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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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01 심사 소득
전 근무지에서 발급받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근로소득금액이 과소기재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신 근무지에 제출하여 연말정산 한 경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기각]
전 근무지에서 발급받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근로소득금액이 과소기재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신 근무지에 제출하여 연말정산 한 경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심사-소득-2021-0060
(2022.01.26)
102 심사 소득
쟁점경비가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는지[기각]
적격 증빙을 갖추지 못한 쟁점경비의 경우에는 처분청이 필요경비 여부를 입증하기 곤란하므로 필요경비임에 대한 입증책임이 청구인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심사-소득-2021-0054
(2022.01.26)
103 심사 국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인용]
주주명의를 대여하여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에 형식상 등재된 자들로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심사-기타-2021-0048
(2022.01.19)
104 심사 양도
쟁점건물 신축공사대금에 대한 자금집행 내용과 분할토지의 소유권 이전 원인에 대해 재조사함이 타당함.[기타]
쟁점건물 신축공사대금에 대한 자금집행 내용과 분할토지의 소유권 이전 원인이 대물변제 여부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재조사함이 타당함.
심사-양도-2021-0088
(2022.01.19)
105 심사 양도
검인계약서상 매매대금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기각]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고, 실제와 다르게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매매계약서, 금융거래내역 등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검인계약서상 매매대금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양도-2021-0074
(2022.01.19)
106 심사 부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위반한 매입처로부터 받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불공제함이 타당함[기각]
매입처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었고, 매입대금 결제로 송금한 금액이 쟁점거래 금액의 부가가치세 정도 금액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쟁점거래를 가공으로 보아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잘못이 없음
심사-소득-2021-0056
(2022.01.19)
107 심사 법인
청구법인의 수익사업용 건물 취득가액 중 얼마만큼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환입으로 보아야 하는지[일부인용]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환입으로 익금에 산입되어야 할 금액은 수입사업용 건물 취득가액에서 ‘쟁점토지 취득가액 원금 중 차입원리금을 상환하고 남은 잔액’을 차감한 금액이 되어야 한다.
심사-법인-2021-0006
(2022.01.19)
108 심사 국기
이 건 심사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임[각하]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보므로 이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임
심사-법인-2021-0024
(2022.01.17)
109 심사 국기
심사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심사청구임[각하]
심리일 현재 처분이 결정취소됨에 따라 심사청구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었으므로 부적법한 심사청구로 각하결정함
심사-기타-2021-0033
(2022.01.14)
110 심사 소득
특수관계법인에 현물출자한 쟁점토지의 현물출자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는 지[기각]
쟁점현물출자액은 감정 평가 없이 결정된 임의의 가액으로,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가격으로 보기는 어려움
심사-소득-2021-0058
(2022.01.12)
111 심사 종부
종합부동산세가 개인에 비하여 과다하고 자산의 원본을 해치는 것이어서 부당한지[기각]
법인에 대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개인에 비하여 과다하고 자산의 원본을 해치는 것이라 할지라도 현행 종합부동산세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된 이상 이를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음
심사-종부-2021-0040
(2022.01.12)
112 심사 상증
쟁점아파트 전세보증금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아파트 전세계약은 청구인 명의로 체결되었고, 해당 전세보증금은 피상속인이 수취해야 할 쟁점아파트 매매잔금에서 상계하는 방식으로 임대인에게 지급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증여-2021-0021
(2022.01.12)
113 심사 법인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본세는 무납부고지로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고, 가산세는 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으므로 심사청구기간 도과로 부적법함[각하]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본세는 무납부고지로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고, 가산세는 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으므로 심사청구기간 도과로 부적법함
심사-법인-2021-0018
(2022.01.12)
114 심사 소득
송달 받을 사람이 경영하는, 그와 별도의 법인격을 가지는 회사의 사무실은 송달 받을 사람의 영업소나 사무소라 할 수 없고 이는 그의 근무장소에 지나지 않음[인용]
