면제신청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감심-1995-0230 (1995.12.19)
21616	심사	국기	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체납국세 등 납부고지 처분의 타당성 여부[기각]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식소유 상황과 법인 등기부등본 상의 이사 등재사실로 보아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며, 임시주총에서의 이사선임 승낙 사실, 이사회 개최시 주주와 이사로서의 권리 행사 및 자신 소유 주택의 담보제공 등의 사실로 볼 때 청구인이 단순히 명의를 도용당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감심-1995-0226 (1995.12.15)
21617	심사	상증	상속재산에 감가상각자산을 포함시키는 경우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하는지의 여부[일부인용]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상각자산은 상속개시일까지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가액으로 산입하며 과세가액에 간주상속재산을 가산하거나 피상속인의 채무를 공제하는 것은 실제조사 및 증빙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임	감심-1995-0217 (1995.12.05)
21618	심사	양도	국민주택건설용지의 취득자가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및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여부[기각] 내국인이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양도한 경우 소정의 기간 내에 감면 신청을 해야만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배제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토지 관련 구체적 법령규제 내용을 밝히지 않고 있으며, 양도 6개월 전 다세대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로 보아 법령상 규제로 건축을 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인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감심-1995-0209 (1995.11.28)
21619	심사	부가	건물을 형제자매에게 무상 사용하도록 하던 중 양도한 것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인용] 건물을 단 1회 양도하였으므로 청구인은 부동산 매매업자로서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건물을 양도하기 전까지 형제에게 무상 사용하도록 한 것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건 건물 이외에 다른 건물을 임대하고 있는 사실도 없으므로 건물 양도에 대해 부동산 임대사업자로서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없음.	감심-1995-0201 (1995.11.21)
21620	심사	부가	매출액 누락의 여부[일부인용] 이 건 자동차보험관련 매출의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용역의 공급시기와 같이 보험금 수령액의 확정시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재화의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보험금 청구시 청구금액을 매출 누락한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관련사실을 조사, 확인하였어야 할 것인바, 처분청은 아무런 조사 없이 부가가치세를 납부고지 하였음은 근거과세원칙 위배됨.	감심-1995-0189 (1995.11.07)
21621	심사	양도	토지를 주택조합에 양도한 것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기각] 청구인들의 토지를 양수한 ㅇㅇㅇㅇㅇㅇ주택조합은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아니므로 청구인들이 동 조합에 이 건 토지를 양도한 것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님	감심-1995-0184 (1995.11.07)
21622	심사	양도	토지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토지를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을 관할 구청에서 발행한 농지세 과세면제 증명서와 토지의 양도일 이후에 항공 촬영한 항측사진의 판독결과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고지한 처분은 부당함	감심-1995-0185 (1995.11.07)
21623	심사	상증	주식의 명의신탁을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청구인은 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동의하였거나 또는 사후에 충분히 인지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며,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감심-1995-0181 (1995.11.07)
21624	심사	소득	주유소 고객에게 제공하는 화장지 등을 접대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인용] 주유소에서 유류를 주유하는 고객에게 증정한 사은품 등은 유류판매를 촉진시키려고 불특정 고객에게 지출한 비용일 뿐만 아니라 그 지출의 목적도 고객의 구매의욕을 자극하기 위한 경비로 사용한 것으로 광고선전비 또는 판매부대비용인 필요경비에 해당함	감심-1995-0178 (1995.10.24)
21625	심사	양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부동산의 양도계약서 등은 제출하였으나 취득계약서 등은 제출하지 아니하고, 다만 청구인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만을 제출한 경우 청구인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감심-1995-0176 (1995.10.24)
21626	심사	양도	주택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인용]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과 그 부수토지 양도시 양도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수령한 후 지상주택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소유권이전등기한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를 양도한 것임	감심-1995-0169 (1995.10.17)
21627	심사	상증	피상속인의 담보제공채무를 상속인들이 상속개시일 이후 변제한 경우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상속이 개시될 때 부동산의 소유권이 상속인들에게 귀속되었음에도 담보제공의 해제를 요구하지 아니한 채 계속 자금을 차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으므로 상속인이 대위변제하였다는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감심-1995-0170 (1995.10.17)
