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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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001 심사 소득
배당금이 지급된 이상 배당이 무효라고 볼 수 없고 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잉여금 처분결의일임[기각]
주주들이 총회 관련 결의취소의 소나 결의무효 및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ㆍ납부한 점, 배당금을 지급한 사실에 의해 배당이 무효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잉여금처분에 의한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당해 법인의 잉여금 처분결의일임
심사-소득-2018-0076
(2019.02.27)
1002 심사 부가
매출처에 대한 매출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법원 소송에서 매출채권의 발생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 당해 채권은 대손세액 공제대상으로 볼 수 없음[기각]
매출처로부터 매출채권을 지급받지 못한 사유가 법원 판결에서 매출처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사유로 기각된 것인 경우 당해 매출채권은 대손세액공제 대상 채권으로 볼 수 없음
심사-부가-2018-0088
(2019.02.27)
1003 심사 국징
근저당권 설정행위가 명백한 허위로 무효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부상 우선순위에 따라 담보권자에게 매각대금을 배분하는 것임[기각]
근저당권 설정행위에 부합하는 상당한 입증자료가 존재하나 그 반대의 경우에 해당하는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명백한 허위의 근저당권 설정행위가 아닌 한 등기부상 우선순위에 따라 매각대금 배분순위가 결정됨
심사-기타-2018-0054
(2019.02.27)
1004 심사 부가
청구법인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aa이 청구법인에 기성청구시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는 인건비청구서, 기성갑지, 공사현장출입기록 등에 청구법인이 용역 수행자로 나타나고 있고, aa의 대표자인 김AA는 정상적인 사업자라면 당연히 알아야 할 대금거래관계, 세금계산서 거래 등의 내용을 알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임
심사-부가-2018-0057
(2019.02.27)
1005 심사 부가
쟁점부동산 양도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인용]
청구인은 과세사업인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였고, 매수인은 면세사업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바,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었다고 볼 수 없어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심사-부가-2018-0076
(2019.02.22)
1006 심사 부가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매년 사업자 명의를 바꿔가며 청구인에게 제시한 상황에서도 청구인은 정상사업자 간 수취할 거래증빙(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대금송금 등)만 수취하였을 뿐 그 이외 추가적인 주의의무를 다한 증거나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움
심사-부가-2018-0080
(2019.02.20)
1007 심사 양도
쟁점금액이 쟁점예식장 관련 영업권의 양도대가인지 여부[기각]
쟁점금액이 전부 집기비품, 인테리어 및 시설장치와 같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대가라고 주장하나, 포괄적영업양수도계약서 등에 비추어 쟁점예식장 영업권의 양도대가로 봄이 타당함
심사-양도-2018-0110
(2019.02.20)
1008 심사 법인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금액의 실질을 사채이자로 볼 수 없으며 가지급금 대손처리액은 손금불산입하는 것임[기각]
각 연도마다 가지급금 증가금액과 사채이자 발생금액이 일치하지 않고, 사채이자 최종 발생연도(2004년 5월) 이후에도 가지급금 잔액 및 인정이자 계상액이 수시로 변동되며, 연도별 가지급금 증감내역에 대한 상세자료 제출이 없어 가지급금이 사채이자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심사-법인-2018-0045
(2019.02.20)
1009 심사 소득
법인의 계좌에 입금된 매출누락금액을 법인의 채권회수로 회계 처리한 경우에 대한 소득처분[기각]
법인의 계좌에 입금된 매출누락금액을 대표자 가지급금 회수로 회계처리한 경우 사외유출에 해당하므로 당해 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함은 적법한 처분임
심사-소득-2018-0078
(2019.02.20)
1010 심사 상증
증여받은 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비교대상아파트2의 실거래가액으로 한 증여세 처분은 정당함[기각]
비교대상아파트2는 계약일이 2018.1.7.로 증여일인 2018.1.10.로부터 3개월 범위 내의 것이며, 쟁점아파트와 같은 단지, 같은 면적이며, 공동주택가격이 쟁점아파트의 5% 범위 내에 있어 비교대상아파트2의 매매사례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심사-증여-2018-0037
(2019.02.20)
1011 심사 소득
노동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은 신분보장기금은 소득세법상 사례금에 해당하며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없음[기각]
신분보장기금은 조합활동으로 불이익을 입은 해고자와 그 가족에게 종전 생활수준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것이며 근로제공의 대가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소득이 아니라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과세관청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취하여 온 이상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없음
심사-소득-2018-0072
(2019.02.20)
1012 심사 법인
한국 파나마 조세조약상 국내 고정사업장을 구성하는지 여부는 거주자가 중요한 권한을 수여받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재조사]