송달 받을 사람이 경영하는, 그와 별도의 법인격을 가지는 회사의 사무실은 송달 받을 사람의 영업소나 사무소라 할 수 없고 이는 그의 근무장소에 지나지 않으므로, 동 장소에서 이루어진 납세고지서 보충송달은 적법하지 않음
심사-소득-2021-0050
(2022.01.12)
115 심사 종부
종합부동산세가 직전 과세연도에 비해 과다하여 부당한지[기각]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직전 과세연도에 비하여 과다하다고 할지라도 현행 종합부동산세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된 이상 이를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음
심사-종부-2021-0057
(2022.01.12)
116 심사 종부
종합부동산세 부과는 이중과세 등에 해당하지 아니함[기각]
종합부동산세 부과는 이중과세에 해당하고 미실현이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으로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사-종부-2021-0017
(2022.01.12)
117 심사 종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주택 수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 것이 부당한지[기각]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현행 종합부동산세법령에 따라 주택 수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지 않음
심사-종부-2021-0030
(2021.12.28)
118 심사 국기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가 제기되어 중복청구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임[각하]
이 건 심사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가 제기되어 중복청구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임
심사-증여-2021-0030
(2021.12.28)
119 심사 법인
비자금이 홍콩법인과의 운송거래에서 조성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은 적법함[기각]
비자금이 홍콩법인과의 운송거래에서 조성된 것으로 보아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하는 것은 정당하며, 이러한 거래에 대한 부당과소가산세 60% 적용은 적법함
심사-법인-2019-0031
(2021.12.22)
120 심사 양도
쟁점부동산 소유권말소등기 이행판결에 항소하여 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 경우로 쟁점부동산이 당초부터 양도된 것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음[기각]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쟁점부동산은 소유권말소등기 이행판결에 양수법인이 항소하여 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환원되지 않았으므로 양도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는 것임
심사-양도-2021-0070
(2021.12.22)
121 심사 국기
본인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본인의 납세와 관련된 정보제공 거부는 불복대상임[각하]
납세자가 본인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본인의 납세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나, 처분청이 정보제공 거부에 대하여 제기하는 심사청구는 적법한 청구임
심사-기타-2021-0045
(2021.12.22)
122 심사 소득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절차가 미흡하여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못하였으므로, 가산세를 감면하여 달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의 편의를 위하여 세정서비스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일 뿐이므로, 처분청이 모바일 또는 일반우편을 통해 신고안내문을 발송하여 청구인이 그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신고·납부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심사-소득-2021-0055
(2021.12.22)
123 심사 양도
쟁점건물 취득당시 소요된 공사비용 등이 불분명하므로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결정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청구인이 쟁점건물 취득당시 소요된 공사비용 등에 대한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빙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결정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2021-0085
(2021.12.22)
124 심사 양도
사전통지 없이 쟁점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세무조사통지서가 아닌 세무조사사전통지서를 교부한 것만으로는 쟁점세무조사가 조사절차 위반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는 것임[기각]
세무조사통지서 등의 교부는 세무조사를 알리는 행위이며 세법에서 정한 세무조사를 통하여 해당세액을 결정·경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처분청이 사전통지 없이 쟁점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세무조사통지서가 아닌 세무조사사전통지서를 교부한 것은 잘못이지만, 그 절차위반이 태양과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이 부과처분의 위법성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하자로 보기는 어려운 것임
심사-양도-2021-0077
(2021.12.22)
125 심사 양도
양도토지의 매매계약이 법정해제되어 해당 토지의 양도소득이 없다고 볼 수 있는지[인용]
양도토지의 매매잔금 미지급을 사유로 양수인에게 기한을 정하여 잔금 지급을 청구하면서 잔금 미지급을 정지조건으로 매매계약 해제통보를 한 후, 양수인이 정해진 기한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매매계약이 법정해제된 경우 양도소득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심사-양도-2021-0073
(2021.12.15)
126 심사 법인
쟁점인건비 등을 손금불산입한 처분 등은 정당함.[기각]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쟁점인건비 등을 사업과 관련 없는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 등은 타당함.