21628	심사	법인	법인이 수입금액을 과다신고한 경우 법인세 조사결정시 감액 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인용] 처분청은 비업무용 부동산 관련 지급이자 등을 손금부인하는 등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증액경정만 하고 수입금액을 과다신고한 것에 대하여는 감액경정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를 경정결정한 것은 잘못 되었으므로 감액경정을 포함하여 다시 경정결정하여야 할 것임	감심-1995-0161 (1995.10.04)
21629	심사	소득	임대건물의 취득가액을 장부에 계상하고 있는 경우 동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간주임대료 계산시 공제할 건설비상당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할 수 있는지 의 여부[기각]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받은 보증금에 대하여는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 바 차감하는 건설비상당액은 건물 취득가액으로 하도록 되어있으나 취득가액이 불분명 할 때에는 취득가액을 반영한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이 기준시가로 하는 것보다 합리적임.	감심-1995-0163 (1995.10.04)
21630	심사	부가	비치 기장한 장부가 있는 경우 4일간 입회조사하여 산출한 추계 과세표준을 근거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추징할 수 있는지의 여부[일부인용] 입회조사에 의하여 1일 매출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식대와 구분 기재한 봉사료와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므로 봉사료와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1일 매출액을 산출하여야 하는 것임	감심-1995-0159 (1995.10.04)
21631	심사	양도	부동산을 상속받은 후 6개월 이내에 양도한 데 대하여 실지양도가액을 적용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경우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인용] 상속개시일 이후 실지거래가액으로 상속세를 부과처분한 부동산에 대하여 동 부동산을 양도한 때에는 상속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이며 기준시가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은 일관성이 결여된 처분임	감심-1995-0160 (1995.10.04)
21632	심사	양도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경우 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주택의 신축ㆍ양도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으므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음	감심-1995-0164 (1995.10.04)
21633	심사	양도	점포부분에 있는 주거용 공간과 주택부분을 합한 면적이 점포부분보다 클 경우 양도건물 전체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주택의 일부에 점포가 설치되어 있는 겸용주택의 경우 주택과 점포의 어느 한쪽만을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주택과 점포의 공통사용면적으로 보아 그 면적비율에 따라 안분 계산해야함	감심-1995-0165 (1995.10.04)
21634	심사	양도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시 매매계약서, 거래확인서,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인용]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시 부동산의 취득ㆍ양도계약서, 계약상대방 및 부동산중개업자의 매매거래사실 증명서와 인감증명서 등 제 증빙서류를 제출하였으므로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임	감심-1995-0166 (1995.10.04)
21635	심사	상증	증여자의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고 부동산을 수증한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부담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일부인용] 취득자금을 입증하지 못하는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증여에 해당하더라도 부담을 진 금액에 대하여 입증을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감심-1995-0162 (1995.10.04)
21636	심사	법인	1993.12.31.이전 보험보증기금에 대한 출연금의 손금산입여부[기각]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보험보증기금에 출연한 금액은 1994.1.1이후 출연하는 금액부터 손금산입대상이 공과금으로 규정된 바 그 이전의 출연금은 협회비 또는 조합비로도 볼 수 없으므로 손금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타당함.	감심-1995-0142 (1995.09.20)
21637	심사	양도	도로구역으로 결정된 토지를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지 여부[기각] 도로법이 아닌 도시계획법에 의해 기존 도로구역으로 결정된 토지가 사업인정고시일 이전 공공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된 경우 이 토지는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에 해당하지 않고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만 감면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감심-1995-0143 (1995.09.20)
21638	심사	양도	저가양도로 인한 부당행위계산부인[기각]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토지를 개별공시지가보다 현저히 저렴한 가액으로 양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양도가액을 양도당시의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할 수 있음.	감심-1995-0144 (1995.09.20)
21639	심사	양도	주택지분의 분할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인용] 1주택이 각각 분할되어 2주택으로 분할되어 양도되는 것이 아닌 분할이 불가능한 주택의 지분만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1주택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로 판단하며 비과세요건을 갖춘 1주택은 그 전부를 양도하는 것은 물론 그 일부지분만 양도하여도 비과세 되는 것임.	감심-1995-0147 (1995.09.20)