한국 파나마 조세조약상 국내 고정사업장을 구성하는지 여부는 청구법인의 실무를 담당한 거주자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중요한 권한을 수여받았는지, 국내에서 수행한 사업활동이 본질적인지, 국내에 관리장소 등을 두고 사업활동을 수행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심사-법인-2018-0027
(2019.01.24)
1013 심사 법인
한국 파나마 조세조약상 국내 고정사업장을 구성하는지 여부는 거주자가 중요한 권한을 수여받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재조사]
한국 파나마 조세조약상 국내 고정사업장을 구성하는지 여부는 청구법인의 실무를 담당한 거주자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중요한 권한을 수여받았는지, 국내에서 수행한 사업활동이 본질적인지, 국내에 관리장소 등을 두고 사업활동을 수행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심사-법인-2018-0026
(2019.01.24)
1014 심사 양도
대토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대토감면을 부인한 것은 정당함[기각]
2004년을 제외한 기간에는 경작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4년 자경의 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답이였던 농지를 농지외의 용도로 임대할 목적으로 2007년 말경에 복토하여 2009.3월부터 2015.9월까지 고물상 등의 용도로 임대하여 사실상 농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음
심사-양도-2018-0104
(2019.01.23)
1015 심사 부가
법원의 전부명령에 의해 이전된 채권중 회수하지 못한 금액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및 대손금 손금산입의 적정 여부[기각]
법원의 전부명령으로 이전된 채권 중 일부를 청구법인과 제3채무자 간의 합의에 따라 임의로 채권ㆍ채무관계를 종료하였더라도,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7조제1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1항에서 대손세액공제 및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한 회수불능채권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음
심사-부가-2018-0002
(2019.01.23)
1016 심사 인지
발전소 관리운영위탁계약서가 위임계약서인지 도급문서인지 여부[인용]
이 건 발전소 관리운영위탁계약은 본질적으로 발전소의 관리운영업무를 위탁하고 청구법인이 이를 승낙한 위임계약이라고 봄이 타당함
심사-기타-2018-0041
(2019.01.23)
1017 심사 법인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직무발명보상금을 손금부인 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대표자가 특허권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였는지가 확인되지 않고, 기술적인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입증자료의 제시도 부족한 점 등으로 보아 정당한 직무발명보상금으로 보기 어려움
심사-법인-2018-0028
(2019.01.23)
1018 심사 양도
코스닥시장상장법인 대주주 요건의 시가총액의 판정기준일[기각]
코스닥시장상장법인 대주주 요건의 시가총액은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에 따르는 것임
심사-양도-2018-0114
(2019.01.23)
1019 심사 소득
종합소득세 분납할 세액의 무납부에 대한 처분청의 징수결정 지연은 납부불성실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기각]
처분청은 이 건 부가가치세의 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는 과세가 가능하다 할 것이고, 처분청의 경정ㆍ결정이 지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법인의 납세의무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
심사-소득-2018-0059
(2019.01.23)
1020 심사 양도
소급감정가액을 상속재산인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적용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제49조에 의거 감정가액 평가서 작성일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움
심사-양도-2018-0112
(2019.01.23)
1021 심사 국기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인용]
청구외법인 뉴스기사, 인터넷 블로그 검색내용, 청구인과 이DD와의 문자메시지 내용 등에 의해 청구외법인은 이DD가 발행주식 전부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회사로 판단되고, 청구인은 주주 명의만 빌려준 자에 불과하다고 판단됨
심사-기타-2018-0039
(2019.01.23)
1022 심사 부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의 신축관련 매입세액을 일시적 거주 등을 이유로 공제하지 아니함은 부당함[인용]
취득한 토지를 분할 및 개발하여 주택신축판매 및 택지 분양 등을 하는 사업을 영위하며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이고 판매를 목적으로 신축된 국민주택초과 주택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고 장부상 재고자산으로 기장되어 있어 일시적으로 거주한다고 해도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부가-2018-0075
(2019.01.16)
1023 심사 법인
당초 용역계약서와 달리 새롭게 변경된 계약서에 따라서 지출된 증빙으로 확인될 경우 법인세 손금에 해당함[인용]
위임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수임받은 용역을 영업목적으로 수임자 부담으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적격증빙에 따른 지출시 법인세 손금에 해당함
심사-법인-2018-0029
(2019.01.16)
1024 심사 양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입증되어야 함[기각]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청구인에게 있으므로 임차권 프리미엄을 지급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입증되어야 함
심사-양도-2018-0113
(2019.01.16)
1025 심사 법인