심사-법인-2021-0021
(2021.12.15)
127 심사 종부
해당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함.[각하]
2021.12.14. 처분청의 직권 취소로 해당 처분은 존재하지 아니함.
심사-종부-2021-0043
(2021.12.14)
128 심사 양도
오피스텔 명의신탁 여부에 대한 판단[기각]
부동산의 경우 소유권이전 등기가 마쳐진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고, 대금지급, 임대차계약 등 자료만으로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의 소유자라는 추정을 번복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명의신탁을 입증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움
심사-양도-2021-0072
(2021.12.08)
129 심사 양도
쟁점주택 관련 양도소득세 계산 시 청구인의 계좌에서 현금 인출된 쟁점인출액이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쟁점인출액과 관련하여 본인의 금융계좌에서 일시에 출금한 내역 이외에 구체적 현금 사용처에 대하여는 자료를 제출한 바 없는 등 청구주장의 타당성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어 쟁점인출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심사-양도-2021-0053
(2021.12.08)
130 심사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어음을 융통하기 위해 수수한 거짓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임[기각]
청구법인은 가공품목을 제3자로부터 매입하고 매출한 세금계산서가 있는 반면, 쟁점사업장 및 쟁점거래처들은 가공품목을 회전거래처들 외 제3자로부터 매입하거나 매출한 세금계산서가 없이 종국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의 출발점인 청구법인으로 다시 세금계산서가 돌아오는 것으로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약품거래라고 볼 수 없는 것임
심사-부가-2021-0042
(2021.12.08)
131 심사 국기
불복청구에서 기각 및 소송 기한 경과 후 고충민원에 따라 환급하는 환급금에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기각]
불복청구에서 기각 및 행정소송 기한 경과 후 고충민원에 따라 환급하는 환급금은 「국세기본법」제51조의 ‘국세환급금’이 아니므로 환급가산금 지급대상이 아니며, 잘못하여 환급가산금을 지급한 경우 당해 환급가산금을 추징하는 것은 정당함
심사-기타-2021-0052
(2021.12.01)
132 심사 양도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산정에 있어서, 쟁점건물 중 청구인이 제시한 구획들을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 여부[기각]
쟁점토지 양도일 현재 ‘쟁점건물 중 청구인이 제시한 구획들’의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한 이상, 해당 구획들의 용도는 쟁점건물 공부상의 용도와 일치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해당 구획들을 주택으로 볼 수 없음
심사-양도-2021-0026
(2021.12.01)
133 심사 양도
담보채권 평가목적으로 1개 감정기관에서 일괄 감정한 감정가액을 양도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일부인용]
대출 시 담보채권 평가목적으로 1개 감정기관에서 일괄 감정한 감정가액도 합리적·객관적으로 평가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양도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으나, 기준시가가 10억원을 초과하는 부동산의 시가로는 볼 수 없음
심사-양도-2021-0079
(2021.12.01)
134 심사 법인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대지조성공사 후 분양한 쟁점토지는 건설에 착공한 토지로 볼 수 없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심사-법인-2021-0020
(2021.11.24)
135 심사 상증
부부간 금전소비대차에 따른 상속채무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기각]
부부간의 금전소비대차는 인정되지 않고 증여로 추정되고 청구인은 신뢰하기 어려운 쟁점계약서외에는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이 아니라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증여한 금액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상속-2021-0010
(2021.11.24)
136 심사 부가
사업과 관련 없는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기각]
필요경비는 그 입증책임이 납세자에게 있는 것으로 쟁점사업장의 업종을 고려하였을 때, 쟁점매입세액은 커피전문점, 음식점, 편의점, 병원 등이 대부분으로 쟁점사업장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것이라기 보다는 청구인의 사적용도로 지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부가-2021-0051
(2021.11.18)
137 심사 국기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은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각하]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은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결정 취지에 따라 제기한 이 건 경정청구는 부적법함