21640	심사	양도	수용토지의 양도에 대해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 2에 규정된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 3억원이 적용되는지 여부[기각] 1992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을 토지수용법 등에 의하여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나 이는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 적용대상에 포함되어 3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감면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감심-1995-0139 (1995.09.05)
21641	심사	법인	매출누락으로 본 제품이 쟁송 중인 원재료를 제품화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쟁송 중인 원재료가 제품화하지 않고 원재료 상태로 보관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매출누락으로 본 제품을 과세함은 타당함.	감심-1995-0130 (1995.08.29)
21642	심사	법인	비업무용 부동산의 해당 여부[기각] 비록 법령에 의해 사용이 제한, 금지된지 3년 이내일지라도 취득 전에 이미 토지의 사용 규제 사유가 공시된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봄이 타당함.	감심-1995-0132 (1995.08.29)
21643	심사	양도	양도시 실거래가 적용과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 여부.[일부인용] 취득가액이 불확실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 계산하며 양도당시 사용 제한된 토지로 확인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 해당함.	감심-1995-0134 (1995.08.29)
21644	심사	법인	특수관계 법인간의 거래가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과세관청의 시가 산정에 잘못이 있어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지 아니함.	감심-1995-0120 (1995.08.17)
21645	심사	법인	국민주택 건설용지의 양도시 양도소득세 추징의 정당성 여부[일부인용]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지를 매입시 양도소득세 면제 신청 후 소정기간내에 국민주택 건설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감면한 양도소득세를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추징함.	감심-1995-0121 (1995.08.17)
21646	심사	양도	부동산의 소유권이 경락에 의하여 이전되면서 동 경락대금이 제3자에게 귀속된 경우 양도소유권이 과세대상인지의 여부[인용] 아파트의 경락대금 전액이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은 대출금 변제에 충당되어 청구인이 아무런 양도소득도 얻지 못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함.	감심-1995-0115 (1995.08.17)
21647	심사	양도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대상인지 여부[인용] 구주택 양도당시 거주이전 목적의 신주택을 취득하여 6월 이내에 거주 이전시 주민등록상 가족이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였으나 사실상으로는 세대를 같이하고 함께 거주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납부 고지함은 잘못임.	감심-1995-0119 (1995.08.17)
21648	심사	법인	항공기를 금융리스한 경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계산시 국내세법에 의하여 이를 고정자산으로 계리할 것인지와 리스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 추인할 것인지의 여부[기각] 우리나라와 외국법인의 본점 소재지국가간에 리스자산에 대한 세무회계 처리기준이 다를 경우 조세협약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내조세관련 법령에 따라 과세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할 것이며, 법인이 스스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아니하는 경우 처분청이 손금 추인해 줄 수 없음.	감심-1995-0109 (1995.07.25)
21649	심사	법인	외국법인으로부터 영화필름 및 비디오를 수입하고 지불한 수수료를 비교가능 제3자 가격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문화적 배경 등이 다른 가격자료를 그대로 채택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므로 국내자료를 별도로 수집하여 그 중 거래규모나 수량에 있어 가장 유사한 회사의 수수료율과 청구인이 제시한 회사의 수수료율을 평균하는 방법으로 비교가능 제3자 가격을 조정산출하고 이를 근거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하여 법인세 및 방위세를 납부 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감심-1995-0100 (1995.07.18)
21650	심사	부가	경락받은 공장건물 등을 무상사용하도록 하다가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인용] 청구인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하기전까지 일련의 양도절차상 청구외 법인에게 부동산을 먼저 사용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를 납부 고지한 처분은 잘못임.	감심-1995-0104 (1995.07.18)
21651	심사	상증	특별한 관계에 있는 이사 등이 이사 현원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의료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은 경우 동 출연된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토지 위의 지상건물을 출연한 것이 아니라 건물건축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한 것임이 관계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토지 위의 지상건물에 대한 건축설계비 등을 출연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납부 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감심-1995-0099 (1995.07.18)