쟁점미수금을 장기미회수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기각]
쟁점미수금을 장기미회수한 사유들이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지급금 인정이자 관련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 건에 있어 양도가액 전액에 대해 인정이자를 계산함
심사-법인-2018-0032
(2019.01.16)
1026 심사 법인
법인 계좌에 무기명으로 입금된 금액을 대표이사로부터 가지급금 인정이자 상당액을 회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청구법인 회계장부상의 미수이자 회수처리는 청구법인에게 실제 입금된 금원에 의하여 이루어졌기에 회수의 실질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법인 계좌에 무기명 입금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미회수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음
심사-법인-2018-0030
(2019.01.16)
1027 심사 양도
농지대토 감면요건 4년의 보유기간을 계약일자를 기준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것임[기각]
취득부터 양도까지의 기간이 4년에서 3일이 모자라고, 농지대토의 경작기간은 청구인이 농지를 보유한 기간의 범위내에서 가능한 것이므로 대토감면 적용의 경정청구를 거부통지한 것은 정당함
심사-양도-2018-0111
(2019.01.16)
1028 심사 부가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청구인을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할 수 없음[기각]
본인이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여 사업자 등록, 정정 및 폐업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 명의로 된 쟁점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가 있으며, 사업자등록 이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는 등 일정기간 사업자의 의무를 이행한 점으로 볼 때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할 수 없음
심사-부가-2018-0059
(2019.01.16)
1029 심사 법인
쟁점금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 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현금매출을 신고누락하고 매출액을 장부에 계상하지 않았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신고 누락액이 시외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특별한 사정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법인에게 있음
심사-기타-2018-0037
(2019.01.16)
1030 심사 부가
업무시설(오피스텔)로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 사용승인 받고 용도변경 허가를 받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이 아님[기각]
청구인이 신축한 7층 건물 중 쟁점건물은 “업무시설(오피스텔)”로 건축허가를 받고 신축된 후 그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고 승인 후 별도의 용도변경 허가를 받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쟁점건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이 아님
심사-부가-2018-0068
(2019.01.11)
1031 심사 법인
유치권 합의금이 반환되었으므로 수입금액 제외함이 타당함[인용]
유치권 합의금을 수령하고 같은 날 일부금액을 반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반환된 금액은 수입금액 제외함이 타당함
심사-법인-2018-0024
(2019.01.11)
1032 심사 법인
매출대금을 지급 받지 못한 경우에도 매출과표 및 수입금액에 해당하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의 과점주주는 제2차 납세의무가 있음[기각]
조사과정에서 확보한 가맹점계약서 계약금액과 신고금액과의 차액(미수채권)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경정함은 정당하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기타-2018-0057
(2019.01.11)
1033 심사 법인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액은 관련법규에 따라 비수익사업회계에 사용이 금지된 소득은 포함되지 아니함[기각]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될 것을 전제로 준비금 설정시점에 손금을 인정하는 것이라 할 것으로 볼 수 있어(서울고등법원2016누60081, 2017.5.25., 같은 뜻), 교육부의 수익사업 재산처분 허가조건에 따라 비수익사업회계에 사용이 금지된 소득은 준비금 설정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함
심사-법인-2018-0042
(2019.01.11)
1034 심사 부가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출자전환시 회생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시가와의 차액을 채권자의 대손으로 보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적법한지[기각]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의하여 청구법인에 대한 채권이 출자전환됨에 따라 출자전환 대상 채권의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을 부가가치세 대손세액 공제대상으로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함
심사-부가-2017-0100
(2019.01.11)
1035 심사 국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기각]
청구외법인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던 점, 청구인 스스로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하는 점 등에 비추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18-0060
(2019.01.11)
1036 심사 부가
심사청구 결정 후에 부가가치세 추가고지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