심사-부가-2021-0049
(2021.11.18)
138 심사 상증
비교대상아파트2의 거래가액은 쟁점아파트의 증여일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상증세법 시행규칙」제15조제3항제1호의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공동주택의 가액이 여러 개인 경우 가격 차이가 가장 작고,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보는 것이 적법함
심사-증여-2021-0022
(2021.11.18)
139 심사 상증
비교대상아파트2의 거래가액은 쟁점아파트의 상속개시일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상증세법 시행규칙」제15조제3항제1호의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이 둘 이상이고, 이 경우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비교대상아파트2의 거래가액을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보는 것이 적법함
심사-상속-2021-0007
(2021.11.18)
140 심사 종부
해당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함[각하]
청구인에게 통지하는 등의 외부표시 행위가 없었음이 확인되는데, 이는 행정처분의 외부적 성립요건을 미충족한 것으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함
심사-종부-2021-0011
(2021.11.11)
141 심사 국기
이 건 심사청구는 그 내용이 심판결정에 대하여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 청구임[각하]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항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은 실질적으로 동 규정을 위반하여 심판결정에 대하여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 청구임
심사-상속-2021-0005
(2021.11.10)
142 심사 상증
쟁점주택의 상속개시 당시 시가는 매매사례가액으로 봄이 타당함.[인용]
상속세 과세표준 미달결정 통지는 처분에 해당하고, 쟁점주택의 상속개시당시 가액은 비교대상 주택의 매매사례가액인 250백만원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상속-2021-0011
(2021.11.10)
143 심사 양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직접 어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어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함이 타당함[인용]
쟁점사업장 내부에 주거공간 사진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거주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쟁점사업장 수입금액 신고내역, 어업신고필증, 양식업허가증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소재지에서 8년 이상 실제 양식업에 종사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어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심사-양도-2021-0069
(2021.11.03)
144 심사 상증
예금 순출금액이 기준에 한참 미달하므로 상속추정자산으로 보기는 어려움[일부인용]
피상속인의 은행계좌에서 상속개시 전 1년 이내 또는 2년 이내에 순출금액이 2억 또는 5억원에 한참 미달하므로 예금 순인출액을 상증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상속추정재산으로 보기는 어려움
심사-상속-2021-0009
(2021.11.03)
145 심사 법인
쟁점인건비와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한 것은 별도의 세무조사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기각]
조사청이 쟁점인건비와 관련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한 것이 별도의 세무조사범위를 확대하여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직전사업연도 매출액 비율에 의해 인건비를 안분계산한 것은 적정함.
심사-법인-2021-0017
(2021.11.03)
146 심사 부가
제3자가 청구법인의 동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임의로 발급 및 수취하였으므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부당한지[기각]
청구법인이 명의를 도용당했다거나 대여한 자에 불과하다고 인정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심사-부가-2021-0053
(2021.11.03)
147 심사 소득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산정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지출내역을 추가적 필요경비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추가적 필요경비 계상을 주장하며 적격증빙 없이 제시한 지출내역들은 지출의 목적이 쟁점사업장의 사업과 관련된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확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주요경비로 인정되기 어렵다.