21652	심사	부가	총괄납부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주된 사업장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사업장별로 각각 납부하여 총괄납부 의무를 위반한 데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에 부과하는 제재이므로 총괄납부 의무를 위반한 데 대해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추가 납부 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감심-1995-0095 (1995.07.11)
21653	심사	소득	주민등록표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부자(父子)의 소득을 서로 분리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주민등록표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다하더라도 사실상으로 생계를 함께 하고 있는 동거가족이라면 부자의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를 추가 납부 고지함이 정당함.	감심-1995-0103 (1995.07.08)
21654	심사	법인	1991.1.1.이후 취득한 비업무용부동산의 취득가액을 1991사업연도 이후 증자소득공제대상이 되는 자본금액 중 1990.12.31.이전에 증가된 자본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1990.12.31.이전에 증가된 자본금액은 구 법인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제10조의3의 규정에 의한 증자소득공제대상이라 할지라도 잔존 증자소득공제기간에 대하여는 구 조세감면규제법(1990. 12. 31. 법률 제4285호)을 적용받아야 하므로 증자소득공제를 배제하여 법인세를 추가 납부 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감심-1995-0081 (1995.06.08)
21655	심사	부가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 과세특례적용배제업종을 추가 등록하였더라도 과세기간 개시 10일 전에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과세특례자로 보아 재고납부세액을 가산하여 부가가치세를 추가 징수한 것은 정당함	감심-1995-0084 (1995.06.08)
21656	심사	양도	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일부인용] 양도차익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므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서상의 실지거래가액이 매매계약서상의 가액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감심-1995-0080 (1995.06.08)
21657	심사	법인	대물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을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규정이 신설되기 전에 대물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에는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감심-1995-0073 (1995.05.24)
21658	심사	양도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법인의 거래 관행 및 상황에 비추어 소매매출이 누락된 것으로 볼 수 없어 매출누락이 아닌 것으로 본 사례	감심-1995-0071 (1995.05.24)
21659	심사	양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외되는 고급주택 판단시 주택과 점포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 이를 안분계산하여 주택면적에 포함시킬 것인지의 여부[기각] 공동사용 부분의 면적이 주택의 전용부분은 아니라 하더라도 점포와 주택의 공용부분에 해당한다면 점포부분과 주택부분의 면적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그 면적에 상응하는 부분만큼은 주택의 연면적으로 산입하여야 함.	감심-1995-0068 (1995.05.16)
21660	심사	양도	부동산의 분양대금을 지체하여 지급한 경우 지급지연에 따른 연체료를 부동산 취득가액에 포함시켜야 하는지의 여부[인용] 분양받을 때의 계약조건에 따라 연체료를 지급하였음이 관계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이 건 연체료는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포함하여야 할 것임.	감심-1995-0070 (1995.05.16)
21661	심사	부가	임차인이 임차매장 공사비 전액을 부담한 경우 이를 건물의 자본적 지출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인용] 건물의 주요임대차계약조건이 합의 결정된 이후에 임차인이 스스로 결정하여 공사를 수행한 경우에는 임대료 책정에 영향을 준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임차인이 부담한 위 상가건물의 개・보수공사비를 임대인의 선수임대료 수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감심-1995-0057 (1995.05.02)
21662	심사	부가	세금계약서 금액이 거래상대방의 결산서상의 공사수입금액과 다른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인용] 중간지급조건부계약에서의 세금계산서는 용역의 공급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교부하는 것으로 기성금 지급시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를 납부고지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감심-1995-0059 (1995.05.02)
21663	심사	부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대금정산 전에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할부판매이거나 중간지급조건부일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작성 교부하여야 하고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으므로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정당함	감심-1995-0060 (1995.05.02)
21664	심사	양도	비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특별이익을 공제하여야 하는지의 여부[기각] 특별이익도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을 구성하는 것이므로 한 1주당 순손익액 계산시 고정자산처분익을 공제하여 계산하지 아니하며 부득이한 사유 등에 의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감심-1995-0058 (1995.05.02)
21665	심사	관세	수입물품의 제작・판매권을 소유한 자에게 용역비를 과세가격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의 과세가격은 그 수입물품의 전매, 처분, 사용에 따른 수익금액 중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귀속되는 부분을 부가하여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수입의뢰사들이 지급한 용역비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감심-1995-0056 (1995.05.02)