종전 심사청구 결정 부동산과는 별개의 과세물건이며, 과세표준도 다르므로 과세요건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으로 비추어 볼 때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종전 심사청구와 별개의 처분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처럼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위배하였다고 볼 수 없음
심사-부가-2018-0070
(2019.01.09)
1037 심사 법인
공매배분계산서의 임금채권자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임금채권자는10년부터 월평균 5∼6백만원의 급여를 받은 사실이 체납법인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해 확인되고,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였고, 체불된 퇴직금과 임금을 받기 위해 법원에 신청한 지급명령 결정문 등에 의해 근로자성이 충분히 입증됨
심사-기타-2018-0040
(2018.12.27)
1038 심사 부가
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쟁점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 사용승인을 받고「주택법」에 따른 주택으로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심사-부가-2018-0069
(2018.12.27)
1039 심사 양도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받고 불복청구 기간이 경과하여 2차 경정청구에 대한 회신내용을 받아 청구한 불복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대상임[각하]
경정청구 거부통지 수령후 불복청구 기간이 경과하여 한 2차 경정청구에 대한 회신은 단순한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고, 언제든지 동일한 경정청구를 다시하여 불복청구를 할 수 있다면 처분에 대한 불복청구기간이 경정청구기간(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까지 연장되는 것은 불합리한 점 등으로 볼 때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사-양도-2018-0070
(2018.12.26)
1040 심사 양도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 및 사업용 재고자산으로 관리하지 않은 점, 양도소득으로 신고한 점에 비추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없음[기각]
부동산매매업 사업자등록 및 쟁점지분을 사업용 재고자산으로 관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2007년부터∼2018년까지 12회에 걸쳐 16필지의 토지 양도 후 양도소득으로 신고한 점으로 보아 지속적으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토지양도로 발생한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봄은 타당함
심사-양도-2018-0115
(2018.12.26)
1041 심사 소득
2016년 과세연도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로 추계결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인용]
청구인의 2016년 과세연도 소득금액에 대한 실지조사가 가능한 간편장부 및 다른 증빙서류가 존재하고, 이에 따르면 청구인은 인건비 등 합계 67,438,725원의 필요경비를 지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추계결정은 위법함
심사-소득-2018-0056
(2018.12.26)
1042 심사 소득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 중 계좌이체한 금액은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사실이 인정되나, 현금 출금액은 실제 지급되었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계좌이체의 공급가액 상당액만 필요경비로 인정함
심사-소득-2018-0011
(2018.12.26)
1043 심사 법인
법인세 추계경정시 확인서에 의한 인건비를 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금융증빙으로 확인되는 인건비만을 수입금액에서 추가 공제가능한 주요경비로 보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로 경정함
심사-소득-2018-0058
(2018.12.26)
1044 심사 양도
8년 자경농지 또는 대토농지 감면 여부[일부인용]
쟁점토지는 처분청에서 자경을 인정한 쟁점외토지의 인근토지이자 동일한 모번지에서 분할된 토지로서, 항공사진 등에 의하면 고랑이 형성되어 있는 등으로 보아 자경한 농지로 봄이 타당하나, 또다른 토지는 항공사진 등에 의하면 농사지은 흔적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자경한 농지로 보기 어려움
심사-양도-2018-0050
(2018.12.21)
1045 심사 국기
적법한 불복청구인지 여부[각하]
쟁점압류처분에 대해 적어도 고충민원 청구일 이전에 이미 알고 있었으므로 불복청구기한이 경과된 이후에 제기한 부적법한 불복청구임
심사-기타-2017-0051
(2018.12.20)
1046 심사 부가
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 하는지 여부[기각]
쟁점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 사용승인을 받고「주택법」에 따른 주택으로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심사-부가-2018-0063
(2018.12.19)
1047 심사 법인
2013사업연도에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한 경우 2014, 2015사업연도에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기각]
2013사업연도에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당좌대출이자율을 다시 적용한 이상 2015사업연도까지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함이 타당함
심사-법인-2017-0028
(2018.12.19)
1048 심사 부가
실제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와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가 적법한지 여부[기각]
실대표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자인하였고 이와 관련된 금융증빙이 전혀 없는 점, 쟁점매입처가 마진도 없이 청구법인에게 판매한 것이 납득이 되지 않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행위는 적극적인 부정행위에 해당함.