심사-소득-2021-0047
(2021.11.03)
148 심사 상증
전세보증금의 일부로 사용된 쟁점금액은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임[기각]
전세보증금 지급용도로 사위에게 송금한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증여-2021-0019
(2021.11.03)
149 심사 양도
쟁점토지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기각]
양도일 현재 쟁점토지가 경작에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심사-양도-2021-0068
(2021.11.02)
150 심사 부가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타]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매출누락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명확한 입증을 하지 못하여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바, 쟁점금액이 입금된 사유 및 매출누락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심사-부가-2021-0045
(2021.11.02)
151 심사 소득
숙박시설과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는 경우 관광진흥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아도 중소기업으로 보아야 하는지[기각]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엄격해석원칙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업종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관광숙박업만 해당하는 것이나, 쟁점사업장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신고한 일반호텔로 중소기업 또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됨
심사-소득-2021-0049
(2021.11.02)
152 심사 양도
쟁점토지의 환산취득가액 계산 시 적용한 토지등급이 적정한지 여부[인용]
모번지토지에서 분할되면서 쟁점토지 임야대장에 기재된 토지등급은 그 수정 전까지 쟁점토지의 토지등급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양도-2021-0065
(2021.11.02)
153 심사 국기
심사청구는 심리의 실익이 없어 부적법함[각하]
하반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에 따른 지급유보 결정을 하였으나, 이 건 심사청구 이후 연간 근로장려금을 정산 지급하였으므로 심리의 실익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임
심사-근장-2021-0001
(2021.11.01)
154 심사 소득
분양상담사들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였다가 반환받은 금액은 사업소득 필요경비에서 제외됨[기각]
분양상담사들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였다가 반환받았고 그 반환사유로 주장하는 대여금 변제, 선결제분 반환 등 명목이 밝혀지지 않았으므로, 해당 수수료 반환액은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
심사-소득-2021-0045
(2021.10.27)
155 심사 소득
쟁점매입액은 실매입한 것으로 필요경비로 인정하는지 여부 및 처분청의 안내내용과 달라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인용]
쟁점매입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모두 부인할 경우 원가율이 51.9% 밖에 되지 않아 불합리하고, 매출액이 존재함에도 매입하지 않은 물건을 판매한 결과가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입액에 상당하는 실물의 매입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함
심사-소득-2021-0043
(2021.10.27)
156 심사 부가
사업명의자인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업명의자인 청구인이 대출금을 쟁점사업장의 사업운영자금으로 투입하여 당해 사업의 부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채무불이행 위험의 부담을 직접 감수한 사정 등으로 볼 때,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청구인이라고 봄이 타당함
심사-부가-2021-0040
(2021.10.27)
157 심사 상증
쟁점주택 지분취득대금은 별도의 상송분할협의서에 따른 법정상속지분의 지급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기각]
쟁점상속아파트는 상속등기, 상속세신고, 양도세신고 등에 따라 청구인의 母의 단독상속분으로 확정되었고 상속분할협의서는 신빙성이 없으므로 상속아파트 매도대금으로 취득 쟁점주택 중 청구인 지분은 母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증여-2021-0017
(2021.10.27)
158 심사 국기
처분청의 재부과 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통지가 부당한지 여부[기각]
처분청이 재부과한 쟁점세액은 심판청구 결정에 따른 후속 처분으로서 쟁점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 통지는 정당함
심사-기타-2021-0032
(2021.10.27)
159 심사 상증
쟁점감정평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기각]
쟁점토지들에 2019년 창고로 보이는 건물을 제외하고는 주택은 멸실되어 농지로 사용되었다는 주장과 달리 건축을 위한 나대지 형태로 보이고, 이는 증여받은 2020.3월에도 달라지지 아니하였음이 쟁점감정평가서 사진에서 확인되는 등 재산이 원형대로 감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사-증여-2021-0018
(2021.10.21)
160 심사 소득
거래명세표, 금융거래내역 등 증명서류를 확인하여 실제 이익률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처분하는 것이 타당함[기타]
거래명세표, 금융거래내역 등 증명서류를 확인하여 실제 이익률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처분하는 것이 타당함
심사-소득-2021-0040
(2021.10.13)
161 심사 법인
특허권의 실지 소유권이 법인에게 있으므로 매수한 거래를 부인하는 것은 정당함[기각]
대표이사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의 실지 소유권이 법인에게 있으므로 특허권을 대표이사로부터 매수한 거래를 부인하는 것은 타당함
심사-법인-2021-0014
(2021.10.13)