21666	심사	부가	구 주택을 멸실하고 주택 1동을 신축하여 양도한 것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주택의 양도 이외에는 다른 건물을 신축하거나 양도한 사실이 없음이 관계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신축, 양도한 것은 일정한 사업형태를 갖춘 자가 계속,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없음.	감심-1995-0050 (1995.04.18)
21667	심사	양도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잔금까지 수령하였으나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이를 당해 토지가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일부인용] 토지거래 허가 없이 이루어진 당초 매매계약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양도자인 청구인이 토지거래 허가를 받는데 절대 협조 약정을 하였으므로 일단 허가를 받게 되면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하게 된다고 할 것인데, 이후 허가 지정지역에서 해제되어 허가가 불필요해졌으므로 소급하여 부동산 양도가 유효하게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함.	감심-1995-0053 (1995.04.18)
21668	심사	상증	토지의 취득사유가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증여 또는 유증에 의한 것인지 여부[기각] 이 건 토지가 청구인에게 증여되면서 등기원인을 매매로 하기로 약정한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었음이 확인되고, 이와 달리 명의신탁해지에 의하여 취득하였다거나 유증 받은 것임을 입증할 유언서 등 아무런 자료도 없으므로 이 건 토지는 청구인이 증여 받은 것으로 인정됨.	감심-1995-0045 (1995.03.28)
21669	심사	양도	공유 2필지로 환지처분된 위 각 대지를 공유지분 교환형식으로 1필지씩 단독소유로 하는 것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인용] 공유물분할은 법률상 공유자 상호 간의 지분 교환 또는 매매라고 볼 것이나, 실질상으로는 관념적으로 공유물지분에 상당하는 비율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사되던 권리를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특정부분에 집중시켜 그 부분만 존속시키는 것이므로 이건 대지의 분할을 양도로 보아 과세한 것은 잘못이라 하겠고, 다만, 분할로 감소된 공유지분 비율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것임.	감심-1995-0033 (1995.03.07)
21670	심사	상증	직계존비속간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부동산을 양수한 것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이 건 부동산양도는 직계존비속간의 양도로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증여로 보고 과세한 처분이 잘못이 없다 할 것임.	감심-1995-0044 (1995.02.28)
21671	심사	관세	열처리기의 예열용기기, 소입용기기, 소려용기기를 독립된 개별기계로 볼 것인지 단일기계로 볼 것인지 여부[일부인용] 청구인이 수입신고한 예열기, 소입기, 소려기를 하나의 기계로 보지 아니하고 예열기, 소입기를 각각 별개의 기계로 보고 그 전력 용량이 400kW이하인 기계로 보아 관세를 감면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소려기는 열처리기로서 관세감면물품에 해당하므로 관세를 감면하지 아니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은 잘못임	감심-1995-0029 (1995.02.21)
21672	심사	법인	토지를 특수관계자인 주주로부터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한 것인지 여부[기각] 토지를 취득할 당시 거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으로 평가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시가를 초과하여 고가로 매입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감심-1995-0021 (1995.02.14)
21673	심사	부가	실제 음식물을 판매하고 매출자료(전표)를 발행한 것인지 여부[인용] 특정인이 사업자 명의를 도용하여 과세자료(매출자료)를 발생시키고 과세관청이 동 사실을 확인한 경우 당해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등의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신용카드매출자료 중 실제매출자가 확인된 것을 제외한 불명자료를 청구인의 매출로 본 것은 잘못임	감심-1995-0023 (1995.02.14)
21674	심사	법인	증자소득공제를 받은 법인세 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 증자소득공제의 인정 여부[기각] 증자소득공제를 받은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상당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잉여금 처분시에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지 아니하고 그 후 사업연도에 이미 임의적립금으로 처분된 것 중에서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대체 적립한 경우 증자소득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감심-1995-0013 (1995.01.24)
21675	심사	부가	기존주택 소유자에게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공급하고 그 대가로 기존주택의 부지를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재건축하면서 기존주택 소유자에게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공급하고 그 대가로 기존주택의 부지를 받은 경우 기존주택 소유자들에게 건설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고 그 공급대가로 받은 토지의 가액에서 부가가치세를 뺀 나머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감심-1995-0016 (1995.01.24)
21676	심사	상증	상속개시 5년 내에 증여세 면제대상농지를 증여받은 경우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증여세를 면제받은 재산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므로 농지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의 합산대상(기 면제된 증여세 상당 산출세액에서 공제)에 해당함	감심-1995-0007 (1995.01.17)