심사-부가-2018-0058
(2018.12.19)
1049 심사 양도
쟁점주식 양도소득세 계산시 10%세율 적용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대주주에 해당하고,「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11호 다목은 그 밖의 주식등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세율을 20%라고 규정함
심사-양도-2018-0116
(2018.12.13)
1050 심사 부가
매출·매입이 실물거래가 있는 정상거래인지 여부[인용]
상품구입과 판매경로가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대금에 대한 통장거래내역, 신용카드를 이용한 상품 구입내역 등을 통해 쟁점거래가 실물거래가 있었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반면,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가공거래를 하였다는 처분청의 입증이 부족함
심사-부가-2018-0019
(2018.12.13)
1051 심사 소득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시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기각]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면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해야 하며 일부 실제 지출이 확인 되었더라도 추계로 경정하는 경우보다 불리하다면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18-0057
(2018.12.12)
1052 심사 양도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된 쟁점부동산이 보류지로 충당된 경우에 해당되어 양도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부동산은 환지처분방식이 아닌 수용방식에 의하여 산업단지로 개발된 것으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수용보상금을 지급받고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므로 쟁점부동산을 보류지로 충당된 경우로 볼 수 없음
심사-양도-2018-0096
(2018.12.12)
1053 심사 양도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기 전에 발생한 부동산 양도소득을 비영리법인의 최초사업연도 손익에 귀속시킬 수 있는지[기각]
청구인의 회칙에 의한 사업연도는 매년 1.1.부터 12.31.까지이므로 최초사업연도의 종료일은 2018.12.31.이고, 쟁점토지의 양도차익 발생일인 2017.11.22.은 최초사업연도 종료일인 2018.12.31.로부터 역산하여 1년을 초과하여 동 양도차익을 법인으로 보는 청구인의 최초사업연도의 이익으로 귀속시킬 수 없음
심사-양도-2018-0106
(2018.12.12)
1054 심사 소득
쟁점노조로부터 지급받은 쟁점신분보장기금이 소득세법상 “사례금”인지 여부[기각]
쟁점신분보장기금은 조합활동으로 불이익을 입은 해고자에게 종전의 생활수준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것으로서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은 급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심사-소득-2018-0069
(2018.12.12)
1055 심사 상증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시 임BB가 사전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포함하는 대신, 그 보다 더 큰 피상속인의 채무를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이 건의 경우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만 있고 상속재산 가액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채무 주장액 766,191천원은 전액 상속재산가액을 초과하므로 이를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함
심사-상속-2017-0017
(2018.12.12)
1056 심사 부가
건축물대장상 오피스텔이 면세대상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쟁점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용하더라도 분양당시 주거용건물이 아닌 업무시설로 분양하였으므로 부동산매매업(비주거용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함
심사-부가-2018-0067
(2018.12.07)
1057 심사 양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기각]
쟁점토지의 공동소유자의 경정청구에 대한 현장확인시 쟁점토지는 상속받은 이후 농사를 짓지 않았다고 공동소유자가 확인하였고, 자경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상속 이후 농지로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심사-양도-2018-0047
(2018.12.07)
1058 심사 양도
청구인이 종전농지와 대토농지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직접경작’을 하였는지 여부[각하]
청구인이 이의신청 결정서를 받은날로부터 90일이 지나 심사청구를 하여 불복청구기간이 경과되어 적법한 청구가 아님
심사-양도-2018-0117
(2018.12.06)
1059 심사 소득
자가운전보조금을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외법인은 개인별로 자기소유 차량을 이용하여 출장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출장부, 이에 대하여 별도의 출장비를 지급한 사실이 없다는 증빙 등을 제출한 사실이 없어 쟁점자가운전보조금을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로 볼 수 없음
심사-소득-2018-0047
(2018.12.06)
1060 심사 양도
이중계약서 중 어느 계약이 실지거래금액인지[기각]
청구인이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발행하였다는 수표가 실제로 전소유자에게 지급된 것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이 중도금 지급을 위하여 0인출하였다는 금액은 전소유자가 아니라 청구인이 운영하는 법인에 송금된 점, 잔금영수증은 전소유자나 그의 대리인이 아닌 공인중개사가 작성한 점 등으로 보아 당초 처분 정당함
심사-양도-2018-0097
(2018.12.05)
1061 심사 법인
청구외법인의 폐업일 이후 기간의 쟁점 매출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 여부[기각]
종전 법인의 사업장, 전화번호, 직원 등을 그대로 인수하였다고 보여지며, 종전 법인의 폐업일 이후 기간의 매출자료금액은 매출누락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법인-2018-0006
(2018.12.05)
1062 심사 부가
세금계산서가 해당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내에 발급받은 것인지 여부[인용]
쟁점매입처가 공사현장에서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차후에 전자세금계산서로 대체 발급해주기로 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종이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발급받은 것으로 판단됨
심사-부가-2018-0051
(2018.12.05)
1063 심사 법인
특수관계자에게 무이자로 대여한 대여금이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 및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새로이 사업을 시작하며 자금여력이 부족한 특수관계법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주려는 목적의 대여에 불과해 보이고, 대여금이 투자관련이라는 입증도 부족하므로 쟁점대여금은 특수관계법인에게 부당하게 자금을 지원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
심사-법인-2018-0038
(2018.12.05)
1064 심사 상증
통장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한자가 청구인의 부친인지 여부[인용]
부친의 요청으로 계좌를 개설해 통장·비밀번호·인감도장을 건넨 후 부친이 어떻게 사용했는지는 전혀 알지 못하고, 통장거래내역을 보면 부친이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고 자금 사용처가 사업에 투자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부친이 일방적으로 청구인의 쟁점계좌를 이용한 것으로 판단됨
심사-증여-2018-0012
(2018.12.03)
1065 심사 양도
청구대상 처분이 부존재 및 청구기관 도과로 각하결정함[각하]
청구대상 처분이 부존재하고, 설령 해당처분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각하결정한다.