162 심사 소득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여 국세를 탈루한 행위를 ‘부정행위’로 볼 수 있는지[기각]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여 공동사업자로 등록하고 허위의 임대계약서 작성 및 공동사업자 소득금액분배명세서를 허위로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세를 포탈한 행위는 ‘부정행위’로 볼 수 있어 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과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함은 타당함
심사-소득-2021-0052
(2021.10.13)
163 심사 조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직계존속은 가구원임[기각]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직계존속은 가구원에 해당하므로 일시적으로 직계존속과 주소를 같이 했다는 이유로 직계존속의 재산을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 요건 판단 시 제외할 수 없음
심사-근장-2021-0005
(2021.10.13)
164 심사 양도
처분청의 과세자료 지연처리는 납부불성실가산세 감면 사유가 아님[기각]
처분청이 과세자료를 지연처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청구인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심사-양도-2021-0061
(2021.10.13)
165 심사 양도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공공주택지구로 지정·고시된 경우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지[기각]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공공주택지구로 지정·고시된 경우에 대하여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와 중과세율 적용 대상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소득세법령 등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이 배제됨
심사-양도-2021-0067
(2021.09.16)
166 심사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용역의 공급 없이 발급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공급가액의 3%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음[인용]
현장사진에 따르면 쟁점건물에 판넬 공사, 철골 보강공사 등이 있었음이 확인되고, 공사도급계약서 및 하수급법인이 청구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미지급 청구소송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거래처가 용역을 제공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려움
심사-부가-2021-0035
(2021.09.16)
167 심사 양도
쟁점건물의 쟁점3층은 양도일 이전부터 임차인이 한복제작 작업장으로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1세대 1주택 적용시 주택으로 볼 수 없음[인용]
쟁점건물의 쟁점3층은 공가로 비어 있다가 양도일 전부터 임차인이 주거지를 별도로 두면서 한복제작 작업장으로 계속 사용하고 있었고,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차기간이 10년이고, 임차인이 주거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으며, 비록 양도일 이후지만 건축물관리대장도 당초 주택에서 사무실로 변경되어 향후에도 주택으로 사용할 여지가 없으므로 1세대 1주택 적용시 주택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심사-양도-2021-0042
(2021.09.16)
168 심사 상증
사망한 청구인 명의로 한 심사청구는 부적법함.[각하]
청구인은 심사청구일 전 사망하여 이 건 심사청구는 적법하지 아니함.
심사-기타-2021-0042
(2021.09.13)
169 심사 양도
쟁점토지에 대해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토지는 지목을 대지로 한 환지 처분이 완료되고 더 이상 경작에 사용되지 않는 상태에서 양도된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님이 명백하여「조세특례제한법」상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의 대상이 될 여지가 없다.
심사-양도-2021-0050
(2021.09.08)
170 심사 부가
사업자등록 사실을 몰랐으므로 가산세부과는 부당 여부에 대한 판단[기각]
분양계약서, 신분증 사본, 환급금 수령, 사업자등록 신청안내 문자메시지 발송 등 정황에 따라 청구인이 사업자등록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이외에 청구인에게 달리 가산세 감면 등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함
심사-부가-2021-0034
(2021.09.08)
171 심사 부가
본 심사청구가 불복청구의 대상에 해당되는지 및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명의만 대여했는지 여부[각하]
이 건 심사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부적법한 심사청구이고,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는 쟁점1이 각하되어 심의제외함
심사-부가-2021-0030
(2021.09.01)
172 심사 부가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닌지[기각]
매출자가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가 전액 취소한 경우로서 매입자가 달리 용역을 공급받았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매출자도 거짓 세금계산서 교부에 따른 범칙처분이 확정된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음은 정당함
심사-부가-2021-0041
(2021.09.01)
173 심사 상증
쟁점주택을 취득한 것이 부친으로부터의 증여인지 부친에 대한 대여금 및 이자를 대물변제로 상환받은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타]
쟁점주택 취득과 관련하여서는 취득 사유에 대한 재조사 과정을 통해 ① 대여금 원금 회수 성격의 금액, ② 「소득세법」 상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③ 상증세법 상 증여재산가액이 얼마인지 등을 다시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심사-증여-2021-0009
(2021.09.01)
174 심사 국기