21677	심사	법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부칙(1990. 6. 22. 대통령령 제13027호) 제2조에 규정된 양도일을 계약체결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인용] 법 개정 전에 이루어진 부동산 양도 원인행위(양도계약)에 대하여 그 후 불리하게 개정된 세법을 적용하는 것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므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임	감심-1995-0002 (1995.01.10)
21678	심사	상증	부동산을 특수관계자 간에 저가로 양수도한 경우 증여세로 부과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ㅇㅇ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보다 저가로 양도받은 것은 특수관계자로부터 현저히 저렴한 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에 해당하므로 감정평가액과의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봄	감심-1995-0001 (1995.01.10)
21679	심사	상증	예금계좌를 공동관리 하던 것인지의 여부[기각] 주식의 취득대금 중 남편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현금이 증여된 것으로 보아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감심-1994-0212 (1994.12.28)
21680	심사	상증	건물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인지의 여부.[기각] 국내예금계좌 입출금 사실 등과 같은 차입 및 변제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차입하여 건물구입잔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음	감심-1994-0214 (1994.12.28)
21681	심사	소득	건물신축 전에 입주예정자들로부터 미리 받은 자금을 차입금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임대보증금으로 볼 것인지 여부[일부 인용] 건물 신축 전에 입주예정자들로부터 미리 받은 임대보증금으로 지출한 공사비를 임대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의 상환에 충당된 금액으로 보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임대건물 양도일 이후의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가산한 것은 잘못임	감심-1994-0202 (1994.12.01)
21682	심사	소득	서면조사결정 후 총수입금액 누락여부를 실지조사하여 경정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총수입금액 누락분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 인용] 서면조사결정 후 총수입금액 누락여부를 실지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지급된 사실이 확인된 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임	감심-1994-0191 (1994.11.15)
21683	심사	부가	광업권이 부가가치세법에 정한 과세대상인지 여부 및 피상속인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광업권은 무형의 재산권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체물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서의 물건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피상속인이 이건 광업권을 계속, 반복적으로 취득, 양도하거나, 채광업을 영위한 사실도 없으므로, 처분청의 이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부당함.	감심-1994-0173 (1994.10.18)
21684	심사	부가	옹벽축조 공사비를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지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이건 옹벽은 관계증빙에 의해 확인된 사실로 볼 때, 공장신축부지 면적을 확장하여 토지이용효율을 높이기 위해 설치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며, 준공검사서에서도 옹벽이 설치되어야 준공될 수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을 미루어 볼 때, 옹벽이 단순히 공장 건물을 보호하기 위한 구축물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감심-1994-0174 (1994.10.18)
21685	심사	관세	원자로용 안전밸브와 원자로용 제어봉 작동기구를 관세 부과대상 세 번인 제8481호와 제8501호로 분류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원자로용 안전밸브와 원자로용 제어봉 작동기구가 보세건설장관리요령 제10조에 의한 분할수입신고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일반수입물품의 경우와 같이 원자로의 부분품이 분리하여 수입신고된 것으로 보아 관세 부과대상 세 번으로 분류한 것은 부당함	감심-1994-0176 (1994.10.18)
21686	심사	부가	이건 부동산 중 건물의 공급시기를 폐업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이건 부동산 양도는 폐업 전에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여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이건 부동산 중 건물양도에 따른 공급시기를 폐업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감심-1994-0168 (1994.10.04)
21687	심사	양도	이건 주택의 지분양도를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이건 주택의 양도일 현재 청구인은 주택의 공유자로서 새로 취득한 주택 등 2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음이 등기부등본 등에 의해 입증되므로 이건 주택의 지분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대상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음.	감심-1994-0169 (1994.10.04)
21688	심사	양도	이건 주택의 양도가 근무형편상 부득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1세대 1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 청구인은 종전주택에 거주하다가 바로 신주택으로 거주이전한 사실이 관련문서 등에 의해 입증되므로, 이건 주택에 거주하다가 근무상 형편으로 부득이 이건 주택을 양도하고 신주택으로 퇴거하게 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처분청의 당초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감심-1994-0170 (1994.10.04)