심사-양도-2018-0105
(2018.11.29)
1066 심사 국기
제2차납세의무가 있는 과점주주 해당여부[기각]
발행주식 총 60%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과점주주의 지위에 있었음이 확인 됨에도 자산, 부채, 발행주식 전부를 양도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제2차 납세의무가 있음
심사-기타-2018-0033
(2018.11.28)
1067 심사 부가
1년 이상 대표이사로 있었고, 급여를 수령하며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금을 수령할 지위에 있었던 점에 비추어 형식상 과점주주라고 볼 수 없음[기각]
1년 이상 대표이사로 있었고, 급여를 수령하며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금을 수령할 지위에 있었던 점, 쟁점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 및 청구인의 주택을 담보로 차입한 금전을 대여해 준 사실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형식상 과점주주라 볼 수 없음
심사-기타-2018-0038
(2018.11.28)
1068 심사 상증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인지 매도한 것인지[기각]
명의수탁자의 증여세 기한후신고서에는 청구인과 명의수탁자가 명의수탁 사실을 확인한 확인서가 첨부되어 있고, 청구인이 매도대금을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됨
심사-증여-2018-0004
(2018.11.28)
1069 심사 양도
매수인으로부터 양도대금을 회수 할 수 없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만 미회수금액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음[기각]
계상내용상 잔대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소유권 이전시 잔금 0억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해도 채무보증을 한 00산업개발(주)에게 구상권 행사가 가능해 보이는 등 채무를 회수 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할 수 없어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없음
심사-양도-2018-0108
(2018.11.28)
1070 심사 양도
1세대1주택으로 고급주택의 면적기준에 미달하는지[기각]
건축물관리대장 등 공부 상의 면적이 변동이 없으며 고급주택의 면적기준에 미달하지 않으므로 고급주택에 해당하며, 취득일의 기준시가보다 취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가 떨어져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이 없음
심사-양도-2018-0095
(2018.11.28)
1071 심사 양도
검인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주장자가 입증하여야 함.[기각]
검인계약서의 기재내용과 실제 매매가액이 다르다는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을뿐더러 제출한 금융증빙 또한 매매대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이라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공시지가가 상승한 것과 대비하여 취득·양도 시 매매가액이 동일하다는 것은 상식에 부합되지 않음.
심사-양도-2018-0099
(2018.11.28)
1072 심사 양도
매매대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할 수 있어 매매계약의 효력이 상실되어 자산의 양도가 아니라는 주장은 수긍할 수 없음[기각]
매매대금을 근저당 채권자의 지위에서 배당 및 양도를 통하여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양수인들에게 매매계약 해제의사를 표시하여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부동산 매매계약의 효력이 상실되어 자산의 양도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사-양도-2018-0100
(2018.11.21)
1073 심사 양도
금융계좌에서 현금 및 대체(수표)로 출금된 금원을 토지의 자본적 지출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금융계좌에서 현금 및 대체로 출금된 내역 외에는 공사와 관련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계좌의 출금액이 토지조성공사와 관련된 것인지 불분명하므로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필요경비 인정할 수 없음
심사-양도-2018-0090
(2018.11.21)
1074 심사 부가
이의신청 결정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청구된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대상임[각하]
00지방국세청장이 2018.5.17. 이의신청을 기각 결정하여 2018.5.24. 결정서를 청구인의 대리인에게 발송하였고 청구인의 대리인이 2018.5.25. 수령하였음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날은 2018.8.23.까지이나 2018.9.5. 청구된 이 건 청구는 적법하지 않음
심사-부가-2018-0056
(2018.11.21)
1075 심사 부가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A거래처가 전체 자료상으로 검찰에 고발되어 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처벌 받은점, 사업장 아이피를 추적한 결과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의 아이피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하고,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도 어려움
심사-부가-2018-0045
(2018.11.21)
1076 심사 소득
탈세제보포상금을 청구인이 신청한 내용대로 지급할 수 없다고 한 이 건 통지가 부당한지 여부[기각]
공동제보인이 이 건 배분비율은 체납세금충당 회피목적이라 주장하는 등 배분비율이 미합의되어 일방의 신청내용대로 지급할 수 없다고 한 이 건 통지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
심사-기타-2018-0028
(2018.11.16)