피제보자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때 제출된 탈세제보자료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음[기각]
피제보자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때 제출된 탈세제보자료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님



심사-기타-2021-0034
(2021.09.01)
175 심사 부가
쟁점사업이 인력 공급업이 아니라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고용 알선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이 실질적으로 사업자의 지위에서 간병인을 지휘·감독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자기 책임 하에 간병인을 공급하는 인력 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임
심사-부가-2021-0036
(2021.09.01)
176 심사 국기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임 [각하]
법원의 조정권고안에 따른 감액경정은, 취소되고 남은 잔여세액에 대한 당초의 납세고지의 효력 및 납부기한 경과 후 가산금의 발생에는 영향이 없고,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의 고지는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으로 볼 수 없음
심사-양도-2021-0058
(2021.08.27)
177 심사 국기
청구기간이 지난 부적법한 심사청구임[각하]
이의신청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06일을 경과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심사청구이므로 각하결정함
심사-부가-2021-0046
(2021.08.27)
178 심사 법인
2015.1.1. 이후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인용]
실질적인 독립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법인이 중소기업이 되었다가 2015.1.1. 이후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있음
심사-법인-2021-0007
(2021.08.25)
179 심사 부가
본 심사청구가 청구기간을 도과하지 않아 적법한지 여부 및 쟁점압류는 채권압류통지서가 쟁점법인에게 송달되지 않아 무효인지 여부[각하]
이 건 심사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거나 불복청구기한이 경과된 이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며, 쟁점1이 각하되어 쟁점2는 심의제외함
심사-기타-2021-0027
(2021.08.25)
180 심사 국기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하여 각하 대상임 [각하]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나, 이 건 심사청구는 당해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으므로 각하 결정 대상이다.
심사-부가-2021-0047
(2021.08.25)
181 심사 소득
2015년에 신규로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고, 기준경비율 적용 정당함[기각]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청구인들은 2015년에 신규로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고, 소득세령 제143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21-0041
(2021.08.25)
182 심사 국기
제3자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변경된 판례입장에 따라 민사판결이 선고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기각]
제3자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변경된 판례입장에 따라 민사판결이 선고된 경우, 과세표준 및 세액 산정기초가 되는 거래 또는 행위의 존재 여부나 그 법률효과가 달라지지 않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심사-부가-2021-0029
(2021.08.25)
183 심사 국기
청구인의 탈세자보자료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님[기각]
청구인의 탈세제보자료는 누적관리자료로 분류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로 인하여 乙기업으로부터 실제 조세가 부과․징수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이상 이 자료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심사-기타-2021-0026
(2021.08.25)
184 심사 양도
청구인들이 8년 이상 직접 농지를 경작한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함이 타당함 [인용]
쟁점농지가 농지로 이용된 현황이 확인되고, 청구인1이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운영하였으나 신고 결정된 소득금액이 없거나 미미한 점, 청구인2는 보험모집인으로서의 소득이 있으나 업무특성상 근무시간과 장소가 고정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들이 상시 농사에 종사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됨
심사-양도-2021-0040
(2021.08.18)
185 심사 종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를 신청한 쟁점임대주택에 대하여 합산과세대상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기각]
여러 사정, 관련 법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를 신청한 쟁점임대주택(00채)에 대하여 합산과세대상으로 보고 종합부동산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심사-종부-2021-0010
(2021.08.18)
186 심사 양도
증여일로부터 9년 2개월이 경과하였고,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주변 일대 건축물이 모두 멸실된 뒤에 이루어진 소급감정 가액은 부동산 시가로 볼 수 없음[기각]
증여일로부터 9년 2개월이 경과하였고,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주변 일대 건축물이 모두 멸실된 뒤에 이루어진 소급감정 가액은 부동산 시가로 볼 수 없음
심사-양도-2021-0049
(2021.08.18)
187 심사 소득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임야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여부[기각]