21689	심사	양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거주기간의 계산[기각] 재건축기간은 멸실된 주택 및 재건축된 주택의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3년 이상인 경우에 비과세하는 것이나 그 주택이 멸실되었던 기간을 포함하는 것은 아니며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는 정당한 사유란 근무형편상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하여야하므로 이 사건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감심-1994-0164 (1994.09.27)
21690	심사	상증	명의신탁 증여의제 해당 여부[기각] 공동취득한 아파트의 일부 지분을 편의상 명의신탁 한 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확정판결에 따라 원상회복등기를 한 경우 이는 형식적인 재판절차를 거쳐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이 입증되므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은 정당함.	감심-1994-0163 (1994.09.27)
21691	심사	상증	명의도용여부 및 조세회피목적 없는 단순 명의신탁인지 여부[기각] 실질소유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주식을 명의수탁 받은 것은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단순명의신탁이 아닌 증여의제에 해당하며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은 실질소유자가 타인의 명의로 명의개서 등을 할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은 정당함.	감심-1994-0165 (1994.09.27)
21692	심사	양도	양도후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법인으로의 소유권 이전시 거래당사자의 판단.[인용] 거래 당시 매도자가 법인이 실매수자임을 인지할 수 없었다면 법인의 임직원이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상당기간 경과후 명의신탁해지로 인해 법인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함이 정당함.	감심-1994-0162 (1994.09.13)
21693	심사	상증	부담부증여 해당 여부[기각] 부담부증여는 수증자가 재산을 증여받으면서 동시에 채무를 인수 또는 부담하는 것을 말하므로 그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여 진정한 채무로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증여재산가액 전부를 과세가액으로 계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감심-1994-0151 (1994.09.06)
21694	심사	양도	무허가공장 양도 후 신공장으로 이전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에 의하여 5년 이상 공장가동 후 신공장으로 이전하면 구공장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 주는 것은 맞는 것이나 구공장이 무허가 건물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니므로 과세관청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감심-1994-0148 (1994.08.30)
21695	심사	부가	공급시기가 다르게 기재된 매입세금계산서를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인용] 같은 과세기간에 공급시기가 다르다 하여도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된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않는 취지에 비추어 준공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가에 대한 착오에 해당하므로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감심-1994-0143 (1994.08.23)
21696	심사	양도	국세부과제척기간 경과여부 및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기각]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양도일 다음해 5월 31일 이후 5년 이내이므로 양도일로부터 기산하여 제척기간 만료를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경우 구주택을 1년 경과 후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음	감심-1994-0138 (1994.08.16)
21697	심사	양도	구 공장 양도 후 신축 공장의 계속사업 여부[기각]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양도하고 공장을 신축하여 구 공장에서 하던 사업을 계속할 때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나 현장사무소 및 자재창고로 사용하는 것은 선박제조의 계속사업으로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감심-1994-0128 (1994.07.26)
21698	심사	상증	명의신탁을 통한 상속세 회피 여부[기각] 부동산이 피상속인 사망전에 명의신탁된 사실에 대하여 과세관청에서 상속세 회피목적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이 조세회피목적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세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임	감심-1994-0122 (1994.07.19)
21699	심사	법인	이 건 토지를 미등기 상태에서 교환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와 감정평가액을 양도 당시의 정상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경비부담, 제반서류, 명의 등의 사실관계에 비추어 토지대금의 대급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미등기 교환양도이며, 합의에 의한 감정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어 법인세를 부과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정당함	감심-1994-0103 (1994.07.13)
21700	심사	부가	어음을 수취한 것을 근거로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인정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의 여부[인용]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납세의무자가 비치기장한 장부와 관련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하므로 객관적인 근거없이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근거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것임	감심-1994-0102 (1994.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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