1077 심사 법인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해당 여부[인용]
체납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은 사실이 없고, 주주로서 권한을 행사했다고 볼 만한 사항도 확인되지 않은 점, 주식의 실 소유자가 S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S도 명의신탁 하였다고 확인서를 작성ㆍ제출한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의 제2차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는 잘못이라고 판단됨
심사-기타-2018-0030
(2018.11.14)
1078 심사 소득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검찰청에서 작성한 신문조서 등에 의하여 급여를 차명계좌 등으로 받은 것이 확인해 종합소득세를 결정함은 적법함[기각]
검찰청에서 작성한 신문조서에 따르면 당초 쟁점법인의 대표와 매월 1,500만원을 수령하기로 협약한 사실, 채권자들을 의식하여 급여를 배우자 및 형의 계좌로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그 방법으로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급여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소득-2018-0054
(2018.11.14)
1079 심사 양도
1세대1주택 비과세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주택을 양도하였는지[기각]
청구인은 주택을 오빠에게 양도하였다고 하나 양도대금을 받은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점, 근저당권의 채무자 이전되지 않았으며 등기비용과 취ㆍ등록세를 청구인이 부담한 점, 재차 양도에 따른 매도대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점 등으로 보아 실제 매매가 이뤄진 것이 아닌 명의신탁임
심사-양도-2018-0091
(2018.11.14)
1080 심사 양도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는지 여부 및 쟁점주식이 배우자에게 무상 명의이전된 것으로 양도소득세가 취소되어야 하는지[기각]
청구인의 직장동료인 정DD과 아파트 경비원인 신FF가 쟁점고지서를 수령하였다가 반송하더라도 청구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주권양도양수계약서를 양수인과 체결하고 양도소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는바 배우자에게 무상 명의 이전된 것으로 양도소득세 취소 주장은 이유없음
심사-양도-2018-0087
(2018.11.14)
1081 심사 소득
지급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계좌거래내역에 의해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확인서에 의해 보험모집 업무를 수행하면서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인정되나 보험업법을 위반한 지급액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고 인정할 수 없음
심사-소득-2017-0094
(2018.11.14)
1082 심사 양도
추가정산 양도대금에 대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기각]
소송당사자가 아닌 자로부터 이미 수취한 가액을 소송당사자에 대한 법원판결시에 그 대금이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어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심사-양도-2018-0094
(2018.11.13)
1083 심사 소득
쟁점지연손해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쟁점가산세를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령의 부지 또는 착오는 청구인이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가산세를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심사-소득-2018-0053
(2018.11.12)
1084 심사 소득
건축허가 등에서 업무시설로 분양하였으므로 주거용으로 사용인이 실제 분양받은 경우에도 부동산매매업자에 해당함[기각]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등은 업무시설로 공급한 것이 명백한 이상에 사용자가 실제 주거용으로 분양받은 경우에도 사업자는 건축업자가 아닌 부동산매매업자에 해당함
심사-소득-2018-0062
(2018.11.07)
1085 심사 부가
건축허가 등에서 업무시설로 분양하였으므로 주거용으로 실제 분양받은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면제에 해당하지 아니함[기각]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등은 업무시설로 공급한 것이 명백한 이상에 사용자가 실제 주거용으로 분양받은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사-부가-2018-0065
(2018.11.07)
1086 심사 상증
임야를 양도하고 피상속인이 투병 중인 상태에서 상속개시일 전날에 잔금을 친 경우 상속재산에 포함할 수 있는지[인용]
계약 당시 피상속인이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불가능하였다는 입증이 없어 이는 처분청의 추정에 불과해 보이며, 오히려 이 건 등기업무를 진행하였던 법무사는 계약 당시 피상속인과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였다고 진술한 점으로 볼 때 해당 임야를 상속재산에 포함한 것은 부당함,
심사-상속-2018-0007
(2018.11.07)
1087 심사 상증
유류분반환액이 있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기각]
‘다른 유류분반환의무자 및 유류분권리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포함하여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청구인의 유류분 반환액’ 전부를 ‘기준시가로 신고한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심사-증여-2018-0029
(2018.11.05)
1088 심사 양도
장부상 건물로 잘못 계상하였다는 토지조성비 필요경비 인정여부 및 건물환산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 차감 적정여부[기각]