판매를 목적으로 쟁점임야를 분할하여 주택지로 조성하기 위한 개발행위를 하였으므로, 쟁점임야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함
심사-소득-2021-0033
(2021.08.18)
188 심사 상증
매도 계약 이행중인 부동산이 상속재산을 구성할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 방식[기각]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도 계약을 맺고 계약금 및 중도금만 지급받은 상태로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고 당해 계약이 유효하다면, 기 수령한 계약금 및 중도금은 쟁점부동산 이외의 다른 상속재산을 구성하는 등의 형태로 총상속재산가액 산정에 반영되어 있을 것이므로, 쟁점부동산 관련 상속재산은 잔금 상당액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심사-상속-2021-0004
(2021.08.18)
189 심사 소득
신규사업자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쟁점부동산의 공급을 개시한 날로 봄이 타당하므로 주택신축판매업 개시일 전에 일시적으로 발생한 주택임대소득을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으로 보기 어려움
심사-소득-2021-0029
(2021.08.18)
190 심사 법인
대표이사가 개인 통장으로 받은 금원은 누구의 매출누락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기각]
천연화장품 만들기재료 등은 청구법인의 주된 매출상품으로 대표이사가 매출누락액을 반환하였고, 청구법인 홈페이지 교육과정 등에 따라 대표이사가 청구법인의 천연화장품 원재료를 판매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법인-2021-0009
(2021.08.11)
191 심사 양도
소급감정가액을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음[기각]
상속 또는 증여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소급감정가액이 아니라 상증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등이 결정ㆍ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결정ㆍ경정한 가액)임
심사-양도-2021-0052
(2021.08.11)
192 심사 국기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직접 사업자등록 신청하면서 제출한 주주명부에 과점주주인 것으로 나타나고, 조사시 추가로 주식을 시기를 소명한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심사-기타-2021-0022
(2021.08.11)
193 심사 국징
공매대금 배분계산서에서 쟁점채권에 대한 배분은 제외되어야 하는지 여부[인용]
쟁점채권은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채권이 아니므로 공매대금 배분대상 채권이 아니어서 처분청이 쟁점채권에 대해 공매대금을 배분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심사-기타-2021-0010
(2021.08.10)
194 심사 소득
쟁점차량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3(환경보전시설투자세액공제) 규정이 적용되는 재활용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고물상 사업자가 고철, 파지 등의 수집․운반 용도로 취득하여 사용하는 쟁점차량은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환경보전시설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자원재활용법에 의한 재활용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소득-2021-0027
(2021.08.10)
195 심사 양도
양도소득세 계산시 매매사례가액의 적용에 대한 판단[기각]
처분청이 제시한 매매사례가액은 쟁점아파트와 면적․위치․용도․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매매사례가액으로 가장 합리적이고도 청구인에게 유리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심사-양도-2021-0060
(2021.08.10)
196 심사 국기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임[각하]
채권압류통지서가 송달되지 아니하여 당연무효라고 주장하나, 압류처분이 있은지 12년여가 지났고, 청구인이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재직하는 등 회사에 15년 이상 근무한 사실 등에 비추어 그 당시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판단됨
심사-기타-2021-0023
(2021.08.04)
197 심사 국기
이의신청시 청구기간 경과로 각하결정되었다면 심사청구 역시 각하대상임 [각하]
이의신청이 청구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각하결정되었으므로 위 이의신청을 거쳐 제기된 심사청구 역시 불복청구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제기된 심사청구라 할 것이므로 각하대상임
심사-부가-2021-0038
(2021.08.04)
198 심사 소득
불복청구 대상 처분이 존재하지 않아 심사청구는 적법하지 않으므로 각하결정함 [각하]
처분청의 직권시정으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건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사-소득-2021-0037
(2021.07.28)
199 심사 소득
쟁점계좌 입금액의 실귀속자는 수영강사들이고, 쟁점경비를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타]
쟁점 쟁점계좌 입금액의 실귀속자는 수영강사들이 아닌 청구인으로 보이고, 조사 시 제출하지 않았던 쟁점경비 관련 다수의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한바 재조사하여 경정함이 타당함
심사-소득-2021-0021
(2021.07.21)
200 심사 상증
사업개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운용소득 미달사용 가산세 부과대상임[기각]
사업개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각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5년 평균액을 산정할 수 없고 해당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운용소득 사용기준금액과 사용실적을 계산하며, 기준금액에 미달사용한 경우에는 가산세 부과대상임
심사-증여-2021-0011
(20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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