장부상 건물로 잘못 계상하였다는 토지조성비는 세무대리인의 착오로 의한 단순 계정과목 오류라는 주장만 하고 있을 뿐 이를 뒷받침할 만한 토지조성공사 관련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으며, 취득가액으로 환산가액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감가상각비는 차감하는 것임
심사-양도-2018-0018
(2018.11.05)
1089 심사 원천
법인세 수정신고 시 인정상여에 대한 원천징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기각]
법인세 수정신고 시 인정상여 지급시기는 수정신고일이므로 2018.3.12. 수정신고분에 대한 원천징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은 2018.4.11일임
심사-소득-2018-0032
(2018.11.02)
1090 심사 상증
분납세액 납기도래 안내를 처분청으로부터 받지 못한 것이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납부이행 편의제공 차원에서 실시하는 납기도래 안내를 받지 못한 것이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심사-증여-2018-0030
(2018.11.02)
1091 심사 국기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가 불복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각하]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는 청구인이 제출한 탈세제보를 검토한 후 그 처리결과를 알려주는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므로 불복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심사-기타-2018-0032
(2018.11.02)
1092 심사 상증
직계존비속간의 금전소비대차는 차용 및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지 않는 한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는 것임[기각]
피상속인의 금융계좌에서 사망이전에 출금된 금액으로 상속인의 전세금 등에 사용된 것이 분명한 이상에 상속인의 주장과 같이 금전소비대차가 명백하게 입증되지 아니하여 사전증여에 해당됨
심사-증여-2018-0031
(2018.10.31)
1093 심사 소득
거래처와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증빙으로 확인이 되어야 하는 것임[인용]
거래처와 지속적인 거래관계가 있는 경우이고 실제 거래처에 대가가 지급되는 합리적인 증빙으로 필요경비 산입에 해당됨
심사-소득-2018-0027
(2018.10.31)
1094 심사 양도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상속개시 당시 비교토지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당해재산과 면적, 위치, 용도, 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비교토지의 매매사례가격이 있는 경우 이를 당해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으나, 비교토지의 경우 위치, 형상, 면적, 도로인접 내용 등의 차이가 크므로 취득가액으로 보기는 어려움
심사-양도-2018-0101
(2018.10.31)
1095 심사 양도
무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기각]
양도소득세는 신고납부세목이므로 신고ㆍ납부의무는 납세자에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결정이 지연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납세자의 납세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심사-양도-2018-0089
(2018.10.26)
1096 심사 소득
쟁점경비를 사업과 관련없는 것으로 보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과세한 처분 및 쟁점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성립 확정되는 국세와 가산세는 본질적으로 그 성질이 다른 것으로 본세의 부과처분과 가산세부과처분은 별개의 과세처분이고, 세무대리인이 청구인 모르게 불성실하게 신고하였다는 주장만으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볼 수 없음
심사-소득-2018-0028
(2018.10.26)
1097 심사 상증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의 증여 여부[기각]
쟁점금액을 대여하고 상환받았다는 청구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의 제출이 없고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사용한 사실 등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은 증여에 해당함
심사-증여-2018-0026
(2018.10.26)
1098 심사 양도
쟁점토지가 청구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기각]
쟁점토지는 조상 분묘 소재 내역, 양도대금 종중계좌 관리 여부, 가족간 자전거래의 합리적 주장 부족 등 청구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심사-양도-2018-0071
(2018.10.18)
1099 심사 소득
쟁점수입금액 관련 소송이 진행중에 있어 고지처분을 직권취소하고 소송종결시까지 유보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은 당연 무효가 아닌 이상 국세기본법 등이 정하는 불복절차를 밟아 취소되기 이전에는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직권취소 등 할 수 없음
심사-소득-2018-0049
(2018.10.18)
1100 심사 법인
공매대금을 쟁점가압류 채권자에게 배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각하]
쟁점가압류 채권에 대하여 법원이 가압류결정 취소판결을 하고 처분청이 공매대금 미지급 배분금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여 심리일 현재 쟁점가압류 채권을 선순위로 기재한 공매배분계산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함
심사-기타-2018-0015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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